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요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의 그 목적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그 사업 계획을 보면 굉장히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 좋은 미사용어라든가 좋은 목적은 다 거기다 설명을 주신 거처럼 공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만족이라든가, 학부모 참여 정책모니터링,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이 사업을 함으로서 다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네요. 그러면은 지금 각 학교에 어머회라든가 아버지회 예를 들면 학부모회가 지금 음성적으로 퇴보되고 있는 가운데 그걸 양성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급진전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없는 건데 지금서부터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이제 법제화시키게까지 하면서 접근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406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으로 교직원 200명에 대한 해외연수에 이렇게 교직원 국외연수 인원 200명 내외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입액으로 지금 몇 %가 포함돼 있는 거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