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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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위원장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보장과

10시00분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으로 사회보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알고 안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많이 아셔야 그래야 밑에 직원들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서에 보시면 관외출장보고 이게 있는데 이게 갔다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했는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출장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도라든지 중앙의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출장 가면 거의 출장 복명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또 없지 않아 복명을 안 하는 수도 있는데, 공문에 의해서 하면 거의 출장의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음에 수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출장을 갔다 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와서 보고를 하고, 밑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부서장께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부서장은 위에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데 갔다 와서 어떻게 해서 그게 참 잘 되었더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보장과의 예산을 보시면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을 좀 맞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돈을 묶어놓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2017년도에 두 번을 했고 2018년도에 세 번을 했고, 2019년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돈 예산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당.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돈 준 사인이 없습니다, 이게. 돈을 주었는데 지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이. 사인한 사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여러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돈이 지급되었는데 사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자료에 사인한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도 그렇고 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료 자체를 소홀히 취급을 하시는지?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할 때는 우리 출석을 하면 사인을 하고 있고, 또 지급하는 사인은 무통장입금 시켜 줄 때 그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이제 돈을 회의를 시작할 때 참석한 분들 사인을 다 받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다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받고 그래서 그게 여기에 붙었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지급한 것은 여기에 지급한 수당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는 여기에 없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업소 위생 점검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식품위생검사는 지정 후 2년간은 출입·검사 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에 보면 여기에 한 30군데 되네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중에 2년이 지난 곳이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래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 일반음식점이 668개소가 있습니다. 그 668개소 중에 5% 이내에 지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33개소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해하다 10월경에 재지정심의회를 합니다. 그래 심의회를 해서 85점 이상 되는 사람은 재지정을 시켜주고 안 되는 사람은 탈락을 시킵니다. 시키고, 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85점 이상 되면 지정을 하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제 얘기는 지정되어 있는 곳에 위생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2년 이상 전에는 여기에 보면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지난 업소가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위생검사는 우리가 2년을 우리가 검사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정 후에 2년.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곳에 가빈식당, 대하회가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곳 중에서 “2년 이상 지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매년 10월 정기 재심사할 때 1회를 출입·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정되면 2년간 유예 해 주기 때문에 심사할 때 출입·검사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2년 지난 집에 대해서 검사를 한 곳이 있느냐고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부 다 1회를…

이경동위원

했어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재심사 할 때 전부 다 합니다.

이경동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30군데 다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30군데가 다 2년이 지났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어디요? 지금요? 아니, 재지정 할 때에 저희들이 1년마다 재지정을 하는데 재지정 심사할 때 1회 출입·검사를 10월 경에 매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정되기 전에, 된 후에…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별도 민원이 없으면…

이경동위원

하지 않는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의무가 있든 없든 그래서 2년이 지난 곳은 할 수가 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2년 지나면 해도 된다, 그래서 2년 지난 곳에 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월 정기 재지정심사를 할 때에 이미 1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나면 우리가 미리 1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2년을 유예를 해 주기 때문에 할 때마다 재심사 할 때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출입·검사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이야기가 좀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면 다문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있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중요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별도로 있다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됨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통합조례 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여가부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위원회 하는 것 이 성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통합되면서 그래 개최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또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 정리해야 되겠네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여가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해서 다시…

이경동위원

조례 개정 안 하면 하면 안 되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금은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다문화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 개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비슷해도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참 이게 다문화가족이 우리 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보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제도를 두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청소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시설사업소에도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다루고, 우리 부서에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례위원회도 분기별로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사회보장과 조례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금은 유명무실한데 앞으로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위원회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통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 청소년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들이 자꾸 오는데 지금 청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청소년들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같은 비슷한 게 있다고 해서 하지를 않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꼭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기 전에 알아서 제대로 있는 것을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없느니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군의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35% 됩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경동위원

될 것 같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복지예산이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청도군의 복지예산이 35% 된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21.0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 복지예산 중에 청소년복지는 몇 % 됩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청소년복지는…

이경동위원

거의 없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중에서 거의 없다. 그렇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청도에서 청소년들을 얼마나 등한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셔야 되지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그것보다 노인복지는 현 상태대로 유지되어 가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도 한 0.5%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노력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좀 많은 청소년들이 청도에 살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정국 과장님, 노인행정, 위생행정, 평생교육행정, 여성청소년행정, 우리 지역사회를 맡길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신청, 그리고 수의계약 누락분, 그리고 사무인계인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 했는데 이 세 가지 부분 확인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과 변동사항 되는 것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노란 황화일 그것 다 회람 한번 했습니까? 공통부분은 문화관광과 할 때는 말씀 안 드립니다.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화일에 보면 전보, 휴직, 퇴직 시에 업무인수인계한 것을 전 과에 제가 견본으로 몇 개씩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과장님들은 실제로 하기 때문에 도장 딱 찍고 규격에 의해서 다 처리되어 있고, 계장님들은 잘 된 데도 있고 좀 안 된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밑에 계원들은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또 많고, 그중에서 미흡한 부분 해 놓은 것하고 그중에 양호한 부분 해 놓은 것 있으니까 직접 담당님께서 한번 보시고 본인의 업무 할 때 계원이 업무인수인계할 때 “갖고 와봐라. 김 주무관 일하는 것 이것뿐인가? 더 자세하게 적어 줘라.”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에 있다. 현장소장 전화번호라도 적어 줘라, 예를 들면 아주 상세하게 틀에 박힌 것 외에 맨 마지막에 기타 참고할 사항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좍 출근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적어 주면 그 사람이 그것만 봐도 50% 정도는 이 과에 업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 주어야 후배든 선배든 적응을 빨리하고 군민들에게 빨리 그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한낱 종이 일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당 노가다 일을 하러가도 아침에 딱 갔는데 현장관리소장이 당신은 오늘 이것 이것 뭐 하소. 업무지시 딱 일거리 주는 것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하고는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 일하는 양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김 담당님이 한 것 갖고 와 보시오.” 그런 것을 지시를 하고 체크를 하시는 역할을 과장님이 하시고 담당님께서 하셔야 후배들이 몸소 배우고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사회보장과 왔는데 업무인수인계를 허술하게 해 주면 앞에 있는 데하고 조금 다르네. 또 반대로 해서 앞에 근무한 데는 안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속으로 아, 좀 이렇게 업무하는 것 같이 돌아가네. 생각을 말은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는 사회보장과도 다 봤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관외 건설업체 및 물품구입 500만 원 이상, 그 자료는 여기에 지난번 하반기 때 군정질문에 건설과만 했는데 이게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 실·과·소 내에 전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보장과는 건설하는 데는 없지만 보조금 단체 정산서를 해오면 과장님 보시지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박재성위원

앞으로 보세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박재성위원

담당계장도 마찬가지 다 훑어 봐야 됩니다. 봐야 내가 평소에 이래이래 하라고 지시한 사항하고 정산서하고 일치되는지, 그러면 업무도 배가 될 수 있고 합니다. 대구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는 이것은 청도에도 파는데 청도의 물품을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짚어주어야 그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정산서 갖고 온대로 그냥 접수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챙겨주시라. 그리고 청도군 노인복지관 실내 외부 청소용역 821만 7,000원, 그린웰리라고 용역주어서 청소한적 있지요, 노인복지관?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게 여기에는 수의계약 현황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제7회 경북평생학습박람회 관련 홍보체험부스 제작 820만 원, 아이엠전시문화 이것은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의성에서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의성에서 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의성에서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박재성위원

거기에서 합동으로 제작해서 한 그 비용이지 싶은데 그것도 누락되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어차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하는 사람이 안 했겠나. 그렇지만 이것도 관외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 요구 자료에는 지금 2 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사업집행현황은 현재 집행률 83.6%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접수 및 신청 3월 25일 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설치 이것은 신청도 안 했고, 신청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 말고 공모 신청하라고 문서 온 것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과에?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이것 담당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담당님들한테 확실히 한번 뒤로 돌아봐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다 인가 더 있는가? 자, 앞에… 제가 왜 과장님한테 하느냐, 앞에 공사 수의 관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제가 확인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항상 A직원은 기안 딱 해 오면 이 사람 말 틀림없다, 도장 콱. B직원은 무조건 확인해 봐야 된다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할 때는 제출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님들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밑에 신규직원이나 계원들은 그 사람의 역량은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탁탁 짚어주고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 조치결과 내역은 지금 1건이 추진 70%를 보이고 있다고 추진 중에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상반기 때 11건 질문을 했고 하반기 때 10건을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의원이 군정질문 한 것은 특별히 한 번 더 챙겨주고 회의를 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진행은 어떤지 차후에도 이러한 부분은 확실히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미처리 현황, 이것도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것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금 고칠 것은 지금 의회 2십 며칟날 하는 그 상임위원회할 때 그때 할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박재성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박재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청소년 지도단속 포상금 현황 해 가지고 질문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보호법이 2018년도 12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된 관계로 그 조례에 있는 그게 청소년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이래 있습니다. 이래 타 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도단속 나가라고 여비 보통 40일 곱하기 5명이래서 여비도 지급되고 급량비도 지급이 다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오늘 계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가봅시다.” 같이 단속도 나가셔서 예를 들자면 A식당에 식중독이 발생되어서 군민이 몇 명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 책임은 식당주인도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위생담당께서 교육을 예를 들어 전체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을 소홀히 했든지 그러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면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식당에 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한 번 더 같이 보통 이래 하면 “요즘 직원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 안 들어도 말 잘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역량이고 담당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같이 화합해서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또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사회보장과를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정국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올해 개최하셨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금 11월 25일 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서면심의 내용은 기금연장이지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운용에 대한 그겁니다.

전종율위원

복지기금을 5년간 연장을 한다, 이러면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뭐, 서면으로 해도 되고 심의위원회 해도 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으로 대신 한 겁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연간 3억 원씩 5년을 모금하면 금액이 15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돈이 수반되는데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기금존속기한이 5년이 최대입니다. 최대이기 때문에 중간에 기금, 우리가 30억 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중간에 모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면 존속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더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로 존속기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기금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9조4항 기금관리법 4조3항에 의거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무조건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15억 원 정도 되는 막대한 금액인데, 서면은 “이래이래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받는다, 그죠? 그러면 심의위원회 중에서 반대할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과반수이상만 받으면 된다. 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못했고 저희들이 제가 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간에 우리 기금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존속기간은 저희가 최대 기간을 5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금 23억 4,000만 원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한 23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23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30억이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5년을 더 모으면 38억 이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때까지는 노인기금을 충당을 했을 때는 이자부분만 씁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일단은 이자부분은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꼭 굳이 5년을 연장하지 않아도 3년을 연장하더라도 목표액을 상회할 수 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을 목표로 두었지만 혹시 또 중간에 기금 모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모든 이런 심의위원회라든지 사업은 행정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금 거의 이자가 제로 시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목적에 맞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있어서 범곡 휴먼시아 공립입니다. 그렇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공립입니다.

