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 및 행정소방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건설문화위원회

행정부지사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1조5,055억원을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오늘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도정 운영방향으로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2위, 경제활동 증가율 4위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민선4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5기의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천한방엑스포 성공적 개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만2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도정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조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보다 2.8% 증가한 3조91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조5,282억원으로 당초보다 517억원, 특별회계는 3,990억원으로 332억원이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 57억원을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성장 위축,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한 재원을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하고 도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27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5,282억원, 특별회계는 3,990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8,423억원보다 3%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 517억원, 특별회계 33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4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3억원, 기타 잡수입 4억원 등 7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10년 확정분으로 보통교부세 241억원, 분권교부세 22억원, 특별교부세 18억원 등 2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1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4%인 5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인 6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보다 14.6%가 증액된 것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7.8%인 3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72억원을 감액해서 당면한 도 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779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211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기금융자금 244억원, 예비비 9억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는 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에 5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비비 50억원을 감액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 6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액돼서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어 조기에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 등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저희들 8대 도의회 예결위원님들이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9%인 848억원을 증액한 2조9,27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를 증액한 2조5,28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1%를 증액한 3,989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7억원과 지방교부세 281억원, 보조금 158억원을 증액한 반면 지방세수입과 지방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1%인 517억원을 증액한 2조5,281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국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8.2%, 내수면연구소 16.7%, 경제통상국 10.9%, 공보관실 7.9%, 균형발전국 3.9%, 소방본부 3.2%, 청남대관리사업소 2.3%, 문화관광환경국 2.3% 등을 각각 증액한 반면 감사관실 3.8%, 여성발전센터 3.2%, 보건환경연구원 2.2%, 정책관리실 2.7%, 축산위생연구소 1.2%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중요한 신규사업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가 큰 폭으로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1%를 증액한 3,989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252억원과 충북도립대학 운영 3억원, 농어촌개발기금 5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 4억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금회 추경에 10억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간판 정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가 쪽으로다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간판이 노후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가 또 자기들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억씩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간판 교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과 어떤 연계성은 되어 있는지, 또 시·군에 어떠한 거리를 어떻게 조성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특색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박범수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간판을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금년에는 20억원으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효과가 좋은 시·군별 1개 지역 구간을 설정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다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럼 어떻게 각 지역별로다가 예상되는 어떤 시·군별로다가 그 계획이 우리 도에 다 취합이 됐습니까?

예,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 구간이 선정이 돼서 그 시범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는 어디를 지정을 했습니까?

시·군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주시는 상당공원에서 청주대교 간을 선정했고, 충주 같은 경우는 문화사거리에서 제일로터리, 또 제천시는 역전교차로에서 명동교차로 간, 또 청원군은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또 보은군은 평화약국에서 터미널 구간 등 이렇게 12개 시·군별로 전체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우리 2005년도에 했나요? 우리 전국체육대회를 했죠, 85회 전국체전을? 2004년인가? 2004년이죠. 그때 제가 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있을 때인데 그 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이쪽에 어디여, 저쪽에 내덕동 쪽에서부터 밀레니엄타운 부지 있는 쪽으로 간판을 전부 다 정비를 했어요. 그 간판 정비를 하면서 간판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걸 이런 것을 규격으로다 해 가지고서 거기다 우리 바이오엑스포 하는 마크를 넣어 가지고서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때 내덕동에서 이쪽 상가 주민들의 많은 마찰도 있었고 또 예산 낭비다 하는 이런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상당 이쪽 구에서 대교까지 할 경우 지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마찰이 없고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예산이 1∼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간판도 제대로 된 이런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예산 낭비도 없고 또 마찰도 없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주시고, 우리 정우택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튼 많은 기업도 유치했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2010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가 시작됩니다. 하여튼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기업도 많이 유치가 돼서 금년에도 아주 경제특별도 신화를 창조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0쪽의 관광 홍보매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편성으로 이렇게 10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추가 편성 사유는 무엇이고 그 10개소의 홍보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장근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 홍보매체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1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2009년 특별교부세 지원자금이 1억원이 더 관광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지역은 서울의 수도권에 8개소 정도가 지금 4개월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중 해서 계속하도록 예를 들면 청량리역, 사당역, 시청역, 영등포, 또 남부터미널, 서울역 등,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은 신도림역 외 신촌, 홍대입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수 지자체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답변에 보면은 전부 이게 수도권에만 하고 있는 거네요, 홍보를요.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이 수도권이고요. 그 외의 천안권이나 대전권, 이게 대충청 방문의 해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8개는 우리나라 전국에 골고루 되어 있는 거고…

