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먼저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9월 11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청도 이호우 이영도 생가매입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자랑인 이호우·이영도 시조시인의 주옥같은 시로 현대 시조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오누이 시조시인입니다. 생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생가의 보존을 위해 보수가 시급하며 오누이의 시 정신을 체험 감상 할 수 있도록 보수 보존하여 청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호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유호지역민들을 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어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으로 본 계획안은 풍각면 소재지에는 지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에 부응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08-110호,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 매입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 체육시설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08-111호, 유호복합 체육시설 건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 08-112호, 풍각면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08-112호, 풍각면 복합 체육시설 건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설명 -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창출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서민생활안정 재난안전대책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군민불편해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6.24% 증가된 25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272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5% 246억 6,100만 원 증가한 4,039억 2,200만 원, 특별회계는 1.9% 4억 3,600만 원 증가한 23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분은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10억 507만 9천 원, 1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1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이 70억 2,142만 3천 원 중간부분입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0억 7,445만 8천 원이 상승하여 본예산대비 6.14% 250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기능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2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초·중학교 연계 구축사업에 2억 원, 청사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3억 원 등 31억 6,6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신원 및 대곡지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5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원 등 71억 3,2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유호복합 체육시설 토지매입 21억 원, 방송프로그램홍보비 3억 1,000만 원, 여행자 센터 설치 2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1억 원등 42억 5,1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3억 원, 하천쓰레기처리시설 처리사업에 2억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2억 원 등 10억 5,9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 1억 원, 긴급복지 가정양육수당 등 취약계층에 3억 원, 노인 및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7,000만 원등 10억 1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9,0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3,500만 원등 1억 3,6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에 20억 원, 청도수제맥주 양조장 신축공사에 17억 원, 산물건조비지원에 3억 원, 소규모 수리시설 지원에 3억 원 등 47억2,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2차 보전금 1억 원, 청도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9,900만 원 등 1억 7,6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송읍교차로 개체 등 농어촌도로 정비에 14억 원 등 17억 6,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가금1 오금 농로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정비에 4억 5,000만 원 등 16억 7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4,000만 원 등 6,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100인 토론회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군정홍보 그림자 조명시설설치인데 이것 장소는 청도경찰서 민원실 벽면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인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각남, 각북, 이서, 운문, 금천, 매전에 6,8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금천면입니다.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청도읍 신도리입니다. 이것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을 8,285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인데 직원 추가에 따라서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맞춤형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이것은 행복마을 8호점입니다. 화양 서상리인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인데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게 대상자가 저소득층 만6세 미만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6세미만으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1,4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에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개축인데 소천2리 경로당 개축에 2,500만 원, 남양2리 동편 경로당 개축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돌봄이 지원에 1억 1,9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청사유지보수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0~2세 보육료지원인데 예산 과다책정 및 시·군별 조정에 따라서 4억 5,909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교사 지원인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인데 7,7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인데 2억 9,921만 4천 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누리과정 관계 거기 연꽃어린이집 영업정지에 따라서 2억 2,460만 7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20년도 도주줄당기기 볏짚 등 구입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홍보비 런닝맨과 불타는 청춘 방송 홍보입니다. 여기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인데 추가분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여행자센터 설치에 추가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 관내식당 8개 업소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1억 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용암온천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수립용역비가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원인데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9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1단계입니다. 2,0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청사사무실 보수 등 시설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211페이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인데 성조아파트입니다. 노후아파트 수리 등 지원인데 바닥보수 및 도색입니다. 2,680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공원 위탁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생청도 건설 지원 사업인데 고수7리 체육공원 앞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맑은길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주차장 관리이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가로보안 등 신규 사업인데 8,000만 원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곱 자리 번호판에서 여덟 자리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3,7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산물벼 건조지원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에 하단부분입니다.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 사업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입니다.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양파 수출 선별기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인데 통합마케팅 조직육성관계입니다. 수송운임 및 물류기기 사용료 지원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을 감하고 전액감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구입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비 지원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기타회계전출금인데, 발매전산시스템 교체사업 감리비입니다. 1억 7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도레일바이크 레일구간 조경 수목식재 이것은 황금메타세콰이어 식재계획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에 2차분 143대분입니다. 2억 2,9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인데, 노후건설기계 매연저감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지원입니다.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인데 대기배출시설 1종에서 5종 중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부분입니다. 청도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추가분입니다.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상단부분입니다. 청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9,9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24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 지원입니다.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인데, 만18세에서 39세입니다. 사회적 기업근로자 인건비인데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청도 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만39세 이하 타 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취업인건비관계입니다.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피복 장비구입비인데 숲 가꾸기 관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관계인데 6,4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상단부분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1억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인데 시설비입니다. 학산교 교량개체공사 등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소규모수리시설사업인데 토평2 마리보 수문설치공사 등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인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원 및 대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2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청도공공도서관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 도시계획도로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9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청도수제맥주양조장 신축공사에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교세가 4억이고, 도비가 1억 2,000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계노후화에 따른 농기계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과 과실 장기저장제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금 부족분입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 운영비 인건비 추가분, 1명 추가분입니다.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유호복합체육시설건립사업 사업부지매입비를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꽃길조성 인부임과 재료비 가로등 수리비에 대한 부족분을 일괄 반영 조치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 응급복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2,000만 원씩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이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유호1리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매입비를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관리인데 남산13곡 계곡정비사업에 2,9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303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예리2리 가례골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청도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풍각쟁이 무대전기설치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슬리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산2리 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운문사 상가단지 가로수 정비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사 물품창고 누수에 따른 지붕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연리 3.1운동 기념비공원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시설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상수도 배관 기능요원 인건비를 감하고 수당체계 및 명칭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58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상단부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수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3,1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입니다. 3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 처리약품구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970만 원인데 그 하단부에 소규모하수처리 시설교체 시설비를 전액 감하고 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부족분입니다. 3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상단부분에 집단시설지구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머리야영장 화장실 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도소싸움 경기장 전산시스템교체 감리비를 1억 1,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청도군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세출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총 수입액은 2,500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 위생업소 과징금수입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에 납부하는 위생업소 과징금수입에 대한 부담금 1,000만 원, 나머지 금액 1,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20억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20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정부담분과 주요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10억이라고 이렇게 10억여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타 수입부분에?

