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115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죽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건이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죽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1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보상비만 나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는 애초에는 90억이 되어 있는데 50억 가지고 다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40억을 회수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유보재원 120억이라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 그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120억이 유보재원으로 남았다 하기에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은 보은 산업단지에 116억이라는 돈 가지고 그 공단 조성은 다 못할 거란 말입니다. 다 못할 것 같고 그래 또 지금 보면은 보상비 정도로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나가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아니 우선 4개 기업이 어디어디인가? 그 4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요. (…) 과장님이 그러면 한번, 투자유치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48억을 기정액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48억을? 그러면 48억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 지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유치 추가지원에 7억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7억을 보태 가지고 14억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건데 그러면 이 14억까지 플러스를 해 가지고 그 4개 업체에다가 다 노나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시·군비 7억하고 도비 7억하고 그러니까 14억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 가지고 62억을 같이 4개 업체에다 노나주는가 싶어 가지고,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48억을 갖다가 4개 기업체에다 했는데 이번에 14억은 또 한 개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준다? 좋습니다. 아까 민경환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북부권에 좀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써 주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 도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가장 수월한 균형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지금 SK니, 한국인삼이니, 음성의 축산이니 이 업체들이 오는데 보면 거의 중부권에 다 이렇게, 청주권 중부권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라도 어떻게 도에서 유치하는 건 좋지만 유치를 낙후지역에다가 해 주면은 그 지역이 엄청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에 SK에너지 이런 게 온다고 하면은 아주 난리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데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 다녀오시면서.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라도 지금 보면은 인구를 늘리고 하려면은 가장 빠른 게 산업단지 유치해서 큰 공장이 와서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쪽 군 단위로는 유치를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만 오면요 인원이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 따라 오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만치 인구도 늘어나고 또 발전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남부 3군은 물론이고 북부가 또 낙후됐다고 하니까 북부하고 해서 이런 큰 기업체 하나만큼 시·군별로 하나만큼 조정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