전종율위원

정원이 23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23명 정도, 더 이상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범곡 휴먼시아에는 대기 어린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금 우리가 연꽃어린이집이 지금 휴식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꽃어린이집이 그게 되면 휴식상태가 풀리면 거기에 또 수용하고 하면 거기도 대기상태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지금 정원의 63%밖에 수용을, 전체 인원의 63% 유아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종율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집 앞에 어린이집이 공립이 있는데 굳이 20분, 30분 차를 태워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부모 마음은 다 가까운 데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안 있겠습니까?

전종율위원

그 어린이집 한번 과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래 가지고 전번에 어린이집 휴먼시아 2층에 사무실 공간을 한번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의자하고 탁자 같은 게 놓여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가 지금 휴먼시아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린이가 적고 또 신혼부부를 청도에 유치한다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젊은 부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항상 일을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공립, 법인, 민간 이렇게 해서 정원, 아동, 교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민간단체보다 국공립의 교직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보육교사 말입니까?

전종율위원

예.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두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모들이 최대한으로 가까운 곳에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인 한솔어린이집, 정원 아동인원 47명, 교직원 10명, 새향뜰어린이집 아동 50명, 교직원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풍각, 하여튼 교직원 수가 조금 많으면 더 잘 볼 수가 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런데 보육교사 배치기준은 만 1세 이상, 만 2세 이상 영아 5명당 1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은 만 4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20인당 1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이 많을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유아 연령별로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조금 전에 이경동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정근거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사기준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22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85점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85점 이상이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보면 조금 전 설명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은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합니다.

전종율위원

하면 갱신 시에 위생검사를 간략하게 한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2년을 하고 있지만 매년 지정은 10월경에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하는데 %에 의해서 3십…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35% 미만해서 33개 미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미만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위생단속을 유예한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계속 이래 되면 모범음식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위생단속은 거의 나가지 않는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위생단속은 저희들이 모든 위생 점검은 필요시에 수시로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점검해야 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민원이 있으면 나가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기획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모범음식점의 혜택 중에 한 개가 2년 동안…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유예해 주는 것이죠.

전종율위원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위생점검은 안 나간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이 되면 간략한 점수에 의해서 안 받을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선정할 때에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사실 우리 군민의 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특히 뭐, 특히 하계라든지 이럴 때는 자주 나가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없었지만 우리 관내에 대중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수시로 나가서 우리 청도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이정국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 여성, 보육, 청소년을 담당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이경동 위원하고 여러분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범식당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 지도단속 조치현황에 대해서 30개가 되지요, 모범음식점이?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30개소입니다.

김효태위원

30개소인데, 항상 깨끗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 검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위생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을 더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또 노인에게도 투자를 하지만 특히 청소년에 더 투자해서 청도에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검토 잘 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음식점도, 그리고 음식점 우리 지도단속한 서류를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또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보육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더 잘 보살펴 주시고 예산도 잘 편성해서 또 내년에는 보다 우리 청도군에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보장과가 그래도 아까 예산이 20%가 넘는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그 인수인계 회람 다 된 겁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저는 보고 나중에 우리…

박재성위원

관광과도 지금, 관광과하고 다 회람해 주십시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김수태위원입니다. 이정국 사회보장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가가 많습니다. 앞에 김효태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은 다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골프장에는 식당에 점검을 가십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골프장하고 휴게소도 점검을 가는데 또 골프장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수시로 한 번씩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양호하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씀 아시죠? 이 청도를 자랑하는 골프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을 즐깁니다. 자주 들리셔 가지고 청도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보조금 등 예산지원은 아끼지 않고 지원과 관심이 많은데 다문화가족 관련은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구분란을 보십시오. 사업 내용이 매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증감내용은 운영 지원 등 인건비 부분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도의 인구증가율 1순위가 다문화가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운영하여 청도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출산, 아동, 청소년 부분에 관심과 예산을 아끼지 않고 많은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안 그래도 김수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 하다 보면 거기 국·도비 사업은 목적이나 내용이 명시되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방향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 부분들은 사회보장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이 시설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

이경동위원

그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있죠?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씩 나가서 점검도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시설점검은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점검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 주는 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다음 개인적인 것은 이제 부당한 수급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은 신고처리만 하고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그런 게 전부 다 국고에 따른 보조금 유용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부당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으로 부당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1, 2차는 영업정지를 하고 3차에는 회수를 하고…

이경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이런 시설들을 허가내준 기관이 우리 청도군입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신고해 주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서 해 줍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청군에서 그런 시설들을 가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불이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점검은 하고요…

이경동위원

안 했지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경동위원

점검 안 했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방하고 관련해서 시설에는 소방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 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서 주기적으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방하고 전부 다 전기하고 전부 다 합동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그 시설 전체를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것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계획해서 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체적으로 다 안 가도 허가기관이 거기에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청도군에서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언론에 나오는 일이 어디로 나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올해 국·도비, 군비, 법인비 합쳐서 7억 5,6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상 부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정말로 순수 사업비는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사업비는 사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호봉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는 사실은 약합니다.

전종율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약하다. 거의 인건비다. 운영비다.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국·도비 사업이다. 맞습니다. 국·도비 사업 맞습니다. 맞지만 이러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청도 실정에 맞게끔 전개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위탁받은 데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러한 노력을 주무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위탁을 준 데 요구를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현장감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했지만 예전에는 대구대학교에서 맡고 있었다. 그죠?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분들은 학술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서 정말 우리 청도군 관내에 다문화가정 정말 조금 전에 김수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출산율, 그리고 그분들의 아이들이 지금 빠르게는 중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많은 인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리센터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사업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군정질문 조치결과 내역에 보면 지금 지역특성 여성교육 취업교육이 있거든요. ‘심화교육 필요’ 하면서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공예교육지도자 심화반 교육이 상반기에 3급 취득하고 지금 2급 취득 심화반을 교육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3급 취득하신 분들이 2급을 취득하시는 과정입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청을 우리가 상반기에 3급 취득은 14명이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는 2급 심화반 교육에 1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한지 공예, 닥종이, 리본 공예 이런 것을 하는데 3급을 하니까 자격증 취득 후에 일자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취득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문화센터 강사활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급으로 상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3급 취득하신 분들이 2급 과정을 취득하는가요?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3급 취득 안 하시고 바로 2급을 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2급 취득하신 분들 심화교육 받고 그 이후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위해서 활용방안을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취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2급을 갖고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급으로는 약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지금 2급 취득하신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안 그러면 청도 행사가 때 이런 부스 같은 것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든가, 바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래 여러 사업을 구상해서 여성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성들의 특기를 살린 교육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이 교육을 받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육을 하시려고 구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지금은 내년도에 이런 것 말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여성의 특기를 살려 가지고 해야 될 교육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봉화나 영주나 각 시·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요즘은 가정관리사라든가 또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이런 교육들도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라는 높은 담을 경험하고 또 좌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상담 및 취업정보, 취업알선을 꾸준히 지속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 드리면서 여성들이 또 세상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기자님, 경안일보 전경문 기자님, 웹플러스 김재광 기자님, 청도신문 최현숙 기자님, 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 기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감 김태이 위원장님, 우리 이경동 부위원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김수태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와 관광을 많이 신경써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정재열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작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과장님 본 위원이 조형물에 관한 조례 실무협의가 들어왔는데 좀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관광과에서 답변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의원 직권으로 조례를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형물에 관해서 중앙부처의 표준안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조형물 관계 조례안을 저희 부서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부서 실무자와 협의가 끝나서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의회에 넘어왔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는데 넘어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협의가 끝나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발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도정감사 시 문화관광 분야 질의에 대하여 지사님이 답변하신 걸 청취 한 적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철우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 3대 문화권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교문화권과 화랑문화권, 선비문화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신라, 유교, 가야 3대 문화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화랑문화권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경주, 영천, 청도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앞으로 도 관광공사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이 적자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청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도와 잘 협의를 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하자보수가 29건으로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주로 하자보수가 조경분야가 거의 한 70, 80%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화장실 누수관계, 또 신화랑 풍류마을 건물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기와 없는 옥상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누수관계 쪽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언제 완공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준공은 올 연말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개관은 한 3년 전에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벌써 이런 건물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더 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 집을 그만한 금액을 들여서 지었으면 이게 이런 하자가 발생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조경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하자 보수기간 내에 되는 하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조경 식재를 두 번이나 완료를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하자를 자꾸 발생되는 업체에 페널티를 주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페널티는 안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가 계속 발생되는데 공사는 계속 주고, 또 보수되면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주고 또 하자하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크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자가 발생되면 앞으로 하자 발생되면 계약단계에 너희한테 공사 안 준다 각서를 써라하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하자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보수로 해서 시정을 해 나갈 것이고, 기간이 끝나고 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매사냥시연회는 왜 취소되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다시 한 번?

전종율위원

매사냥시연회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매사냥시연회는 두해를 하고 3회째 취소가 되었는데 응사 이모씨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한 사람부로행사를 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제 매사냥이 전통적으로도 계승 보전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사냥과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시행을 한 사업인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개인적인 사정은 그분이 공무원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시연회는 매와 관련되는 어떤 자격증이나 협회와 관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그 협회와 의논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협회와 의논을 했는데 개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보고 사업을 주고 그 사람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또 사이가 또 어떻게 되면 하고 안하고 이런 결정을 짓는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1,000만 원을 타경 김일송 선생님 도록제작으로 변경이 되어서 집행을 했던데 이것은 과장님 권한으로 가능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도록은 보통 특별전시회 이후에는 도록별도사업은 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도록을 제작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또 추가로 확보할 필요 없이 이 사업이 취소되었으니까 그 돈을 목 변경해서 승인을 얻어서 도록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승인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에서

전종율위원

예산부서에서 승인하면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반드시 군수님 결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에 하는 게 군수님 승인하는 걸로.

전종율위원

예산부서에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정확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2018년도 축제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있어서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없던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어떤 축제를 말하십니까?

