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9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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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위원장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건설과

10시00분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안전건설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분위기가 살벌 합니다. 그죠?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답변하실 것은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안전건설과의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얼마 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추경 포함해서 전체 758억여 원 됩니다. 이월액이 259억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담당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을 사용 못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부 조금 집행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하천담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돈이 자꾸 묶여 있으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서 내년 예산도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이런 부분들은 뭐 땅값주고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땅값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사실 뭐 제때 변명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건설과 사업은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한 몇 십 억 몇 백 억으로 넘어가니까 사전에 거쳐야 할 행정적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아쉽지만 보상 문제 한두 분이 애먹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상관계 이런 부분도 직접 찾아가서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민원인 만나서 보상완료 협의에 공사라든지 예산집행에 최대한 신경 쓰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돈이 자꾸 묶여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도 어렵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관에서 이 돈을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이 두 번 이상 된 곳이 안전건설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유호지구.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설계 변경이란 것 공사가 저희들 총괄공사 사업비를 발주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보통 큰 사업은 5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5년 걸리다보니까 당해 연도 당해 연도 끊어서 가다보면 당해 연도에 발생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해마다 한번 정도는 최소 한번 이상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 중심 활성화사업, 건설물 폐기용역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해 가지고 그렇고 지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변경횟수를 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경상북도로, 행안부로 부터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몇 가지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2018년도에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 통보 그리고 지하수개발 이용관리부적정,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이게 2018년도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뭐 어떻게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생태계 보존협력금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3만㎡ 이상일 경우에는 생태계보존협력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받을 적에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납입금 두 군데 남양1천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정도, 신원자연재해 위험지구에 4,800만 원정도 납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경동위원

끝났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업무소홀 이것은 뭐, 어디에

태곤

김태곤안전걸설과장

이거는 여기에 노인 노인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횡단보도라든지 이 부분은 횡단보도를 노인복지시설에 맞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표지판이 하나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지적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완료 했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런 지적 사항이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유천극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하고 다 끝나고 건물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 조금 늦은 이유는 당초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조금 1월 달인가 늦어가지고 그래서 안에 추진위원회에 따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유천극장 안에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까 어떤 물품을 넣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으니까 12월말까지는 모든 게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것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유천극장에 맞는 그런 물품을 설계를 올려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60% 정도 진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한번 질의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군정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나갑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더 올해 예산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있는 예산으로 1억 조금 넘는 예산으로 안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에는 나간 것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앞에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건물에 쓰고 전체사업비 중에 남은 돈은 1억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에 리모델링하는 공사 의자 넣고 그 옛날 유천극장 그런 균형에 맞게끔 극장시스템에 맞는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은 공사 중이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어떤 용도도 없이 그러면 그것을 보수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용도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장, 주로 극장에 또 때에 따라서는 동네에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원래 이게 극장으로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놀려 놓은 이유는, 그러면 앞으로 또 극장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이유는 주민들이 당초에 그 옛날 유천극장 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좀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희들 당초 계획을 잡았을 적에도 이제 극장으로 하자, 새로운 건물 낮고 이러니까 안에 내부적으로는 옛날 그런 극장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극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극장을 다시 재건축하는 걸로 설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버려놓았다가, 극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버려놓았다가 또 주민들이 극장을 해 달라 해서 또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1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또 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좀 많이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 되고 그러면 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놓았던 부분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봐서도 그렇고 그것은 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 군의 입장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지역에 처음에 필요로 해서 만들었지만 또 그게 한참 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보수해 가지고 다시 또 극장을 만들어준다, 주민들이 해 달라 하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유천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렇게 보고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사용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니더라도 지금 출장소도 지금 2층에 거의 놀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아시다시피? 그 조그마한 동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는 별로.

종현

김종현산업건설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답변을 조금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극장 부분에 대해서.

김태이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예, 하세요

김태이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산업건설경제국장

보충답변을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유천권역 개발사업 일환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향수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도시재생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 겁니다. 극장이 과거에 유천이 번성할 때 극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역주민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쪽으로 과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한번 어울리는 이런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당초에 아마 공모에 응할 때 이 콘셉트를 넣어가지고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 유천권역이 부흥되고 이러면 번성하고 이러면 어쩌면 또 이게 과거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추억 속으로 잠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안 되겠느냐. 지금 보면 제가 며칠 전에 경주에 교육 갔다가 경주도 보면 그 가까이 보면 이런 비슷한 데가 있어요. 과거 이발소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그 관광객들이 저도 잠시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아마 접근이 되어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논이 되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이제 잘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숙제입니다. 지금 하고는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취지가 어떤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발단이 되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것은 전번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런 부분들을 건물하나 지을 때도 또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도 10년 후를 우리가 20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왜 하느냐고 물어보고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 있느냐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지금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다시 또 몇 년이나 공실로 놓아두었다가 지금 또 다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하는데도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이것도 모르고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물하나 짓고 무엇을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금빛센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천면으로 넘겨주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관리이관 했습니다. 지금 산동문화재단에 지금 관리 이관해 주었습니다. 관리 이관했고 거기에 운영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자원봉사, 농악단 배우고 또 서예나 캘리그라피 같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도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준공 된지 3, 4년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이경동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3년이나 걸립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계속 3년 동안 지난해부터는 계속 운영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이용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지금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넘겨준 지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건물지어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또 내년에 여기 보수한다고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2억 정도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1억 2,000 올려놓았던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반영은 1억 2,000정도요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억 2,000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예산편성 하는데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는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도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놓았다가 여기도 또 1억 2,000 들여 가지고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건물만 위주로 짓고 이제 건물 지어놓으면 그에 따른 활용을 하려면 활용에 따른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 되는 것이지 건물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이용도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판이라든지 거기에 한 1억 2,000 중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2,000인데 칸막이 설치라든지 야외조명, 옥상, 비상계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없는 부분,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이경동위원

시설물 보강공사 해 가지고 1억 2,0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게 무엇을 보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 지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버려놓았다가 또 뭐하려고 하니까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곳에 돈이 너무 많은 돈을 예산을 쏟아 붓는다, 관리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예산을 갖다 넣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운문 삼계리 불법 하천 거기에 용역은 몇 번 줍니까? 2017년, ’18년, ’19년도 얘기해 주십시오. ’17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행락 질서하면서 2017년도에 한번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 주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금액은 한 1,9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경동위원

2018년도에는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8년도에는 같은 1,900만 원 정도요.

이경동위원

2019년도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9년도는 올려가지고 3,600정도

이경동위원

몇 번했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두 건 했습니다. 2019년 올해는 두 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2019년도는 두 번 했고 그 앞에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얼마 편성해 놓았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9년도에는 운문천하고 신원천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운문천에는 구간이 좀 짧기 때문에 1,570만 원, 신원천에는 2,080만 원 정도 예산을

이경동위원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매년 한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한번 하면서도 1억 편성했고 두 번 했는데도 1억 편성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불법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거 부분 또 경계말뚝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측량하는데 사업비가 좀 들어서 한 매년 1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같은 목으로 같이 집행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삼계리 불법단속하는 용역비로 편성해 가지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하천부지 조사용역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억 정도.

이경동위원

그거는 얼마인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전체 1억을 묶어가지고 이제 전체 1억에서 경계말뚝 복원시키고 이제 인부임 써가지고 행락질서 단속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1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같이 묶어 사용하면 그 예산에 사용한 부분들을 이 불법단속 얼마, 뭐 얼마 그리고 또 그쪽으로 했던 그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가져와야 되지요. 그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불법단속 얼마, 경계말뚝 하는데 얼마, 조사하는데 행락질서 얼마 세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 예산을 사용하는 1억 중에서 하천점유 단속에 얼마 들어갔고, 뭐가 얼마 들어갔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이 나와 주어야 우리도 그게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국비 확보하러 서울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올해 관련해서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다섯 여섯 번 정도 갔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디 어디에 갔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주로 행안부하고 도하고 주로 많이 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이경동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세종시 한번 갔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한번 갔고 세종시 6월 4일 날 한번 갔고 진영국토사무소 한번 갔고 이게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걸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한번 씩 가면 국비 다 줍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러니 저희들 국비가 저희들 하천사업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1급 하천이라든지 사업비가 예를 들어 몇 백 억에서 몇 천억 전체는 몇 천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인데 한번 간다고 다 준다기보다는 국비 얻어오려면 도 단위에도 거쳐야 되고 진영국토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서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다고 여러 번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돈을 받으러, 국비를 받으러 가려고 그럼 남의 집에 돈 얻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죽기 살기로 가서 내 놓아라 해도 줄동말동인데 이렇게 얼굴만 한번 쓱 보이고 와가지고 돈 주십시오.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보면 갔다 왔는 것 이걸 보면 그렇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복명서에 공식적인 복명서는 그렇지만 그 외에 사전협의 도에서 중앙에서 공문 내려온 것 같으면 당연히 참석했고 그 외에 도에 공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출장내고 간 게 몇 번 있습니다. 한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다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많이 다녀야 좀 더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운문댐 유지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군에서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유지수가 얼마에 한번 씩 내려줍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철마다 조금 구분이 되어서 세부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철마다 약간 용수시설에는 조금 많이 내려오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용량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내려 보낸 자료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담당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유지수 내려 보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 있습니다. 찾으면 언제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내려 갔다 데이터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1일 내린 자료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1일, 매일 내린 자료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유지수가 내려오는데도 그러면 매전에 물이 왜 없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제가 뭐, 지질과 부서는 아니지만도 전문

