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김태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개시에 앞서 군민과 함께 행복하고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생활현장에서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위원의 발언시간은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되거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께서 대표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관·과·소장은 발언대 뒤로 이동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선서문 낭독 후 국·관·과·소장님께서는 직제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를 마친 후에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성도 부군수님 발언대로 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관·과·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한 관·과·소 직제 순 대로 진행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기간 중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 시에는 전문위원실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이서면 추상엽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인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산희 대구일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재기 경북일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심한식 경북매일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경문 경안일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외문 경북도민일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현숙 청도신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성 청도뉴스통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승환 KNS 뉴스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상세한 질의답변은 관·과·소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 질의하여 주시고 전체 간부 공무원에게 이 시간을 빌어 공통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견전달 하실 위원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관·과·소장님께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5항에 의거 고발되거나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언 뿐 아니라 제출한 이 서류가 허위로 제출 된 것 또한 거짓 증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나 경상북도로서 공모 신청한 부분, 서류가 와서 신청했는 것만 여기 기재를 하지 마시고 서류가 공모신청을 하라고 이래이래 하라고 왔는데 검토를 하셨든, 안하셨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신청 우리가 안 해도 되겠다, 신청 안 했는 사항을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누락분 많이 각 과마다 누락된 과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산림과에는 거기에 나무 병원 같은 수목에 관한 공사 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건설업체로 해당되기 때문에 5백만 원 이상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타 과도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계인수 과장님과 과장님 간에 했는 거 외에 계장님과 계장, 그 다음에 계원들이 했는 서류 내역은 여기에 전부다 문서, 문서라고 하는 거는 사무실내에서 회람을 해서 A계장은 뭐해라 뭐해라하는 그 회람해서 도장 찍은 거 말고 개인과 개인 간에 사무인계인수 했는 그 내역을 보자고 했는데 전부 서류에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고 개인과 계원 간에 사무인계인수가 없었던 부분은 다시 그대로 없으면 없다고 기재를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에 빠진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박성우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웹플러스 김재광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국·과·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11시1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연간예산을 적시적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예산낭비 주의 의무 등, 회계상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감사의 분류로는 경상북도. 감사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등 한 해 감사받는 것도 많습니다만 의회 행정감사도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관·과·소 모든분께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복무감찰활동에 있어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설명절 공직감찰, 산불예방 및 대응감찰, 반부패 점검관련 공직감찰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당직자 보안점검 미 이행, 연말연시, 명절연휴 비상근무대장 미비치 등 보완조치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연평균 증감율 –0.54%, 9개읍면 중 각북면이–0.13%로 증감율이 낮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원주택의 활성화로 나타났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대응 자체지원 사업 (기본법제21조) 저 출산 극복대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외 20개 사업, 고령사회에 따른 삶의질 향상 기반구축, 노인대학운영 및 12개 사업, 인구감소에 따른 대응기반강화, 귀농인 정착장려금 외 11개 사업, 저 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유치노력 강구하시고, 농정과는 귀농정착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구유입강구,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확대로 군민 혜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산림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시설을 위한 양질의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출의 주요원인 1순위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이므로 관·과·소별 원활한 소통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회의 시 수차례 말씀과 지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청도 인구는 벌써 4만3천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지방은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청도군입니다. 승진에 관심 있는 것 처름 심각성을 전공무원이 일깨워서 주소이전 및 실 거주 실시를 강력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분야별 순수 국비. 도비를 군에서 신청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인 경쟁력 체제로 관·과·소별로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계획하여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감사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PPT 자료 띄움) 예산요구 목록 이월 관련해서 제일 끝에 것, 그거 찍지 않은 모양인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2020년도 예산 이월목록 이거 올라왔죠, 주셨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군 조직 육성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번에 왜 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월 목록이라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로 보상관련이고, 보상관련이 주로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가지고 이걸 지금 예산편성 해가 빨리 사용하기로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월 시켰는 거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인데 금년도 내에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정을 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 대곡지구하고 신원지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180억 내려와 버리면 군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비 부분은 조기집행을 심각하게 말씀하니까 중앙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법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 많습니다. 특히 보상과 사전 행정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고수7리 뒤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각북리 점촌 소하천 정비사업, 소천리 소하천 제방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이월 되었는 거 맞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보상관련입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것이 이제 빨리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되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일 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방금 보내주신 거 2017년도 꺼,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 이게 부서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예산현액이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집행?
이경동위원
예산현액이 2017년도에 3,397억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월되어 넘어 와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126억이 남았고 그죠,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 속에서 741억5,900만 원 이게 예산액에 집행잔액 옆에 보면 이게 불용예산입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연도 말에 그 예산 자료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2017년도에 부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그리고 끝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끝에 이월액이 126억이고, 쓰지 않은 게 그지요, 그 다음에 옆에 쓰지 않은 게 741억5,900만 원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이거는 뭐 어떤 것입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 갔는 거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뭔데요, 이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은 중에서 이월액은 주로 703억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된 금액이고 3,397억 중에서 한해 쓰고 남은 돈이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앞에 예산액을 쓰고 예산집행을 하고도 그 만큼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잘 못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각 부서별로,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집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장 변경이라든지 주 내용은 보상이 많습니다. 하반기 때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때 도비나 국비가 교부될 경우에 그게 다 쓰지 못하고 저런 게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인 예산을 다 쓰지 않았는 것도 126억이 남아 있는데 그 126억에서 740억을 빼면 거의 500억이 예산에 이월로, 불용예산이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예산액에서 집행 잔액을 보니까 예산액741억 저거는 일반예산이고 이월액 저거는 이월된 당초 703억 이월 예산에서 남은 걸로 보여 지거든요, 저게 예산이.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에도 보면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것이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남은 거는 맞는데 가능하면 저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 이런 부분도 적극 대처하고 행정절차도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2018년도에도 불용액이 869억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이 198억이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전체예산이 3,929억에서 지금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돈이 383억 이죠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1,530억입니다. 이 만큼 지금 많은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잘못 편성했는지 어떤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각 과에 올라오는 것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 건 지, 진짜로 이게 얼마 드는데 얼마를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비를 1년에 다 쓸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진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차한 변명 같지만 진행하다보면 사업장이 바뀔 수 도 있고, 행정절차가 진행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그거는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국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다 보면 다른 공사,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한바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담당직원들 하고 계장들하고 다 불러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부군수님 소관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군수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셨을 거고, 하셨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잠궈 놨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고질민원이 이런 게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번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보면 위원회 개최에 책이 3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다 틀립니다. 지금 청도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회의가 2번 있었고, 2018년도에 회의가 2번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없습니다. 예산은 사용을 했거든요. 보시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경동위원