예.

대다수는 어떤 수입입니까?

주로 자동차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

예?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좀 세심하게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본예산은 3,720여억 원, 1차 추경에 하니까 4,020여억 원, 지금은 2차 추경 때는 4,270여억 원이 이렇게 250억, 300억씩 증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대 많이 되었나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20억, 앞전에도 120억 지방교부세는 이게 담당관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전체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수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매년 내려오고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면 이런 것은 조금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연초분이 있고, 추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방교부세는 독립적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그게 사업에 따라서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고심을 해 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차보다 50여억 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초에 일단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 때 일부 쓰고 그때 상황 봐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1차 추경보다 50억이 증가된 400여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1차 추경보다 50억이 증가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게 이제 2018년도 결산을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아서 쓴 겁니다.

2018년도 결산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했는데,

예, 작년도 예산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떤 때 사용됩니까?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전체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이 전체 가용재원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사이를 여기에 넣어 놓았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좀 벗어나죠?

맞습니다.

과하게 책정되고 이월되고 할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맞죠?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있는 부분에서 소싸움장 특별회계가 본예산에는 60억 7,000여만 원, 1차 추경에는 62억 원, 2차 추경에는 63억 2,000여만 원 가면서 1억 몇 1,000만 원씩 불었습니다.

예.

그러면 소싸움장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받지 않습니까? 공영공사에서?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받습니다.

받으면, 그래서 받고 난 뒤에 60억 7,9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의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민간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지방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업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미연에 사고가 발생되어서 경비가 지출될 것을 생각을 해서 맞습니까?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전에도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지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보면 이번 추경 때 전산장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예, 감리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미리 예측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등을 하나 교체를 하더라도 소모품비 몇 달 곱하기 몇 개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맞습니다마는 예산을 당초에 많이 편성해 버리면 예산재정집행, 예산 선집행에도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선집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해 버리면 조기집행에 압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사업을 3억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3억을 거기로 넘겨주면 민간단체라든지 넘겨주면 그것도 조기집행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꼭 그 돈을 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공사에 가더라도 공사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공사에서 별도로 집행관리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집행해야지만 집행에 잡힙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예산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해당 부서에서 세심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 때 올리고 해서 조금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좀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배정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태 담당관님 추경 예산편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책자표지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로 예산이라 하면 크게 5종류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 세입세출, 그다음에 계속비, 명시이월, 채무부담행위, 특히 또 기금운용을 비롯해서 이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표지를 보면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그러니 이 세입세출예산이 다섯 가지 품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 그렇게 하면 뭐, 된다고, 이해가 갑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의원님 바로 앞에 위원장님 바로 앞에 보시면 밑에 확정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안이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이고, 그 뒤에 책자보시면 밑에 그림에 요거기는 안이 없거든요. 의결 되어야지만 예산서가 됩니다.

