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 그 마지막에 의무 복무기간 이후 타 시도 전출에 대한 억제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장학금을 받고서 졸업을 했다 이거예요. 타 시도로 갔을 때 가도 되는, 못 가게 하는 억제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7대 때 장학금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복무 기간을 의무를 마치지 않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 청주교대 다니다가 여기에서 발령 안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 어떤가, 서울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이런 걸 우리 지방교육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여기에 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장학금 실컷 주고 나서 타 시도로 가면은 돈도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도 없고 손해만 나잖아요. 그래 이리 해 놨는데 지금 만일에, 임용고시로 하잖아요, 지금은?

임용고시에 탈락이 돼서 장학금은 다 받아서 해 놨는데 임용고시에 계속 떨어져서 4년 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발령을 다 못 받고 교육대학에 나와서, 임용고시에 합격된 사람도 발령을 못 받아서 아직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다 좋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재원이 많단 말이에요. 교사로 발령 못 받아서, 대학을 나와도 발령을 못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당시는 선생님들이 교육대학을 나와서 타지로 다 전출을 가고 이래서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이렇게 4년간 나중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래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발령을 못 받아서 교사 임용고시에 시험을 봐서 된 사람도 발령을 못 받아서 1∼2년씩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구태여 이것을 꼭 해야 될, 연장해 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에 전국에서 다 와서 시험을 봅니다. 이제 청주 사람만, 충청북도 교육대학이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와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또 임용고시를 쳐서 이래 들어오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기간을 복무기간을 억제를 해서라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학금만 받고 또 돈 그냥 물어주고 타 시도로 못 가게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 타 시도로 가면 바로 환원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요 공익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가 새로 추경에 2억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가 어디고 지금 요원을 뽑은 데가 어디어딥니까?

몇 명이나 지금 뽑고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어느 학교고 몇 명을 뽑았고 어떠한 사람을 뽑았는지 자세하게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제천교육장 관사를 꼭 지어야 됩니까?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단양은 선생님들이 있을 숙소가 없어요, 단양은.

전부 객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들이 있을 때가 없어 가지고 선생님들 숙소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양 같은 데는 아주 선생님들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그런 데를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늘려주고 선생님들 숙소가, 연고가 있는 교육장님이 대개 가 있으면 그 지역에 집이 있고 있는 데서 하면 괜찮은데 교육장은 둘째쳐 놓고 선생님들이 발령을 신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가면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와 가지고서는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다가 뭐 전세금을 싹 다 날리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숙소를 얼른 빨리 좀 짓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연차적이 아니라 당장 선생님들이 어상천이나 영춘에 방이 없습니다, 하나도. 예, 방이 없고 선생님들이 일곱이나 다섯이나 여섯이나 한번에 이렇게, 매포초등학교 같은 데 아홉 학교니까 신규 교사가 와 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제천에 가서 있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 방을 얻어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 가정이나 학교 교육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전부 객지에 가 있고 또 선생님들 일부러 와 있는 사람들도 그 사택이 없으니까 객지에서 다니니까 고대 그만 집에 가려고만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 도움이 안 되고 학생교육 차원에서도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택이나 이런 숙소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그 교육여건이나 또 학생 교육에도 좋고 교내 활동도 좋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빨리, 교육장은 사택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힘써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리과에서 선생님들 대우를 잘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단양도 집을 짓는 거 보면 선생님들 숙소 짓는 거 보면 쪽방에다가 말이에요, 춥고 선생님들 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줬는데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불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작아서.

이왕 짓는 거 한 12평이나 15평이나 이래 해서 지어서 식구가 와서 이따금씩 와서 자도록 해 주고 이렇게 내외가 자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단양에 짓기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전부 쪽방으로 해 주고 자기네들이 관리과에서 안 쓰니까 선생님들 괄시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해서 연립식으로 매포도 짓고 가곡도 짓고 어상천도 짓고 단양에도 지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아침에 선생님들한테 가보면, 물어보면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춥고 또 습기가 차고 공사를 또 감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비가 샌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지은 게. 매포도 그래서 이거를 단독주택으로 짓지 말고 이제는 좀 짓되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 주고 춥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걸 짓되 이제는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좀 크게 지어라 이거예요. 조금 공간이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 너무 좁아서 내가 가 봐도 쪽방 식으로 고시촌 같이 아주 형편없걸랑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없어서 야단인데 하여튼 그걸 앞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게 해 주세요. 예산을 딴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이거 엄청 많은데 그런 데 선생님들은 대우를 잘해 줘야지 애들을 잘 가르치지 선생님들 대우는 엉터리로 해 주고 잘 가르칠 때를 바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검토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바로 내일이라도 얘기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어떻게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선거공약을 하려고 그래. 알았어요? 과장님들은 안 쓰잖아요?

가서 관리과에서 직원들은 그거 다 안 쓰잖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좀 앉아있으라고. 가긴 왜 가. 먼젓번 과장님 계실 때, 안 계셨나?

밑에 있었잖아요? 2008년도 어디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사무관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이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 이걸 삭감을 하면서 이 중앙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에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200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들었죠.

그리고 주성초등학교나 이런 데 학교를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명학교가 옮겨 가는 식으로 해서 그런 데다 이렇게 지으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냐, 공동화 돼서 저렇게 학교가 폐기되고 옛날에 전통 있는 학교가 학생들이 미달이 되고 이렇게 돼서 어려운데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중앙초등학교나 주성초등학교에다 그걸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학교를 다른 데로 옮겨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하나도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걸 올리고, 또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됐으면 시설과나 이런 데서 관리국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해가 가고 쉽고 빨리 할 텐데 이건 전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이때 선거 때 얼마 안 돼서 임기가 얼마 안 될 때 이때 살짝 올려서 그냥 통과만 따겠다 이런 식밖에 안 되지 않잖느냐 그거예요. 뭐 하러 이런 걸 왜 올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시간만 다른 거 물어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시간만 오래 가게끔 의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시를 했다고. 중앙초등학교를 옮겨 가지고 학생들이 200명도 안 되니까 어떠냐, 또 주성초등학교도 어떠냐, 이렇게 제시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검토도 해 보지 않고서 노다지 검토한다고 그래 해 놓고 엉뚱한 데 갖다 검토만 노다지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