이경동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일단 양이 안 많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내려오더라도 이제 지하침투, 한참 내려오면서 지하침투가 많이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1일 매일 내리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매일 내리면 하루에 얼마 내리는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세부적인 양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수 관계는 몇 톤 내려갔는지

이경동위원

거의 지금 유지수가 내려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하라고 부서까지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문댐 옆에 지금 다시 또 밑으로 해 가지고 물 빼는 것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댐 안전성 강화사업이라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댐이 이제 밑에 오래되다 보면 오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흙 같은 게 그것 청소한다든지 또 만약에 비가, 내진, 지진이 났을 적에 그런 부분도 대비해 가지고 치수타워를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비상시에 좀 약간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밑바닥으로 지금 뚫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밑바닥으로 뚫어가지고 그 밑에 깔려있는 토사를 내려 보내겠다, 그러면 그 토사 그런 것은 어디로 갑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오니는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게 준설할 적에는 준설해서 다른 데 버려야 사토를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 폐기물로 봐서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물이 흐르면 밑으로 빠져가지고 강으로 가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금 설명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나름대로 크게 법의 범위에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댐이라든지 물을 좀 더 깨끗하고 좀 안정을 뭐 재해라든지 재해부터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밑에 하천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생길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으로 요청한 자료를 도시과도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장님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무 인계인수, 예를 들자면 유천에 극장이라든지 금빛타운, 내가 안전건설과장으로 와서 전보로 와서 업무 인수인계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쭉 둘러보고 나 이것 이래 이래 한 것 인수 못하겠다, 안 그러면 인수 당시에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딱해야 됩니다. 과장님부터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계장 그다음에 담당자 한 것 다가져 와봐라, 김 주무관, 김 담당관, 이것 인수인계해 줄 것 이것밖에 없나, 한 번 더 짚어주고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하면 그 현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 소장 전화번호라도 딱 적어서 아주 상세하게 한 50%만 이 인계서 보면 50% 정도 벌써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과장님, 계장님께서 코치를 틀어주어야 된다. 이미 건설과는 밑에 담당자들은 인수인계가 거의 허술하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말로 한다, 그래요. 말로는 현장이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도를 감독을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그게 사무 인수인계가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금빛타운 리모델링한다고 1억 2,000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어제 보도 났듯이 의회도 감독을 잘못한 거라. 자 맡은 인수인계 맡은 사람 누구고 왜 이때까지 놓아두었나,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엄격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인수인계가 허술한 것은 건설과에도 모든 장비가 많을 것입니다. 자 이것 부숴졌는데 나 인수 못 받겠다, 왜 받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예산 올리니까 예산 승인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아낌없이 내 것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선배 공직자들이 인계를 잘 해 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물품수의계약은 지난번 하반기에 하반기 군정질문 때 관내 건설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도시과, 건설과에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건설과는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현황은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계장님, 김 계장 당신 하는 것 안 되는 것 뭐고, 가져와 봐라, A계 B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갖고 와서 회의하고 자 보상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나가보자,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고, 등등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자리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도 한번 사용하시고 그렇게 맥을 짚어주셔야 이 사업 실적이 올라가는데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행정계장님, 여기 건설과에 사업집행 현황 집행률 부진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지금 6급 무보직 토목직이 무보직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꼭 참고하셔서 그래야 열심히 하는 그게 됩니다. 그냥 이게 예산 여러분들이 국비 따려고 중앙에 가서 따와서 돈 달라 해서 승인해서 주었는데 실적이 20%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 11월말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계속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100억 따오면 한꺼번에 100억 줍니까? 연차별로 공사하는 연차별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설득력이 없다. 늘 챙기고 해서 그렇게 빨리 저희들은 세세하게 확인을 못합니다. 이것 실적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종 공모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 올라오면 덮어버리지 말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우리 군에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는 여기 하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지금 건설과도 신규 직원들이 토목직이 많이 계시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신규 갔다 오는 직원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이러한 직원들을 과장님께서 현장에 오늘 어디 하노, 현장에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김 계장, 오늘 할 일이 뭡니까? 예, 과장님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김 계장 오늘은 할 일 뭡니까? 과장님 오늘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3일째 되면 김 계장님이 묻기 전에 과장님한테 과장님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계의 계원들도 계장님한테 계장님오늘 이것 합니다, 이것 합니다. 공사현장 어디어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신규직원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직접 데리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김 주임, 김 주무관 오늘 그 현장에 작업화 딱 신고 딱 단도리해서 현장에 종일 한 번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자, 시멘트 농로 포장하면 ‘농로 포장하면 거기에 가서 레미콘 왔는데 물 뿌려 가면서 하드나 어떻게 하드나’, ‘물은 안 뿌리던데요’ ‘물 뿌리드나’ ‘예, 물 뿌리던데요’‘그래 아무이야기 안했나’ ‘안했습니다.’ 물 뿌리는 것은 이게 레미콘이 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물 좀 뿌려 달라하면 물 뿌려버렸다 그러면 강도가 약해진다. 그러한 부분을 본인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과장님이 계원 때 열심히 현장을 누벼 다녀야 앉아서 책상에서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 마찬가지 그러한 역량을 과장님께서 좀 가르쳐주고 본인 스스로도 물론 터득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선배공직자가 그렇게 길을 잘 안내를 해야 된다.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오늘 이제 현장에 확인해 보면 오늘 레미콘 치는지도 모르는 감독관이 많아요. 그러니 현장소장하고 소통이 안 된다하니까 현장소장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뭐하든지 간에 나한테 보고해라. 감독관한테 그러면 오늘 비가 오려고 하는데 레미콘 치는 날이다 그러면 ‘가서 확인해 봐라 비닐하고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면 진짜 비가 올 것 같으면 오늘 주문은 해 놔도 오늘 작업 중지 하십시오. 하려면 ‘비닐 딱 준비해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현장을 알아야 자, 지금 겨울인데 오늘 날씨가 괜찮은데 레미콘 치고 나니 갑자기 내일 영하로 내려 가버렸다 과장님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보온조치를 보온덮개를 덮는 다든지 가열, 좀 심한 경우는 영하가 아래로 내려 갈 그것에는 감독입회하에서 보온조치하고 승인 하에서 영하 4도 이하 일 때는 콘크리트 칠 때는 감독 승인 하에 승인받고 난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치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면 승인해 주면 이제 타설하고 이렇게

박재성위원

그것은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영하가 내려가도 하겠다하는 보고서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고 이제 예고되지 않은 기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빨리 가서 어떻게 하는지 조치해라 하면서 짚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생각 없이 현장모르고 있으면 현장작업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을 놓칠 수 있다. 물론 현장에서 하겠지만 담당감독관이 확실히 챙겨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농로포장관계도 나오겠지만 아스콘 포장할 때도 직원내보내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아스콘 포장하면 제일먼저 현장소장이나 확인할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온도입니다. 아스콘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박재성위원

예, 차 딱 오면 온도 재는 게 있지요? 딱 재서 예를 들어서 130도 정도 나와야되는데 90도 나왔다. 빠꾸. 그게 현장에 간 사람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 갔다 오니까 로우더 가지고 많이 밀더나? 다지기 잘 하더나? 살수차가지고 물 뿌려가면서 하더나 ? 과장님이 현장을 알아야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듣고 하나 빠졌는데 하나 빠졌는데 탁탁 짚어주어야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자주현장에 내보내셔달라.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군정질문 조치결과내역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 군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 사업은 뭐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 현황에 이게 지금 첫날 빠진 것 있으면 제가 추가로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설과 추가 제출한 자료 없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세 가지 2019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자재구입 700만 원 시전테크, 그다음에 재난취약계층 소화기구입 4,750만 원 대동소방, 폭염구호물품 구입 1,045만 원 올리브샵, 세 가지가 빠졌고, 수의계약 현황은 관내 수의계약현황은 왜 감사요청을 했느냐 군정질문 때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금 회의록에도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도시과와 상의해서 조례는 도시과 소관이지만 상의해서 검토해 봐 달라. 그래 지금 조치결과내역에도 그게 없고 평소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8월 달 이후에 관외에 관내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토평2리 마래보 수문공사, 경일산업 이것은 어느 누구하고 연고가 있어서 계약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연고가 연고라기보다는 저희들 수문보 저희들 관내에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관외업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관내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경일산업에서 대부분 이제..

박재성위원

거의 해 버리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뒤에 알아보면 또 있으면 또 과장님 답변이 yes냐 NO냐, 거의 없다 하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칠성간이배수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설치공사 다원코리아 1,915만 2,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해 달라고 왔습디까? 제가 과장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군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의 업체를 좀 활성화시키고 계약을 해 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 친구다. 과장님 되었으니까 한번 해 달라면 친구니까 한번 해 주었다. 뭐 이런 것.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하천계에 하천수위 사업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 가지고 연계해서 한다고 같이 외주업체에 주었습니다.

박재성위원

누구 소개로? 계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안 그러면 나하고 아니까 내가 해 주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는 사실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보니까 외지업체에, 착공계 들어오니까 외지업체인지 알았고 제가 중간에 관여한 게 없었습니다.

