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도지사 시·군 순방 관계로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가 끝난 관계관은 퇴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돈되는 동안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좌석이 다 정돈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60쪽 하단 청주·청원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바닥 면적이 2㎡ 미만인 차량은 어느 정도 되며 감세 효과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길중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이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한 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다가 더 규칙으로다가 꼭 정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있으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조례에 다 명시를 하고 규칙 같은 것은 잘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규칙을 정한다고 하는 것인지 본부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을 단일반으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소방본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정 필수적 경비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