청도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 회의가 2017년도에 2번 있었고, 2018년도에 2번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77만 원, 또 2018년도에는 91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책에 올라오면 3권이 왔습니다. 3권이, 이걸 본다고 사흘을 봤는데 이 전부 다 틀립니다. 3권 전체가,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책에 기획예산실에서 준책에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돈 줬는 거는 없습니다. 돈 줬는 거는 있는데, 돈 주고 했는 등록부가 없어요.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이지만 제대로 좀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출장을 가셨는데 공문서만 붙여 놓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출장 갔다오시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보고서가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구두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구두 보고하는 게 거의 다 보면 여기 보면 거의 다 구두보고 하는지, 출장 갔다 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출장결과보고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거의 다 구두보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구두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갔다 왔으면 무엇을 하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관한 소송 이거는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에 있는 이거는 뭡니까? 31페이지 답변서 신화랑풍류마을 벨트조성?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뭐냐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공사대금지급 청구인데 이게 남해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사지연금, 지체상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5억5,94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자 발생했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체상금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세외수입을 잡아 놨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끝나고 난 뒤에,남해화학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소 결과 당초 요구금액은 지연배상금 5억5,900만원에 대해서 소장제시 제의가 2017년12월13일 돼 있는데 연 이율 15%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에 이자 발생율이 22만 원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지체상금 받았는 금액하고 자체 이자 발생했는 부분하고 합했지만 판결결과 요구하는 금액과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루 이자 20만 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했는 금액이 7,400만 원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해가지고 줬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그러한데 그 당시에 남해화학이 상당히 애를 좀 먹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수긍을 하다가 추후에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도록 각 부서별로 좀 잘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면 이미지 만 나빠집니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지만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위원회,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는 좀 정리하여 주십시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법적 없는 위원회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 관련해서 저는 완전히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그 업체에다 지연 배상금을 쉽게 말해서 지급할 때 깎고 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때는 수용을 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돈 욕심에 다시 청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돈 내놔라 이래 법원에 소송을 하면 보통 이게 조종이 들어갑니다. 너 거 군에서 공사를 다하고 했으니까 했는 만큼 거도 얼마 지급해라 60:40하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그 업체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 돈을 생돈으로 줬는 거는 아닙니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성위원
우리 군에서 손해 봤는 거는 아닙니다. 덕을 봤으면 봤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행정담당은 두 분 중에 한분은 끝날 때까지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인사 고가에 참작할 거는 참작하고 두 분 중에 한분은 자리를 좀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공통으로 질문을 한가 먼저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십시오. 거기에 노란 화일에 양호한 것과 미흡한 것을 회람을 했습니다. 그 걸을 한번 숙지를 하시고 한번 봐 주시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싶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어느 현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 현장소장한테 당신 오늘 왔으니까 요일, 요일, 요일, 뭐, 뭐해라“하는 작업지시 받고 일하는 거 하고, 그냥 갔는데 아무소리도 없이 딱 던져놓고 일을 시키는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가 챙겨야 되느냐, 과장님, 계장님께서 챙겨서 “자~ 김계장 서류 인계인수할 거 한번 가져와보라”, 가져오면 “일 꺼리가 이거 밖에 없나, 더 상세하게 해 줘라”, 밑에 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계장님과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챙겨줘야 그 직원들이 세심하게 벌써 마음자세가 틀린다. 우리 다 말로 해 줍니다. 말로는 사적인 거, 그런 거는 말로 하지만 업무적인 거는 상세하게 현장에 가면 현장소장 전화번호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소장 이름 누구, 전화번호 누구 상세하게 적어 줘야...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을 하러 왔는데 앞에 있는 과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오니 좀 틀리네, 벌써 마음자세가 틀립니다. 그것을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이 특별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게 가져 와보라고 하니까 인계인수가 담당은 없는 데가 많아요. 계장도 안 했는 데가 많고, 종이 자체가, 서류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갖고 오라고 하니까 급조를 해서 가지고 왔던데 이러한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관리하는 부서에 돈 주고 샀는 것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재고 자산, 현재고 장부상 재고가 100개, 현재 100개 맞아야 내가 딱 인수를 해가지고 사인을 딱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공직자들은 없으면 예산으로 사면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 수량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안하는 것은 예산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안 한다, 책임 소재가 없다 말입니다. 없으면 모자라면 또 사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계장님께서도 특별히 챙겨서 사무인계인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하반기 때 군정질문 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도 관내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좀 많이 이용을 해 줘라, 그런 의미에서 취지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용역 부분이 많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용역이 24건, 물품구입이 1건,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어차피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기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청도업체에서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청도업체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담당이 기획실에서 용역 준 담당이 당신 통장도 청도군에 통장 어디든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도 “아~ 청도군에 가니 통장도 청도군에 꺼 만들어라 하더라” 그런 입소문이 나도록 청도는 청도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상품권도 지금 막 활성화해서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용역 빼고는 물품구입은 하나 있기는 있는데 등재가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현황 이경동 위원과 거의 일맥상통한데 이러한 부분도 돈은 달라고 중앙부처에서 수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왔는데 줘 놓으니까 집행에 아주 소홀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같으면 김계장 그 사업부분 누락된 거 뭐꼬 한번 가져와봐라, 의논을 해보고 착, 착, 착 그게 되면 신경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회의 자체를 부족하고 담당이 능력은 있지만 또 능력대비 감당 못할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계장, 과장님께서 나서서 챙겨주셔야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많이 나가서 안 되는데 아까도 보상부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성위원
그러한 부분이 과장님이 챙겨줘야 된다, “김 계장 어느 게 안 되노, 그러면 이 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한번 알아봐라, 아들 뭐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역학 조사를 해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 자리를 한번 해서 그런 데 업무추진비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요구를 하고, 전부다 동의를 했는데 형님만 안 됐습니더, 사장님만 안 됐습니더 하든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설득을 한번 하고 안 되는 거 한번 그렇게 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향후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감동을 받아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하면 경상북도에 간부공무원들 입으로 청도군에는 간부공무원들이 안 보인다,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 현재는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안 가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이 연말에 청도군을 떠났다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입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안 올라온다, 민간인 입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모사업 신청 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회의를 해가 검토를 하고 덮었는지, 검토도 안 하고 덮었는지, 그게 문서 왔는 게 지금 다 왔다고 돼 있는데 왔는데 신청 안 했는 그걸 아까 제가 추가로 발췌를 해서 제출 해 달라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 합니다만 누락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쉽게 말해서 일을 좀 적게 한다, 공모신청 하라고 보냈는데 안하고 덮어버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하자 보수내역은 현장관리감독이 부족해서 생긴다, 물론 그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하자가 생기겠지만 과장님, 계장님, 과장님께서 김 주임, 김 주사 현장에 장화 신고 가서 콘크리트 치는데 종일 감독하고 온나, 갔다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하루 종일 뭐하라고 하겠나, 그렇지만 그게 가면 그 신규직원 8급, 9급 토목직 주무관이 가서 배운다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더나, 콘크리트 어떻게 하더나,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로울러 가지고 자주 왔다갔다 하더나, 물 뿌려가면서 하더나, 그 현장을 직원이 하는 걸 듣고 과장이 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많이 다녀야 직원이 보고 한 것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일 가서 시정 조치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사감독 부실이 안 일어나고 부실이 나면 1년이고 2년 뒤에 담당했는 그 직원이 끝까지 가서 “김 사장님 여기 와보소, 김 사장님 공사했는 거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내가 맡는 동안 1년 동안 수의계약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고를 탁~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앞으로 그 직원과 같이 감독을 하면 알아서 또 자기가 부실공사를 예방을 하려고 철저히 합니다. 그런 현장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가보고 오너라, 오늘 거기 가서 종일 있거라, 그렇게 해야... 본인 혼자 종일 있어봐야지 안됩니다. 과장님들이 직접 챙겨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또 뒤에 계장되고 과장이 되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도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재성위원