박재성위원

금방 이야기한 이것은 어느 담당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걸설과장

자연재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자연재난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예경보용마을방송장치 이것도 자연재난계 겠네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삼미무선정보시스템 1,839만 2,000원 이것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계속

박재성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다 안하면 과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제가 저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작년부터 해마다 이 사업이 계속예산이 있어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는데 작년에 하는 관내업체가 없으니까 외지업체가 했던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남양1리 소하천 정비사업 및 자동문틀구입 진원산업 541만 8,000원 이것도 과장님이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제가 개입 안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입설치 CQ 1,861만 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 계속 이런 수선하고 또 불량 되면 고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담당자가 늘 하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업체 없으니까 같은 동일 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하지보 유압실린더 및 유압시설교체공사 1,833만 5,000원 1건, 2차 공사 1,776만 원 이것은 충청도 업체입디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서?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하지보가동설치한 업체가 충청도업체라가지고 수의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니 내가 알아서 내가 전화해서 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재성위원

과장님이 하라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재성위원

그러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한 것 같습니다.

박재성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했는데 계장이 알아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 달라 해서 한 겁니까? 내가 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전부 과장님이 다했습니다. 수의계약 과장님이 다 한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어떠했습니다. 물론 곤란하겠지만 제가 관내 건설업체 좀 해 드리라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도로사진 찍어 놓은 것 한번 쭉 한번 넘겨 보이소. (PPT 자료 띄움) 자, 사진을 보셨겠지만 농어촌도로 각종 다니시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도로계에 윤상준씨 맞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같이 현장을 나가면서 청도군에서 가장 프리한 계가 도로계다. 출장 달고 너 어디가노? 도로 확인하러 나갑니다. 전부다 도로 아닙니까? 놀든 어쨌든지 간에 현장을 많이 다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스콘포장입니다. 아스콘포장이고 사진은 없는데 용암온천부근에 소싸움 장에서 굴로 통과해 가지고 프로방스 가는 쪽으로 해서 굴다리 있는 쪽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양쪽 가에 전부다 가물면 논 터지듯이 다 터져있어요. 그것은 지반이 약한데 기초를 잘못해서 다짐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용 그 사용 기간이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중간에 저렇게 갈라진 부분은 저는 상식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기 갈라져있는 것은 통째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 한번 깎아내고 작업하고, 이쪽에 한번 깍아 내고 작업하고 이쪽에 작업할 때 차 이리로 보내고 이래 하면서 벽돌을 쌓을 때 어긋나게 쌓으면 덜 무너지는데 일자로 똑바로 작업할 때도 깎아내고 똑바로 이래 했기 때문에 차가 가니 이렇게 벌어진 것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도 작업할 때 끝부분을 비슷하게 45도씩 이렇게 노리를 두어서 다짐을 하면 물론 중앙부분이 좀 볼록해야 된다. 그죠, 과장님?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박재성위원

그렇게 해서 저러한 부분도 나가셔서 현장 작업할 때 다지기 잘 하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로에 다녀보면 저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러한 부분. 아무튼 SOC현장의 최 일선에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한 번 더 챙기고 나도 챙겨야 되지만 밑에 직원들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 직원이 역량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출시키는, 배양시키는, 저 직원은 A계장 밑에서 일 배워 왔기 때문에 확실하다. A과장 밑에서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무인수인계도 마찬가지 저쪽과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해 왔는데 여기오니까 뭐 이래 해도 아무 그게 없더라.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더 올려주십시오. (PPT 자료 띄움) 이 안내문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효사랑실버 앞에서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맨 우리 군에서도 주관하면 맨 마찬가지 아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훈련은 실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 싹 다 치워놓았는데 소방차 확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주차도 시켜놓고 차가 막혀있을 때 그러면 렉카차 부터 연락해라,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넣어놓고 훈련을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띄워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풍각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준공일이 지금 보니까 덕양 것이 ’19년 12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공사완료는 11월 30일 모니터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준공 완료되는 것 맞습니까? 12월 11일 되어있는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포토존인가? 마루같이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네 군데인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그늘막하고, 포토 가동보 하고, 가로등하고 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조금 더 연기 될 것 같습니다.

김효태위원

거기에 안 그래도 마루같이 4개 해 가지고 걸상만 이렇게 긴 것 벤치 2개씩만 이렇게 놓아두었더라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 것은 공사가 안전건설과의 직원 여러분도 주민을 생각하면 생태계 거기 구경하려고 포토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사진도 찍고 여름에 운동하다보면 더 우니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김효태위원

더운데 해 가리개도 없이, 비 가리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의자만 딱 갔다 놔 놓고 거기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거기다가 오늘 지금 보니까 공사 시작하는 것 같던데 네 곳 중에 두 곳은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곳도 과장님이 가보시고 내가 봐도 여기는 ‘앉아서 못 보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 집을 지어라하는 것을 해야 되지. 우리군민이 또 ‘안 좋다’, ‘이것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노’할 정도로 그렇게 해 놓지 말고 항상 신경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또 운동하면서 도로가에 또 차도 다니면서 걸리는 나무가 있는 것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 했지요? 감나무하고 두충나무하고 그 도로가가 쫙 있던데. 그것 또 개인 것이 라고 그것 또 누가 그래가지고 베지도 못한 다고 그러더라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감나무가 한 18주, 밤나무하고, 호두나무가 몇 개있는데 개인 사유권 이라가지고 이 부분은 뭐, 보상을 주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도 생태하천이 덕양지구가 70억인데, 70억 들여서 하면서 그래 그것 마루도 사람 비 피할 곳도 없이 해가림도 없이 벤치만 떡 앉혀놓고 또 가에 나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정리안하고 공사를 준공해 줄 겁니까? 그것 우리가 아무 말 안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공사를 했습니다. 가동보하고 그늘막 설치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일부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그늘막이라든지, 그늘막 같은 경우에 또 설치하고 가동보도 또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연기 시켜놓았습니다.

김효태위원

더 연기를 해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지금. 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성곡권역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위원

계약이 완료인데 내년에 지금 예산은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한테 내가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만들어놓았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보상부분 일부조금 예산신청을 내년에 해 놓았습니다.

김효태위원

답변서에는 보면 이렇게 뭐 주민이 불편한 것 없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업은 크게 해 놓고 관리는 잘못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한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각북 덕촌 지슬간 이것 지금 도로에 지금 차가 정상적으로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본 땅 주인이 가려놓고 사다리를 길에 막아놔 놓고 안 그래도 우리 군 담당계에서 몇 번 올라 가시더만 도로는 그대로 막혀있고 도로 반 쪼가리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불편한 것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효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법적으로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고발을 하려고 당초 이래 당장 그 사람한테 고발하기보다는 저희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해 놓은 상태이고, 지난주에 그분이 최ㅇㅇ씨라는 분이 또 군수님 실에 오셔가지고 면담도 하고 이래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지만 토지소유자 개인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나 화해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자기소유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원만한 소유자와 다시 또 이야기하고 원만히 해서...

김효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작할 때 그 땅 주인하고 강제권을 하든지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본래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은 먼저 시작해 놓고 공사는 반 쪼가리 해 버리고 돈은 돈 대로 들고 지역주민은 불편해 가지고 전부 다 엉망이고 이런 것을 좀 대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면 법적 조치에 대한 무슨 그걸 한 것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들 변호사 자문구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가지고...

김효태위원

그것 공사한지가 언제인데 준공해서 공사비는 다나가고 다해 놔놓고 지금 사람은 못 다니고 아직 법적 조치도 안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한다하는 그것은 있습니까? 계획은? 그대로 미루고 내년까지 넘어갑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고 일이고 이래 가지고 당장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기한은 못 두지만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주민이 다닐 수 있고 나 자신도 매일 다니면서 반 쪼가리 길에 매일섰다가 왔다가고 섰다가 왔다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길 놔놓고 그 주인이 도로를 막아 놓았거든요. 알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요. 돌로 막아...

김효태위원

지금 판넬로 막았다가 돌로 막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 딱 치워놓고 법에 걸리는가 치워놓고 지금 사다리로 딱 갔다 놨어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도 경계가 저희들 부지 확실히 저희들도 이제 그분한테 어떤 답변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고 경계측량을 안 한 상태에서 돌하고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경계측량을 다시 한 번 더해 가지고 우리 부분은 우리 소유권을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 땅 지주가 보통 넘는 사람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아들도 법적으로 뭐하는데 그것 뭐 지금 가르친다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잘 대처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한 가지 지슬 문제 때문에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벌써 물어 보니까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자문을 몇 개월 동안 자문을 구하는 것도 조금 너무 시일 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말이고, 그분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분은 말로해서 통하시는 분은 일단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어 본 것에 의하면, 그러면 그분한테 법적으로 자문구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법적 조치를 고발하든지 딱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지도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청도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꼭 기존 그 길만 고수할게 아니고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 주위의 땅도 대부분이 그 사람이 최ㅇㅇ씨 땅이라 가지고...

