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에 교직원 20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실시하신다고 해 주셨고 전년도에 미집행한 금액과 금년도에 계상된 금액을 같이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복지기금인데 그걸 전년도에 시행을 안 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같이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 시행을 못했다고 해서 금년에 같이 이걸 더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하는 얘기죠. 제가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실시를 안 했다고 해서 금년에 같이 더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신종플루라 해서 계획을 실시를 못했는데 금년까지 이월을 시켜서 꼭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글쎄 물론 복지사업으로 해서 쓴다는 것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전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금년에 굳이 또 이월을 시켜서 같이 집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상당히 호전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다시 해서 200명을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 내용을 내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다 써야 될 이유가 굳이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용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전년도에 시행 안 한 것을 금년도까지 이월시키면서까지 같이 더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선뜻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제적인 사정이 그렇게 호전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물론 많이 내가 쓰고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공유재산 외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치신 건가요?

학생종합수련회 활동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치셨는지요? 왜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선생님들 공동 숙소를 신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혼자 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다수 어떤 분들은 가족이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숙소를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보면 아이들이 쓰는 고시촌의 그 방만도 못합니다. 제가 가서 보고 감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데서 가족까지 생활하라고 했는지 뭐가 좀 생각이 앞서 가지 않는 행정을 한다, 이왕지사 공동 숙소를 만든다면 다음 분이 쓰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신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고시촌 방 마냥 달랑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가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하다 못해 책상을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책상을 놓고 하면 겨우 사람 하나 드러누웠다 나올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놨어요. 이래 놓고 선생님 공동 숙소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거는 더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데 이것만 자꾸 우리 교육행정이 뒤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부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게 그거거든요.

제천 같은 경우도 과거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줄 알고 해서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빈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임대를 얻으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나은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숙소를 하게 하는데 가서 보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한 데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선생님들 숙소를 기거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숫자만 늘려가지고 공동숙소 많이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학생들 학생이 가도 그렇게 지어놓지 않습니다. 학생이 가도 공동으로 쓰게끔 해서 보통 방이 세 칸이면 거실은 같이 쓰게끔 이런 공동 개념을 가져갑니다, 거실은 개인이 쓰더라도. 그런데 선생님들 숙소를 가보면 실제 가서 혼자 가서 생활해도 상당히 불편하게 설계를 해 놨어요, 숙소만 많이 늘려놨지.

왜냐하면 선생님 숫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열 분이 청주 분들이 제천 가 계시면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또 열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다섯 분도 계시고 또 초과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어떤 규모를 그렇다고 방을 화려하고 크게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도 보건진료소도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 숙소가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걸 한번 쓰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선생님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그냥 숙소라 해서 조그마하게 다락방 마냥 지을 수 있는 공간 개념은 이젠 아니거든요.

뭔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물론 다 원룸을 원하지만 원룸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다락방마냥 만들어 가지고 사실 선생님들 책상 갖다놓고 자기 침구나 이런 거 갖다놓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실례로 남촌초등학교에 가서 공동숙소에 가서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절벽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올려붙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 그렇게 했는지, 물론 뭐 부지가 없어 했다고 치지만 그러면 넓은 학교의 부지 남은 데도 많은데 거기다 굳이 거기 갖다 지어 가지고 여러 명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다락방 마냥 만든 거 보면 제가 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인데 쓰는 선생님들 오죽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얘기를, 답변을 하세요.

하마 1년 전에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유아교육진흥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틀림없이 도교육청 집행부 쪽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슬그머니 해서 올려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 6개밖에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1∼2년 더 늦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청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주는 학교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희들 제천시 같은 경우에 동명초가 인구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도심 중심부에 있지만 하소동으로 학교가 이전해 갑니다, 동명초등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러면 청주도 그런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와서 학생 수가 줄어서 존폐 위기에 있는 학교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이 막연하게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도저히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단재교육원 옆에 다시 져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행정 편의적인 행정입니다.

제가 먼저 교육정보원 짓는 것도 좀 외딴 데로 해라고 그랬더니 도교육청 옆의 부지에다 또 갖다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거든요. 청주도 지금 도심이 자꾸 팽창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도교육청도 옮겨갈 시절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업체들이 상당히 욕심내는 부지예요. 도교육청이 있는 자리는. 전체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을 해 가지고 쉽게 자꾸 접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건물을 져 놓으면 20년, 30년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뭔가 앞을 내다보고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부지매입이 어렵다, 그리고 단재교육원에 버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지금 만약에 보세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져 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직원들부터 버스부터 새로 다 구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이야 근시안적으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당장에는 그쪽 시설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1년만 지나고 나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원 또 충원해야 되죠, 뭐가 또 부족하다고 보충시설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셔서 향후 20년, 30년 또 후세에 넘겼을 때 참 이것만큼은 제대로 졌다, 이런 식으로 가 주셔야 되는네 금방 급한 김에 우선 예산을 쓰고 보자,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다 이런 걸 자꾸 핑계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나 졌을 때라도 진짜 제대로 졌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저희들 누누이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도 지금 당장 부지 매입이 근교는 땅값도 비싸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의견 제시해서 이것을 접근성이 좋은 데로, 더구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의견까지 개진했는데도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건 아니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물론 명령 하나로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했든 일은 똑같아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또 맥락이 끊어지고 이런 안일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심의하려니까 저희들이 참 속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한 근거가 왔을 때 이런 게 오면 ‘아, 저희들도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고 보니까 이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해 주겠지, 또 8대 도의회가 임기 말이니까 얼렁뚱땅 해서 넘겨주겠지, 잘못 저희들이 승인해 놓고 나면 후배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왜 그 당시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예산 승인해 가지고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다고 하면 후배 의원들한테서 저희들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앞을 내다보고 가고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의 조직인데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죠.

막연하게 지금 와서 지금 때가 됐으니까 어련히 해 주겠다는 막연한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하시는 분 쪽이나 하시는 쪽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다는 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뭔가는 한번 이런 건물을 지어 놓으면 금방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수요와 이런 것이 따라 줘야지만이 되는데 막연하게 근시안적으로 우선 하고 보자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우리가 짓더라도 좀 앞을 내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좀 따져달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론 부지 매입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위치가 좋다보면 가격이 또 비싸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안을 냈던 것도 청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활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지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도 교육청도 예산상에 좀 절감이 되고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 달라 했더니 전혀 그런 거 없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단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해 주는 게 맞는지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걸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