그 다음에 예산 전용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정질문 조치경과내역은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군의원이 군정질문 했는 사항을 과연 부군수님과 간부님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걸 반영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회의를 하고 심도 있게 그걸 하느냐 의심이 갑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이거 이거는 의원님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이렇게 서로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듣고 예를 들어서 덮어버립니다. 아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는 것도 8월 9일 군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관외에 수의계약 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군정질문을 했으면 그러한데 우리 과는 못 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했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그것 또한 전체 군정질문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검토를 안 하면 우리 과는 안 하던데, 몰랐다, 그러한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간부회의를 할 때 확실하게 챙겨서 이러이러한 것은 챙겨봐라 지시를 해 주시고, 또 감사 관련이니까 여기에 중앙부처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 했는 지적사항도 있고 하는데 읍면에도 우리 감사계장님이 계시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 동료직원이니까 좀 이렇게 약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 요즈음 세대들이 다 바뀌었잖습니까? 옛날에 하는 그대로 하지 말고 이래 확인을 해서, 특히 읍면에 재배정 해줬는 거, 쉽게 말해서 인도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을 시키더라도 기초수급자, 살림이 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면 되는데 동리장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사람 해서 일은 옳게 안하고 사진만 찍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러한 부분도 알고 있는 거는 재배정 된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동료지만 앞으로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 아래 그러한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례에 보면 청도군 자체감사규칙도 있고, 청도군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규칙대로, 조례대로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퇴직하고 2~3년 내에 직원들하고 만나면 안되는 게 행동강령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평소에 늘 강조를 해야 그 사람도 데 놓고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만나도 숨어서 만나고 그런 게 없으면 제재 없이 이야기를 안 하면 대 놓고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강령, 규칙, 조례에 맞게 평상시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해서 정말 변해야 산다는 슬러건 아래 청도군정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입니다. 오전에 3가지 항목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공모신청 왔는 데에 대한 신청을 아니 한 것 말고 신청 자체, 왔는 서류 자체가 여기에 등재 안 된 것하고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공사 및 수의계약 물품 관내 내역, 그 다음에 사무 인계인수를 안 했는데 했다고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그 유무 3가지 사항이 여기에 있는 대로 똑같습니까? 제출한 여기에 있는 대로…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확인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확인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확인했는데 일치 안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지금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까 했다시피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끝나기 전에 빨리 맞다, 안 맞다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회기 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제가 그 누락된 부분 물품구입 부분에 군청 홍보용 로고젝터 설치, 계약금액 587만 4,000원, 계약일자 2019년 10월 23일, 계약 상대자 피엔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졌습니까, 안 그러면, 몰랐습니까, 안 그러면 알았는데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공보계에서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수용비다 보니까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성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쯤 감사 같으면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첫 번째이기 때문에 타 부서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고, 다시 확인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뜻은 다시 한 번 더 살펴서 세심하게 한 번 더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차후에 읍·면에 감사하실 때도 감사를 하면 특별히 사무 인계인수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을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이 지적하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산하 계는 청도군에서 하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를 보면 주요정책결정, 예산배정, 미래전략, 감사, 공보, 인구정책 등 청도군의 앞날을 설계하고 지향할 목표를 끝없이 세우고 결정하는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밝은 미래가 있는 청도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믿고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지에 의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11월 청도인구는 몇 명쯤 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4만 3,000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4만 3,000이 무너졌습니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청도군에서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전파할 모범적인 인구정책은 청도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를 전에 발표한 적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100대 사업 발굴을 그때 보고회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계획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보면 그때 중장기계획에 보면 43건 정도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100대 과제 중에 7개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2개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적도 있습니다. 해서, 일부는 진행 중이고 일부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담당관님 올해 예산중에서 전체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
전종율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한 958억 정도가 순수 사업비인데, 거기에 명시이월액이, 물론 계속비도 명시이월로 들어가겠지만 명시이월 되는 액이 534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중에는 계속비도 이월되겠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915억 원인가 이월 되었는데 이번에 많이 줄인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아까도 얼른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합니다. 하는데 다만 2회 추경 이후에 그때 대곡지구하고 운문신원지구입니다. 같은 사업이 지금 180억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불가항력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만 534억여 원이 되는데 또 연말에 가서 사고이월까지 하면 이 이월액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가 950여억 원 중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많으면 그만큼 한 해 동안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좀 많이 부족했다, 일반 군민들이 볼 때. 맞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사전 양해를 구했지만 이번 정리추경 때 일부 군비 부담분 명시이월을 상당히 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 2019년 예산편성계획 당시부터 담당부서 계장하고 직원 다 불러서 그런 상황을 설명했고,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다 검토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보면 곧 또 이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원안 통과를 많이 시켜달라고 합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업들이 실행조차 안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가능하면 군비로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빨리 당겨서 올해 설계를 사전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같은 데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 부분도 설계, 합동작업을 가능하면 기간을 좀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종율위원
담당관님 감사계에 토목직 직원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공사 이런 데 감사할 때는 전문직 인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타 부서에 관련 부서의 토목직에게 좀 의뢰를 합니다, 임시로. 종합감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출하고 일반적으로, 최근까지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지난 번 인사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토목직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좀 보강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당초에 있었던 그 부분은 원가심사를 위해서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직원이 소신 있게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보면 또 기획담당관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3개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바르게하고 자총하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보면 지도감사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자유총연맹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군비지원 1,7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군비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의 목별 집행액수가 누락되었고, 2019년도에는 보조신청에도 역시 군비 보조금 목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보니까 경상 관리목에 군비를 배정을 했던데 액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그런 잘못된 자료를 군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집행내역은 다 일치를 합니다마는…
전종율위원
아니지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비보조 1,700만 원, 그러면 이 목별로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군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계만 1,700만 원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만 해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줍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접수한 내용도 안 보고 교부결정을 해서 돈을 내려주었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좀 잘못되었으면 단체에 서류를 이렇게이렇게 꾸며 와서 제출해야 신청서류가 맞다,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업무지도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2019년도에도 그렇게 배정 안 하고 오타가 났고 자부담하고한 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민간단체에 업무지도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방침을 달리해서 우리 감사계 직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보조금 지원 단체에 감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보면 자유총연맹에 보면 군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상·하반기에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주고 있더라고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 번에 주어 버리면 예산 저게 갈 수가 있으니까…
전종율위원
그것은 조기집행과 상관이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집행이 급하다 보니까 보조단체에 1년에 한 번에 다 집행하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자부담 800만 원을 군으로 입금을 시켜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700만 원을 850만 원씩 나누어서 교부하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입금은 자체 통장에 그때…
전종율위원
그런데 보면, 교부결정서를 보면 850만 원 군비, 자부담 400만 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그것 통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배부할 적에 통장의 잔고도 확인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보통 보면, 도 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으면 그 통장에 먼저 자부담 부분을 넣어서 팩스로 보내주면 이제 보조금을 넣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군비 보조금 85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집행을 보조금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군으로 입금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도 민간단체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 번에 내려 보내주는 게 또 보조단체도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분기나 반기로 했는데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데 이게 2018년, 2019년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이렇게 진행,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은 일부는 놓친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도군에는 규제를 개혁을 할 안이 한 개도 없다, 이래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비 중인데, 최근에 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운영 조례 이런 부분은 반환금 문제 이런, 반환금을 예를 들면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이 규제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사유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래 개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들 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했다 뿐이지, 그 외에도 보면 밑에 대부 신청 시에는 소득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 신청 시에는 청도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이외의 연대 보증을…’ 이런 부분도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지금 청도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러한 규제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없애서 빠른 행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실적은 좀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이 실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가동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청도군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정 금액이 되면 군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사업할 경우에.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도, 그다음에 중앙 이런 게 있습니다. 100억 이내 30억 이내 많이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금액 30억 이하인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심위에서.