전종율위원

모든 축제, 사업계획서라 하면 어떠한 취지로 일 것이고, 어떠한데 어떠한 경비를 어느만큼 책정해서 쓰겠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잘 집행이 되었는지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한번 다 면밀히 보시면 사업계획서 뒤에 예산서 첨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한번 확인 해 주시고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2018년 반시축제와 청도 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 중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반시축제 총행사비는 4억 2,400만 원으로 행사대행비 3억 6,480만 원, 홍보비 2,530만 원, 시설비 220만 원, 안전관리비 499만 6,000 원, 운영비 2,670만 4,000원으로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행사 대행비는 당초 그 행사 대행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이 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협상 8월 8일에는 3억 1,920만 원으로 2,420만 원이 상향되었고, 행사를 앞둔 9월 28일 또한번 더 협상을 합니다. 그때 3억 6,480만 원으로 대폭상향이 됩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1차, 2차 재협상을 해서 이렇게 행사비를 상향을 시켰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축제 일반대행사 용역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용역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당초에 3억 5,000만 원을 용역금액으로서 당초계획에 진행을 하다가 반시축제는 코아페 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라서 용역을 시작하는데 어떤 행사가 용역업체가 정해지고 더 잘하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새롭게 또 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 하다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프로그램을 더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행업자와 협상을 해서 다소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모든 계약이 이런 경쟁업체도 있을 것이고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이런이런 행사는 2억 9,500만 원으로 하겠다, 제안서를 군으로 냈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8월 8일 1차 협상에서 2,42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다 준용이 되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와 같이 진행된 페스티벌은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도비를, 맞습니까? 2018년도에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군비로 하는 부분은 몇 번에 걸쳐서 행사 대행비를 상향을 하고, 도비를 받은 이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반납 전체행사비에서 도비반납분과 우리지방비를 이렇게 연계해서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정작 도비가 포함되는 이런 사업은 또 협상을 해서 행사를 더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좀 바뀌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은 10월 12일에서 14일이었는데 종사자 식대를 정산서에 보면 총6회에 걸쳐 1,01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집행된 날을 보면 10월10일, 10월16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축제기간 끝나고 난 뒤가 6회중에서 5회입니다. 이렇게 집행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식대부분 관계는 식권을 발행해서

전종율위원

식권하고는 틀립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식대관계는

전종율위원

예, 식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식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이제 축제 끝나고 나면 대행식당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카드로 정산하는데 날짜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식권 청구가 황제손짜장, 터미널식당, 온천샤브샤브칼국수, 청도웰빙푸드몰, 납닥바위 곰탕, 고구려, 춤추는통영굴국밥, 화양 남산골에 있는 미건식당, 각북에 있는 몽식당, 매전분식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날짜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체크카드로 그러면 그 식당에 가서 결제를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식권이 들어온 것을 갖고 우리 쪽에 갖고 옵니다. 오면 카드를 갖고 가서 결제를 합니다. 다소 시간적인 차이는 납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제 결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은 행사 중이었고, 10월 10일은 행사 중이었고, 16일부터는 행사 이후다 그러니까 이래 의원도 믿겠습니다. 그죠? 가지고 오면 거기 가서 끊었다. 그런데 10월10일에도 결제가 되었다. 그리고 감축제에 보면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으로 411만 5,000원이 집행 되었던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돈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보험입니다.

전종율위원

내용 보면 주차, 음식물사고, 진행스텝, 공연팀, 위탁이벤트 등 이런 분이 다쳤을 때. 그러면 행사진행스텝, 공연팀, 위탁이벤트 이런 데는 자기들이 보험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돈을 벌이는데 우리가 보험을 넣어줍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법적으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미디 아트페스티벌은 도비 왜 반납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코미디 아트페스티벌 도비 반납한 것은 몇 년도 이야기하십니까?

전종율위원

2018년도.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2018년도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 한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좀 잘못되었다, 맞습니까? 그 반납한 부분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참았는데 그러면 국·도비를 요구할 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하는 계획서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냥 무작정 4억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정산을 하다 보니 거기에 적법하게 쓰지 않은 돈이 있어서 불가결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예, 이것은 코미티아트 2018년도 행사인데 그 행사대행 용역비가 국비보조금이 3억 2,800만 원인데서 대행회사 용역비 전체가 5억 4,878만 원 중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한500만 원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대행 당초 계획과 관계없이 행사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되는 것입니다.

전종율위원

매칭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여기에는 국비를 얼마 쓰고 여기에는 자부담을 얼마 쓰겠다하는 게 매칭비율이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해 같은 날짜에 열린 감축제는 두 번에 걸쳐서 행사 대행비를 상향조정을 했고, 그런데 이 국비 도비부분 페스티벌은 그러한 것을 상향조정도 없이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개했다, 이점을 제가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비가 투여되는 사업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인정되겠으나 국비도비 매칭사업에서 계획이 조금 잘못되어서 국·도비를 반납했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 하는 겁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반시축제는 반시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사항이고, 코미디 아트페스티벌은 작년부터 청도군이 직접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잘해 보려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싸움 축제위원회에서 그러면 소싸움 축제 다 진행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있는 군의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전체예산에 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에 따라서 반납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 매칭을 사전에 정말 세밀하게 계획이 좀 미흡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예산을 다 안 쓰고 하는 바람에 국비가 반납이 된 것이지 절감하는 1,0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바람에 국비 매칭에 의해서 반납한 겁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정작 아껴야 될 축제 순수군비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협상을 하면서 금액을 올리고, 국·도비 받는 것은 그러한 점검이 없고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코미디페스티벌을 이렇게 보면 주차안전노점상 단속용역 1,967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청소용역 51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도코미디페스티벌 운영비를 통해서 행사장 소독비 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지급되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계속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 지적이 많이 되어서 추가로 80만 원 더 지급된 사항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런 것 용역 계약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이 더 달라하면 더 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계약할 때 2박 3일 동안 행사장 전체의 청소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로 하고 51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아이고 손님이 많이 와서 청소를 더해야 된다, 돈 더 내 놓으세요, 그러면 80만 원 더 줍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제 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570만 원 정도 진행했는데 구역밖에 또 청소할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전종율위원

구역 밖이 아니던데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 지난번에 할 때는 새마을회관 쪽 밑에 하고 거기로 청소를 투입 더 시킨 사항입니다.

전종율위원

그 증빙 과장님 확인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80만 원 확실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꼭 하십시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코미디아트페스티벌 이벤트 진행시에 특산물 구입 많이 했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주로 반시 리플렛 돌리는데 그런 감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각종 연예인들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해 중간 중간에 먹는 체험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홍보물품입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2018년도 반시축제 하고 아트페스티벌에 소요된 금액이 10억 6,800여만 원이 됩니다. 특산품판매 수익금은 과장님 얼마 인지 아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특산물판매수입이 공식집계 반시마켓에 나간 게 9,0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여기에 감사 자료에는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판매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반시마켓 외에 전체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10억 6,8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뭐, 축제 끝나고 나면 38만 명이 다녀갔다, 30만 명이 다녀갔다, 언론홍보에 내면서 정작 우리소득은 1억 4,000여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행사규모의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참 문제가 많이 있다. 타 지역의 특산물축제와 비교했을 때 수입 부분에서는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30만 명 한 번에 사람 본적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없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싸움 축제 5일간 48만 명, 이틀간 청도축제 38만 명 이렇게 언론보도에 내고 이런 과대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면 갈수록 과대포장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정확한 수치 ,그리고 필요한 축제인지 사업인지 아닌지는 관계부서에서 많이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도 많이 있지만 동료위원들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시간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축제 소득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 분야에는 지출대비수입이 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관광은 청도홍보를 위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쓴다고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은 동원인원은, 축제장 인원은 사실 참 체크가 통계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산평가보고서에 물론 사람들 뿌려서 하지만 축제장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추정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정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공통 요구한 부분은 앞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큰 것은 생략하고 과에 사무인계인수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물품수의계약 이 부분도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용역부분도 19개나 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19개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큰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도 청도업체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관내에 건설업체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술이 모자라든지 공사하자가 많이 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출에 누락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청도박물관 타경김일손 특별전 전시도록제작 물품구입입니다. 1,540만 원 애드갤러리에서 했던 것은 여기에 누락되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물품구입에 대해서 어제 누락이 좀 수의계약 부분에서만 내드렸습니다. 구입부분에서 누락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과장님, 답변해 달라하면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부분은 지금 문화시설 쪽에 이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영상미디어 관련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5억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러한 부분도 다 잘 알고, 하고 계시지만 이게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께서 굵직굵직한 것은 챙겨주셔야 된다. 국장님께서 관광과장님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번 짚어주면 과장님도 챙기고, 담당과장님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것은 전체적인 회의도 한 번 씩하고 해서 빨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여기에 등재되지 신청안한 것 추가로 1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또 감사기 때문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로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한 게 16개이고, 안 한 게 16개이고 좋게 말하면 미 신청 사유는 회의를 해서 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덮어버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이 관련되는 것이니까 하나라도 꼼꼼히 체크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수의계약 부분도 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산서 들어올 때 담당님께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여기는 청도업체에도 이런 것 하는 것 있다, 그렇게 한번 짚어주시면 그 사람이 다음 년도에 할 때는 청도에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정산서만 받고 보내버리면 하려고 애를 안 쓰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부분에 민간단체 부분에 관외에서 한 부분은 청산서할 때 갖고 오실 때 꼼꼼히 살펴서 그런 것을 바로 즉석에서 시정이 아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축제에 올해 당초 계약이 1억 9,823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응모한 업체가 과장님 두 군데입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제가 제안서를 훑어보았는데 한곳은 A사는 가격제안서가 1억 8,690만 원, 아니 1억 8,769만 원, B사는 1억 6,900만 원, 선정되기는 1,869만 원이 많이 제시된 A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A사에 계약을 1억 9,82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추가로 변경계약을 2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아까 반시축제하고 똑같은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이고, 아까 전종율 위원님이 했다시피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군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대로 금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이 반시축제와 소싸움 축제는 민간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겠다 싶어서 추가로 변경하지 않았겠나, 예상 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당초에 소싸움 축제도 B사에 1억 6,900만 원에 한 이 B사에 했으면 A사가 2억 3,000 재계약하지 않고 그대로 한 것 같으면 군비 한 6,000만 원이 절약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서를 봤는데 두껍기도 선정 안 된 제안서가 두껍고 내용도 언뜻 훑어봐도 안 된 데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 데가 괜찮더라, 제안서가 좋더라. 일단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것 2번에 보면 이게 다 할 때 마다 첨부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 사업비의 변경 보조사업의 중단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싸움축제 추진위원회 5억 3,000을 다 한꺼번에 안줍니까? 주면, 반시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이 문구로 봐서는 승인을 얻어야 될 수도 있고, 한번 다 주었기 때문에 안 얻어도 되고 문구 해석이 유권해석을 하자면 아주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초기에 계약해서 두 번째 2억 3,000한 이유를 대자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 5억 3,000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갖고 왔습니다. 집행계획서에 일반 용역비가 2억 3,000으로 딱 해서 소싸움축제 추진위회에서 2억 3,00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용역회사도 2억 3,000로 다시 변경을 해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처음에 했을 때 처럼 했으면 군비도 이 업체에 했다 하더라도 3,000은 군비가 절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소싸움축제 부스수익금 있었죠? 90만 원하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또 자판기 운영해 가지고 17만 8,500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이 금액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세외수입에 징수 입금시켜서 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한 통장에 이자가 11만 593원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이것도 반납처리 하셨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소싸움 축제결과 평가용역비가 550만 원으로 집행되었던데 이것은 하고 나면 무조건 평가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큰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했을 때나, 안했을 때나 큰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평가해서 잘 된 점은 보완시켜 나가고 못된 점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어제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산서가 오면 일일이 훑어보고 다 봐야 됩니다. 여기 민간보조 사업단체는 다시 한 번 보면 A과에 견적서 넣은 것은 5만 5,000원인데 한 장에, 현수막 보고 이야기합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B과에 넣은 견적은 11만 원, 똑같은 규격인데 11만 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담당자가 세심히 안 보고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그렇게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여름 밤에 운문에서 한 것 있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것 업체도 여기 업체 아닙니다. 주관한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나 모든 비용 하는 게 전부 거의 95%가 관외의 업체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청도군 예산가지고 타 지역 사람 배불리기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축제도 예를 들어서 좋지만 그런 게 있으면 지양을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사 중에 정산서 중에 가장 제가 잘되었다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한시백일장 하시는 것 있지요? 자계서원에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 분들은 나이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름이 손재빈인데 손재빈 평상시에 손재빈은 이름 바꾼 개명한 이름이고 평상시에는 손팽기로 자기가 쓰는데 이 사람이 상금을 시상을 50만 원 하게 되었는데 시상자에 손팽기라고 적었습니다. 시상금을 수령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을 갖다내니까 주민등록증 이름은 손재빈으로 되어 있으니 어떻게 되었나, 그렇게 주최 측에서 이 사람이 맞다는 인우보증서를 세장이나 받았습니다. 전라도 광주분인데 세장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봤을 경우에 여기에 달린 정산서 맡은 사람은 다른 것도 확실히 했겠다, 또 확실히 했습디다. 꼼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미숙하게 해 오는 것은 지도를 해서 하면 내년도에 또 확실히 해 오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관광 경기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관계는 우리 서류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서류에 의해서 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실지 배려해서 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앞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인 검토를 일일이 하도록 그래 하고 현수막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요새 현수막은 또 보니까 현수막걸이에 15일 이상 걸지를 못합니다. 행사 같은 것 30일 장기간 홍보할 경우에 그것 철거하고 다시 다는 걸로 하면 배로 현수막을 달라고 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에 맞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 하자니까 하자하네요. 먼저 운문사 야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문사 야영장이 입찰을 보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작년에는 9,120만 원, 올해는 9,3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이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당초 집단시설지구 야영장은 돈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게 또 캠핑업이 대세고 하니까 업체들이 응찰하는 업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년에는 4개 업체가 되고, 올해는 3개 업체가 이래 나왔는데 입찰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문제가 입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 운영은