예, 전국에 38개소가 있습니다.

아, 38개소를요?

예.

그러면 기존에 38개소 있는 것 중의 8개를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우수 지자체로 재정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정말 홍보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2쪽하고 거기에 보면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지금 추경에 다시 6,000만원 또 3억이란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은 기존에 1인당 한 사람이 와서 잤을 때 8,000원 기준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이 기준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좀 약해서 이번에 하루 잤을 때는 1박에 1만원 또 2박에는 1만2,000원 그래서 약간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치의 목표를 조금 늘려서 그런 결과로다가 추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사업량도 일부 늘어났고요, 사업비도 조금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사업 계획 검토하실 때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하시고 제대로 예산을 세우시지 왜 그것을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추경에 다시 2,000원씩 증액을 시키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기존에 한 대당 200만원씩을 지원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던 거죠?

예.

그런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 사유를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다른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도 400만원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전세기 취항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그 공항 인근에 있는 데는 거의 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닌 거네요. 우리가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위해서 아주 차별화된, 정말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신 거 아닙니까?

획기적인 사업보다도 이게 지역 공항별로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여행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는 데는 취항을 하고 주지 않는 데는 기피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상을 하실 때 이 사업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 거지 우리가 더 사업을 성과 있게 하리라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더 해 주면 좋지만 우리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지정학적 위치가 청주공항이 유리하니까 전세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인센티브를 늘린 이유는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늘린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에 밀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이상 못 세우는 거는 안타까운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애당초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비는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이왕 이렇게 요번에 증액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충북 관광산업의 진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이 오송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포럼 참석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답변은 총괄기획과장님이 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방송 부문에서 현재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게 중앙 TV 광고에 5,000만원, 지역 TV 캠페인 광고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 TV에는 어디어디에 얼마씩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지금 방송사별로 얼마씩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중요 홍보 아이템이 있을 때 어떤 지역의 공중파 TV가 3개사가 있고요. 케이블 TV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아이템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짜고 홍보비를 배정해서 각 방송사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언론사에서 그때그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몇 푼씩 주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충청 방문의 해도 있고 한방바이오엑스포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수요가 특별히 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도 출범하기 때문에 어떤 방송사를 통한 홍보수요가 특별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글쎄 이렇게 추경에까지 신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월에 무슨 내용으로 얼마를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 뭐 방송에다가 몇 분짜리 내는 거는 이거 저도 그때 선거 때 한 번 해 봤는데 15분 선거방송 하는데 6,000만원인가 얼마를 냈는데 이거 사실 어찌 보면 5,000만원씩 중앙 TV 광고, 지역 TV 캠페인 광고 푼돈이에요, 푼돈. 도대체 이런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추경에 한번 올려봤다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언제 몇 월에 무슨 내용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로 한목 떼어 놓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계획은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고요. 홍보 아이템을…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주시거나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산이 무계획하게 단돈 10원이라도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물론 대충청 방문의 해에 필요하지요, 예산이. 그때그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예산은 결국 낭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여하튼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 방송 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방송, 방송이든 신문이든 홍보 예산을 짤 때는 이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거기에 방송멘트로 나갈 것, 영상 이런 것까지 미리 다 계획하시고요. 다 계획하시고 이걸 몇 월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그렇게 세울 능력이 없다면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그런 계획성 있는 홍보가 돼야 지만 이것이 도민 속에 파고들지, 솔직히 도지사님이 그렇게 만날 21조 투자유치 경제특별도,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껏 홍보했던 홍보효과가 도대체 민간인들에게 몇 %나 투입됐는지 침투됐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나는 주민들 만나면서 자주 묻거든요. 우리 도지사님이 주요시책 하던데 경제와 관련한 그런 슬로건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특별도 못 들어봤느냐?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홍보를 어설프게 했는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홍보 라디오에서 떠들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TV에서 영상 보여 주면 되겠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경제특별도 관련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방송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충청 방문의 해 관련해서 여하튼 휴가시즌이 되기 전인 5월 경에 공중파 TV 3사 그리고 케이블 TV, 지하철방송 KTX방송을 통해서 5월 중에 대충청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전국 광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 잘해 주시고요. 홍보를 했을 때는 그 홍보 효과가 어떻게 미쳐줬는지 계속적인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된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야지 예산이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했다 이것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서 56쪽부터 61쪽까지 56쪽의 하도개선사업 그리고 또 58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등을 뭉뚱그려서 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천 재해예방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국비 지원이 감소되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나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정윤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도준설, 지방하천 환경사업이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가 좀 감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얻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어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올 여름에 지금 오늘도 봄인데 어제도 눈이 많이 오고 며칠 전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수해나 재해에는 이상이 없으실 수 있으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좀 감됐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이 456억이었습니다, 전체 합쳐서.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은 624억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16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더 많은 사업을 올해 하게 됨으로써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재해예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죽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건이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죽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253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내용을 보면은 융자금 수입이 116억원,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한 137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253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것을 그 세출 쪽에 가서 기금융자금으로 244억, 그다음에 예비비로 한 9억 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지출 쪽에, 세출 쪽에 기금융자금 244억은 우선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116억원을 신규로 그쪽에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 그다음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 자금 부족으로 283억을 못해 줬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283억원, 이렇게 해서 기금융자금으로 244억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1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보상비만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개발공사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로?