전종율위원
그리고 2017년, 2018년 제안제도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중에서 참 좋은 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관보전직불제 연계한 들판에 수놓은 꽃으로 관광객 유치, 양귀비나 메밀, 이 시상을 했던데, 청도군에서 시상을 하고 어디에 시행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안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지확보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꼭 우리 청도군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는 부지확보, 사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많이 사로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천 강변이라든지 정말 노는 땅, 또 위치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서 서원천변이라든지 이런 천변에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시상을 하고 잘되었다. 정말 잘된 제안제도다 이렇게 하고 실시를 안 하면 공무원분들이 제안제도 계속 하겠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이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미래전략계에서 준비했는데 올해 프로방스 밑에 그때 유채꽃 조성을 했습니다. 했고, 거연교 행복마을1호점입니까? 그 양쪽 다리 밑에도 유채밭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가 들어오고 또 직불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군 부지에 요소요소에 특히 레일바이크 또 새마을기념관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 저기 좋다. 저기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 이런 경관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꼭 돈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제안제도는 실천의지가 청도군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때 거연교 밑에 거기에 유채꽃밭 만들기 전에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마는, 신도리 마을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면적이 넓어서 예산에 한계에 있어서 못했는데 추후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원동매운탕집 맞은편에 보면 예전에는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서 참 좋은 경관을 했는데 낚시꾼들이 차를 몰고 들어가서 다 밟아버리고 막 이래서 지금은 아주 볼품이 없게 올해는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심만 있으면 통제를 해서 그냥 사람들이 좋은 경관을 구경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점도 이 시간을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성과포상제 제도 도입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던데, 성과포상은 몇 건 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부가가치세 조세불복 및 경정체제로 세입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분은 예를 들면 금액이 한정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금액 20억 이상, 10억에서 20억 미만, 그다음에 7억에서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해당부서에서 관련자와 담당계장을 확보한 그 분기에 반기에 인사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점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포상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야 이 포상제도가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생기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문 보내면 행정계에서 인사부서에서 가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결과보고 및 청도군 적용사례를 보면 정말 쭉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효율적인 방안 모색 이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또 청도읍성 관광활성화와 청도읍성 주변 정비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정말 잘된 벤치마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은 담당공무원이 정말 꼼꼼하게 봐서 위탁하는 게 좋은지, 직영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청도읍성 관광활성화 주변정비 보고서는 정말 잘 되었던데 그런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읍성복원사업과 연계에서 문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성복원 외에 그쪽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 해당부서에 통보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안도 받고 또 안이 오면 그 부분을 해당 실시부서에 통보해서 실제반영토록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이래 보면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아이템은 빠르게 우리 청도군에서도 접목을 시켜서 실현이 되어 가면 해당 공무원도 신이 나고 다음에 가는 벤치마킹 공무원들한테도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거기에 보니까 화양읍의 그 내용을 보면 상가에 간판정비라든지 또 가로등을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중간 중간에 벤치가 있으면 좋겠다, 나무그늘에 벤치가 있으면 좋겠다, 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때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담당관님, 다소 미흡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제출하면 끝입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출이 되면 전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해 보고 중복되거나 계속사업은 뺍니다. 빼고 실현 가능한 부분은, 중복되거나 계속되는 것 외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실현 가능하면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예산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도 차후에도 그 부분이 있으면, 또 채택은 안 되었지만…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결과보고서가 아주 미흡하다. 그러면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면 다시 써오라고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매년 가기 때문에 거의 갔다 와서는 새로 써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출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아니, 보고서 자체가, 다시 보내는 게 아니고 보고서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놀러갔다 왔나 보고서가 왜 이렇게 미흡하냐?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제출로서 끝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벤치마킹 개념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원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 가서 무엇인가 배워오는 것도 있고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오는 게 있습니다.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한 내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반영을 다 못하고 다만 매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함이 있더라도 그것은 새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보고서 잘 적을 필요가 없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가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시상도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직원이 일정 부분 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은 자기가 자긍심이 있는 분은 또 자기가 꼭 잘 만들어서 반영하겠다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 통제는 못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앞으로 군비가 소요되고 이래 된 부분은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말이 벤치마킹입니다. 그죠? 보고 배우고 오라 이 말인데 그러한 부분은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보니까 일수가 2박 3일, 뭐, 네 분씩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가는데 2박 3일 가면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미래전략과제 발굴내역 용역결과, 보니까 청도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청도군 미래전략으로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젊은 층 유입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입하겠다. 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굳이 보자면 도시재생 신혼부부 청도읍, 그 읍사무소 위에 뉴딜사업으로 짓는 100가구 임대주택 공급이 다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읍사무소 LH에서 짓는 100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 계획이 다입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도시민 유입사업을 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관계는 실시계획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LH와 협의해서 충분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맞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제 발굴내용 및 용역결과 하면 돈을 주어서 용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돈을 주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이러한 인센티브라든지 계획이 없다면 그 용역이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또 구체화시킬 때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지, 지금 보면 거의 다 우리 여기에서 전 위원님 보시면 미래전략과제 이것은 보면 주로 보면 그겁니다. 중앙부처나 도에, 주로 중앙부처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에 우선해서 용역계획을 세운 겁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는 이렇게 누락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처럼 중앙에서 공모가 내려올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모사업선정 위주로 한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뭐든지 사업을 할 적에는 좀 세부적인 것도 병행해서 해야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미리미리 챙기고 이렇게 해서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하고 이런 데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이 책에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도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이렇게 지적이 안 되면 좋겠지만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2019년도에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2018년도, 2019년도 군정질문이나 이러한 시간에 많은 사항을 개선을 요구를 했고 질문을 한 사항이 2019년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로 부터?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좀 바꾸어 달라, 이런 것은 개선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빨리 대응 못해서 그런 게 있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아무튼 많은 일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청도를 만드는데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담당관님,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사항이 두 가지 올라와 있다 그죠? 인구 관련부분하고 예산 조기집행 관련부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상반기에 7건 질문했고, 하반기에 9건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2건이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그때 현장에서 답변이 거의 다 되었는데 한 가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추진현황 하면서 상반기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추진 중이라고 한 건이 32건입니다. 완료가 14건이고 일부완료가 5건, 추진 중 32건, 예를 들자면 이 행감 요구사항에 32건도 어떻게어떻게 되었다 올라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는 의회하고는 밀접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에서 군정질문 사항을 많이 챙겨주셔야 타 과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매일신문 노진규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김윤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위원회 여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2019년도에 했던 회의 안건이 없습니다, 돈을 준 것은 있는데. ’17년, ’18년도에는 안건이 있거든요. 승진심사, 인사운영 기본계획 심의 이런 게 있는데 2019년도에는 돈을 지급한 내역밖에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는 없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담당자가 그것을 못 챙긴 모양인데 그것은 다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17년, ’18년도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19년도 것은 빠져 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안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인사위원이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1건을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또 2018년도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성실의무위반 해서 농업재해조치 부적정으로 해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서 하수처리장 수질측정기기 운영관리상황 미 작성으로 인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네 사람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실의무위반으로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해 가지고 두 사람, 한 분은 시간외근무카드 대리인식, 또 한 분은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실의무위반으로 해 가지고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부적정으로 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로 해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진인사 기준에 보면 승진인사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승진시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승진은 첫째, 근무성적이 주를 이룹니다. 근무성적에 의해서 각 실·과·소장께서 근무성적에 자기가 근무를 어떻게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근무성적과 또 근무경력 그것을 포함해서 승진 서열을 매깁니다. 승진서열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승진서열에 뭐, 순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중에 더 근무를 잘한다든지 도비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업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직 받은 분, 계장급으로 해서 보직 받은 분, 못 받은 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잘하시는데 무보직이, 일을 잘하는데 보직을 주어야 되고 또 보직을 받고 있는데도 일 안 하는 분들은 또 무보직과 바꾸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안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직을 준분들의 비위 정도가 되게 높다든지, 성실의무가 완전히 우리가 표시 나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 지금 보직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 일 잘 하신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민·도민상 수상 이것은 어떤 분을 자랑스러운 군민상으로 뽑아서 줍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많은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청도군의 군민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상을 주는데 어떻게 이게 뭐, 어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보통 읍·면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읍·면, 실·과·소를 통해서 각 읍·면별로 자기들 읍·면에서 제일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군정에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있는 이런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9년도에 주었을 때 읍·면으로 받은 명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도 지금 받아보면 되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좀 가져오십시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공영공사 사장 선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소싸움장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적자가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장을 공모를 해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또 여기에 사장 채용 절차에 보면 4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뭐,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여라도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퇴직한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만일의 경우 공모를 해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추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딱 두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글쎄요, 이게 그렇지 않은지 맞는지 이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또 그렇게 한 것을 왜 했느냐 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리고 2018년도 총무과에서 정부합동감사에 기록물생산관리규정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 시정 주의조치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것 다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다 보완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다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되었으면 되었다.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 확인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래 해야지요. 우리 ’19년도에도 군민 불편 및 주민 권리제한 자치법규정비 소홀, 이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개선요구도 지적사항으로 받았던데?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은 조치 다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에 보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총무과에 지금 이월된 게 17억 2,000만 원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월된 금액이 17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소진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CCTV관제센터 업무입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19년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인가 이래 남아 있습니까, 이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월액이, 여기에 이제 이월액이 17억 2,000만 원 이것은 이월한 중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남은 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남은 것은 1,700만 원 이것 남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64억 1,700만 원 이렇게 남은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니요, 이월했는데, 17억 2,000만 원을 이월했는데 17억 2,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하고 지금 1,700만 원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잔액 남은 부분은 6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 하고 해외여행 경비가 지금 이제 외빈 초청여비하고 그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월에 1,600만 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말고 그 옆에 것 6십…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64억 1,700만 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자료를…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뭐냐 하면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각 기획실에서 유보액이라고 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복무요원하고 해외여행경비하고 복지포인트, 아직 신청, 썼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하면 다 쓸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남은 게 64억 1,700만 원 이것은 불용액이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불용액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17년도부터 ’18년도 이게 보면 ’17년도에는 11억 8,000만 원, 이월한 것은 제로, 그리고 ’18년도에는 40억 7,500만 원, 이렇게 ’18년도에는 5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제 CCTV관제센터 저것을 예산을 받아올 때 한 번에 다 받아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도별로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월이 된 그런 부분이고, 사실 집행잔액 하는 부분은 10%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10%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기로는 64억 이것은…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64억 그것은 제가 말씀을…
이경동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그러면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쓰고 지금 남은 잔액으로 그렇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인데 지금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쓴 직원도 있고 쓰고 나면 우리가 청구 들어오면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 안 한 부분도 있고.