제가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세입세출 예산이 예산 다섯 종류 안에 들어가는데 예산에 이제 첫 번째 보면 예산총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계속비, 채무이행 부담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넣으려고 하면 다섯 가지 다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입세출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책자에 2019년도 여기 예산서에 세입세출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도 있고 예산총칙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고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예산대비 전체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월비 포함해서 현재 9월 18일까지 추경 예산안 빼고 입니다. 4,450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지출은 2,190억, 지출액이 50.52%, 9월 17일 현재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9월말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3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아직까지 50% 밖에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인즉 향후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월이 많은 부서, 불용이 많은 부서, 전용이 많은 부서는 특별히 또 감액해야 될 소지가 명분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까지 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는 본예산 할 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야외실내테니스장 막구조 설치사업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따오려고 애도 많이 쓰고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주세요, 해서 통과를 시킨 부분인데 지금 아직 설계를 하고 있고 입찰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이월되어서 넘어온 소싸움장 미디어체험관 그것도 이월되어 왔는데 지금 최근에 공고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2030 종합, 군수님 공약 100대과제 이렇게 일이 많이 밀리면 빨리 빨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추진을 안 하면 계속누적 되고 예산도 따오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겠지만 따온 만큼 쓰는 부서에서도 확실히 열심히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은 250억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 4,270억 가지고 다룬다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실내 야외테니스장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고 이것 삭감하자 이번추경에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 큰 금액 적은 금액 떠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세심히 또 계장님들 독려해서 좀 이렇게 예산 어렵게 딴 예산을 좀 철저하게 빨리 지출될 수 있도록, 그래야 군민들이 편하게 지내고 모든 생활편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철저히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경정 예산승인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문서를 통해서 의회사무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 뭐, 공사대금 말고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추경에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먼저 하는 경우도 더러 추경 예산서에 더러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미리 안다, 이야기 안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은 구입해나 놓고 돈은 추경에 승인해줄 것이라고 올리시면 반드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너무 남용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렇게 된 데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구두라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군정홍보그림자 조명하는 이것은 그러면 그림자 비추기 위해서 하면 이것 어두워야지 빛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밤에 주로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게 효율이 없다고 보는데요?

워낙 빛이 밝기 때문에 낮에도 저는 이게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LED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어두운 곳에서 이게 잘 드러나는데 낮에는 그렇게 안 드러날 것 같은데 그게 염려 되어서 제가,

낮에 안 되면 낮에는 켜지 않고 밤에만 주로해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군정홍보에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주로 낮에 있지, 밤에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것은 효과는 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낮에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참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규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 170페이지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연계 CCTV 전용회선사용료, 그리고 중학교 연계 CCTV사용료 이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초등학교에 있는 CCTV하고 중학교에 있는 CCTV를 한 번에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온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중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구축사업비 이것은 당초에는 초등학교는 관제센터가 구축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중학교가 빠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교육청에서 이 구축사업비로 이제 중학교 네 군데가 그 부분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CCTV전용회선 사용료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CCTV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하는 데에서 이 학교에서 선을 당겨오는 그 선 사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선 사용료 우리가 말하는 무엇이고 전화기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터넷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인터넷사용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원래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KT에서 우리한테 요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 사용료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존 학교에 인터넷이 있어도 따로 인터넷 선을 우리가 따로 CCTV하고 연계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사용료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 관제센터까지 오는 그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KT에 우리가 납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아, 전종율 의원이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급한 상황이 이래 되다보면 소화기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도 해야 되고 일반 주민들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원래 초창기 처음 화재나면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이 만큼 많이 배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효과를 좀 높이자 이 말입니까?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은 평소에 많이 실시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과장님 총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 나온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사무소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군에서 줍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그 설치한 사항인데 지금 관리는 아마 읍사무소에 이관되어서 하고, 모든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접해 있는 경산시청 앞에 보면 오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한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많은 영상물이 지나가서 몇 개 찍다가 이제 경산시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는 전광판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답니다. 별도로 있는데, 경산지역 축제라든지 오늘의 날씨라든지 내일의 날씨 또 축제 등 관리하는 게 그 한 시스템이 50몇 개가 지나가고 있답니다. 지역홍보 예를 들어서 소싸움, 운문사 또 감 이렇게 지역홍보물부터 해서 이렇게 가던데 아, 참 저게 저런 시설에 저런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크지 않은 경비 같으면 우리도 청도읍사무소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경찰서 벽면에 그림자 그것도 하는데 사실 그림자의 효과가 고수7리 뒷길로 이렇게 가다보면 포돌이 이렇게 쏘는 게 있습니다. 안심거리 그러면서,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역 앞 중앙파출소 벽면에도 포돌이 형상으로 해서 쏘고 있고 그것하고 맥락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광판을 기존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하고, 소싸움장에 있는 전광판 고속도로변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청도군 홍보에 적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에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광고홍보간판을 설치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재난에 대비하는 그러한 광고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건설과하고 어떻게 같이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지역의 소싸움 광고도 하고 이런 부분도 축제광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건은 재난 그것하면서 살짝살짝 넣고 거기에도 하고, 저쪽에 소싸움장에 있는 고속도로변으로 보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같은 값이면 조금 청도군 홍보하는데도 많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것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홍우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이것 아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기념관에 활용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 숫자가 먼저 우리 예산할 때도 많다고 했는데 5명을 추가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 활용대상자가 몇 명됩니까? 실제로?

지금 하루에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집에서 받는 사람이 한 40,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장애인복지관에 출근을 오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 받는 분들은 40, 5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다 직원이 가서 합니까?

예.