예,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보은 산업단지가 그 사업 진도상 보상금으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에는 애초에는 90억이 되어 있는데 50억 가지고 다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40억을 회수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수요가 50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90억을 책정을 했는데…

예, 40억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유보재원 120억이라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 그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예비비로 120억을 우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예비비?

예,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는 보통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신규 수요가 발생이 돼서 융자를 해 주듯이 가지고 있다가 도내의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융자재원입니다.

그 120억이 유보재원으로 남았다 하기에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은 보은 산업단지에 116억이라는 돈 가지고 그 공단 조성은 다 못할 거란 말입니다.

예.

다 못할 것 같고 그래 또 지금 보면은 보상비 정도로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공사비가 나가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우선은 보상금으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쪽 우리말 사랑 운동 전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홍보 활동으로 해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한글날을 기념하여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를 하시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도민 홍보를 위하여 방송사와 공동 개최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방송사는 어느 방송사가 결정이 됐나요?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야지 방송사를 정하는데요. 아직 방송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가지고 예선에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육관이나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골든벨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말 사랑왕을 선발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아,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말 사랑왕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말 사랑을 충청북도 도민에게만 신청 자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는 우리말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로 하는데 전국에 계신 다른 분들도 모실 계획이신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도민 외에 전국에서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점이 어느 언론사를 채택을 했느냐 그것보다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언론사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이 사업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겠지만, 첫해에는 도민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충청북도를 좀 더 홍보하고, 충청북도를 좀 더 많이 자랑하는 데의 역할로 첫해 뒤에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나 알게 된 그 이후에는 전국사업으로 확대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의 제목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가지고 일단 올해 하고 난 다음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에 보면은 도청 정원 내 음악방송 시설 설치 해서 금회 추경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청 정원 내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시설은 되어 있죠? (…) 공보관님?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정원 내 방송시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 방송시설이 전혀 없다고요?