이경동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다 쓴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64억 다는 안 쓰지만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아예 배정을 안 해 주는데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래 작년에도 40억이나 남았잖아요, 그죠? 제 본 위원의 얘기는 40억이나…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집행잔액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10%를 예산 절감하는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과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1,000원짜리를 사려고 하다가 어떨 적에는 예산절감해서 800원짜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원이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것이 잔액이 남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뭐, 올해 예산이 100원 되어 있다고 다 100% 쓰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00%를 쓴다, 안 쓴다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금액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은 금액을 올려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쓰고 남은 금액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안 들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하고 나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크게 잡고, 이래 하지 못합니다. 쓰다 보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사다가 보면 사실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 부분이지 그것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게 모아지니까 전체 예산이 160억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쓰고 남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추천대상자 이게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올라온 겁니다.
이경동위원
매전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데요? 이것 전부 청도읍에 각북, 화양, 이게 다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매전, 금천 이런 데서는 올라온 게 없습니까? 여기에 빠졌는데…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자기들 읍·면장이 추천을 안 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안 한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얘기를 안 하겁니까, 임의로 한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9개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매전면에서 빨리 올려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인증에는 예oo 이분이 보조사업 하시는 분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누구요?
이경동위원
예oo?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보조 그것 맞습니다. 네이처팜 대표입니다.
이경동위원
청도군에서 최고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 맞지요? 이런 분까지 우리가 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수출을 많이 하니까 상을 준다, 이 얘기를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 돈을, 군에서 많은 돈을 보조 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분이 청도군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또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는 빨리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집행부로 가는 일이 없도록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오전에 3 가지 공모신청 누락분, 수의계약 누락분, 사무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했다고 서류가 있다고 한 부분 3 가지 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정확하게 확인은 다 못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마 자료를 냈기 때문에…
박재성위원
제출했는데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저는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시면…
박재성위원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은 한 번은 넘어갔고 여기는 분명히 하셔야, 아까 증인선서에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게 허위 같으면 이것도 거짓증언으로 된다고. 말만 증언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서류도 잘못 기재되었으면 거기에 응당한,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지금 하는 중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박재성위원
확인하는 중이다 하면 잘못이 나와도 아직 확인을 덜 했으니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그대로 맞다, 고 말씀드렸는데 나오면…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담당들은 100% 맞을 것이다 확신하고 밀어 붙이느냐, 고개 갸웃 둥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우리 과원들을 믿는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저는 믿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관외 수의계약 중에 2019년 3월 19일 통신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 구입 교체 1,003만 원, 한강기전, 여기에 유인물에는 누락되고 없습니다. 잘못해서 못 찾아서 기재가 안 되었는지 알고도 누락했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봐야 안 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재성위원
계약일자 2019년 3월 29일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UPS, 전기가 나갔을 때 대처하는 공급장치, 계약금액 1,003만 원, 계약자 한강기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것 아니면 다른 과 것이겠지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책상위에 있었던 아까 사무 인계인수 잘된 것, 잘못된 것 우리 담당님들 다 회람했습니까? 총무과에 조례 규칙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총무과소관으로 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비상근무 규칙,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여러 가지 공무원 복무기강에도 조례 규칙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사무 인계인수는 아까 서두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야기할 때 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종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원 교육은 지금 쭉 했던 것을 횟수도 많고 내용도 알차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신화랑에 가서 워크숍 하는 것 있지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있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박재성위원
올해 군의원님 초청해 놓고 안 왔으면 좋겠다, 했던 그 워크숍.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청도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하면 교육하는 효과도, 기분도, 기분이 좋아야 듣는 교육도 효과가 안 있겠나, 그래야 다른 데 가서도 우리 청도군에 오라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계속 고집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데 가서 교육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신규직원들 1기, 2기 나누어서 교육을 하셨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이 부분도 담당직원으로부터 1기는 교육을 하니까, 상반기에 입소한 직원들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10월 달에 갓 들어온 직원은 쉽게 말해서 표현을 좀 어리둥절하게 교육의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규직원 교육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해당과에 읍·면에 가서도 읍·면장님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무 인수인계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그 사람들 처음 와서 업무도 업무지만 거의 다 생소한 지리이기 때문에 화양읍을 예를 들자면 화양읍 전체 관할도 데리고 나가서 누구인가 한번 지시를 해서 지역 위치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예를 들어서 시험 아닌 시험, “다음 중 와인터널은 어느 읍·면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질문도 해 보고 그렇게 교육을 알차게 해서 신규직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성과급은 제도를 전년도 제도보다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조금 바꾸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에는 바꾸어서 변경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 요즘은 근무 서면 30분 전에 신고하고 과장님 안 하시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다 근무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이랬습니다. 먼저 출근하면 출근부에 도장도 찍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지식인이고 하기 때문에 근무교육을 안 해도 다 잘 알아서 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에 보니까 30분 전에 하기로 되어 있데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신규직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직원이. 고참 직원이야 늘 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신규직원이 봤을 때는 마음가짐은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라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신규직원들 때문에 고참 직원들이 모범도 보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부개정규칙 공고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통보 해 가지고 2018년 5월 30일 자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이 숙직근무자 휴무 개선, 숙직근무자 편성 인원 조정 4명에서 3명으로, 당직근무 편제 규정 신설, 여성공무원의 경우 당직 면제신청 가능, 읍·면 재택근무 개설, 유호출장소, 남성현출장소 당직근무조항 삭제, 당직비 인상 5만 원에서 6만 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3번에 당직근무 면제규정 신설,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공무원의 경우 당직면제 신청가능, 나머지 5개는 자동으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다 되는데 이 3번은 여성공무원이 신청을 해야 나는 3년 이내에 출산을 했으니까 근무를 제외시켜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면제가 안 되고 내가 신청을 해야 이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라는 직장분위기도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근무 안 해 버리면 동료직원이 한 번 더 서야 될 수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서 3년이 지나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이 키우고 바쁠 때 이러한 부분을 조금 홍보해서 부담 없이 신청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정질문 조치내역에 ‘해당없음’ 하면서 이렇게 유인해 놓았습니다. 상반기에 총무과에 군정질문 8개, 하반기에 11개, 그때 당시에 즉석에서 해결된 부분이 거의 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 특별승진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현영욱 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부분도 전 과장님이 하셨지만 후임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이 틀리게 했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해당없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한 게 ‘하반기군정조직개편 추진계획은?’ 하면서 군정질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지금 보건소에 과가 2개 생기고 지금 조직개편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한 것을 저는 여기에 행감 요구 자료에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서류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안 해도 되는 사항이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저는 군정질문 때 조치된 부분이 결과가 다 통보되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한 부분인데, 이게 조치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안 낸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총무과는 예산집행 부분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률은 80%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리고 공통 요구 부분에 수의계약 500만 원 한 그것은 제가 하반기 때 관내 건설업체, 관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건설과만, 건설과에서 군정질문을 했지만 군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구류나 물품을 사시더라도 관내에서 사시고 계약부서 재무과에서도 “김 사장님, 통장 청도 금융기관에 만드세요.” 