이경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위탁업체에 대해서 장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잘 하고 남고 안 남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설물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게 되면 그 본전을 뽑기 위해서 그 관리자체가 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예로, 본위원이 거기에 화장실을 한번 사용하러 갔습니다.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며칠 전 입니다. 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니까 “여기에 야영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요. 그래서 “야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잠시 왔다갑니다” 라고 하니까, “왜 여기에 와서 화장실을 봅니까? 저 앞에 공영화장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청도군 의원입니다. 신분을 밝히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꼭 거기에 야영장에 오시는 분들만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잘못 되었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 장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하고 있도록 그렇게 놓아두고 있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계속 지도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계속 지도단속을 하지 말라고 말만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상급기관의 지적 사항으로도 감사 받았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 받았지요? 2018년도에 감사지적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우리 집단시설지구는 받은 몇 년도입니까?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까지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 있게 관리를 하시기 바라면서, 또 지금 화장실공사 두 번 했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게 이제 처음에 한번만 해도 퇼 것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라서 두 번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군데 했습니다. 한곳에 두 번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번 하고, 2019년도에 한번 하고 이래 했는데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이게 하면서 똑같은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문도 고치고 뭐 했는데 다음에는 변기도 고치고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변기부터 해 가지고 다 교환을 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한 번에 해도 될 것을 두 번에 했다. 원래 앞에 할 때도 타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부서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시 19년에 다시 이것을 교체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에 끝낼 것을 두 번씩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할 때 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입찰을 뭐 수의계약을 했을 것이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적은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단독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입찰을 본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은 뭐, 단독입니다.

이경동위원

왜 단독으로 봅니까? 원래 2, 3인 이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이경동위원

수의계약은 그래 견적을 두 군데, 세 군데 이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낮은 것을 가지고 계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 단독으로 다 받다가 수의계약하게 되었어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서너 군데 받아서 제일 적당한 업체에 계약하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단독계약을 했는지 견적서를 받아서 두 군데, 세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나은 곳을 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정할 때는 여러 곳에서 받아보고 한 군데를 정합니다.

이경동위원

여러 군데 본 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보고 그중에서 좋은 곳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등제나 이런 데도 가보면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그중에 낮은 곳을 택해서 하는 게 원래 수의계약의 목적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타 견적 필요 없이 정해서 바로...

이경동위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 그냥 네가 해도, 이래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두세 군데 받아가지고 가격이 낮고 좋은 곳에 하는 게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가격이 낮다고 2,000만 원이하라고 해 가지고 단독으로 견적 받아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여러 군데 받아서 제일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트렉터 구입을 했는데 이 트렉터 구입은 왜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읍성에 전부 다 마사 길 입니다. 읍성 돌아가는데 마사 길이고 비가 오고 이러면 마사가 좀 쓸려가고 이래서 트렉터 로우더를 달아서 지속적으로 길을 고르려고 수시로

이경동위원

사용은 얼마나 합니까? 1년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수시로

이경동위원

수시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못할 것이고 수시로 어떤 때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주로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경동위원

그러면 장마철하면 장마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기계센터에 빌려서 잠깐 잠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도 되는데 임대사업소 규정상 농민농어민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빌려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빌리기 좀 힘든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샀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산 게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샀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까지 사용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 부서질 때까지 사용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부서질 때까지 뭐.

이경동위원

아, 기계가 부서질 때 까지? 땅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읍성자체가 시멘트포장을 못하고 마사 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해 가면서...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낭비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 청도군민이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전부 돈 다 얻어 와서 써야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국코미디타운 운영예산 요구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2017년도에 인건비가 여기 얼마 입니까? 1억 6,100만 원입니까? 2017년도에 1억 6,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2억 3,700만 원이고 맞아요? 이 책에 보면 184페이지인데?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17년보다 2018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늘은 게 아니고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홍보실장을 하나 더 영입시켜서...

이경동위원

1억 6,100에서 2억 3,700으로 늘었고, 그런데 이제 정산금에 보면 수입에 보면 2017년도에는 5억 1,9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4억 9,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줄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늘면서 수익은 이렇게 줄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2017년도 5월 26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고, 2018년도는 1년 치이기 때문에 그래 늘은 걸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기간이 짧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6개월 2017년도는 5월 26일 날 개관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등제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감사결과에 인건비 및 수수료 부대비용 잘못정산을 해 가지고 1,030만 원정도 반납했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입금 조치했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어떤 이유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유등제 총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만 원으로 계획 되어서 우리가 교부결정 당시에는 8,000만 원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990만 원정도 자부담을 넣어놓았는데 그걸 서류상 정산표기를 하려니까 뭐, 서류도 미비하고 이래서 자부담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교부결정 8,000만 원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관계 없어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유등제에 보면 견적서에 보면 이상한 게 발견이 됩니다. 북한 예술공연단에 여기에 보시면 견적서가 1,980만 원, 그리고 태풍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미래스피커음향은 2,01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견적을 받은 곳은 도장이 있습니다. 견적서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뒤에 것은 보면 도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라로 이것 전부다 맞추어 넣은 것이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정산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갖다드릴까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에 보조단체 전체 56개 정도 정산서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한 리어커 정도 한부만 드렸는데 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뒤로 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이것 누가 하셨어요? 이 정산 누가 했습니까? 이 견적 받고 한 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암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암연합회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돈을 우리가 사암연합회에

이경동위원

견적 받고 전부 다 사암연합회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이경동위원

견적 받아가지고 하는 그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걸 여기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주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합니까? 그것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렇게 자꾸 빙빙 돌리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산서 전부다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전부 다 그래요. 2019년도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이 다 아셔야 밑에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지, 모르는데 뭘 시킵니까? 과장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감사한다고 이것 찾는 다고 밤새도록 눈 튀어 나오도록 보고 안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문화원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 문화원 건립이 지금 국비가 안 되고 도비로 내려 왔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건립은 저희들이 그 관계는 공식적인 명칭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인데 복합문화 건립사업이 국비사업 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문화원지원 사업으로 해서 맥시멈 40억을 받으려고 명칭만 지금 문화원지원 사업으로 넣어놓은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명칭만 넣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군이 고령화에 따른 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문화원을 건립을 했을 때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땅값 포함해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상하는 금액이 195억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195억.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뭐, 다른데 해 놓은 게 80억 이래 되어 있던데.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부지비 포함해서 195억을 잡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부지까지?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195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문화원을 짓는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1일 사용하는 인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사업은 공식적인 국비가지고 오는 꼭지 분야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인데 여기에 예술 쪽에 문화원이나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은 우리 청도군민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청도군민이 다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연령층이라든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냥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짓는 것인지?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직 기본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건물만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난번에 문화군민회관 그 자리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은 다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국비사업이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모든 그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은 기본계획은 다 잡아서 1,800만 원 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국비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선정하고 중기지방재배정 계획에 넣어서 부지 평가해서 공유재산심사를 받아서 그래 해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를 사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을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이것을 지었을 때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제 절차상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선행되어야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나옵니다.