예, 정원에.

그전에 보니까 음악도 흘러나오고 그러던데. 음악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방송 시스템은 청사 내부만 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부만?

예.

그럼 청사 내부라는 게 어디까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은 아닐 테고, 그렇죠?

건물 내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정도까지, 9,0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공보관 이범석입니다. 저희들이 정원 내 앰프 시스템하고 배관 ·배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내용을 받아 가지고서 이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사업 계획 내용이 있는 거 받은 게 있나요, 견적서 같은 거?

저희들이 한 개소가 아니고요, 본관 앞 정원하고 신관 앞 정원 두 개소를 하는 계획인데요.

그 견적서 내용 좀 참고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6쪽에 관광항공과 소관인데 말이죠. 세계 선진공항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 선진공항을 벤치마킹한다 이런 취지에서 기획취재 보도·방영 사업 지원으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구체적으로 방송사입니까, 신문사입니까?

방송사인데요, 이것은 의원님 사업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하고요? 저하고요?

아니 심 위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

아, 주민숙원 사업비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런 거라도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방송사입니까, 이거?

문화관광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디인지 확정도 안 됐는데 돈부터 예산을 계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공항 벤치마킹 말은 좋은데 기획취재인데 뭔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을 선진공항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가 나와야지요. 예산을 세울 때는 내용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하는 건데 뭐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세계 선진공항은 요즘 인천공항이전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기획 취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인데요.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우리 도가 균형발전국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균형발전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은 하시는데 실천력은 부족하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호는 거창한데 세부사업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어려운 지역에서 즉 예를 들어 북부 3개 시·군이나 남부 3군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우리 도가 나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군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요원해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머리 속에 충청북도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권을 향해 있는 지역만 현재 21조7,000억의 기업이 유치돼 있습니다. 즉, 동일 시·군에서도 경기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는 편중적으로 기업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청댐이나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도권을 바라보지 않는 지역의 규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균형발전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균형발전 얘기를 꺼낸다고 하시면 지금 21조7,000억이 투자된 지역은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불균형 편차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낙후된 지역에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충청북도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머리 속에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예산과 사업을 배정하고 남이 볼 때는 정말 편중되게 배정한다라고 할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셔서 우리 155만 도민 전체가 정말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사회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산에 출연하는 거로 이번 추경에 한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을 다녀보면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차하기가. 따라서 주차 확보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10억이라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하시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자산 출연하는 10억의 금액은 총론적으로 보면 그 옆에 업무시설 용지를 갖다가 50억7,1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약정하기로 충청북도에서는 40억을 출연하고요. 그러면서 또 중기센터에서는 14억을 아니 10억7,100만원을 출연하는 거를 조건을 달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해서 20억이고 나갔고요. 금년도에 10억이 나가면 내년도에 10억만 더 부담해 주면 중기센터 재산으로 돼 가지고 그 부지 시설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진출입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많이 막히는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진출입 문제는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국비를 한 400억 정도 보조받아서 거기에다가 빅타워라는 지하에는 전부 주차장을 넣고요. 지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수익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면 거기에다가 지금 건물이 빅타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그 주변의 기업인들이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업인, 여기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인 회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인 회관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 부지 매입비로 보시면 되는데 부지 매입비 중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워낙 자산이 약하다 보니까 도에서 40억을 출연해 주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10억7,000만원을 갖다 출연함으로써 일단 부지 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 추진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올리는 수입이 약 연 9,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00만원이라는 게 인력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더 들어간 게 있냐 그것도 아니고 기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갖다가 기동 배치함으로써 일단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세입을 갖다가 약 9,000여 만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예, 내년도에도 10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쪽을 방문해 보니까 하여튼 주차의 필요성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또 민원인들에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제15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6월경에 1박 2일로 주최가 행안부하고 충청북도이고 주관이 충북개발연구원인데요. 이게 지금 리조트 사용료, 행사홍보, 위원 수당, 버스투어, 행사진행 이렇게 도비 100%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가 주최하는 건가요, 충청북도하고 공동주최인가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은 외관상은 공동주최로 봐 주셔야 되고요. 이 행사의 성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최하게 된 동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뭐냐 하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16개 시도가 하면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도가 그 차후년도에 행사를 갖다가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관습법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가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3,000만원이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에 했던 인천, 충남, 대구 이런 데 예산 사용한 걸 갖다 어느 정도 참고해서 저희는 거기보다 더 절약하면서 행사 진행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14회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 거고 그럼 2010년에는 15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주리조트에서 했고요. 경기도에서 할 때 13회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결정해서 6월 하순경으로 협의를 했고, 장소는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도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제천의 청풍리조트가, 이게 각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천의 아름다움도 좀 알리고 또 제천의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천 청풍리조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지원과 소관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그전부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농촌의 고령화와 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못자리뱅크 사업을 확대 보급을 많이 주문을 드렸었는데, 보면 1개 군에 한 개 정도만 올해 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확대 보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윤연형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자리뱅크가 8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4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못자리뱅크는 노동력 부족 해소라든지 경비 절감에 타당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는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12개소가 12개 시·군인가요, 아니면 배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8개가 시·군별로 안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8개는 시·군에 안배되어 있고 이번 추경안 4개는 별도로 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군 배정할 때 면적도 환산을 했고 또 재배면적 점유율도 감안해서 배정을 했고요. 추경의 확보 물량도 저희들이 배정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업 인구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등등 감안하셔 가지고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원의 지원기획과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그 목표액이 얼마며, 언제까지 기금조성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민경범입니다. 목표액은 201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44억 적립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려서…