그래서 그 기관에 청도에 입금이 되어서 청도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김윤규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관련 본청 네트워크 선로교체공사 국장실 및 신설부서 공사, 또 동일기간에 이루어졌던 사업소 네트워크공사 농정과 및 실·과 이전 선로공사, 이것 별건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것은 국장하고 농정과하고 사무실을 할 때에 조금 늦게 하고 일찍 하고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하기에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정과 부분은 조금 늦게 했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전종율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6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5일간 동일한 공사, 동일한 업체인데, 수의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까? 안 그러면 한목에 이렇게 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정과는 별도 기술센터하고 위치가 완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품의를 해서 그래 한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기간이 5일 기간에 동일한 사업인데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계약이 이렇게 2 건으로 별건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군청 산하기관인데,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별건으로 봐서 계약을 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위치가 조금 달라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민간단체는 평통하고 재향군인회 두 곳입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보면, 민간단체 사실 업무지도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인건비 지원 500만 원을 4회에 나누어서 4회에 걸쳐서 125만 원씩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교부결정은 처음에 다하고 500만 원을 교부결정을 하고 돈을 지출할 때는 별도로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 부분이 500만 원을 주겠다. 결정을 해 놓고 줄 때는 여기에 보니까 분기별로 12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것은 정산서지 돈은 125만 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개인별로 주는, 돈은 처음에 교부결정해서 500만 원 다 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네 번에 나누어서 집행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돈을 우리가 교부결정을 돈을 네 번에 나누어서 준 게 아니고 돈은 500만 원 한 번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자기들이 집행을 인건비다 보니까 다 1년 것을 다 못주기 때문에 나누어서 준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면 지도·점검이 없다 보니까 품목별, 목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가 목 중에 ‘제세공과금’하면 어떤 것을 제세공과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그런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신문대금은 제세공과금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마 그 부분도 제세공과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습니까? 컴퓨터구입은 자산취득비입니까, 소모품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옛날에는 컴퓨터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소모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업무를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지도·감사도 필요하다. 목별로 배정이 잘되어 있는지,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는지, 보조금카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민간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에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라고 이렇게 열네 분의 위원을 정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특별한 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한 그런 안건이 없어서 사실 안 한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도군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쯤 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몇 명이 와 있는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위원회는 있다. 그런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좀 이상합니다. 아마 이게 외국인들이 강력범죄를 벌였으면 아마 이것 조사했을 것이다, 나는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고 주로 어디에 있는데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해서 조금 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 여론동향 업무추진 활동비 9회 중에 5회는 식대로 다 나갔던데, 그것 보니까 공문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경찰서, 농협장, 소상공인, 좀 이런 부분이 의혹이 많이 갑니다. 정말 이런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 것인지 제출된 서류를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서류를 한 것인지,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내용이 다 같습니다, 공문내용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은 품의를 할 때에 그렇게 작년 선례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지역 여론동향 농협장한테 꼭 들어야 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농협장한테도 들어야 되고 여러 사람한테 좀 많이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그래 그게 여러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데 보면 9회 중에 식사를 다섯 번 했는데 경찰서, 농협장, 소상공인,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좀 바뀌었든지, 이장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항상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 동일한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여러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청도군 홍보대사선정심의회 8명 이렇게 2018년하고 2019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안 할 이유는 없었고 홍보대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정해 놓은 분도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분을 해야 할지 하기 때문에 그때 마땅히 이런 분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꾸 이게 홍보대사… 우리 청도군에 홍보대사는 몇 분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9명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9명입니다.
전종율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연령층이…
전종율위원
아직 최불암 씨 아직 홍보대사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최불암 씨는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 송재호 씨, 박대성 씨, 전유성 씨, 최복호 씨, 구본길 씨, 이종경 씨, 조은주 씨, 최환 씨, 한옥경 씨 그래 아홉 분입니다.
전종율위원
전유성이 홍보대사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해체를 못하고 아직까지 홍보대사로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직원 능력개발 위탁 및 자체교육 실시 중에 ‘왠지데이’가 지금 9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회당 몇 명쯤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당초에는 한 80명이래 오다가 지금은 30,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어떻게 교육내용이 안 좋아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들이 이제 일상이 조금 바쁘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그러면 교육내용, 또 교육의 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여기에 보면 자기 직원능력개발입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자료에 의하면 우리 6급 무보직 직원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근속을 해서 또 30% 승진을 시켜주다가 11월 통합지침에 의해서 40%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무보직은 자꾸 늘어난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늘어납니다.
전종율위원
조직이 자꾸 세분화 안 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군정질문시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6급 근속승진자로 인해 6급 승진을 하더라도 보직을 받기까지는 1년에서 4년까지 기간이 소요된다. 조직 내 합리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업무실적, 능력, 인품 등을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을 적에는 실제로 보직 받은 분이 보직 해임된 사례는 없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보직 해임한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한번 보직을 받으면 나는 이제 보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축구나 배구경기를 보면 후보 선수가 있는데 주전이 잘 못하고 이러면 후보 선수로 교체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공직기강과 업무향상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도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받으면 끝까지 가고, 그러면 무보직은 꽉 있고, 능력 있는 무보직도 꽉 있으면 앞에 선배님들이 꽉 차 있으면 못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보직을 받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첫째가 승진이, 승진하는 것이 목표인데, 승진하려고 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힘껏 해야만 보직도 다른 데 좋은데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보직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전종율위원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과장님 혹시 공무원 6급 보직을 가지고 최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자리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15년 계장을 달고 15년 계장하신 분이 최고 오래하셨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오래된 분이.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계장을 달고 어느 분이 가장 오래했는지 아, 이 사람은 뭐가 이래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안 좋겠나, 총무과장님이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자 알리미 서비스 월별 총계만 나와 있던데, 총무과에서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주로 어떤 내용을 보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다 보냅니다. 자기들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늘 행사 한다. 참석해라.” 이런 부분의 알리미가 많고, 또 혹시나 음주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또 알려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거의 많이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민간인한테 합니다.
전종율위원
민간인한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직원들도 하고 민간인한테도 합니다.
전종율위원
민간인한테도 오늘 음주단속 하니까 차 몰지 마라 이런 것 보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니요, 음주단속을 하니까 조심하라고 보냅니다.
전종율위원
민간인한테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니요, 민간인한테는 안 하고 공무원한테, 그것은 공무원한테 한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월별로 보면 4, 5만 건이 됩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다, 행사참여, 음주단속 그런 내용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윤규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승진인사 기준의 6급 무보직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전종율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충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인사 기준에는 일반승진과 6급 근속승진,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여유자 중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 6급 근속승진은 7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11년 이상 재직자 중 30% 범위 내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 2019년도 11월 지침 개정으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6급 무보직 현황을 보면 직렬별 현황을 보면 58명 중 18명이 보건소 소관 보건, 의료기술, 간호직렬입니다. 약 33%로 적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총무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6급 무보직 발생 원인은 2017년 이후 7급 공무원의 승진 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6급 근속승진 시행으로 6급 무보직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보직여부를 합리적 경제, 경력, 업무실적, 능력, 인품도 중요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강할 때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실거주자에게 가점을 줄 의향은 계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 회의 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조회 때나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에 대한 인사상은 아마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보건소 관련 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입법예고는 했습니다.