제가 이것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활용 대상자는 적은데 직원은 5명을 더 늘인다,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법에 1,000㎡ 이상 되면 직원을 20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15명으로 출발한 이유는 거기의 활용도가 좀 낮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15명으로 출발하라, 그래 가지고 15명으로 출발했고 지금은 하반기부터는 본궤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과, 운전기사 2명, 조리사 1명,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직원은 많고, 활용 대상자는 적고 이렇게 하면 이치가 안 맞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50명, 60명하는데 직원은 15명 같으면 한 사람이 몇 명치입니까?

3, 4명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의 특수성을 갖다가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접근성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차량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아마 지금 하반기에 10월 1일부터 운전기사를 갖다가 채용했기 때문에 25인승 버스가 운행된다면 산동과 산서에서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지금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그러면 여기 5명을 늘려서 추가분이 돈 1억이라 그러는 게 이제 인건비 추가분입니까?

인건비하고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기기와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하면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고 저는 보면, 우리 사회보장에서 보면 노인, 어린이, 청소년, 유아 이렇게 거의 다 담당하죠,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청도군이 36% 이상이 초 고령화 사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어린이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만 고집할 게 아니고, 우리가 청도군이 더 젊어지고 찾아오는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부분의 예산도 편성이 과감히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자체에 저 역시도 표를 먹고 사는 그런 선출직이지만 앞으로 우리 청도군이 더욱 발전하려면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우리 정재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런닝맨’하고, ‘불타는 청춘’ 이것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예.

이것 이제 우리 청도가 좀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1쪽에 보면 여행자센터 설치하는 이게 어디에 합니까?

여행자센터는 관광안내소와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 짐 같은 것도 보관도 맡겨주고 안내도하고, 전체적인 센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당초에 군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으로 도에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2억 가지고는 건물 짓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서 4억으로 예산으로 지금 시·군부 합해서 여섯 군데 되었는데 군부는 청도군이 처음 된 것 같습니다. 장소는 관광객이 많이 올수가 있고 집결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부지 사는 것도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라야 부지구입비가 추가로 더 안 들지 싶어서 용암온천 관광지구단지내에 지금 한 40평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용암온천 쪽에 한다고요?

예.

예, 그리고 또 202쪽에 용암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용역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용암온천관광지 조성수립기본설계 했는 연도가 2001년도에 기본설계가 최근 까지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 기본설계한 데에서는 전체적인 안에 내용이 주로 숙박시설, 여관시설 그다음에 식당, 이런 시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사이로 봐서는 현실성이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계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역은 필요 없는 구역을 지정해 놓고 개인 사유권도 침해 되고 하니까 필요 없는 구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외시키고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보려고 지금 할 기본적인 돈입니다.

총금액은 8억인데 용역은 1억 같으면 이것 많은 것 아닙니까?

이제 1억 정도로 시작해서 처음 착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작년에 소싸움 축제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2018년도는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이 5억 3,000인데 1억 9,000여만 원이 개최가 안 되었는데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그런 브루셀라라든지 광우병이 발생 안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날이 좀 온도가 올라가면 없어지고 겨울에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러한 위험발생이 있는 것은 계약을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걸어서 좀 인접해서 계약할 것은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비가, 소중한 군비가 소모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예전에 도주줄다리기 하고 난 뒤에 볏짚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관광객이 끊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큰 부분은 매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주줄당기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난 뒤에 저렴하게 매각을 하더라도 다시 군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전에는 그렇게 매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군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예전보다 그러한 부분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년도 줄당기기 하고 사업을 시행, 계획서를 수립 시에 관련부서장과 협의해서 이것도 매각이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매각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수입을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볏짚가격이 얼마이고 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시중가보다 예를 들어서 한 70%, 물론 소도 우리 운영행정위원장님 전문가가 계시지만 어느 정도 염분도 먹어야 되고, 적정비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무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게 추경에는 2,000만 원 올라왔다가 1차 추경에 2,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죠?

예.

또 지금 2차 추경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오릅니까? 그것 본예산에 이렇게 1억이면 1억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마다 이것 올릴 겁니까?

인센티브사업은 여행업체에 지원하는 청도 방문객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사업인데 이 사업은 일반단체들보다도 여행사에 지원되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청도에 대한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예상을 5,000만 원이 들것이다, 하면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 여행사 쪽에서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얼마 서있는지 그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여행사에서 특정한 이게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해서 하는데 가장 많이 여행사 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 업체가 아름여행사라고 저희들한테 거의 한 3,0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 업체가 거의 다 가져가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모객행위를 해서 청도에 데리고 오니까 프로그램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예산이 1억 정도 되어 있으면 그것 미리 공시를 하든지, 그래 이제 이게 추경에 1차 추경에 2,000만 원, 2차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도군에 당초에 1년에 몇 대 몇 명 이렇게 해서 계획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했다, 또 많이 온다, 3차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개연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모든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하면서 예산을 수반해서 동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방자치제는 소정부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은 한 2억 정도를 편성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이것은 정말 맞다, 해서 이런 관광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수차 이렇게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3,000만 원, 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 종합적인 실적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적정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태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여행자자원센터 설치 4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디에 합니까? 용암온천?