이경동위원

절차를 거치기전에 자, 우리문화원을 건립을 했을 때 우리 청도군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보고서 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짓는다, 이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건물은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은 입안상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겠다하는 입안이 나왔을 때 이제 부지선정부터 해서 부지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경동위원

그래 그 계획이 나왔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화원을 이렇게 지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인원이 1일 얼마를 생각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가 나올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어주고 나서 그래서 아 이만한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계획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공립문화시설 건립사업에는 도 자율사업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청도문화원 건립사업에는 군비 45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 결과에. 용역서에 보면 이것 보셨어요? 이런 용역이 와있는데도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보지도 않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내가 묻지 않습니까? 이걸.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 용역은 당초 부지 현 상태를 헐고 그 자리에 짓는 용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을 때도 여기에 보면 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온데 여기 보면 이것 국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비 5억입니다. 도비 5억, 군비 45억이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용역은

이경동위원

그래 그 자리에 짓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건물 값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땅값은 우리가 군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건물 값이 지금 도비 5억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는 없어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 당시 2017년도 11월 달에 나온 용역은 국가사업에서 이제 국가사업인데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도비는 거의 없지요. 이제 올해부터 2020년부터 국가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맥시멈 45억까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국비는 이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어지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없어졌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용역에 진짜 타당한 것인지, 또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또 군민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건물을 하나를 지어도 지어야 된다. 195억을 들여 가지고 청도군민이 얼마 큼 사용할지 그것도 예상 없는데 무슨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관리하는데 관리비만 해도 이것 누가 관리할겁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장부터 해서 풍류마을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이 지금 모든 게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된다. 이것. 지어 놓으면 좋겠지요, 좋은데, 우리 청도군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걸 군민들이 다가서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거기 사용할 군민들 해봐야 10% 내입니다.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더 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우리도 1시 30분까지 해 놓으니까 바쁘 게 먹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 겠습니다. 우리 정재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것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면에 없는 질문인데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도 시시때때로 숲속음악회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것 사업 기대효과를 보면 청도에 특별한 교외문화공간이라는 장소 확보를 통해 대도시 근교의 특별한 여가 문화관광명소로 인지도를 제고시킴 하고 각북 지역의 다양한 갤러리들의 참여를 통해 각북예술마을 시시때때로 활성화와 이와 동반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 시민 문화향유권 제고와 근교 문화관광 확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펀앤락 갤러리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김효태위원

펀앤락 여기 최복호 여기에 우리가 의원들은 다 처음에 그 예산 할 때 네 번으로 한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행사를 한 요건을 보면 한다하는 것보다 영 다른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펀앤락에만 네 번, 분기별로 네 번 갤러리 음악회를 하려고 당초계획을 그렇게 냈습니다만 각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서 펀앤락에서 다 쓰면 좀 원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최복호 원장께서 개막식은 펀앤락에서 하고 나머지 각북에서 산재 해 있는 갤러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해서 여섯 번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래 여섯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작성은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해서 받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당초 계획서입니다.

김효태위원

계획서대로 다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에 안 벗어나면 관계는 없습니다.

김효태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김효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펀앤락, 그 최복호 펀앤락에 2,000만 원 갖고 가고 다른 또 에다소소하고 박희욱 이든가 여기하고 네 군데 500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나누어 준 게 아니고 전체 예산집행은 펀앤락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펀앤락에서 전체 예산집행을 하되 2,000만 원은, 개막 첫 공연은 1,500에 첫 공연을 펀앤락에서 하고 두 번째 공연은 돌아가며 에다소소, 박희욱 갤러리, 해브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군데 500만 원씩 하고 마지막에 500만 원은 최복호 펀앤락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김효태위원

12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각북 쪽에 있는 갤러리와 예술인들이 조금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이번에 공모하게 되어서 선정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효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외부 인구유입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도 보니 또 이렇게 올라왔던데…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김효태위원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전체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여섯 번으로 신청을 했는데, 또 그때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여섯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예산할 때는 과장님께서 뭐라 했느냐 하면 네 번을 해 가지고 한다고 이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네 번을 하지 말고 두 번 정도로 해서 좀 조리 있게 잘 하면 안 좋겠나 이래 권유도 했었는데 지금 그것 하고는 영 다르게 여섯 개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에는 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두 번으로, 네 번 신청했는데 두 번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또 각북의 갤러리 쪽에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했고 또 흩어져, 각북 갤러리가 11개인가 12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각자 전부 다 하고 싶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서 상생하는 입장에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효태위원

내년에는 또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고, 내년에는 행사를 하시더라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정재열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박람회, 축제행사를 통해 청도를 홍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를 맡고 축제행사가 늘어난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수태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두세 개 정도는 늘어났다고…

김수태위원

외부에서 청도군이 축제행사가 제일 많은 곳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수태위원

축제행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줄여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한 축제 단체행사는 기존에 나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민간인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전체적인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는 계절에 따라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읍·면별 가을음악회는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타 행사에 비해 효율적이며, 주민화합 한마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를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청도반시축제,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행사를 마친지 곧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지금 최종정산일자는 언제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보통 행사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정산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사업비가 연말까지는 정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태위원

그 업체를 봐서도 참 불이익이고 행사가 끝난지 두 달이 되었는데도 짜 맞추기식 정산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늦게까지 미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는 축제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치르다 보니까 끝나고 정산하는 것이고,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월 달까지 행사한 것은 거의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연말까지 정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예, 빨리 정산해 주시기 바라고, 행사금액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 숫자로 같이 나올 겁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자료에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제로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앞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읍성 주변 환경미화사업 일환으로 트랙터 로우더 및 로터리를 구입했습니다. 1년에 읍성 주변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까 이경동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이나 장마철 이후에 마사가 쓸려나가는 이후에 군데군데 작업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꼭 횟수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수태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산을 구입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산 구입 시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한국코미디타운 운영에 있어 주식회사 엠아이티존과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김수태위원

계약내용을 보면 정산 시에 흑자 또는 적자 시 2분의 1 배당이지요? 과장님 이 내용 어떻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코미디타운 위수탁 운영계획이 2016년도 12월 31일 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입찰을 보니까 운영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차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서 5 대 5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김수태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1년에 2억씩이나 손실을 보면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지금 걸음마단계인데 앞으로 이 코미디타운이 활성화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이용객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은 수천만 원이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에 개관할 때하고 작년까지는 입장료요금을 조금 2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수요가 적다해서 입장료를 1만 7,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인원과 차이 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팀장을 하나 영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지시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과장님, 매출액과 지출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상세히 안 살피면 저희들의 세수가 그만큼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자료를 꼼꼼히 한번 챙겨보셨어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김수태위원

2017년 6, 7개월의 수입이 5억 1,900만 원, 2018년 1년간 수입이 4억 9,200만 원인 반면 줄어드는 현상에 한국코미디타운 운영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입장료가 1인당 2만 5,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내리면서 올해 수입이 줄어들었고, 또 첫 해에는 아무래도 코미디 쪽에 관심이, 개관하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주 4회를 체험공연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주 4회를 공연하다가 인원이 줄음으로써 토요일, 일요일 날만 공연하는데 공연 횟수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미디타운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코미디 메카의 청도로 만들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2020년 내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남해종합개발 공사대금 미지급금은 어느 공사 건입니까? 신화랑 풍류마을 것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태위원

소송 건 패소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은 당초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서 최종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연배상금 사실을 전제로 하여 저희들이 주장했는데 법원에 인정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전체적인 당초 1차 공사금액 135억 원에 대해서 우리는 공사를 지연했다고 기간을 두어서 지체상금을 물으라고 5억 5,900만 원을 안 내주고 세입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해화학에서 자기들은 지연한 사실이 없다 이래서 소송이 붙었던 사건인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항소는 해 보셨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항소를 하려고 고문변호사 쪽으로 이 항소하면 승산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항소해도 별 승산이 없다 이래 되어서, 또 항소를 하면 1년간 또 그에 대한 지체상환금 15%를 또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하지 말아라, 이래 되어서 저희들이 여입 시킨 돈에다가 이자분 포함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수태위원

소장 부본 송달된 다음날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1억 2,277만 원이 나오는데 지급액이 1억 56만 원입니다. 사정해서 깎은 금액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1년 6개월에 대한 연 15%에 대한 이자가 1억 2,82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급한 사실은 1억 5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차액분 2,772만 8,000원은 남해화학과 협의해서 감액을 요구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수태위원

담당자의 업무소홀에 계약서 작성 미흡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5억 5,600 금액을 1년 6개월간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통계상으로 2,569만 원 나왔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니 한번 잘못하는 순간에 8,000만 원의 손실을 본겁니다. 금융계통으로 보면 감사 시 담당자 및 관련 직원에게 변상 판정이 발생합니다. 도 단위, 중앙 단위 감사에 해당 공무원에게 징벌은 없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수태위원

없었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세비가 8,000만 원 이상이 손실을 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당시 저희 공무원 쪽의 판단은 지연배상금을 소송이 붙으면 그쪽에서, 우리가 소송한 게 아니고 남해화학에서 소송이 왔기 때문에 돈을 바로 처리 안 하고 확률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1심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앞전과 같이 지연 손해금을 2천몇백만 원을 줄인 반면에 그런 형태도 자, 우리는 이런 줄 알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인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5억 5,600인가 이 금액은 우리가 원금은 다 돌려드리겠다, 그러면 이 지연손해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협의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위원

각종 행사 지원금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아동복지, 청소년 관련 예산은 아주 부족한 반면 축제행사는 흥청망청 입니다. 저녁 두 시간 정도의 행사에 많은 예산을 부었습니다. 청도 청년회의소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 꿈나무 행사는 하루 종일 행사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변해야 산다.’ 군수님의 슬로건 아래 청도군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심을 갖고 전 공무원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문화원 보조사업 중에서 토속민요 경창대회는 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토속민요 경창대회는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9개 읍·면에 민요 경창을 하시는 분이 고령화되고 또 하는 분도 없고 또 신청 자체도 없고 이래서 작년에 여론수렴 결과 신청자도 없고 이래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없어지겠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잠정적으로 지금 없애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조정산은 보조사업자가 2개월 이내에 하는 게 아니고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사업 완료되고 나면. 그래 1개월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학예경시대회 올해 몇 회째입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원에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 1,700만 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민간단체에 행사를 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만 민간단체 행사에 자부담이 10원도 없다, 또 예산하고 집행이 똑같이 했다, 정말 이것은 사업의 신이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현장을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7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2018년도에 학생들이 몇 명쯤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학예경시대회는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이고 횟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글짓기나 서예, 미술 분야에 주로 하는데 유치부와 초·중·고등학교, 중등부,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200명 정도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자, 200명에 1,700만 원 보조금을 주었다, 앞으로 조금 행사하는데 있어서 존재 유무도 한번 크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예대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예대전은 작품을 사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써서 제출된 것을 심사를 해서 등위를 매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서예대전은 8월 달에…

전종율위원

아니지요. 사서 하느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자기가 써서 합니다.