김수태위원
군수님께서 보건소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님으로부터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게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사전설명에서 2과 신설에 행정과 복합적으로 1과가 있다는 것은 승인 요청사유와 차이가 많습니다. 타 지역은 3개과 신설이 되어도 보건직으로 자체승진을 하는데 청도군은 행정직이 왜 보건소 과 신설에 1과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 행정직을 한다고 해서 행정직을 보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복수직을 둔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가 지금 우리 행정직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는 계약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그런 분야와 감독 분야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저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한 것이지 꼭 그 자리에 행정직을 발령 내고 이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태위원
혹시나 보건행정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차기 인사 때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다가오는 인사 때는 혹은 보건소 과 신설이 이루어지면 1차적으로 군수님의 의지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짧은 기간 내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관제요원 기간제요원이 20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시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김수태위원
관제요원 기간제요원이 2년 계약이 끝나면 향후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젊은이들이 2년마다 바뀌게 되면 늘 불안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제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저도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 게 왜 그러냐하면 이게 무기 계약직이 되면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총액 인건비에 들어가면 그 총액 인건비가 우리가 딱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예산 전체에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근무하는 기간제 요원들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제요원 근무수칙에 있어서 근무 시 자기 휴대폰을 휴대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상 확인한 비밀유지, 사생활 침해 소지 등 특별히 직원교육을 통해서 관제요원 근무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예, 김윤규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서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외연수 건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 물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18년도에 자매도시 해외연수 건에 거기에 1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1억 1,000 돼 있고 33명. 그리고 공무원 배낭연수 해 가지고 35명에 7,700만 원 되어 있고 그러고 여기에 2019년도에는 선진지 행정을 위한 공무원 연수가 30명에 1억 2,500만 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이제 확실하게 썼는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배낭연수에는 7,500만 원인데 약 2,500만 원이 금액은 같고 명수만 8명이 줄고 그런데 이것은 뭐,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은 일정을 짜다보면 가까이 가면 일정이 3박 4일짜리도 있고 8박 9일짜리도 있고 유럽 같은데 보면 여행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인원은 많이 가더라도 금액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김효태위원
올해 예산이 2,500이 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베트남 하고 가셨고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베트남에는 올해는 베트남 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가고.
김효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게 해외연수 가면서 자꾸 우리 예산만 자꾸 더 집행 된다 그럴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500이 늘었는데 명수는 8명이 줄고 그리고 연수를 갔다 오려면 사람 숫자는 줄고 돈은 많아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람이 줄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면 금액이 상당히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되고, 일본 같은 데는 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부분으로 많이 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거의 불겠다, 금액이?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예산은 해 놓았는데 올해 같은 때도 배낭여행을 직원들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안 해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잔액 부분 자꾸 하는데 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주민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여기 각 위원회 보면 지금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많다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12월말로 매년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아동이 발생치 않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보호아동 규모가 적어서 시도위원회로 개최의견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수급자격위원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시면 회의를 2017년도에는 열두 번을 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 것은 두 번으로 나와 있어요. 2018년도는 10번을 했는데 3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올해는 여섯 번 했는데 여덟 번 했다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위원회를 청도군수급자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열두 번을 했는데 지금 자료안건에서는 2건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급위원회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도 11건을 했는데 지금 자료 낸 것은 3건으로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이것 1건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지금 예산은 다 편성해서 다 썼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도.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 심사가 있고 그리고 대면심사가 1년에 한번에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서면 심사를 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서면 심사했으면 열세 분에 126만 원을 지급을 했고 앞에 2017년도에는 두 번을 했는데 세 번으로 되어 있는 것, 한번은 서면 심사를 했다,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18년도는 열세 분인데 두 번 했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서면 심사한 부분은 여기에 저희들 추가 자료요청 부분에 지금 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요? 사회지역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여기에도 보면 2017년도에 일곱 번을 했는데 네 번을 해 가지고 287만 원을 지급했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집행한 부분은 수당에 참석위원들 7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 20인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2018년도는 여섯 번을 다했고, 2019년도는 다섯 번인데 네 번 했고 네 번에 대한 이것 지급을 했다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지 않은 위원회는 앞으로 좀 어떻게 계속 운영할 겁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는 매년 연말에 1회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미 개최 사유가 보호아동이 발생치 않아서 지금 위원회를 미 개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또 할 것이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도에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도위원회로 대체의견 개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청도군에서는 보호아동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운영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조금 10억을 받았다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낸 상황대로 저희 지금 매월 70명 가까이가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5명의 인원을 채용하여 버스기사가 하루에 세 번씩 운행하면서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들을 운행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겠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본 과장 외에 담당계장 담당자가 매주 한 번씩 지도를 하고 있으며 12월초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는 지금 이월액이 없다 그죠, 거의?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억 1,000이 있었는데 차량 스타렉스 1대를 구입하면서 1억을 썼고 1,000만 원은 차량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1,000만 원을 이월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차량이 1,000만 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 사용은 거의 다했는데 좀 더 많이 불려서 하든지 어쨌든지 38억이 이월 되었다, 그죠? 이제 2017년도에는 63억이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이 이월부분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2018년 연말 2018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액은 전체 소진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거의 다 사용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70억의 예산이 있는데 69억 몇 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11월 15일 이후로는 돈 좀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올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경동위원
예, 올해.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올해
이경동위원
올해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9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이게 지금 왔는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사용을 했으면 줄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38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이 이월액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잡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런 곳에 묶여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죠? 그래서 좀 낮게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주민복지과는 항상 조기집행 부분에서는 청도군에서는 지금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예산집행 부분에서도 매년 연말 되면 등수 안에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자료 요구한 사무 인수인계 내역에 과장님 방금 황화일 한번 보셨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재성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도 한번씩, 그중에 그래도 계장님, 과장님들은 하게 되어 있어서 도장을 찍고 딱딱 하셨고 계장님 중에는 그중에 잘된 게 계장님 중에 하나 발췌를 해서 됐고 미흡한 부분은 이제 계원들은 안 한 부서가 많아요. 안 한 부서가 많고 했다고 한 게 그러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저러한 것을 챙겨주셔야 직원들이 타 과에서 타 읍면에서 오더라도 일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호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무 인수인계서를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도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밖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쉽게 말해서 과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품비품 장부 상 재고, 실재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도 인수인계가 물론 과장님이 인수인계하면 거기에 다 책임을 지셔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밑에 담당들이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모자라면 예산 가지고 사버리면 된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 안 하고 인수인계도 현재 재고 얼마 그렇게 딱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배공직자들이 딱 룰을 정해 주어서 체계를 잡아주셔야 자동으로 다음부터 그렇게 이어나가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앞전에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미흡한 부분 확인 다 되어 가지고 100% 여기에 제출한대로 다 맞습니까? 확인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관외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부분에 1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동보호장구 충전기 10대를 구입하면서 2,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1건이 누락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재성위원
나머지는 다 여기 제출하신대로 그대로 알면 되겠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재성위원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예산부분도 국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조단체에 집행하고 남은이자 부분 반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다 받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그냥 보조단체에 예산 자체 이자 남는 부분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터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 담당자가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 부분은 금액이 적다고 안 받고, 크다고 받고, 그래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행정은 적거나 같거나 일률적으로 딱 해야 그 사람들도 내년부터 일을 또 일을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이자부분은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적십자 부분에 정산보고서도 그렇고 집행이 정산보고서가 작년 게 올 11월 달에 정산 보고한 것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 늦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정산부분은 늦은 부분이 자원봉사자 대회가 11월27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직원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박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민복지과에서 별지로 했는 게 3부 이지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재성위원
3부가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저한테는 3부인데 위원님들한테는 1부로 책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저도 지금 3개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하나하고 별지 제출하고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JC행사 출연료 600만 원, 거기 출연했다하는 거는 뭐를, 노래를 불러서 했는 건지, 뭐를 했는지 그게 다른 부서는 정산서에 그런 게 있던데 여기에 그 정산서가 다른데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정산서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실제로 영수증 붙고 계좌송금 시켰는 그 서류는 사무실에 있는데 이래 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JC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JC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서류에 거기에는 없지만 서류를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사무실에 다 받았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재성위원
일단은 받았으면 그 중에, 그게 이렇습니다. 한 단체에 정산했는 거 받았는 거, 저는 다 안봅니다. 한 단체에 정산을 했는 거 받았는 거 견본을 보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안 봐도. 왜, 하나만 확실히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확실히 하거든요. 하나 빠지면 다른 것도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산을 할 때 해 내년에는 그 담당이 이야기를 해도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업무가...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홍우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공모사업 하나도 없는 것 맞습니까? 과 로 안 내려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과 로 지금 내려오는 것도 없고, 사실 도청 사회보장과장 청도 출신 김상우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 부서보다도 정보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이 없는 걸로 그래 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과에서 민간단체 관장하는 게 17개 단체입니다. 그렇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많은데 업무지도 내역이 없다 하는 그 자체가 좀 이상입니다.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 편달을 하고 1년에 1회 이상씩 지도 편달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서류라든지 지적 사항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업무지도를 했으면 언제, 언제 업무지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해당사항 없음, 이게 맞습니까? 업무지도를 했으면 몇 월 몇 일자 어느 단체 업무지도 조치 결과한 것은 없지만 업무지도만 했다, 그 내용이 있어야지 해당사항 없음, 17개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업무지도가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수시로 업무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자료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올해 11월 올해 2019년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전체 단체에 대해 가지고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종율위원