지금 저희들 예정계획 예정부지가 용암온천 입구 좌측 주차장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행자가 물품을 보관을 해서 가장 쉽게 찾아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암온천입니까? 버스타고 오는 사람 자기물품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여행을 왔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가까운 곳에 가장 많이 보관할 것 아닙니까? 자기차로 온 사람 여행물품 보관하겠습니까? 버스로 온 사람 보관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 구입비에 우리 땅이 적정한 땅이 있으면 청도역 쪽이나 화양읍성 쪽이나 이런데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 건물설치비만 4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소싸움 경기장과 테마파크 또 와인터널 앞으로 남성현 지구에 관광객이 더 활성화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지금 계획상 이렇게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행객이 내차 가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물품 보관하는 게 있겠습니까?

물품보관은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에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물품 보관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품보관도 하고

그러면 여행자센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여행객이 올 때 관광안내사가 설명을 하고 어디에 뭐, 또 우리 관광 설명하시는 해설사 분들이 머물러서 이렇게 안내도 하는 이런 게 나는 센터라고 실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행자물품보관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생겨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품보관소는 일부이고 거기에 또 지역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킬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 국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건물 짓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어서 유지도 안 되고, 관리도 어렵고 소중한,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청도에 유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래 하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관광 주변식당 정비 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인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해서

신청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신청 많으면 관광지 주변이 아닌 일반식당 쪽에는 배제시키고 관광지 주변만 식당을 올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덟 군데 올렸는데 열군데 정도 신청 온 것 2개는 배제시키고 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이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다. 관광지라는 것은 청도군에 많습니다. 맞습니까? 운문사 주변 용암온천부터 해서 청도역앞도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선정을 할 때 정말 특혜 의혹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하고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 운영위탁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기에 4명의 직원이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 식당재료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차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만큼 금액이 뭐, 식당 재료비에 많습니까? 공공요금이 많습니까? 인건비는 별반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는 한 1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고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한 6,000만 원정도, 재료비가 3,000만 원정도.

자, 이런 것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군비를 애초에 신청할 때 좀 잘못 되었다, 공공요금은 전기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전기요금을 6,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준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 행정의 업무를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제대로 못보고 있다. 이래 군에 하니까 신청하면 준다, 그런 맥락이 많습니다. 이 6,0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에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담당자 문책하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요금이 전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나누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추경에 확보해도 안 되겠나 이런...

그러면 본예산에 그러면 그 신화랑풍류마을에서는 정말 이 만큼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감해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냉·난방기 32대 25만 원 이것 교체입니까? 800만 원?

수리입니다.

언제 냉·난방기 구입했습니까?

소싸움 테마파크 지었을 때 했는 것입니다.

그것 언제입니까?

10년 넘었지요.

10년 넘었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이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장비관리비 1식 하는 것 3,000만 원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예?

공공요금입니다. 부기표기상 이래 놓았지 공공요금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깎았고, 추경에 확보해 줄 것이다?

예,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하는데 이런 것은 공공요금이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갑니까?

공공운영비 쪽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요?

예.

보통 보면 전화세 얼마 몇 개월 얼마, 전기료 뭐 얼마, 몇 개월 곱하기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세콤 장비 곱하기 몇 개월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뭉퉁 거려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안에 산출기초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 여기가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 뭐, 보전, 그래서 본 의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게 세밀하게 표기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게 질문도 안 할 것인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여행자센터설치 이런 부분은 도비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어떻게 유익하게 우리 청도를 홍보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사업비 운영 그 사업관리 부분에 보면 우리 김효태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송프로그램 홍보비가 3억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불타는 청춘’, ‘런닝맨’ 그것 취재 중에 있으시죠?

예.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어렵게 추진해 가지고 받아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전에 사업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차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삭감을 해 버리면 그때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불타는 청춘’과 ’런닝맨’ SBS방송프로그램 홍보사업을 두 달 전에 시행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데 간담회시에 두 번 앞에 달, 그 앞에 달, 두 번 다 보고도 드렸고, 또 예산 관계도 이제 협조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청춘’하고 ‘런닝맨’ 관계는 워낙 홍보를, 촬영을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촬영지가 사전에 유출이 되면 촬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촬영지와 촬영날짜를 저희들이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타는 청춘’은 당일 안날 말씀을 드렸고, ‘런닝맨’은 오늘, 어제 제작진이 현지에 답사를 하고 지금 몇 군데 정해 놓았는데 촬영 일자가 잡혔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누누이 제가 아바삐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위해 가지고 많은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으신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전 협의가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좀 친근감 있게 접해 졌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바짝 붙어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 평가시상 공무원 당초에는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 1개 읍·면에 100만 원, 우수 2개 읍·면에 80만 원, 장려 6개 읍·면에 40만 원, 여기에다가 우수공무원 80만 원이 포함되었다, 그죠?

예. 아니, 어느 80만 원 말입니까?