전종율위원

써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등위를 정해서 상을 줍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왜 작품구입비가 나갔습니까? 어떤 것은 100만 원부터 해서 작품구입비가 나갔습니다. 290만 원. 또 표고 하는 데도 200만 원 들었습니다. 도록 제작하는데도 250만 원 들었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상 얼마, 최우수 얼마 하는… 입상자가 오면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면서 구입하는 걸로…

전종율위원

시상금을 주고 구입한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맞습니까? 시상금을 주고 구입을 한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을 주고 그걸 이제…

전종율위원

그러면 다 우리 군의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군 소속으로…

전종율위원

군 소유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문화원에, 이 새마을서예대전이 몇 회째 개최되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횟수는 정확하게…

전종율위원

그만큼 그러면 그 액수 현장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 작품이 다 현장에, 문화원에 있는지?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입은…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구입을 하고, 표고를 하고, 제작을 해서 상금을 주었으면 그 작품이 우리 청도군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회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그게 문화원의 재산목록에 다 잡혀져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새마을서예대전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새마을서예대전 올해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서예대전은 처음이지 싶은데…

전종율위원

새마을서예대전 본 위원이 새마을국장 할 때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군비가 이렇게 투여되고 통장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보면, 세부명세서에 보면, 작품구입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작품구입비, 그러면 작품을 산 것인지, 시상금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작품구입비라고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그 작품을 완료되어 있는 것을 돈으로 산겁니다. 사서 서예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한 겁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것 작품구입비로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2점에 각각 30만 원씩 해서 이것을 이제 시상금을…

전종율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시상금이 맞습니까, 작품구입비가 맞습니까? 구입을 했으면 우리 재산입니다.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재산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구입을 해서 또 돈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표고도 했고, 맞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작품을 구입을 하고 해서 이게 서예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제 우수작품에 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이제 이게 시상금인데 작품구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구입은 시상금은 군비로서 선거법상 시상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작품구입으로 표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시상금 못줍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군비로 시상금 준 것 없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조례규정에 안 된 데는 어렵습니다.

전종율위원

소싸움대회도 시상금도 없고 다른 대회 시상금 없습니까? 그것은 시상금 아닙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 쪽에 행사하는 것은 시상금은 군비로 써도 되고 군 단위행사는 시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상 규제가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여기에 정산서에 보면 서예대전에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정산을 꼼꼼히 담당자가 살펴보지를 않았다 싶은 게 일자별 지출현황에 보면 인쇄비, 재료비, 도록제작에 한 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일자별 지출일시하고 통장에 현 지출일자하고 틀립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회 청도의 일상 전국사진공모전 8,000만 원짜리 행사입니다. 8,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이게 감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같은 날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지요? 시상은 야외공연장에서…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시상은 그렇게 되고요.

전종율위원

그리고 작품전시회는 청소년수련관 로비 휴게실에 하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에도 보면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드는 부분이 이 작품도 막대한 상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게 군 소유가 되어야 된다. 맞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액자 제작비가 1,400여만 원이 지출이 되고 인건비, 의전도우미, 공연팀 19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인쇄비에 팜플릿, 포스터가 5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운영비에 가위, 장갑, 명찰, 띠, 현수막, 무전기, 차단봉 이래서 100만 원이 또 지출이 됩니다. 홍보비로 사진작가협회 월간광고에 4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사진작가협회 경북지회 광고에 또 35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신문·인터넷 광고에 또 60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청도의 일상 사진전을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서 모 일간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주제를 정해서 공모기간을 5월부터 해서 연말 9월까지 작품 공모를 거쳐서 시상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작품 액자에 넣어서 전시도 하고 수상작이든지 납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량 군 소유로 지금 관리를 하고, 현재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게첨해서 청도를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액자제작이라든지, 의전도우미, 특히 의전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각 행사명은 틀리더라도 거기에서 행사가, 큰 행사가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비, 국비하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이 부분도 군비가 투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구심이 가는 이런 제작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 아시겠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해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커팅식도 하고 커팅식도 마이크 없이 “하나, 둘, 셋” 하고 가위는 다 다시 반납하고 우리가 거기에 다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서 했던 것과 다 재활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경비가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광고료부터 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여름밤의 청도 열린음악회 이것 운문댐 하류보에서 하는 것이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언제부터 군비지원을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처음 할 때부터 군비 지원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처음 할 때부터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제1회는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2회 때부터 군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올해도 가보면 그 장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묻혀 있어서 이런 음악제를 만들었다.” 본인이 다한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체 군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열린음악회는 보조 사업입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군비든 도비든 다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돈인데 “자기가 다 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 박훈산 이번에 100주년 탄생 문학제 했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데 2개의 군 보조비를 줄 수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박훈산 탄신 100주년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3,000만 원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훈산 시문학회 500만 원은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것 문인협회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종율위원

100일장하고 강당에서 강연하고 가곡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도비라 하더라도 군비가 3,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이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3 대 7입니다.

전종율위원

대부분입니다. 그죠? 2,100만 원이 우리 군비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위에 500만 원은 전체 군비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500만 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전종율위원

예, 군비입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문학제 100주년 문학제 안에 백일장을 넣어버리면 이 3,000만 원 안에서 같이 할 수도 있다. 굳이 지원을 더하기 위해서 백일장과 문학제를 분리시켰다. 같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것 보조금을 어떻게 편의를 봐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군에서 보조 사업을 2개를 한 날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박훈산 백일장은 매년 해 오던 500만 원 사업인데 이번에 특별히 100주년 기념회 기념문학제가 있어서 신화랑풍류에서, 보통 문학제는 500만 원 가지고 신지공원에서 주로 했는데 이번에 100주년과 겸해서 신화랑풍류에서 했습니다. 오전에는 백일장을 하고 오후에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죄송하지만 박훈산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제에 몇 분 정도 참석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한 250명 정도, 300명 정도…

전종율위원

전체 몇 석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거기 2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200석인데 250명 참석했다, 문학제에? 강당 안에?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제 백일장은 어린 학생들 이렇게 왔다가고…

전종율위원

백일장 시상할 때 보니까 가버린 아이들도 있고 밖에 뛰어 노는 아이는 몇 명 없고, 그죠? 작품은 많이 제출되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작품은 그때 시상 평소대로 그대로 다했습니다.

전종율위원

평소대로 한 분쯤 출품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한 30… 시상을 많이 합니다. 초등부 부터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하니까 시상을 한 30점 정도 시상을 하고.

전종율위원

제출은 몇 점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제출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거의 보면 제출의 반 정도는 시상합니다. 보통 통념상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많이 참여인원도 적고, 적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또 보면 밀양사람, 대구사람 오면 이 문학제에 참석한 가족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생각으로 유추 가능,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축제도 진행을 하고, 또 단체 문화원 등 민간단체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가 많고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다 보면 한 번씩 이 정산에 대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행사가 많고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고 예산 절감할 부분이라든지, 폐지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좁은 청도군에서 박훈산 백일장, 또 새마을 백일장, 또 문화원의 학예경시대회, 요즘 아이들도 많이 없고 협조받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민간단체에 있어서는 꼭 감사라기보다는 업무지도 형식을 빌더라도 행사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세심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아따, 밥 먹도 오니 배가 불러 가지고 그런지 오래합니다. 그죠? 이호우·이영도 이 행사 전체 예산이 지금 7,000이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7,000에서 우리가 보면 사용한 금액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이…

이경동위원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3,600만 원 되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인쇄비는 얼마 됩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인쇄비는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책 만드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책 만드는 게 인쇄비가 여기 모산 서예전 도록 200만 원, 개화제작 660만 원, 팜플릿, 상장, 상패 해 가지고 159만 원, 또 프로그램제작이 171만 원, 여기 뒤에도 보면 또 인쇄비 프로그램이 180만 원 이렇게 1,370만 원이 사용 됩니다. 이게 전체 7,000만 원 중에 2개에서 5,000만 원 사용한다, 그렇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뭐 시상금과 인쇄비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인쇄는 어떤 걸 인쇄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아까 개화책자와 모산 선생 도록집하고 이제 모산 선생 기념문집…

이경동위원

이것 누구 주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참석자에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제에 함석한 사람들하고 각 기관에 나가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몇 부씩 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부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부수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얼마나 했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인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시상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청도군에 지금 이호우·이영도 시인이 대한민국의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분들 불러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현대문학사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도 이호우·이영도 문학회를 하는 걸, 청도에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몇이 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와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거의 한 200명 안팎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200명 안팎으로…

이경동위원

거기에 200명 안팎 될 게 어디에 있습디까, 그 안에? 전부 공무원들이고 우리 의원들이고 다 관계자들이지 이호우·이영도 하는 행사에 외부 인사가 200명이 됩니까, 그게? 돈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퍼부어 가지고 하면서 지금도 생가도 매입하지 않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생가는 50% 지금 국비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예산을 갖다가 퍼붓는 데 비해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국제시조대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 같던데 그것은 뭡니까? 다 이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호우·이영도 시조대회와 별개입니다, 국제시조대회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인데요?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시조의 문학을 우리 청도에 이호우·이영도 선생님이 지금 상당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시조의 고장이라고 청도가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알려진 상태고…

이경동위원

어디에 알려져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알려져 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 행사를 하고 시상을 하는데 사람은 그것밖에 안 온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은, 예산은 청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는 데 비해서는 많이 행사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유등연지 연꽃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것 공사했습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유등연지 공사요?

이경동위원

예.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일단 정자 들어가는 쪽에 이음난간도 이음하고 그래서 새로 축대 쌓고 새로 다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안에 물 빼 가지고 뭐, 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물 정화작업은 내년으로, 내년 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왜 내년사업으로 돌립니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연꽃이 다 마무리 되어야 이제, 그것 물 빼고 하는 게 좀…

이경동위원

작년에도 1년 동안 할 수가 없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이제 그쪽에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도 받고 해서…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내년 예산에 보면 유등연지 관광화 해 가지고 전환사업 해서 3억 9,800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은 유등연지 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균특 사업에 응찰해서 10억을 내년에 3년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 얼마 사업으로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돌아가는데 데크도 오래되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작년 것 연지 주변정비사업 2억 5,000 이것은 아직 안 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부만 쓰고 남은 상태입니다. 수질 정화하고 남은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사용하다 남았고 이게 다시 또 유등연지에 지금 내년에 특화 그걸로 해 가지고 10억 해 가지고 다시 만든다, 그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정비해 가지고?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많은 그걸 해 가지고 좀 청도가 더 나은 그런 관광화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전종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속히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열

정재열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들께서도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좀 더 잘 챙겨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좀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창과 방패로서 방패 역할 잘 해 오셨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시면 자산관리공사 공매현황에 보시면 포터하고 그랜드스타렉스 2대를 매각했습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은 뭐, 매각한 것은 적든 크든 의회에는 보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매각 이것은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몰라 가지고.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썼다, 재무과에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남은 것은 지금 인건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거의 다 썼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쓰고 남은 돈이 많은데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그것 많은 것은 제일 이유가 저겁니다. 우리 청내 군청 전체 612명에 대한 인건비 보수를 당초에 책정을 할 때 좀 많이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그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것을 많이 편성해 놓게 되면 다른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래 남길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 것이 1건이 있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서면심사라고 해서 수당을 안 주게, 지금 여기 계약심의위원회는 서면심사해도 조례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주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서면심사 해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재무과에는 공사가 많다, 그죠? 수의계약부터?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일괄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 계약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경동위원

그래 여기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보면 이게 상수도 여기에 보면 이게 금영건설, 동영건설 이 두 군데가 거의 다 했다 그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상수도는 네 군데 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가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이경동위원

여섯 군데네요, 그죠? 여섯 군데 중에 이 두 군데가 그리고 특히나 한 곳이 좀 더 많이 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그것은 한 곳이 많이 했다기보다는 상수도에 대해서 좀 제일 많이 알고 이런 쪽에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특정해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여기가 제일 많이 안다? 그리고 포장공사는 뭐 보니…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비슷하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서 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이게 한 곳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아, 거기 많이 한 것은 부부 간에 같이 면허증을 취득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업종이 없고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이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폐기물 업체가 동원개발, 동경개발, 임동산업, 한울, 동흥산업, 효원건설, 제이건설, 경승산업, 금영건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해 가지고 이제 제야건설, 경성, 금영, 임동 이래서 동흥산업하고 이래 있는데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 경승산업은 이게 누구 겁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경승산업은 위원장님하고 동명이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oo 씨 겁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오oo…

이경동위원

오oo 씨가 경승산업 이게 이oo 씨 그거 하시는구나.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부부 간에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동흥개발도 이oo 씨이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그 2개 같이요.