그러면 2015년도까지면 아직도 40%밖에 못하셨는데 올해 3억 해 가지고서 그것을 목표액을 달성하시겠습니까?

’96년도에 목표액을 정한 건데요, 지금 달성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안 되죠. 노력한 결과가 올해 3억밖에 안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농업인 단체 하면 5개 단체를 뜻하는데 그중에 이분들이 좀 기금 갖고 활동을 하고 또 농업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미비하게 예산 적용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목표액을 그 연도에 달성하려면 차질이 많은데 노력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에 발효 사료 및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7대를 하는데 이게 왜 청원군에만 지원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비고요. 박종갑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TMR 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TMR 사료공장이 우리 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전부 다 흑자 난다고 합니까, 적자 난다고 합니까?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TMR 사료공장은 전반적으로다가 규모가 큰 데는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일부 영업이익보다는 자기네 회원 농가들, 회원 농가들의 사료를 자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적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괴산의 한 군데 한 데를 가 보면은 원성이 대단해요, 적자가 난다고. 별도로 지원할 다른 지원을, 더 적자를 메꿔줄 만한 지원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일단은 회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TMR 사료 생산 물량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월 600톤 정도는 돼야지 손익분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600톤 정도 이상을 생산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TMR 사료는 영양성분이 좋지 않으면은 농가들이 먹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단가가 올라가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도 양질의 TMR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농가들이 그것을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17개나 되는 회사를 제가 다는 안 다녀봤어도 많이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흑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녀 보니까 적자는 보는데 우리 관에서 적자 보는 보전을 어떻게, 부분을 어떻게 메꿔줘야 되느냐 하면은 그 회원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게끔 그 회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관에서 해 줘야지 자기네들끼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기득권 가져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바람에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회원을 많이 참여시켜서 어차피 이 사료를 먹이면 관행 사료 먹이는 것보다는 더 좋으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안 보게 잘 좀 지도하고 점검 좀 해 주시고 뭐 해 줬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잘 관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충북 수출상품 해외직판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직판전을 개최하는데 2009년까지 기이 투자된 것이 8,000만원이지요? 2010년에 1억을 가지고 직판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2,500만원씩 4개 지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에서 직판전을 개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까지 8,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나요? 직판전은 어떤 형태로 열려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직판전 행사는 저희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체의 제품을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알려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생산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하나의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8,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8,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충북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주로 어떤 제품이 이 직판행사에 나왔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간단히 들으시는 거로, 최미애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1년 동안 국방대학 파견 나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서 들은 정보나 이런 게 누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허경재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판전은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회당 2,000만원 정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식은 저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 주로 농산가공품 그리고 또 생활용품, 선물용품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로 실어서 배로 가서 현지에 있는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LA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런 한인 마트에서 일정 코너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수출 계약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아예 싣고 가서 거기에서 직판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8,000만원을 4회에 걸쳐서 썼다는 건데 이 비용을 그러면 직판장으로 쓰는 대형 마트를 임대하는 비용이었나요, 이 비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임대비용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한인 마트를 임대하기 때문에 한인 마트에도 이익이 가기 때문에 임대비용은 크지 않고 운송비용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또 현지 교민들한테 홍보하는 비용이 현지에 있는 한국 신문에도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산정하지 않았지요?