김태이위원장

그 주위에 말고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이분은 아무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제가 알기로도 2, 3년은 넘었습니다. 그 새로 길을 하고 막은 것도 벌써 2,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상태로 법적 조치를 한다한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미룰게 아니고요. 그것 확실한 조치를 빨리해 주셔야지 그 쪽에 그 안쪽에 있는 금천이나 지슬 쪽에 있는 주민들은 매일 수십 번도 다니는 길인데 계속 불편해 하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른 길을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오히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이번행정감사에서 서면 답변서와 세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명을 꼭 들어야할 사항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동료 이경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용역비 1,900만 원 들고 2천 몇 백만 원 들었는데 실제 예산에는 1억을 배정을 해 놓았다. 이렇다 보니까 불용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9,000만 원 들어가는데 1억 을 배정해 놓았으니까 8,000만 원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관외출장을 25회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보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출장이 부산이라든지 서울, 세종시 그리고 도청 11건 이었습니다. 그중에 한건도 결과보고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 오고 나면 해당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구두 보고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우선 구두 보고합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사업비 확보를 하러 관외출장을 행안부나 국토관리청이나 도청에 갔는데 위에 직속 상사한테 말로 합니까? 그래도 받아줍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같이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간 부분도 있고요. 저하고 담담계장하고 같이 간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군수님 안모시고 갔을 경우에는 제가 갔다 와서 구두 보고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가면 무엇인가 관련근거를 남겨 놓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출장의 근거도 되고 무엇 때문에 갔는지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동료 박재성 위원께서 질문한 업무 인수인계도 저번에 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좀 그래 되었다, 하는 근거를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장소장은 공사업자가 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감독관은 공무원이 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현장소장은 감독관에게 1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1일 보고 철이 있습니까? 존재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현장소장은 감독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은 철을 만들어서 오늘 무슨 일한다고 명시해 놓아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업이 좀 안일하게 감독하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꼭 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운문댐 안전성 수로개설문제로 수자원공사와 청도 간에 행정협의회가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 가부가 아닌 전반적인 설명과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해서 행정사항 협조 조치했다고 이렇게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과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청도군자체내에 땅이 있기 때문에 청도군수가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하고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한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주로 댐 바닥에 있는 토사라든지 부유물 그게 많겠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은 초당 거기 100톤이 나옵니다. 빼면, 맞습니까? 그 1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 거기에 만듭니까? 강으로 흘려보냅니까? 그런 협의는 안합니까? 동창천은 우리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00톤에 대한 정화시설의 의미는 어떤 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종율위원

아니, 토사가 밑에 있는 뻘이 동창천으로 흘러나와버렸을 때 그게 지금 현재 과장님의 생각과 청도군의 모든 분들의 생각은 큰비가 왔을 때 동창천에 물이 많이 흘러갔을 때 쏟아 낸다, 그 계획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동창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은 간과를 한 부분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 사업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비상시에 비 많이 왔을 적에 내려 보내는 것하고, 또 비가 옛날에는 강우빈도 100년, 50년 이랬지만 이제는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방류하고 또 요새 재해재난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사실 지진이 나면 전체수문을 다 열어야 되지요? 밑에 물 좀 뺀다고 해서 그 댐이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말이 안전성입니다. 기존 여수로 2개 열면 초당 물이6,000톤 흘러나갑니다. 그 6,000톤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밑에 안전성은 그 부분은 밑에 있는 벌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진보다는, 지진이 일어나면 물 한목에 많이 빼야지요. 그것 100톤씩 빼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청도군민의 안전성,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환경도 보호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군정질문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창천에 초당 수용량은 얼마 입니까? 비가 올 때 홍수기?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초당...

전종율위원

수용할 수 있는 전체? 가득? 흘러갈 때 수용량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히 파악 못해 가지고..

전종율위원

약한 2,000톤 됩니다. 2,000톤. 그런데 지금 운문댐에 기존 여수로 2개, 안전성 강화했던 100톤까지 해 버리면 6,000톤이 넘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청도 운문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에 물이 한 2,000톤 흘러가고 운문댐 물이 월류를 하고 뭐 안전성이 했다 싶어서 여수로부터 해서 다 열어버리면 곰티, 청도군 전역이 잠깁니다. 왜 전역이 잠기냐 하면 그 유압이 유호지역에 청도천과 만납니다. 그러면 산서지역의 새천도 다 범람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도군에서는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진단, 동창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그렇게 청도천이 월류 할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이 유호천 시멘트로 높여서 들었는 부분 아닙니까? 청도천과 만나서 동창천과 만나다 보니까 유속이 줄어들다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산동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동창천이 지금 현재 그냥 흘러가는 물만해도 한 1,500톤 되는데 운문댐에서 물이 많이 차서 수로를 열어야 될 형편이다, 열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진 것 아닙니까? 내려오는 것을 용수를 펌프링을 못해서 대책을 잘못해서 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러한 게 앞으로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정질문을 그렇게 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서는 명확하게 안 오고요. 또 삼계계곡 불법점용 밑에 하천으로 계곡으로 불법 점유한 것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갔지요? 이후에? 그것 지금 현재 조치 올해 내로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어떤 자진철거할 거는 자진철거하고 고발할 부분은 고발한부분이 있고 또 무혐의 처리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관내에 우리 하천부지에 불법용도로 설치를 해 놓았으면 거기에 또 물길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절 옹벽이 막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또 군비가지고 막아주고 불법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행정을 계속 그렇게 반복할겁니까? 그것 빨리빨리 공정한 잣대로 대서 잘못된 것은 빨리 처리해야 과장님 안 되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청도댐 상류 운문댐 상류 하천 지천에 쌓여있는 자갈 및 토사제거 계획은 이래 하니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절차에 의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올해는 일부 소하천의 경우는 조금씩 했고요. 내년에 지촌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4억 정도 확보, 도비하고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면 내년에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상반기 비 안 올 때 해야 되겠죠?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빨리 1, 2월 달, 3월,달 안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안 되도록 자갈이라든지 많이 비가 오면 역류하고 논으로 범람해 버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곳이 정말 청도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도가 74%가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 상류지역은 수자원공사와 자갈 채취하는 부분에 마찰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수자원공사 아직 시행을 안 해서 직접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는 안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오진리 거기에 다리 넘어가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잠수교요?

전종율위원

예, 거기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수자원공사는 없고 저희들 사업을 하려니까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좀 많이 부딪칩니다. 그래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전종율위원

환경평가를 어떤 걸 평가합니까? 사람이 주민이 피해를 보고하는데 어떤 환경평가를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준설을 하게 되면, 이제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준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생태계교란이라든지, 동물이 산다든지, 어류가 어떻게 생태계가 변환되는지, 그런 사항을 또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하기 때문에 사계절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생태계가 변화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환경평가를

전종율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좀 감수하시고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빨리 협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과 우리 군의원이 할 역할 아닙니까? 몇 번 지적하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은 진행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좀 시달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빨리 해결해서 내년에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무슨 강 정비 작업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환경입니다. 동물단체고 환경단체고 한번 그 사람들 와서 우리 의원들 한번 데리고 가십시오. 평가 올 때. 그리고 2019년 국가안전진단 결과 이것 2월에서 4월 68일간 했습니다. 관내 292개소, 시설물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 292개소 문제점 도출된 곳은 몇 곳이 도출 되었습니까? 이것 우리 행정서면 답변지에 그렇게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제가 뭐 없는 답변을 묻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특별히 문제점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 그러면 929개소 점검 결과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청도군에서 어떠한 조치까지 했는지 지금 현재 답변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성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창천 환경평가 했는데 오래되었는데 아직 진행률이 20% 밖에 진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창천 환경평가 현 진행률 20%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말씀입니까?

전종율위원

여기 군정질문에 답변서에 20%추진 진도 20%되어 있는데 20%인 이유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착공한지 얼마 안 되니까 20%정도 공기를 전체산정해서 공기가 한 20% 정도 지났다고 해서 20% 정도.

전종율위원

이게 상반기에 질문한 겁니다. 발주 준 게 다가 20% 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올 초에 대구경북연구원에 가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서 동창천에 대한 정책과제로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 세부계획 세워서 내년에 다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용역을 영향평가, 환경평가용역을 청도군에서 발주해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청도군에 아무래도 유리하게든지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어떤 걸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발굴해 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환경평가는 우리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자원공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해야지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해야 될 것은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 모든 사업이 그 기간에 맞추어져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주민이 피해를 보고, 앞에 우리 청도군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려주고 이래 한 사항을 신속하게 못하면 어떤 사항을 신속하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2018년, 2019년 수의계약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6건이었습니다. 6건이었는데 과장님 도급 액만 변경해 놓았던데요? 이 만큼만 더 지출 된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변경된 금액만큼은 지출되었고 또 관급자재도 별도

전종율위원

올라갔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종율위원

도급 액이 올라가면 올라갔겠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제경비를 안하고 도급 액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그렇게 양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딱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수의계약 변경내역 이래서 얼마 들었는지? 하니까 뒤에는 도급 액만 변경금액 딱 적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양식이 이래 가지고 적은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양식을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그러면 여기 얼마 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 했는데 수의 계약이 얼마로 변경되었다, 이래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관급은 별도로 계약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물론 수의계약 2,000만 원 짜리가 그 사람업자한테 관급을 빼고 실제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래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총 공사비에 관급자재는 바로 재무과에서 바로 거기로 줍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전체 금액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포함되는데 계약은 별도로입니다. 관급이라도. 관급하고 도급하고 별도계약이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안에는 전체 금액에는 관급이 얼마고 도급이 얼마고 참 그게 얼마이고 전체 금액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체 금액은 총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에는 별도 별도입니다. 수의 계약 별도, 도급 액 별도, 관급자재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래서 도급 액만 변한 것만 해 놓았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면 수립연도를 이렇게 쭉 보면 2002, 2005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아직 계획수립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 ’14, ’15년 지나도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아직 ing다 이래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한목에 다하면 좋지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린 부분은 밀리고 급한 부분은 빨리하고 그래서...