이경동위원

동흥개발이 이제 동흥산업으로 바뀌면서 이경동이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경동위원

내가 아닙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분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맞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운반은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이렇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허를 같이, 두 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자격이 2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부러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말고도 수의계약도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수의계약도 현황을 보니까 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내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다른 업체는 하나도 얻어걸린 게 없다. 없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맞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하신 타 업체들은 또 타 업종의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좀 적지만 또 다른 종류의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이분은 다른 이것 말고도 건설폐기물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도 여기 군에서 가져간 것 많이 하거든요. 많이 가져갔던데 다른 사람들보다. 맞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현황을 보니까 많이 갖고 갔습디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앞으로는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이경동위원

김상기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지금 해 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 때문에?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갔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제가 특정업체에 주었다 하는 그것은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현황을 보니까 가기는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앞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보면 거의 여기에 못 가지고 가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내가 이야기, 한울이라든지, 효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앞으로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나한테 좀 부당·불편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계약을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면?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그렇게 불편한 사항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 할까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해도 되겠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못되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청도군민입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균등배분의 원칙을 적용시키더라도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에 보면 지금 이게 감사 지적으로 와 있죠? 지적당한 것 알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부서가 총무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사실 집행만 하고 있는데 그 연가일수를 다 산정해서 내려오면 사실 지출만 하고…

이경동위원

재무과에서는 돈만 준다? 달라고 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 잘 모른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일수를, 그게 전산시스템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재무과 소관은 아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부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읍·면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하고 민원과하고 공통사항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 인계인수 계장님들 잘된 것하고 미흡한 것 다 회람하셨으리라 믿고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쭉 전 과 공통 두서너 건씩 찍어서 사무 인계인수를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분들은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딱 철까지 되어 있고, 계장님들은 하는 부서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계원들도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고. 계원들은 가지고 오라니까 급조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 회람한 그 내용으로 보면 진짜 청도군청 공직자로서 사무 인수인계한 서류가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과 담당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인수인계한 것을 갖고 와 보시오. 김 담당님 업무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자세하게 적어 주세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기타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쭉 자기가 겪었던 업무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적어 주어야 그 사람이 그것을 토대로 한번 읽어보고 업무를 반 정도는 숙지를 해서 빨리 적응도 할 수 있고, 특히 신규직원이나 근무경력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님께서 좀 이래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한 부분인데, 건설과에만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내가 과에 속해 있는 내가 담당이, 내가 맡고 있는 것을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각종 이것은 관내의 업체부터 알아보고 기술적으로 관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없지만 특히 용역 부분은 외지에 많이 합니다마는 물품 같은 것은 관내업체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신경을 써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부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현황은 일일이 과장님, 계장님, 특히 국장님, 부군수님까지 굵직굵직한 것은 간부님들이 챙겨주셔야, 이게 저희들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실적 계수로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늘 아침에 월요일, 또 그 주일에 “김 계장님, 오늘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같이 현장에 한번 나가 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됩니다. 내가 감당 못할 일도 말 못해서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타 과 업무지만 보상업무, 또 지금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화양읍 청사부지 이런 것은 덮어버리면 계속 덮여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 만나고 이 사람하고 당사자가 누구하고 친한지, 아들은 뭐하는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해야 빨리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은 물론 ‘해당없다’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도 신청하는 부분은 덮어버리지 말고 검토해서 신청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공사 하자보수내역 이러한 부분은 민원과는 또 허가부서가 있고 재무과는 계약만 담당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직접 챙겨봐야 됩니다. 공사하는 날 “현장에 오늘 뭐 하냐? 직접 나가서 챙겨 봐라.” 그 업무가 조금 실력이 미흡한 직원이라도 “오늘 김 담당관 장화신고 거기 아스콘 포장하는 데, 레미콘 치는 데 종일 거기에 가서 나한테 보고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도 책에서 본 것하고 내가 시방서대로 하는 것하고 직접 감독해 보면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더냐?”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합디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하는데 물 뿌려 가면서 다지기 많이 하더나?” 여러 가지 과장님이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묻고 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현장에 자꾸 내보내주는 역할을 과장님, 담당께서 좀 귀찮지만, 뭐 귀찮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직원 육성하는 차원에서 자꾸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장되고 담당되고 책상에 앉아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것은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하는 업체에다가 시정요구 해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 부분에 공사 하자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군정질문 조치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무과는 상반기에 8건, 하반기에 4건 했는데 지금 여기에 발췌되어서 유인된 것은 1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기, 하반기에 질문한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화양읍 청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 자료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신경 쓰고, 또 회의도 한 번씩 하고, “거기에 한번 가보자. 한번 만나보러 가자.” 그렇게 진척이 있어야 여러 가지 군의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을 하시면서 이제 재무과입니다. 과장님께서 “김 계장, 박 계장 오늘 할 일이 무엇이고?” 그러면 “예, 오늘 할 일 무엇입니다.” 그러면 내일 “김 계장 오늘 할 일이 무엇이고? 박 계장 오늘 할 일이 무엇이고” 그러면 “이러 이렇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그 김 계장, 박 계장이 “과장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합니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코치를 틀어 주어야 그렇게 합니다. 그 계원, 담당계원도 눈치보고 “계장님 오늘 무엇무엇 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한번 지금 현장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징수담당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해야 될 일 메모해서 과장님한테 갔다드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같이 한번 가 보자. 요즘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하면 “요즘 직원들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달라도 같이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잘 따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야 서로 서로 웃어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세금 체납되었는데 서울입디다. 돈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서 소나무에 정원수에 딱지를 딱 붙여 놓았어요, 정원수에. 우리도 그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산은 3자 명의로 돌려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유체동산 가압류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좀처럼, 말로는 더욱 안 되고 실제로 해도 좀 강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세금 이래 잘 안 내는 체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조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해가 안 가도록, 옆집에 사람 안 내는데 나 혼자 내려고 하니 또 그런 것도 서로 지역 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징수계장님 오늘 할 일 전달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읍·면 번호판 영치한다고.

박재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장님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TV 자막에 오늘 전국적으로 체납세 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하면서 그래 해 놓았기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을 때 과장님이 “박 계장 오늘 뭡니까?” 이렇게 하면 “체납세 차량 번호판 영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나갑시다.”, “과장님은 계세요. 우리 갔다 올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말이라도. 또 실제로 같이 나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직원들 간에 융화하고 하는 것도 마치고 또 저녁을 한 그릇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조화롭게 조직을 이끌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면 또 긴장하고 이렇게 조직이 활성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김상기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군 소유 건물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군 소유의 사무실?

전종율위원

예, 하여튼…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총 16개 장소에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는 게 31곳인데 거기에 임대료 받는 곳이 16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는 기준이 있지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보니까 요율을 정해서 건물하고 토지사용료부터 해서 있던데 한번 제대로 임대료가 책정되어서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내에 건설업체는 몇 곳이 됩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관내 건설업은 철콘하고 토공, 석공 이런 것 다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콘은 한 55군데, 석공, 토공 합쳐서 100개가 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수의계약에 있어서 올 사업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총 4,000여억 원의 예산중에서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약 958억 원 정도,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34억,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또 사고이월 되면 더 액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넘어가는 돈이 많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르는 것 한번 적어 보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2015년도에는 275건에 54억 원, 2016년도에는 222건에 약 60억 원, 2017년도에는 401건에 81억 원, 2018년도에는 359건에 약 74억 원, 2019년도에는 276건에 한 50억 6,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 적었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다 적었습니다.

전종율위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이 저 친구 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적어 보라 했는지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시점에는 좀 많고 좀 그렇습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많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좀 그렇습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해서 이런 수의계약이 정말로 우리 청도 관내의 건설업체 활성화와 또 주민숙원사업 등 이런 데 정말 골고루 시기와 상관없이 배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리고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또 가족이 함께 업체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금 한 그 업체 말고는 제가 와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종율위원

아, 이경동 위원이 했던 그 업체 말고는 없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구분을 해서 한 곳에 업이 수의계약이 몰려서 본의 아니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숙제 나중에 시간나면 나한테 살짝 해 주세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김상기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을 보면 2016년도에 16건에 3억 7,738만 9,000원, 2017년도에 24건 5억 9,769만 원, 2018년도에 35건에 15억 9,609만 5,000원으로 매년 계속적인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체납액이 수십억이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되겠지요?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김수태위원

그러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립니다. 체납세에 대하여 동산·부동산 압류와 가압류 금융채권 조회 등으로 전문인력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계십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전담인력 우리 직원 외에는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태위원

이 많은 금액에 정말 전담요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치내역을 정리하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경매진행 등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납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진납부, 동산·부동산은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를 실시하시죠?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예.

김수태위원

혹시 임의경매도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우리는 공매입니다, 경매가 아니고.

김수태위원

담당 과에서는 신속히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으로 은닉재산 추적중이라고만 합니다. 추적도 중요하지만 신속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각채권은 도단위 중앙단위 감사를 통해서 과감히 결손처분 부탁드립니다.