80만 원 곱하기 5명 이게 400만 원 아닙니까?

이 포상금 400만 원은요, 우리가 도에서 지방세정 평가를 받아서 장려를 받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500만 원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주민과장님께서... 청도군에 1만 4,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떨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돈을 내면서 청도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봉사활동의 최 일선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의 시상금이라든지 우수한 시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먹었다고 해서 연수나 금전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지역을 위한 공무원이고 한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도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연말이 되면 여타한 시상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한 시상금을 우리 군민에게 활용할 수 있고,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의 청도군의 공무원의 자세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부군수님도 계시고 양 국장님도 계십니다. 사실은 청도군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본청의 공무원분들입니다.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시점에 즈음해서 앞으로 이러한 평가시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일부라도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나한테 질의하는가, 나한테 답을 들어야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영희 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애쓰십니다. 전종율 입니다. 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지난번에 청도공영공사 군수배, 그리고 왕중왕전 사업계획서를 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달 받은 게 사업계획서는 아닙니다. 그게,

아, 그래요?

전체 운영하는 것 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주무부서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게 수억씩 들어가는 그 행사에 사업계획서도 주무부서에서 하나 안 받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서 되나?

사업계획서는 받습니다. 받는데,

그런데 왜 제출안합니까?

저는 담당계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받은 것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소싸움 전체 요강하고, 상금계획서, 4개 대회 상금계획서 밖에 없는데 그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담당계장이 제출 못하는 것도 공영공사에서 그런 사업계획서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벌써 본 의원이 그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군정질문 할 때도 좀 제출해 달라,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서류전달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 대한민국 말이 사업계획서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전달이 잘못되는 겁니까?

꼭 오늘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게 사업계획서 하나 달라고 하는 것도 의원이 한 달씩 기다리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과장님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 빨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우리 농정과에도 231페이지 상설소싸움장 타 회계 전출금 이래 해서 47억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무관한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특별회계 맞습니다.

맞죠?

예. 이미

그런데 특별회계에는 6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63억하고 전출금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따로따로

예?

그것 이제 이게 383쪽에 보시면 소싸움 특별회계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세출부분은 387쪽에 62억, 63억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전출금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 해서 그래서 63억입니까?

예.

그러니 의원이 질문할 적에는 그런 내용을 바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순수하게 특별회계 63억이 잡혔더라도 작년 이월금을 하면 올해는 약 한 4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래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이 질문한 중에 본 취지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 20억은 그때 7개 농산물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1,400억 되는 감의 시장에 10% 해도 140억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또 6개의 농산물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억을 조성하더라도 이 7개 품목의 농산물을 통해서 생산비 이하로 절감될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의감이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특산물이라면 감입니다. 그죠?

예.

옛날부터 왕의 진상품인 감, 씨 없는 반시가 그런데 우리 의원들 생각 대부분에는 1개만 정해도 버겁다, 그런데 7개의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아주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100억 조성을 5년 뒤에 이것을 하겠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안을 만들고 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적에는 7개 품목을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동시적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을 적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5년 뒤에 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고심할 필요가 뭐있나? 이 행정은 아주 나쁜 행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는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집행한다, 그렇지만 그것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우리 청도군의 법률입니다. 그죠?

예.

위반될 소지가 많아요. 거기에 군민들 누가 몇 몇 분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행부에 따지고들 때 견디기 힘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례 내용이 7개 품목을 한 품목으로 바꾸든지 빠르게 개정을 통해서 보완조치를 안하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과장님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에 한 10개 시·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제 7개 품목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 품목 조정은 항상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추가로도 가능하고 뺄 수도 있고 그래 되어 있고 이제 참고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자두, 사과, 배, 저희들도 이것을 제정할 적에 타시·군에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1개 품목만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시·군도 지금 없습니다. 사실 없고, 이제 김천 같은 데는 자두, 사과, 배, 참외, 복숭, 고추, 파, 감, 젖소, 그리고 안동 같은 데는 사과, 콩, 감자, 산약, 생강, 고구마, 참깨, 한우, 그리고 구미 같은 데는 사과, 고추, 양파, 수박, 감자, 젖소, 육우, 돼지, 닭, 그리고 영주 같은 데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고추, 생강, 수박, 약초, 한우, 육우, 돼지, 닭, 문경 같은데도 있고 하여튼