위원님 이게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인데 과목을 경정하는 과목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왜 1억이 됐습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당초 계상은 1억원을 상정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던 사례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상정한 대로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과목경정만 하는 거라는 거지요. 이미 본예산에 올려줘서 통과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허경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료작물 파종기 지원사업하고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옥수수 사일리지 사업은 충주시에 1식인데 이건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걸 사업을 배정해서 시·군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는 충주시 요청에 의해서 충주축협에서 그거를 구입해 가지고 충주시 관내 사료작물 축산 농가들한테 임대를 줘서 쓸 수 있도록 여러 농가가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요청이 와서 보급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사료값이 고가다 보니까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라든가 청보리, 호밀, 옥수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축산 농가들이 부산물로 많이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앞으로 타 시·군에도 확대 보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축산 소 사육농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특히 하계 사료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지역에 이번에 충주시의 효과를 봐 가지고 그 지역 축협이라든지 대단위 영농법인 이런 데다가 한번 보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료작물파종기 지원이 본예산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다가 1대를 제가 지원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촌에서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보면 호밀이라든가 옥수수를 파종을 할 때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종기가 트랙터 부착용 이 파종기를 대당 1,000만원선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20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시·군에 골고루 보급되는 건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몇 개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사료작물 파종기 보급은 현재 가을철에 겨울 유휴농지를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그 파종작업이 벼 수확하고 중복이 되고 또 파종이 10월 이전에 파종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고 그럴 경우에는 파종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 파종기가 다기능 파종기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면적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노타리하고, 비료 시비하는 거하고, 종자 파종하고 복토까지 한꺼번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보급하는 기준은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위주로다가 지금 그렇게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골에 나가 보니까 그런 과장님 설명 말씀마따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앞으로 조사료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대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당초예산이, 아니 우선 4개 기업이 어디어디인가? 그 4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요. (…) 과장님이 그러면 한번, 투자유치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주혁입니다. 이번에 지원해 줄 대상이 4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SK에너지가 작년도 해서 넘어와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한국인삼공사가 있습니다. 또 음성 축산물유통,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한 7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추가로다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은…

바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 줄 7억원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48억을 기정액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48억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48억을 했는데 우리가 추가 지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유치 추가지원에 7억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7억을 보태 가지고 14억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건데 그러면 이 14억까지 플러스를 해 가지고 그 4개 업체에다가 다 노나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투자유치과장 이주혁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게 시·군비 7억 도비 7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 7억하고 도비 7억하고 그러니까 14억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 가지고 62억을 같이 4개 업체에다 노나주는가 싶어 가지고, 그게 아닌가요?

현재 계획은 지금 이번 추경에 14억 요구가 된 거,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해서 14억 요구된 것은 한 개 기업에 지원을 해 줄 겁니다.