전종율위원

밀리면 17년, 15년 이래 밀려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언제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 보다는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전종율위원

그래 우리군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놓았는데 2002년도에 수립을 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2020년입니다. 그죠? ’18년이 지났는데도 엔터키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계획수립 군민이 믿겠습니까?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전종율위원

다음 이것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오전에 하다가 다 못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밥 많이 잡숫고 왔는교? 지금 신기교 조형물 새로 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새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디자인 보강은 다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저희들 교수님, 대구 계명대 교수님하고 접촉해서 일부는 받았습니다만 세부 시설을 할 적에 디자인 교수님과 협의해서 크게 청도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상징물이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은?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조형물 보완작업 예산은 다 썼는데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내년 것은 내년 것이고, 2019년 6월 4일 1,750만 원, 신기교 조형물 디자인 보완작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1,750만 원은 기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신기교 조형물을 저희들 저거 있지 않습니까, 짚을 연상하는 그런 걸 해 놓았는데 그 부분 예산이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거는 다른 것이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더 보강하는 거기에 따른 것이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보강사업은 내년 예산에 올려놨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7,000만 원 올려놓았네요,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7,0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형물 설치한 지 말씀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좀 그렇죠, 생각하시기에도?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한번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이중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 그죠?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어떤 걸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것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퀴즈를 이렇게 전문회사가 와서 이제 청도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 모아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묻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래 가지고 우수 아이들은, 거기에서 3위 안에 들면 도 대회에도 나가고 안전 관련해서, 안전 관련 취지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경동위원

확실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1,960만 원 이것은 뭡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960만 원은 제가…

이경동위원

준 데 여기는 보면 별지자료 이래 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준 것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 예산은, 안전골든벨 예산은 1,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린이 퀴즈쇼 청도 예선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 1,196만 원 이것은 예산은 1,300만 원인데 집행을 1,196만 원 했다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예?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집행은 1,196만 원했고요, 예산은 1,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집행은 1,960만 원을 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196만 원이요.

이경동위원

아, 1,196만 원?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사용한 금액은 한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비용입니다.

이경동위원

행사인데, 그래 보면 상패제작 24만 원, 상장 2만 원, 수상장학금 해서 77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임차비가 745만 원이고 진행비가 275만 원이고,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시기에도? 이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 배불리는 것밖에 전혀 이게 없다. 예산 사용한 데는 보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 행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주는 그런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 안전의식을 미리 어릴 적부터 고취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행사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이 비용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뭐,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깨우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또 무엇인가 좀 느끼고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업체만 돈 다 가져가 버리고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가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생산적인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수로공사, 곳곳에 사전 안전진단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 개발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 미 통보 외 2건, 2019년도 노인보호구역 관련 2건이 있습니다. 보완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수태위원

앞에서 김태이 위원장, 김효태 부의장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북 덕촌∼지슬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이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 마을주민과 외부인들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김수태위원

2017년 3월 10억 예산으로 2018년 7월에 공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1980년대 비포장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공사 진행 시에 마을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의 사용승낙을 받아 콘크리트 도로포장을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그 시절 기부채납이나 보상 등으로 행정조치를 원만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리라 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잘 통행하고 왔습니다만 확포장 공사로 인해 현재 미관상은 말할 수도 없고 공사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사고위험지역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1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사용하고도 이렇게 방치가 장기간 이루어진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던 게 더 유리했다고 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불가라는 자료만 제출해 놓았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토지소유주와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성곡권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관련 등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성곡권역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곡권역 사업도 총사업비 73억 6,400만 원으로 5년간의 사업기간을 통해 그린투어센터, 웃음건강센터, 사랑방, 미나리단지 조성, 마을 연결도로, 주차장, 철가방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립해 놓고 운영되지도 않고 있으니 각종 공모사업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받아올 것이 아니라 신중성을 갖고 향후 대책 등을 강구 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조직 재정비 및 새 운영방안 모색 중에 있는데 2020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 농식품부 평가 및 대상지로 선정을 받았는데 사업추진 중이라 답변은 없으시되 결과를 당당히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성곡권역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화양읍, 이서면,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 5년간의 공사기간으로 차질 없이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큰 문제는 없이 일부 보상이라든지 협의과정에, 당초 시설 협의과정에 토지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 한두 개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이래서 추진에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예,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토평2리 수문설치공사 해서 이제 화양읍에서 8월 14일 날 2회 추경에 예산을 3,000만 원 요구해서 9월 23일 날 추경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계약이 10월 22일 날 계약이 되었고, 착공이 11월 26일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각각 한 달씩 이래 되는데, 이것은 지금은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에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또 뒤에 해야 될 그런 순번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담당계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철저히 챙겨서 자꾸 업무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아까 도로계에 아스콘 포장부분 그 화면도 띄웠습니다마는 유등3리에 올해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8,100㎡인데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 8시간에 5,000㎡인데 그게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 했고, 차가 아스콘이 아침 7시 23분에 첫 출발해서 마지막차가 6시 33분, 총 38대의 차가 시간상으로 하면 공장에서 도착까지 11시간이라는 시간으로 공사를 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1일 8시간에 5,000㎡를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 11시간 동안, 또 추가로 한두 시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하루에 할 양을 1배 반 이상 거의 3,100㎡를 작업을 더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빨리 하루만에, 그다음 날 하면 장비대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마는, 시간상으로는 다짐이라든지 하루에 할 양 8시간 안에 다짐하는 횟수, 여러 가지 작업횟수가 들어가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8시간에 5,000㎡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시간, 12시간에 8,100㎡를 다 했다는 것은 열 번 다질 것을 일곱 번밖에 못 다질 수도 있고 계산상으로 현장에 가서 안 봐도,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시방서대로 공사 감독관이 이러한 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아까처럼 사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것도 없고 도로가 하자보수도, 하자보수가 2021년 6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앞으로 제가 또 그쪽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다녀 보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표님하고 수의계약 1년간은 제가 있는 한은 못합니다.” 이렇게 따끔하게 경고를 해 주셔야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세심하게 할 그것도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 요구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최근 관내에 일어난 화재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풍각 안산 돼지농장 화재는 몇 시경에 일어났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목요일 16시 30분 정도, 정확한 시간은 기억 못하겠는데 목요일 오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상황본부 설치는 몇 시에 하였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본부설치는 정식적은 아니지만 간이로 수습본부로 해 가지고 그날 저녁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저녁 몇 시경에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출장 가서 좀 늦게 와서, 없어 가지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본부장으로서 보고도 받고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야 되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잘 모르겠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조치는 저희들 일단은 화재가 나면 가장 급한 게 소방서에서 먼저 불을 끄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나면 저희들 공무원이…

전종율위원

그래 대책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면 안전건설과장님이 그 본부장은 물론 군수님께서 하시지만 현장에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 하실 분 아닙니까, 맞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체계상? 매뉴얼상?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대흥농산 이후에 가장 큰불이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상황본부가 몇 시에 설치되었는지, 상황전파는 어떻게 했는지, 또 소방 종사자 및 화재진압, 또 관계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급수,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는지, 매뉴얼대로 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무리 없이 신속하게 다 잘 되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100%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 했다. 이것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최대한 도와주는, 또 피해가 적도록, 또 긴급구조, 또 구호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출동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보통 보면 소방종사자, 화재감식반 등 식사라든지 음료 등 봉사자 요청을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

전종율위원

안 했습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안전건설과에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화재나 재난이 나면 매뉴얼대로 다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비상연락망이 뭐 필요 있고 어떻게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앞에 이경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 안전문화운동 시책 및 재난예방 사업추진에 1,300만 원의 예산을 2019년 안전골든벨 경상북도어린이퀴즈쇼 청도군 예선대회 때 사용했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목이 여기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행사는 9월 18일 수요일 날 13시에서 16시 30분 청도초등학교 강당에서 관내 4, 5, 6학년 150명을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 청도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전종율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할 때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할 때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번만 들어가 보면 학교가 몇 개고 5, 6학년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5, 6학년 초등학생은 16개 초등학교에 1,101명입니다. 1,101명에 계획은 150명을 했습니다. 2분의 1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550명입니다. 150명이라고 계획을 세운 이유는 있습니까? 청도초등학생만 해도 150명 넘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4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그래 4, 5, 6학년 1,101명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선을 거쳐 가지고, 학교마다 예선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전종율위원

예선을 어떤 식으로 거쳤습니까? 말 그래 자꾸 하면 말꼬리를 물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이것은 경상북도 본선대회를 하기 위해서 청도군에서 예선대회를 치루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해 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선발해 줍니까? 그래 이 계획단계에서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안 되어 있다, 수요일 날 하는 것은 저도 민간단체 국장을 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왜? 수요일 오후는 특활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배정된 것 같고, 인원이 1,100명인데도 불구하고 150명을 계획을 했다. 또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실제로 참가는 몇 명이 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위원

여기 담당계장 없어요? 참석 몇 사람 했습니까? 몇 학생이 했어요?