지금 보면 어느 한 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입니다. 2018년도 계획에는 300만 원을 보조를 받으면서 계획에는 회의비 70만 원, 총 회비 130만 원, 봉사활동비 40만 원, 연차대회 60만 원, 계획에는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300만 원의 보조를 받으면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군에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정산을 보면 울릉도 경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래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 17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신청서에 따라서 보조금을 갖다가 집행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적 외에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편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되었느냐, 잘 지도 감독을 했느냐 안했느냐, 또 그리고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주었고 정산서류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몰랐다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 지시가 내려가고 하지 말라하든지, 다음부터는 조심하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는 연간 3,8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3,8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체 군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돈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반 저희들이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한 번에 주면 조금 그렇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3,8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효율적 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이라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3,800만 원을 배정했는데 한꺼번에 쓰면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반기에도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민간단체도 운영비를 받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관에서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한번 다 줘 보고 정산을 바로 한번 받고 적은 금액은 보조금을 줘놓고 그것은 그냥 적으니까 정산서 보고는 정말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넣어버리고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라 그러면서 나누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단 다 한번 줘보고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민간단체에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016년도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개최 안 한 이유가 ?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보호아동이 청도군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전종율위원
보호아동이 없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요구서 내역과 정산 이런 부분은 그 보호아동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다시 질문?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이유는 보호아동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다, 이래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서면 답변서에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요구서 및 내역정산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호할 아이들이 아닌데 이런 데 돈을 지급을 한 겁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이 사람들은 아마 보호자가 있든지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빠진 말을 덧붙이자면 아동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숫자를 대비해서 경주에 지금 아동심의위원회를... 예, 아까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중간에 끊었는데 보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요구서 내역편성에 보시면 경북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 만 18세 이하 아동 수를 기준으로 예산배분율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청도군에는 지금 18세 미만 아동이 1,806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종율위원
과장님 아동복지 하면 어린이 복지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래 위원회를 2016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혼합직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군청에서 지금 직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혼합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종율위원
군청에서 어떤 부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지금 황통주 자원봉사센터소장 임명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금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직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하지 않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황통주 소장 임명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황통주 소장 임명은 군수가 임명하는 게 직영을 하는 부분인데 황통주 소장 자원봉사센터소장 직위 공모를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가량으로 거기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군수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직영으로 파악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다른 시·군에도 다 혼합직영입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지역에는 지금 직영하는 곳은 몇 군데 없는데 혼합형도 두세 군데 이렇게 되고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청도군은 혼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소장님 임명장을 군수님이 준다고 해서 혼합직영이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시·군단체장이 소장 임명장 주지 않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위탁하면 위탁하는 기관에서 소장을 임명은 군수가 임명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데는 도내 몇 군데 있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경상북도 지역에요?
전종율위원
예, 23개 시·군에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법인이 열두 군데이고 위탁이 네 군데이고 혼합직영이 다섯 군데고 직영이 세 곳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추세가 거의 법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고 또 위탁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새마을 국장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받은 단체에서 장이 이제 소장을 겸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법인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직영 하는 뜻이 좀 궁금해서 소장님을 군수님이 임명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혼합직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과하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센터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합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한번 과장님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과장님 그 안에 보면 법정 충당금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법정충당금은 국민연금 이외에 4대 보험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에 충당되는 법정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연가보상, 명절상여금, 직책수당, 퇴직적립금, 이런 게 법정충당금으로 혹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정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명절 휴가비라든지 실비 변상부분이라든지 퇴직금 수당 이런 것 전부 다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너희가 법정충당금이 2019년도에 809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하느냐 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개 단체에 꼭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업무지도를 통해서 예산편성은 규정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업무지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세심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노력 제출서류를 보면 유관기관 방문, 반시축제 홍보부스, 5일장, 경로당, 현수막, 차량스티커, 홍보물, 리플릿, 반상회보 등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기에 하루에 70명 정도 이용한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 안에 시설 세 군데를 운영을 한다, 받는다 할 때는 그러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평가할 때는?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저번에도 답변 드렸지만 한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분으로?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하루에 70명이 이용을 한다, 그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처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빠른 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탁이 5년이기 때문에 올 초 내년까지 바로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위탁을 받은 데에서 좀 나태해져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홍우진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가 2,200, 도비 1,600, 군비가 2억 8,400, 2018년도는 국비 2,500, 도비 1,800, 군비 3억 1,900, 2019년도에 국비 2,900, 도비 2,800, 군비 3억 5,600, 2017년, 2018년 대비 국비·도비는 270, 280만 원 상승이 되었습니다. 군비는 3,500만 원이 상승되었고 2018년 2019년 대비 국비 410만 원, 도비 920만 원 상승에 군비 3,700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태위원
국·도·군비의 배분율에 의해 배정이 되는지 아니면 군비는 자율예산을 배정하는지?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금 경북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2019년도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도비·국비에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김수태위원
이 내역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늘 매년 행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태위원
증감내역은 운영지원금, 인건비 부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능력, 재능기부로 봉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원과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능력과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원 배정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민간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에 한번 봐주십시오. 경북사회복지사협회 청도군지회 운영지원에 2017년도에는 400만 원 예산액이 집행되었는데 2018년, 2019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는 그 취지였는데 지금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박기호 의장님이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혹시 회장이 바뀌시면 예산은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202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2월 11일 날 예산제안 설명할 때 그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400만 원은 6.25희생자위령탑 부분에 4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예산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한 부분은 위령탑 앞에 지금 경매가 되어 가지고 위령탑에 지금 민간인이 경매를 하면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돈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저희 거기 6.25희생자 위령탑에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사회복지사협회 400만 원은 거기에 산입 해 놓았습니다.
김수태위원
그 주민복지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현재 의장님이 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의장님이 여기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법상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혹시나 내년이라도 회장직을 그만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없애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과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했으며 각 단체별로 100만 원씩 보조를 지금 준 부분이 아니고 여기 6.25희생자회 강oo 회장하고 저희들이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사회복지사협회에 400만 원을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김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아까 얘기했던 보충설명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보장위원회 하고 수급자격안정심사위원회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에 예산이 168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5만 원이 됩니다. 여섯 번에 여기 회의는 여덟 번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섯 번에 참석 인원이 35명, 2월 달에 5명, 3월 달에 5명, 4월 달에 4명, 5월에 5, 8월에 5, 10월에 3명, 이렇게 해서 35명 곱하기 7하면 245만 원이 되는데 여기는 168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보면 다섯 번 해 가지고 147만 원,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에 의하면 네 번에 네 번을 했는데 294만 원이 됩니다. 4월 달에 8명, 또 4월 24일 8명, 30일 13명, 10월 30일 8명, 10월 31일 13명, 이렇게 하면 42 곱하기 7하면 294만 원이던데 여기는 147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청도군 아동복지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지금 8월달 2018년도에 회의가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집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5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을 하면 8명, 6명 이렇게 하면 98만 원이 됩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2019년도 4월 30일 날 보시면 거기 수당지급 인원에 13명인데 군수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에는 군수님과 의원 두 분이 참석하신 부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에 2018년 6월 5일에는 거기에 청도교육지원청에 건강증진담당 김광원 담당이 공무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출세입 집행기준에 보면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례로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참석한 건강증진 담당부분에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경동위원
수당을 지급하면 여기에 수당지급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맞지를 않습니다.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서면 심의할 때는 참석수당이 대면 심사고 아니고 서면 심사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집행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틀리다는 것이죠. 숫자가 사람 숫자가 틀리는 게 아니라 지급금액이 틀리다는 것이죠. 참석인원이 틀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급을 한 금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우진
홍우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계산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원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빨리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