상기

김상기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민원과장 전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전영희 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태위원

민원접수 진정·건의, 질의포함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과는 군청의 꽃입니다. 민원과 친절봉사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민원실 하면 친절이 제일 우선이니까 친절하도록 하고 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김수태위원

예, 민원인들은 불친절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아무리 잘해도 민원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친절·봉사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태위원

민원접수에 있어 진정·건의 등 접수처리 현황에 의거 해결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목적에 보면 불허가 반려민원, 재심의, 소관 불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에 대한 심의 조정이 목적입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김수태위원

그런데 민원·진정·건의 등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2019년도 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2019년도에 4월 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건은 동물화장시설, 동물납골시설 신축 불허가 심의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풍각면 현리리 축사신고에 따른 불허가심의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수태위원

2018년도에는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2018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한번 열었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우수 음식업소 지원·육성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이 분야는 산업산림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이관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산업산림과에…

김수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데?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민원과에서 접수를 하지만 해당부서로 다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우수음식업소 지원·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민원과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2018년도 당시에는 위생계가 민원과에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김수태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산업산림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김수태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쪽으로?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위생계가 민원과에 있을 때 처리를 한 것이고 지금은 위생계가 사회복지과에 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태위원

그래 이거는 자꾸 이쪽저쪽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까 좀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제 집에 가실 때 다 되었다 그죠? 위원회에 보면 여기 지방건축위원회하고 청도군경관위원회하고 이거는 어떻게 위원회를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지방건축위원회, 청도군경관위원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위원회를?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경동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면으로?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서면으로도 하고 출석도 하고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출석도 하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면으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한 게 없습니다, 거의. 출석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거는 건축조례 12조 수당 규정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 요청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전문가한테도 수당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서면으로 하고 참석도 하고 했다면서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서면으로 하는 데도 수당을 주고 출석도 주고, 그거는 건축 조례 이게 특별하게, 보통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안 주는데 건축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경동위원

경관위원회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경관위원회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민간위원한테 공무원은 안 줍니다.

이경동위원

경관위원회도 그렇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참석도 하지 않는데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급할 수 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2019년도 10월 달에 경상북도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 대피 공간 각종 방화문 성능 확인 소홀, 기준미달 외에 단열재 시공 및 방화구획 시공 부적정, 이것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수리 아파트 공사현장 말씀이신데요, 감로탕 앞에, 맞습니까? 거기에 지적이 보면 각종 방화문에 대해서 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 성능을 모두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확인 없이 방화문을 시공했는데 ’19년 7월 달에 방화문을 재시공하고 또 두 번째에 대해서는 방화구역을 배관을 관통해서 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화충전이 안 되어서 그것 메우기 시공도 조치를 했고 또 외벽 마감재 성능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단열재로 다 시공해서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몇 월 달에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방화문 시공은 재시공하도록 했고…

이경동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7월 달에.

이경동위원

7월 달에?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7월 10일.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사 지적당한 것은 10월 달에 당했습니다. 감사 지적을 10월에 당했는데 어떻게 7월 달에 이것을 다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여기에서 한 것은 우리 ’19년 3월 4일에서 4월 30일 날 도청 안전정책과에서 건축공사장 감찰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조치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경상북도 여기 조치는 10월 달에 지적사항 당한 것은?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아니요, 3월 달에 3월 4일에서 4월 30일 간 조사한 것에 대해서 7월 달에 조치를 했고, 10월 달의 조치사항은, 조치결과보고를 10월 달에 한 것으로…

이경동위원

그래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다 되었다? 그리고 여기 민원처리기간 경과 처리 및 건축허가 반려 건수에 보면 2019년도에 반려건수가 2건 있고, 2018년도에 3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반려건수 말씀이십니까?

이경동위원

예.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2019년도 2건은 이 분이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짓는데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이고, 2018년도는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반려된 겁니다, 3건.

이경동위원

3건 다 똑같은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거는 다시 들어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완해서?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보완해서 이 분이 다시 서류를 신청하면 그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들어온 것은 없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전영희 과장님 끝까지 열심히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재무과에 할 때 제가 공통 질의한 사무인수인계 여러 가지는 한꺼번에 다 앞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사무 인계인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각인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223페이지에 인수인계한 내역에 김대철, 백재완은 과 내의 인사지요? 전보가 아니고 과내에 한 것이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박재성위원

김기열 씨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3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이지연 씨한테 인계해 준 사항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김기열 씨가 인허가 부서에 있을 때 이지연 씨한테 업무를 인계인수한 겁니다.

박재성위원

그런데 같은 조직에 근무를 하다 보면 과장님은 밑에 계장님을 믿어야 되고 계장님들도 과장님 믿고 잘 따라야 되고 모든 업무도 서로 서로 믿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출된 부분에 서류가 하나도 누락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대로 인계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누락되었을지라도 “누락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계장님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감사한 표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해당없음’ 이래 해 놓았습니다. 용역은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외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무인민원 발급비용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그린정보시스템에서 1,320만 원 물품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소한 자료라도 확실히 챙겨서 해야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민간단체에 정산서 받는 것도 하나하나 담당이 보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꾹꾹 찔러 주어야 다음에 똑바로 해서 오고 그다음 담당자도 수월하고 다 수월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짚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리고 10월 말 예산 대비 실적은 현재 62%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그다음에 군정질문 조치결과 내역에는 ‘해당없음’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6건 질문했고 상반기에 5건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질문한 부분은 끝까지 한번 회의도 하고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 이게 이제 법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법은 허가가 가능한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이 사람이 “나는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그래 보통 가게 되지요? 안 그러면 그게 행정소송해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거는 민원 부결된다고 해서 바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다시 보완서류를 요청해서 재심의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전부서 다 공히 하겠지만 민원과는 군청 최 일선에서 제일 먼저 민원인을 받기 때문에 서로 서로 직원들 간에 서로 서로 화합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민원인한테 잘 응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참 직원분들께서 후배분들한테 교육도 잘 시켜야 되지만 본인이 잘 해야 안 가르쳐 줘도 선배공무원 하는 것을 본받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보다도 립서비스 보통 이래 하는데 말이라도 그래 한마디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 말 하려고 해도 좀처럼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늘 머리에 염두를 넣어두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민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실제로 또 오시면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차 한잔 대접하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간에 정도 생기고 신뢰가 생길 수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끝까지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전영희 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안 하면 같은 성씨라고 봐주나 이렇게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제 9부 능선 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중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신당지구에 53건에 1억 7,400여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정금은 공부상 면적과 실 면적이 감해짐에 따라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조정해서…

전종율위원

앞으로 청도군 전체를, 전역을 조사합니까, 안 그러면 지적불일치 지역만 조사합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지금은 각남 사리하고 옥산하고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우리 군 전체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100% 국비사업으로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조정금은 다 국비입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간혹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새마을숙원사업을 할 때, 자 내 길을 20평을, 30평을 하고 마을에 길을 내주는데 그런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공부상에는 300평인데 실측을 해 보니까 길을 내주어버리니까 기부채납 하려니까 200평밖에 안 되더라. 20평은 내가 기부채납 하겠지만 80평이 날아가 버렸다. 안 하련다. 그때는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지적재조사는 과거의 새마을사업에는 전부 기부채납 없이 사업을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평쯤 달아나고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공부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지적재조사는 그런 것은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그런 것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면에 되어 있는데서 우리가 세계측지점이라든지, 측지점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옮겨진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그 사업으로 면적이 소실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그게 관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사리, 옥산지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범곡1리도 조사할 것이다. 내려오는데 그 시점이 조사기간이야 아니냐에 따라서 내 공부상에는 300평인데 실측을 해 보니까 20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20평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면 300평인데 280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20평을 뺀 나머지 180평을, 아니 220평을 해주니까, 아니 200평을 해 주니까 80평이 날아가고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란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 보는데 내가 기부채납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 적에는 공부상에 300평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팔 수가 있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20평을 하면 군에서는 면적부터해서 다 바꾸어라 한다. 이래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민원 없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런 것은…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말씀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면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금을 지급한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도?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재조사를 하는 구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마을숙원사업으로 내 땅을 20평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00평이 아니고 200평 실측이 나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해 준다는 말이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 할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를 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범곡1동이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부상 면적은 300평인데 실측을 해 보니까 20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100평에 대한 조정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렇죠.

전종율위원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 마을에 안 돌아오는데 아마 3년 뒤에 돌아올 것인데 올해 마을분들이 땅을 좀 내놔라. 조사를 해 보니까 100평이 없더라 말이죠. 그러면 이 20평을 기부채납을 하면 군에서는 나머지 280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그것을 뺀 나머지를 실측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하기 때문에 이 재조사의 시점이 달라서 이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못 받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을 경우에는 공부상에 면적이 다른데 재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지만 이미 기부채납을 받으면 청도군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못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조정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은 계획에 따라서 옥산, 사리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민원도 예를 들어서 범곡1리가 예를 듭니다. 한 2년 뒤에 할 건데 이런 또 좋은 일에 이것은 먼저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그렇겠죠.

전종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상황을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어차피 2030년 되면 다 조사를 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지금 조사하니까 되고 어느 지역은 조사 안 하니까 조사하는 시점까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마을 발전,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도 빠르게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의 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칙 내에서 안 되면 이러한 부분을 상부기관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급해야 될 돈인 것 같으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또 담당계장님 함께 협의를 해서 또 그러한 민원이 얼마 전에 화양 토평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생이 되어서 의회, 여러 부분에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재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1년에 히말라야 산이 50㎝ 올라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아시아대륙이막 밀리고 있습니다. 땅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또 어떠한 시점에 가면 또 다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렇죠, 예.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지금 이 재조사 기간에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은 상급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정비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방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효태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땅 지금 지적재조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김효태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각북에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드린 이런 건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땅이 본래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명대1리에 진입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사업이 추진되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 땅이 들어가는 땅은 30평인데 도로에, 주인은 주려고 그러는데 실제 측량해 버리면 땅이 40평이 날아가 버려. 실제 이게 밀려서 측량이 되니까, 그게 지적재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40평 이것까지 다 찾아주면 땅을 주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아까 전종율 위원 했다시피 소급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이게 우리 청도군에는 유독 새마을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마을안길 포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마음 같으면 전종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예산을 많이 받아서 2030년까지 계획이지만 그 전에 빨리빨리 해서 모든 군민한테 보상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청도군만 많이 하고 싶다고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많이 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진입로 동네 입구에 도로 사업은 떨어졌는데 이 주인이 30평이 들어가는데 자기 본 땅이 측량을 하면 40평이 더 날아가니까 30평을 주되 40평을 찾아주면 준다,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땅이 이리로 밀면 이리로 가고 이리 밀면 이리로 가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의 땅은 40평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법으로 해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이 30평은 자기가 동네에 허락해주겠다는데 이 40평이 날아가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나…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대로 재조사 지역이 아닌 데는 조정금이 안 됩니다.

김효태위원

어렵지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안 됩니다.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 공사가 떨어졌는데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지정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먼저 사업신청을 우리 군에서 합니다.

전종율위원

군에서 하지요?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방금 그러한 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방금 명대1리와 같은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사실은 나는 땅을 내놓고 싶은데 30평은 주고 싶은데 30평 이외에 40평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아까워서 못 준다. 30평을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래 되면 70평을 주는 것이다 ,이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원부서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 먼저 조사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과장님 필요합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도 한번 유도를 해서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민원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기 면적이 줄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아하지만 또 자기가 넘게 점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정금이.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지적재조사해서 이런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한다, 이런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디다.

김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