과장님,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안을 만들 때 보니까 다른 시·군것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 같으면 자두, 청도 같으면 감, 저쪽에 성주 같으면 참외, 성주 같은 경우에는 참외수매해서 폐기처분도 합니다. 그런 좋은 사례들도 예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얼마 전에 강원도 호박이 폭락되었을 적에 5개 지자체가 100톤 이상 수거를 해서 갉아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우리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청도 감만 하더라도 1,400억의 시장인데 거기에서 생산비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집행부에서 견딜 수 있나? 그래서 품목을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줄이더라도 우리군민 전체가 대다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감에 대한 특산물 만큼은 살리자는 취지에서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보다는 구멍가게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우군택 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공히 전 과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건설과가 예산대비 실적이 가장 저조해서 건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게 이월금을 합쳐서 근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 건설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약이 완성된 금액이 510억 정도 됩니다. 계약, 그중에 지출한 금액이 35%해서 34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업부서상 특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진행 못한 부분도 있다,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처음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역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그래서 국장님 부군수님에게도 건의를 합니다.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매일 회의를 하시든 간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갈만한 %가 안 올라오면 군수든 관계공무원 출석 시에 군수님에게 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따오는 사람은 고개숙여가며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을 따왔는데 그 따온 예산을 아무 성의 없이 무성의 하게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전 하반기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교체까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오버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있는 예산도 빨리 안 쓰시고 이래 있는데 도시과도 같이 포함됩니다. 도시과 한몫에 말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 빨리빨리 정신 딱 차리고 안하시면 계속 돈이 밀리고 수장이 된다, 예산범위를 금액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결산한 금액을 자랑해야 합니다. 끝나면 한 70% 남짓, 그러면 4천 몇 백억을 자랑하면서 실제 결산된 금액은 3천억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장님,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타 관·과·소 공히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래야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도 그 예산집행을 참고로 해서 또 말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추가 말씀하시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미사용 ) 사전에 행정절차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부분이라든지 또 도나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차 후라도 건설과, 도시과 부분은 공히 뭐,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기교 조형물 보완작업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된 겁니까?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공공도서관 옆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7,000만 원이다, 그죠?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군의원이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다 지역선배이고, 또 다 아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질문 드리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군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하더라도 앞에 질문 받은 과장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수제맥주에 대해서 이경동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청도 수제맥주 월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제맥주가 청도읍성맥주 본점과 1호점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점은 600만 원 소득이 오르고, 또 지점은 1,000만 원의 소득이 순 소득이 오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종사자들 임금을 제외한 순 이익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수제맥주가 어느 만큼 팔리느냐 거기에 순 소득에 안주부터 해서 이런 것 말고 수제맥주가 월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월 판매량이 본점에는 6만 2,500ℓ이고, 그리고 1호점에는 14만 2,500ℓ로, ㎖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병으로 계산하면 한 몇 병정도 됩니까?

병은 지금 월 판매량이 수제맥주는 410병이고 500㎖기준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 410병정도 20만 5,000㎖로 해서 500㎖ 기준해서 410병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병당 1만 원 잡으면 410만 원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410만 원을 파는데 16억 8,000만 원을 우리가 투여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이것 읍성맥주 본점과 1호점에만 공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청도맥주는 복숭아와 감을 가미한 수제맥주입니다. 그래서 대구 근교 그리고 또 부산 타 지역에도 청도수제맥주를 공급을 하고, 또 연간 2021년부터는 약 9만 명이 저희들 레일바이크 신도 새마을발상지 등지에 방문을 한다고 보고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이러한 것을 모두 합쳐서 이 브루어리를 자체에 양조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 지금 현재 한 달에 뭐 그러면 410병이 팔린다고 보면 연간 한 5,000병 그러면 한 한 5,000만 원,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 또 홍보활동을 많이 한다, 이래서 16억 8,000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 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 보조사업이다, 16억 8,000중에서 도 보조비는 1억 2,000입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인구정책계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특별교부금 4억과 도비 1억 2,000이 포함되어서 우리군비 1억 1,800이 합쳐져서 지금 17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국비는 없다, 5억은 빠져있다, 그죠? 그러면 군비가 11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다 나머지 돈은 다 군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본 의원도 청도군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청도의 특산물 또 수제맥주가 더 많이 판매 되어서 청도를 알리고 우리 주민들 소득에도 크게 기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의미를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410병, 그리고 16억 8,000 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청도에 와인, 감와인은 와인터널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어서 홍보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거기와 연계하는 아이템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와인터널에 와서 와인도 시음하고, 수제맥주도 시음하고 해서 거기에서 수제맥주도 사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인이라면 이렇게 접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구상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게 한번 하셔서 청도군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궁극적인 일은 청도수제맥주가 많이 판매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이 많이 이렇게 소비될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16억 8,000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꼭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좀 기초를 달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269페이지 농업인회관관리 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전번에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 임대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때 거기에 농업경영인회관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데가 남해화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해화학에 지금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는 가를 제가 물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오신다하기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회관에 지금 현재 1층에 남해화학 청도군 대리점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연간 2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외수입으로 해서 청도군에 세입 처리가 되고 있고, 2년간 계약기간이고 별다른 입주자가 없으면 계속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250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회관이 처음 짓고 이후부터 계속 남해화학이 입주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해화학이 지금 처음 입주했을 때랑 지금이랑 세금 임대료 받는 게 조금 올랐습니까? 예전 그대로 같은 가격에 지금 계속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별로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인회관이 지금 약 16년차 되고 있는 것으로

16년차인데 지금 남해화학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도 그냥 16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몇 평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임대 평수가?