담당

리담당안전관

장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종율위원

아니, 몇 명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장영배 150명 정도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등록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안전관

장영배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면 초등학교하고 교육청에 협조해 가지고 학생들을 하도록 그래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래 가지고…

전종율위원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안전교육을 하면 4, 5, 6학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시키는 게 더 좋겠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면 지금 청도초등학교에서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도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맞죠? 임차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차로 아이들을 다 수송해 올 수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벤트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면 아이들의 간식이라든지 참가자 안전에 관한 전체적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참가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고,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가신청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계획서에 보면 예선대회인데도 참가신청은 경북일보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선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청도군의 아이들이 참석하겠습니까? 경북일보 홈페이지에 참가신청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신문에는 그렇게 났지만 학교에서 홍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제가 이것 신문보고 이렇게 합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과에서 제출한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청도예선 여기에 행사운영계획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청도군에서 하면 청도군 안전건설과에서 이것을 취합을 하든지 하지 이것을 경북일보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 이것은 도 예선을 그대로 다운을 받아 와서 청도군 예선대회에 적용했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 어린이퀴즈쇼 안전골든벨이 아시겠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만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연계해서 하는 행사라서 사실 저희들이…

전종율위원

그러면 청도군 산하 민간단체 행사시 청도군 관할부서는 돈만 주고 거기에 관리·감독 안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교육청 그것이니까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고 주었다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은 어떻게 보면 거기로 예산을 넘겨주어서 쓰고, 쓰고 남은 돈을 반납했겠네요. 그렇죠? 덜 썼겠네요, 110만 원 정도.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니, 계획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계획도 여기에서 하고 예산도 여기에서 썼고 그러면 홍보는 교육청하고 경북일보만 하고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하나의 사업이라도 정말 우리 어린이를 위하고 안전한 그걸 위하면 계획단계부터 바로 세우고 또 계획을 잘 잡아야 결과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육은 정말 우리 안전건설과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돈 1,300만 원이 적어서 그런지, 민간인한테는 돈 1,300만 원이 아주 큽니다. 어떤 집에는 3년, 4년 모아도 돈 1,300만 원 못 모읍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 정말 유용하게 집행되고 취지에 맞게끔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더 관심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내년에 또 이 사업 할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전종율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학교 원정에 있는 학교 거기에서 했고 올해는 청도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초청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초청 좀 해 주십시오. 군 의원들도 초청 좀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참가자 홍보물부터 간식부터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됩니다. 아이들 1시부터 4시 반까지 붙들어 놓으면 자기 집에 차타고 가면 어떨 적에는 5시반 6시 되는데 배고픕니다. 그죠? 그것 110만 원으로 우유, 빵 지급했으면 예산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배려가 좀 부족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도시과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이어서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도시과장 공상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공상륜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날 나 보고 제일 먼저 하라 하네요. 도시과에 지금 예산 사용이 많이 저조하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도시과의 예산이 좀 저조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큰 사업이 몇 개 사실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뭐, ’17년도 그렇고 ’18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거의 다 해마다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잘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신원하수관거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이게 184억인데 이게 준공이 기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돈을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고 중간에 공사가 되면 기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돈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산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이게 17억 돈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보상금 5,300만 원 주고 이것도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억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뒤로 길 내는 것 이 부분도 현재 69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입구에 주차장부지 확보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보상금 좀 주고, 거기에 한 29억 주었습니다. 주고 한 37억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남산13곡 올라가는데 거기도 약 9억인데 현재 용역비만 주고 한 8억쯤 남았고, 그다음에 우리 온천접근로 해서 터널 쪽에 하는 부분에 여기에 21억쯤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 가기 전에 6, 7억을 기성을 해 가지고 6억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설레임 마당 그래 가지고 관문정비사업이 42억인데, 저희들이 며칠 내로 보상비가 한 27억 나갑니다. 나가면 한 15억이 남고, 지금 이런 게 굵직한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큰 게 많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묶여 있으면 경제가 어렵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 개정 이게 있는데 하수도 사용 조례, 이게 아직 2018년 10월에 했는데 이게 2020년 3월 중으로 개정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 중으로 하려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행정절차상 걸리는데 내년 3월 중으로 빨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전에 풍각 신시가지…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신시가지.

이경동위원

군정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우리가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 인도, 이쪽에 건물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을 것이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경동위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온 것?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 현재 조치를 법적으로 취하고 있는 중인데…

이경동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인도가 양쪽 다 2m인데, 2m 확보를 못한 부분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건물 확보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현재 지금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 진행을 합니까? 오래되었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노. 사람 다 죽겠다, 지겨워서.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반대편에 밑에 여기에서 가면 왼쪽 편에 거기에 지금 인도에 장애인 전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살기도 저는 풍각에 삽니다. 사는데 저희들 보면 특히 입구에 보면 인도가 2m가 나오지 않고 1m 50, 60 나옵니다. 그래 이제 수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풍각 소재지 공사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측량 불 부합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전주를 주로 이제 전주는 뒤쪽에 꼽고 가로등은 앞쪽에 꼽아야 조도, 럭스, 밝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한 줄로 세우고 전주를 뒤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 이제 불 부합 때문에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살면서 그런 것을 의아해 했는데 나름대로 그런 게 지금 현재 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래서 한전하고 조금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인도가 3m 이상만 되면 그런 부분이 덜한데 2m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인도를 경계석을 놓기 전에 전주를 꼽습니다. 인도를 경계석을 놓고 2m 안에 무슨 확보가 되었을 때 전주를 꼽으면 쉬운데 전주를 2m에서 3m 깊이로 꼽다 보니까 전주를 꼽아놓고 저희들이 경계석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두 뼘씩 돌아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다 자로 재듯이 그래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 여건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불부합이나 장애물 때문에 2m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게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지도?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고 이 전주를 먼저 꼽는다,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우리 군에서 측량해서 다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선은 있는데 전주를 꼽다 보면 정확하게 안 꼽히고 한두 뼘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설계할 때 인도 1m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알죠.

이경동위원

그것은 왜 좁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m 하면 좋은데 1m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피치 못하게…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 인도가 1m인데 전봇대를 갖다 꼽아야 되는데 그 1m 안에서 전봇대를 꼽기 전에 꼽을 때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인도에 보행자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가로등 그것도 같이 전봇대하고 같이 안쪽으로 붙어있고 바깥쪽으로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확보가 또 덜 되는 부분도 있고, 맞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뭐, 공 과장님이 그때 한 것은 아니지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상평∼김전 간 설계보상, 이것 제가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보상을 어디로 주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외곽지로 돌렸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원래 설계가 아니고 변경시켜서?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원래는 동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가다가 거기에서 보상 자체가 안 되다 보니 다시 설계를 바꾸어 가지고 외곽지로 돌렸죠?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앞에 그 동네 안의 이야기는 좀 오래 되었고…

이경동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압니다. 그때는 이제 터널 이야기도 없을 때인데, 처음에 군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집도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동네 복판에 길이 나서 차가 쌩쌩 다니면 위험도 있고 해서 차후에,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이 우회도로, 지금은 길을 내면 대부분 우회도로로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로 낸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래 하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보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동네 안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 보상한 그 땅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을 못 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땅입니다. 그죠? 군 땅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 해 주시고, 출장보고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별로 안 가셨다. 뭐, 공 과장님이 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보면 앞에 했던 분인데 3월 달부터 해서 거의 뭐, 5월, 7월 이 사이에 보면 없습니다. 두 번 갔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두 번 가면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꼭 과장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장하고 계원하고는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 출장보고서에 없습니다, 갔던 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은 과장하고 소장, 국장 여기까지고 직원들은 생각보다 많이 다닙니다. 다니고, 어떤 회의나 어떤 그런 모임이 있을 때도 저희들 일부러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쫓아다녀야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맨날 보는 사람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 가 가지고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는 야당 아닙니까, 그죠? 국회의원 계셔도 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찾아가야 된다, 부서에. 그렇게 좀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이 밑에 지금 공공도서관 옆에 도로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양여도 받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답은 땅 준다 하는 확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여건을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하는데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측량도 의뢰해 놓았고 보상도 내년에 또…

이경동위원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보상을 해 주고 땅을 확보해 가지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현재까지는 땅을 받을 방법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이게 보면 이제 도로 편입되는 도서관 부지 무상양여 토지 사용승낙 요청 이래 가지고 무상양여 토지 사용승낙 불가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이게 도 감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도 행정감사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동위원

나왔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좋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는 약간은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돈은 주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양여를 못 받으면 하려면…

이경동위원

아니, 새마을 거기 도서관 짓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것은 새마을 부서에서 돈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고도 이 길을 만든다고 땅을 좀 달라 하니 주지도 않고 돈 내놔라 하고 이런 현실이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건설공사 기동감찰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 청도 하수관로 차집관거 정비 사업 추진 부적정 2018년 5월 28일 이거는 어디에 한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 청도하수관로 차집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완공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공사 추진 중에 도에서 기동감찰을 온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적발된 부분은 정산을 해서 다 돈을 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다행히 도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다 차감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도 또 하수관로 차집관거 여기는 화양읍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수관 설치?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맨 오수관 그것하고 그다음에 온천접근로하고 2건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도 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우리가 마침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마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다 해결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또 경상북도 온천접근로 2구간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지금 현재 터널 뚫고 있는 그 부분에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똑같은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적절한 부분은 다 차감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정 되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행정안전부 개발행위 허가심의 횟수 초과 등 행정처리 부적정 이거는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원래 3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심의해야 될 그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획은 했는데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민원을 넣은 사람이 취하를, 취소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감사 걸리려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2018년도 신원이죠? 신원인가 하수처리장 거기 지붕공사?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신원공공하수처리장 옥상 방수?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거기에 지금 가격이 1,591만 원, 이게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2건인데 저희들이 슬래브에 물이 새서 저희들이 방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방수를 그래 어느 회사하고 공사계약을 했느냐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 업체입니다, 이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대구업체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대구업체.