한 개 기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8억을 갖다가 4개 기업체에다 했는데 이번에 14억은 또 한 개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준다?

예, 한 개 업체가 시·군에서 부득이 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꼭 시·군비를 부담할 테니까, 이게 사실 또 괴산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별로 공장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덴데 거기서 “7억을 부담할 테니까 도비 7억 좀 부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민경환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북부권에 좀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많이 써 주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 도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가장 수월한 균형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지금 SK니, 한국인삼이니, 음성의 축산이니 이 업체들이 오는데 보면 거의 중부권에 다 이렇게, 청주권 중부권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체라도 어떻게 도에서 유치하는 건 좋지만 유치를 낙후지역에다가 해 주면은 그 지역이 엄청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옥천에 SK에너지 이런 게 온다고 하면은 아주 난리 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데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도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하도 위원님들이, 위원장님도 서두에 균형발전을 얘기했고 제가 초대에 균형발전국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현상이냐 그것은 일단 문제점이 뭐고, 원인이 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해 보니까 과연 왜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이만한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느냐, 저도 일부 기업에 접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저 자신 스스로도 제가 출생지가 고향이 영동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떨어진 지역에다가 북부권이나 이렇게 해 주더라도 그 기업체에서 교통 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요, 또 지가도 보더라고요. 이런 걸 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규모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에 뭐 과거의 문제점이었다면은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LNG공급이 이게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전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용수공급 돼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4년간 준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요새 큰 화두되는 게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트라이 하느냐, 플러스 거기다가 도의 공무원도 같이 힘이 합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은 솔직한 제 평가를 한다면은 어느 시·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와서 매달려서 하나라도 따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군은 도에 얼굴 한번 제가 못 본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하더라도 해당 시·군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나가느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시·군에다가 좀 그런 걸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 다녀오시면서.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시·군에서 어느 시·군이라도 지금 보면은 인구를 늘리고 하려면은 가장 빠른 게 산업단지 유치해서 큰 공장이 와서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쪽 군 단위로는 유치를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만 오면요 인원이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 따라 오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만치 인구도 늘어나고 또 발전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남부 3군은 물론이고 북부가 또 낙후됐다고 하니까 북부하고 해서 이런 큰 기업체 하나만큼 시·군별로 하나만큼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방금 투자유치에 관한 질의에 이어서 조금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21조원 투자유치하고 171개 기업 대충 그런 투자 유치했죠? 더 많나요?