그게 약 25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 규모에 연간 250이라는 금액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셨으면 지금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다른 업체가 입점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타 다른 데서 이것을 사용하겠다, 좀 저희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한시라도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기간이 2년 정해져 있으면 2년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 내용은 계속 이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따로 의사표시를 저희들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분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이 나갈 의사가 없으면 계속 굳이 나가라 할 필요는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게 기간을 만약에 2년을 정해 놓았으면 2년 이 기간 2018년도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것 같으면 그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료를 뭐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혹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도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기간이 끝나야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임대기간 이후에 임대료를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수입이 지금 농업경영인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도군에 세입조치 됩니다.

아까, 참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관리 인부임 하면서 지금 1명 지불되는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 그 회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인부임입니까? 이 청소해 주고 거기 관리하고 이렇게 농업경영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되는 그런 직원입니까?

예, 이게 2003년도에 농업인회관이 지어질 때 한국농업경영인회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온 예산이라, 물론 우리 군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주하는 단체 중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이 건물관리뿐만 아니고 농업경영인 청도군연합회간사로 이 사람을 쓰면서 청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농업경영인회 활동운영 이런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주는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부임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8개월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 거기에 보면 회의장을 이렇게 행사하고 하면 저거를 빌려주고 하는 그런 임대료는 임대료 받아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경영인회 운영하는데

그것도 경영인회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경영인회에서 합니다.

그런 임대료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상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월급이다,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란 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3종 시설물 정기 점검비, 군민회관, 운경회관 지금 세받는데 몇 곳이 있지요?

그것까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고, 청년회의소, 그리고 이기동스크린, 내가 알고 있기로는 JC, 이기동 스크린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그런 내용은 조금 소장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세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이것은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운문댐 파크 베이스볼장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임대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임대는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대가 자주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아니, 거기 구장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거기에 주말 주중에 사용 많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월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10회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조금 몸이 편찮으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알고 있고,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베이스볼장이 거의 임대가 안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관리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문댐에 야구장이 잘 운영되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특히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군민회관과 운경새마을회관이 좀 보기 흉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경회관 같은 경우에는 2개 단체가지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아직 노후화된 건물이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에 유념을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 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각북면에 보면 지슬2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슬1리 이지 싶은데?

지슬리에 포장부분?

예. 그래요? 우리 동네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1리,

1리로 바꾸어야 돼요.

원래 계획 1리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1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맞죠?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주민생활편의 응급보수비 하는 것은 이것은 2,000되어 있는 것은 다 면장님 재량사업입니까?

예, 재량사업비 보수비입니다.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원래 추경에 처음 시도해 봤는데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아서 했는데 공히 똑같이 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도읍하고 화양읍은 당초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공히 똑같게 한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각 지역 한 말씀씩 하세요.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 것 답변하기에는 곤란 하지요?

아닙니다.

이래 보면 우리가 청도군에 국도,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9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 합쳐 보니까 한 300㎞정도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청도를 이렇게 관통하고, 그러면 우리 군도를 제외하고 이 3개 그래보면 예전에는 우리 청도가 참 꽃길도 잘되어 있고, 도로변 풀도 잘 베어져 있고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읍·면에 풀베기하는 구간 인건비 작업비가 많이 열악하더라, 그래서 우리 읍·면장님께서는 거기에 상당한 관리해야 될 도로는 길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조금 다른데 예산을 조금 적게 쓰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깨끗한 청도 이미지하고 결부되는 결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깨끗한 청도 이미지를 만드는데 조금 네 번 할 것 여섯 번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천 세천 부분 정비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정말로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에 것 다른데 것 좀 까고 거기로 좀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계수조정 할 적에 좀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 것은 좀 곤란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오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부 의원들이 있으면서 도시 청도의 진출입 입구에 너무 많이 참 잡풀도 많고 정비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리고 점심 먹고도 들어오면서 공설운동장하고 야외공연장 들어오는 입구에는 선관위 쪽에 잔디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가드레일 도로에 보면 같이 이것 참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곧 반시축제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이래 하는데 청도에 들어오는 입구에나 도로변에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증액시킬 부분은 좀 시켜드릴 테니까 그래 읍·면에 통보해서 그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 의원이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추경예산안 질의에 추가로 빠트리거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예,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사실 이 예산 추경이 중요 하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공무출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과별로 설명한다는 것 공지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집안에 큰 피치 못 할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이번에 계장님 답변 중에 한과장님께서 오늘 연가중이다, 이래서 이제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것은 공적인 일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피치 못해서 연가를 낼 수 있습니다. 뭐, 몸이 아프다든가 집안에 흉사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안전건설과장이 오늘 빠졌지요? 안전건설과장은 개인사유로 지금 외국에 나갔다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고, 또 도시과장은 지금 재생 때문에 부산 내려갔지요. 오후에 갑자기 그죠? 오늘 그렇게 빠지신 분은 그렇게 빠졌으니 이해 해 주시고 다 이렇게 공무로 나가셨는데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