이경동위원

대구업체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 인천, 잠깐만요. 이것은 지붕하고 슬래브하고 있는데 지붕 이것은 우리 청도업체고 슬래브는 인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인천 것이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인천 것인데 현장 대리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현장 대리인은 특별히 없고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장대리인 해 가지고 신원하수처리장 옥상 방수공사 오형태 강원도 속초시 교동 924번지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현장대리인 하는 것은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회사에.

이경동위원

회사에?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보통 현장소장을 현장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경동위원

현장소장?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인가?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렇죠. 회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통 일반 공사장 가면 현장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게 표준말로 하면 현장대리인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짜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경동위원

어떻게 계약을 한 것이에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이게 우리가 지붕 우리 개인적으로도 해 보면 방수가 해 놓으면 얼마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담당자가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찾아서 특수공법으로 해서 찾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500만 원짜리 공사가 서울에서 인부 데리고 와 가지고 맞느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지역에 대구나 이런 데는 이걸 하는 데가 없습니까?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이경동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연유로 서울사람이 왔는지 이것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그게 있지 않나?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돈이 적게 남아도 안 있습니까, 이것을 공사를 잘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 업체가 방수해 놓으니까 10년 가더라, ’15년 가더라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10년, 20년 가도록 건물을 원래 지어 가지고 하는데 부서지고 물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은 그렇지만 새로운 방수공법이 나와서 자기들이 어떤 회사에서 했더니 앞으로 ’15년, 20년 뒤에까지 간다면 물이 안 새고 있다면 이제 좀…

이경동위원

그래 10년, 20년 가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저도 뭐… 더 이상 거기에 물 안 새도록 해 놓고 10년, 20년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울에서 와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억짜리도 아니고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타산이 안 나온다 그래 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풍각으로 가는 상수도관 있지요? 전에 군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는데, 여기 올라가는 관로, 상수도관? 그것 터진 것 아시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이경동위원

그래 옛날에 터진 것 알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얘기만 들었지 제가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현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게 터졌는데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없어도 되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때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경동위원

아니 거기에 세 번이나 터졌는데, 이음쇠가 터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터져 가지고 그것 다 교환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현장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다. 이것 잘못된 것이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경동위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공 과장이 안 했지만 지금 그렇게 되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묻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글쎄요, 기록을 남겨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경동위원

“남겨놓으면 안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남겨 놓아야지요, 그것은 원래. 왜 터졌는지 확인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안 터지도록 공사를 했을 때 다음에는 안 터지도록 이런 일이 왜 터졌는지 그런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학산 어린이공원 주 진입도로 거기 그저께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주ㅇㅇ 씨인가요? 뭐 건의하고 의원실에도 이게 이제 왔던데, 이게 원래 차가 지금 다닐 수 있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현재 폭이 4m입니다.

이경동위원

차가 다닐 수 있고 지금 4m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지장은 없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해 달라고 합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글쎄요,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고 현재 도시계획상 폭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 해 달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 주면 좋지만 지금 당장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8m로 되어 있으면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이 도시계획선이 끊겨 있는 게 우리 청도군에 많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다 해야 됩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말 그대로 계획은 실천하기 위해서 꼭 있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되면 하면 좋지요.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민원인에게 잘 설명을 해 가지고 그래 해결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건설과에서 할 때 공통 요구한 사항 다 들으신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하고, 사무 인계인수서는 다 계장님들 한번 회람을 해 주시고, 도시과는 여기에 이제 인수인계서가 없다고 당초에 다 그래 왔습니다. 과장님 것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인계인수를 자세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은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제출했네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위원

물품이 12개 누락되었고 공사가 3개가 누락되었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추가했습니다.

박재성위원

용역은 총 30곳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술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하자는 분위기로 유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인데, 이 부분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하수도담당이 여기 실적이 제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감이 끝나고 하수도담당이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과에서도 제일 젊고 힘도 제일 센데 일을 제일 덜 해서 과장님 입장 곤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기분 좋고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선·후배 동료 간에 그런 정도 내면서 일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또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수도담당님 어디 가시고, 고개 숙여버렸네.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군 계획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심의상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은 또 후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찬란한 꿈과 희망을 안고 신청을 합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나름대로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농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일일이 좀, 바쁘더라도 일일이 유도해서 어떻게 코치도 해 주고 이게 재심의 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린다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재성위원

그러한 부분도 안내를 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용역 준 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담당이 또 이야기해 주면, 특히 과장님이 이야기 해 주면 그 사람들 뭐 감동 안 하겠습니까? 이러이런데 좀 보완해서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 기분도 좋고 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이제 완료가 되어서 또 환경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갑갑한 거라 이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뒤에 사무 인수인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심의 거쳐서 간 그런 것은 특별히 한 번 더 과장님 불러서 체크를 해 주시면 그 분도 빨리 결재도 되고 밑에 직원들이 빨리 안 챙기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공상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서면답변서와 세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와 꼭 설명을 들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 원동매운탕 그 맞은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것 오수관로 역류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일 처리용량이 원래 지금 현재 처리장이 7,600톤입니다. 7,600톤인데 과거에 약 한 20년 전에 계획된 그런 시설이고 또 20년 동안 노후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들이 불명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차집관로에 물이 한 방울도 안 샐 수는 없고 우리가 물론 정비도 했는데 물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그다음 노후 되고 인원도 시가지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사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 그래서 시설도 확장하고 시설도 신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신식으로 하기 전까지는 새면 계속 새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응급조치는 취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응급초치는 그때그때 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새는 게 없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평상시에는 거의 비올 때 아니면 거의 새지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비 올 때도 안 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비올 때는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얘기 드리면 여름에 비올 때 보면 대구도 보면 신천에 새라는 법은 없는데 대부분이 다 넘칩니다, 이게.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폐수와 우수관로가 별도로 묻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좀 덜할 것인데 그런 집을 짓거나 할 때 폐수관로와 우수관로를 같이 통폐합해서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 영향도 있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러한 관로 정비도 맑은 물을, 우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면 되고, 맞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다 보니까 마당에서, 도로에서 생기는 우수관로가 거기로 다 들이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 되면 아무리 시설을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내리면 또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수량을 많이 해 놓아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빠른지 또 우리 군민 계몽운동에도 우수관로와 또 하수관로는 별도로 할 때는 묻어야 되는 그런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 예산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고수3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공사 2억 계상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2020년도에?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도 완료된 사업이고 감정도 완료되었고 행정절차도 이행된 사업이죠?‘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공사비가 약 7억 6,200만 원 들어간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2020년도에 예산 2억밖에 편성을 못 받았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상금을 다 주지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한 7억 6,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세웠다 하는 것은 이것도 3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일단 감정을 해서 통지를 내보내서 보상금을 받아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보상이 가능해야 이것 우리 조기집행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돈 7억, 8억 세워 가지고 보상이 되지 않고 또 1년이 지나간다면…

전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상비가 5억 3,300입니다. 공사비가 2억 2,900입니다. 그죠?

예산을 2억을 세워놓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보상비도 안 세워놓고 공사비도 안 세워놓고 2억을 세워놓고 이것 보상도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 안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설계도 완료되어 있고 감정도 완료되어 있고 행정절차는 다 완료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런 완료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전종율위원

여기에 예산담당관도 계십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것은 행정절차 설계도 다 되었고 감정 완료도 다 되었는데 공사비가 7억 6,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만 올려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공사는 앞으로 2년, 3년간 하겠다는 그런 취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과장님?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오늘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하여튼 이번 내년도 예산심의하고 이럴 때 조정되더라도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 하자보수내역 이래 보니까 올해는 8월 10일 인도정비공사 한 곳만 했다는데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부민아파트에서 성조 사이에 거기…

전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군정 그 민원에 남양∼당호리 간 비닐 미설치 구간에 재시공하였음 이것은 하자보수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있으면 도에 감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감사부서에 저희들 의뢰해서 우리 조치를 받고 싶어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내가 감사계장 불서서 하니까 민원 해결해서 공사했다 하는데 그 말씀은 틀린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니, 보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벌을 받든지 조치를, 종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 감사 왔을 때 저희들이 스스로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종결을 짓고 싶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리고 청도군 수질평가위원회 2003년도에 개최하고 난 뒤에 미 개최 한 사유는 수질평가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대부분의 시·군에서 원수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대구도 지금 원수를 가져가서 고산에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처리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 정수를. 정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운문댐에서 수질검사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질평가위원회는 운문댐 물 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하수라든지 다른 운문댐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위원회가 안 열리고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수돗물만.

전종율위원

그러면 운문댐 우리 다 정류수 먹는데 이 평가위원회는 필요 없겠네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괜히 위원회 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삼북도로 부민아파트 앞에 과장님, 그것 곤충퇴치등은 안 얼도록 또 20개 다 보완 잘 해 놓았습디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것 하자보수 8월 10일 날 하고 준공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지요. 전체 준공검사 안 해 주었습니까? 길? 인도?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 처음에 할 때요?