지금 정확하게 도정질문을 할 때는 도정질문 석상에서는 21조였는데 지금은 LG화학이 2조가 늘어나면서 23조로 갔고요, 1,464억원으로 됐는데 2조를 더 늘린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투자유치하면서 기업체 수는 좀 줄었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기업이라는 게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부도나 갖고 매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를 저희가 이번에 제외를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3조1,464억원 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또 일부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땅 매입하는 거 다 완료되는 거 봐서 또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서 목표는 저희가 올해 25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25조가 아니라 30조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고 해외 자본 유치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23조1,464억원의 투자유치를 했고 또 기업체도 170여 개를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국장님, 어려운 질의가 아닙니다. 그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그동안 안 돼 있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후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군을 통해서 진행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또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도의 투자유치과 지원 갖고는 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그래도 공신력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보완을 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스템 구축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의 적정성 내지 타당성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3조원의 투자유치를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얼마나 간단하게 눈으로 보기 좋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2,000만원으로 가능할까, 시·군까지 들어가서 깊이 정말 적극이면서 공격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생각이었다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될까, 투자유치를 한 것에 비해서 뭐 털도 안 뽑고 저기 획득할 수 없어서, 뭔가 우리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관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 구축 비용만 그 정도 계상하고요.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일단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거는 좀 더 투자유치를 했으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서 10년 20년 후 문화와 교육이 함께 하는 그런 충청북도가 되어야 진정한 투자유치가 되지, 기업만 내려와서 하고 넘어가고 하는 건 안 되고 거기에 교육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충청북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건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다음 건으로 한 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이 되겠는데요.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노사평화장학재단은 저희가 설립규모는 한 11억으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요 기능으로써는 사회적 취약층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소외계층 자녀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타 도도 보면 저희가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저희 전체 예산 규모하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정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타 도 사례를 보니까 충남에서도 한 1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이 사회적 취약층에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비정규직, 일용직근로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소외계층 자녀들의 장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을 지원하는 건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할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한노총하고는 이 건 가지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협조하고 서로 의논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우리 목표가 10억이었는데 11억으로 된 사항은 저희가 이게 노사평화선언대회 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무분규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참 이게 노사간에 분위기가 좋은 지역으로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억으로 진행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은 노총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노총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공공의 이익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 이게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노사민정협력평가에서 충북이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포상금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아무쪼록 이러한 인센티브를 2010년에도 받아가지고 많이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국비는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방비도 적정 확보하면서 예산의 규모를 갖다가 내실 있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축산과장이 개인적으로 친구인데 친구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서. 내수면 어업 육성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지역에 대청호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외래어종이 엄청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낚시대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외래어종을 퇴치사업 일환으로 그 외래어종을 잡아서 그거를 퇴비화 하는 사업이라든가 액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마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전화나 유선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상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런 낚시대회를 해서 외래어종수를 많이 포획을 해서 이걸 갖다가 사료화할 수 있는 사업 등등 그런 거를 하신 적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고 제천한방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1회 낚시대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충주호 저수지라든지 저희 도내에 127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70만명 이상 연간 낚시객들이 다녀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특산물을 판매했다면 218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낚시대회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외래어종 문제는 저희들이 낚시대회를 겸하면서 외래어종 퇴치도 홍보를 하고 같이 잡고요. 또한 두 번째는 외래어종을 저희들이 포획해 봤을 경우에 저희가 메스해서 사료로 쓰는 방법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해서 내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청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외래어종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생태계도 파괴되고 그래서 또 그거를 포획해서 액비사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민원인이 한번 전화상이나 아니면 방문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좋은 대답을 주셨나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작년부터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0톤 정도 규모로 해서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나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장비도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래어종도 식품으로다가 가공해서 하게 되면 엄청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스 같은 것도 찜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를 시식하는 분들이 아! 이런 고기가 있느냐 할 정도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면에서 모 인이 아마 그쪽에 그런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원이 되느냐고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방문 안 하셨습니까?

가덕 쪽에서는 문의를 해 온 것이 없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나중에 축산과장님께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거의 마지막 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충북이 경제특별도의 신화를 창조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금년에는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라든지 또 우리 2010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 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많은 현안사업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8대 도의회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정우택 지사님이하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서 금년에도 우리 충북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농정국 관련 질의인데 우리 도에서도 농업명품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30억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아쉽게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예산이 전액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예산이 취소된 배경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노력한 것이 부족한 게 아닌가 또 우리 충북의 쌀이 전국에서도 청원생명쌀, 생거진천쌀 등 양 군의 대표적인 쌀이 전국에서도 아주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면 예산이 취소가 된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30억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국에서 1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농림부 계획에서 아마 8개로 변경되면서 8개 선정하면서 저희들이 음성 RPC 부분이 탈락이 됐습니다. 부득이 탈락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2011년도 예산에 꼭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신청한 업체 생산업체도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반성을 해 보면서 내년도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될 때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내시가 된 건 아닙니까?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가 돼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먼저 예산을 계상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에는 전국 평가대상이 12개였지 않습니까?

예, 12개였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몇 개소가 참여한 겁니까?

전국에서 12개소가 신청해서 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충북이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 RPC 김천시에 있는 건양 RPC의 금물쌀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 이게 선정되기까지에는 우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하고 또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사업자의 추진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계수조정 결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등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과 경상경비 5% 절감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3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