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7쪽에 보면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하천 미불용지가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데 지금 까지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고 또 예산 부족인데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방안은 서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얼마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형편상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또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없습니까?

그 지방하천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소방본부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에 청주서부소방서, 청주동부소방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남부소방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당초예산에 3억밖에 집행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남부소방서에 대한 추진이 미약한데 남부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 소방서장님, 제 질의는 11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놓고… 했으면 계속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추경에 마땅히 이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다음 예산에는 틀림없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에 보면은 홍보물품은 매년 기성예산으로다 별도로다 구입하고 있는데 기성회계 별도로 예산이 있음에도 올해 처음으로 특별회계에다가 홍보물품 구입 예산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학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질의는 기성회계에 별도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이걸 특별회계에다가 이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년에 처음 올해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기성회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특별회계로 예산 산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특별회계에다가 계상해도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처음 신규예산으로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연도 특별회계에도 할 수가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특별회계에다가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을 계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에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11개 사업에 지역의 현안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이 증감사유 내용에 보면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정 중장기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마땅함에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게 법정으로 이렇게 중장기계획이라고 아주 딱 증감 사유에 있음에도 추경에 이런 걸 갖다가 2,000만원씩 신규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