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 및 행정소방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저희들 8대 도의회 예결위원님들이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이 오송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포럼 참석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답변은 총괄기획과장님이 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세계 선진공항은 요즘 인천공항이전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고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기획 취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인데요. 특별회계만이 아니라 우리 도가 균형발전국을 가지고 가면서 어떤 균형발전 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은 하시는데 실천력은 부족하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은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호는 거창한데 세부사업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하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어려운 지역에서 즉 예를 들어 북부 3개 시·군이나 남부 3군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만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우리 도가 나서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충주, 제천,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군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요원해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머리 속에 충청북도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권을 향해 있는 지역만 현재 21조7,000억의 기업이 유치돼 있습니다.

즉, 동일 시·군에서도 경기 수도권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는 편중적으로 기업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청댐이나 또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도권을 바라보지 않는 지역의 규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균형발전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균형발전 얘기를 꺼낸다고 하시면 지금 21조7,000억이 투자된 지역은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불균형 편차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낙후된 지역에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충청북도가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머리 속에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예산과 사업을 배정하고 남이 볼 때는 정말 편중되게 배정한다라고 할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해 주셔서 우리 155만 도민 전체가 정말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에 관해서 우리 도의 균형발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 도청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균형발전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21조7,000억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투자유치한 위치를 보면 충청북도 지도에서 보면 수도권을 향한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로 단양이나 제천 또 충주 또 밑으로는 보은, 옥천, 영동에는 채20%도 안 되는 투자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된 기업들이 앞으로 활성화되는 짧게는 5년 뒤 길게는 10년 뒤쯤 가면 지금보다 더 한 불균형의 편차가 심각하게 커질 것은 불을 보듯이 명약관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 특히 우리 155만 도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청 산하 전 공직자들의 마음속에 아, 낙후지역 멀리 있는 지역에 관해서도 한 번 더 예산과 사업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불균형의 편차를 줄이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도민도 155만 도민이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고민과 배려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다른 위원님…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총장님 답변하고 지금 박재국 위원님 질의요지는 그동안 기성회계에서 사용하던 예산 항목이 지금 특별회계로 다시 편성하는 게 회계상 적절하냐라고 질의드리시는 거니까 그거에 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회계기법상 문제 없습니까?

뭐 도립대학 어려운 거는 다 아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간단히 들으시는 거로, 최미애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지요? 예, 허경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나중에 축산과장님께 질의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이 제가 처음 도의회에 와서 도정질문도 드렸고 그러면서 용역이라는 것이 정말 쓸모가 있는 것이냐, 모든 자료는 우리 공무원 손에서 나가서 취합 검토해 가지고 자료 하나 만드는 걸 용역이라고 한다면 정말 낭비다, 그리고 우수 자원이 있는 공직자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용역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3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