전종율위원

예.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것은 준공검사를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거기로 다니면서 하자가 발견된 게 공사 끝나고 일주일 이내에 그게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그래서 준공검사를 언제 했는지, 준공검사를 바르게 했으면 일주일 뒤에 그것 들고 일어날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준공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제 의구심이 가는 게 이런 하자가 한두 장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 주었나. 보통 이래 보면 경험 많은 분들은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은 큰길로도 한번 걸어가 보고 소로길도 걸어가 보고 육교로도 건너가보라고 합니다. 차로는 다니지 말고 그래야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찾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영상 한번 띄워 봐 주세요. (PPT자료 띄움) 저게 하자보수도 했는데도, 여러 곳이 있는데, 앞에 것 한번, 여러 곳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도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방서를 보면 바닥은 곰보나 균열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할 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저거는 균열이지요?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저것 언제 찍은 사진입니까?

전종율위원

한 일주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곰보나 균열이 없을 것 하는데 저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보면 뒤편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겠지만 감독관은 현장소장은 감독관 공무원한테 매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진행 상태를.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하려고 하면 공사별로 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뭐 하고 무슨 보고를 받았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참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안전블록 있지 않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왜 그곳에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시공을 했던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 휴대폰 뒤쪽에 있는 이 재질이랍니다. 그래 미끄럼을 최소화,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재질보다 미끄럼 방지효과가 더 있다고 저희들이 시험결과…

전종율위원

미끄럼 방지는 그것 2개 하면 미끄럼 방지는 그게 좀 덜 되고 저게 좋은 것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이 되어서 차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 쿠션이 좀 있어서 파손되는 것 그것은 좀 유리하고 미끄럼은 지금 한 재질이 좀 불리합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에 비가 살짝 왔을 적에 한번 걸어가 보시면 그 길로만 걸어가면 잘 못 걸어갑니다. 그 위에 혹시 낙엽이라도 하나 있으면 대번 넘어져 버립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 장애인 안전블록이 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정확한 재질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해서 본 위원은 그게 정말 뛰어난 재질인가 이렇게 싶지만, 공무원 퇴직한 분들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거기에 부민아파트부터 해서 많이 사십니다, 그 주위에. “이것 누구 머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전 의원 가서 확인을 해 봐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시방서에 보니까 돈막곡사 최고 저 위에 있는 판 저게 3㎜인지 밑에 레미콘 10㎝부터 해서 여기에 있는 시방서를 다 봤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지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확인 다시 어떠한 공사현장에 군비가 투여되면 많은 공사를 우리 도시과에서 진행되지만 바쁘지만 수시로 현장도 찾아가 보고 현장감독으로부터, 현장소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미심쩍으면 한번 가보고, 과장님 안 맞습니까?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해서 우리 청도군민이 안전하고 또 예산이 중첩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하는 도시과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서는 민원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륜

공상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태이위원장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정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 권정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는 안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농가맛집육성 사업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농가맛집육성 사업이 감을 원료로 한 감자장면을 가지고 외식업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주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이제 감 자장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공모에 당선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사업 포기서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게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된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을 받아 가셨지요, 당시에?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그 당시에는 사업자가, 사업주체가 이걸 사업을 잘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완성을 하려고 현지 지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이 예비군훈련소 옆에 거기 맞지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 옆에 것 가게 임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경동위원

결과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감을 이용한 자장베이스를 특허출원도 해 놓은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도 내고 또 공모사업 자체가 도에서 선정한 것이라, 도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는 사업을 완성도 높게 하고자 현지 지도는 했습니다만 아쉽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감자장면을 해 가지고 감이 수요가 얼마 되는지도 답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도 실제로 그것 해 가지고 감 소비시키는 것도 없고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이제 점방들은 뭐 거의 임대가 안 된다 그렇지요, 가 보시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아직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개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짜 될 것인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될 사업이 있고 되지 않을 사업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확인을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농촌지도과에 친환경단지 쌀 소득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친환경과입니다.

이경동위원

밭농업직불금 이것도?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친환경과?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과수품질 시설현대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친환경과입니다.

이경동위원

농기계임대…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여기 겁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게 정부합동감사에 농기계 임대 활용도 미흡 및 운영 조례 개정 필요, 이래 가지고 개선을 요구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농기계 임대 활용도 미흡과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도 11월 21일 날 농기계임대심의회를 개최해서 개정된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지적 사항을 안 당하도록 잘 챙기십시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임대조건 그것 얼마 받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현재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년에?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연간 250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에는? 위에는 뭐,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3층?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3층이…

이경동위원

강당?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인회관 운영은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한국농업경영인 청도군연합회에서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층 강당 임대도 경영인회에서 임대하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임대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거기 임대 많이 하던데요? 행사 많이 하던데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내용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공짜로 빌려줍니까, 거기에서?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임대한 실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것 공짜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거기 맨날 행사하는데 왜 임대 3층에 아무 그게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사용료 징수규정에 보면 농업인단체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 관련된 단체한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용을…

이경동위원

농업인 관련단체가 아닌 데서도 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본 위원들이 거기 행사하는 데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1층에 비료 그것 하는데 거기가 250만 원, 1년에 그죠?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게 다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건물 관리하는 인부임이 연간 1,336만 원이 지금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내년에는 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내년에도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농업인회관 방화관리자 위탁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하수도요금, 회관 전기요금, 농업인회관 난방연료비, 회관 건물 유지비, 이렇게 해서 1,690만 원, 한 1,700만 원…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행정자산이라 소유권이 청도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시에 발생되는 내용들은 예산에 올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 그게 1층에 지금 우리 250만 원 받아 가지고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 살펴본 바로 이 1층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11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거쳐서 임대료를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냥 공짜로 주듯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1년에 250만 원 같으면, 20만 원, 22, 23만 원 정도 한 달에?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가 바뀌고 하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 가지고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감물염색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감물염색 업체들이 사업은 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감물 짜는 그것도 별로 없었을 것인데, 원료가?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올해 아직 전체 취합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단에 505페이지에 금년도에 지원되었던 업체는 10톤 정도 감을 수매해서 감물을 착즙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색하고 있는 업체들은 본인들 사용하는 염제는 다 착즙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감물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는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보통 보면 병과 같은 것들을 떫은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착즙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 감물염색을 해 가지고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전체 경기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염색제품 판매가 많이들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업체들도 한 달 전에 말레이시아, 해외로 염색제품박람회에 참여하고 또 여기 2주 전에도 풀과빛 대표 천연염색연구회원입니다마는 이 분도 싱가폴로 염색제품박람회에 참여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싱가폴로 수출합니까, 이것?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제품을 가져가서 박람회에 선보이고 또 바이어들이랑 수주가 되어서 연결하는 그런 홍보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죠? 옛날 참 활성화되어 있을 때 비하면?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제품은 좀 침체 되었으나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저희 지역에 염색체험을 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늘어나고는 있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현 상태로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정상궤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유지는 한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래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수제맥주는 어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부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지난번 2차 추경에 특교세와 도비 1억 2,000해서 5억 2,000을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대경대학교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위원님 그때 말씀해 주신 대상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물색을 하고 있다, 부지? 해 가지고 되기는 되겠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청도 수제맥주를 감과 복숭아를 가미한 청도 수제맥주를 대경대학교와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거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농업인, 또 대구와 부산 근교에 있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그곳에 와서 수제맥주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수제맥주 양조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도 마련하고 또 청년들의 도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청도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수제맥주교육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들었을 때 일자리창출을 한다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교육시킵니까? 예산을 얼마나 들여 가지고?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연간 저희들 운영하기 위해서는 양조사와 전문 관리인 2명해서 고정적으로 3명 정도는 운영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연중 계속 교육을 해서 교육생을 배출해 나가게 되면 우리 지역의 청도감과 복숭아, 그리고 또 이 맥주와 연결 되어서 이 수제맥주뿐만 아니고 청도의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부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맥주와 연계 되어서 지역에 있는 청도와인터널이라든지 소싸움장, 또 레일바이크 여러 가지 관광지가 함께 아우러져서 연계해서 홍보 되어짐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6차 산업에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 교육생들이 배출되어 나가서 그 양조업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교육 받을 인원은 얼마나 생각하느냐고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기수에 적어도 20명으로 해 가지고 연중 계속 돌리게 되면 한 10기수 정도는 회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교육은 한 달씩 받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이 양조라는 것이 발효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해서 일자별, 요일별로 해 가지고 기수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은?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이번 본예산에도 부족 된 예산을 포함해서 17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와 여러 가지 재료비 해서 한 1억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8억 5,000, 신축공사 2억 2,000, 교육센터 신축공사 설계비가 8,300, 이래서 11억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것만 하면 돈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부족된…

이경동위원

부족하면 또 달라 하고?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모자라면?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모자라는 내용은 다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고 땅 자체도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실 수제맥주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게 지금 바꾸어 가지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죠? 전에는 그냥 수제맥주 공장 짓는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육시킨다, 이렇게 지금 바꾸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 올리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필요로 해서 10년, 20년 후에 이 수제맥주를 청도에 진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일자리 창출 거의 없습니다, 이것 해 봐야. 일자리 창출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뭐, 공약사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뭔가 했을 때 청도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는 깊이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된 사항에 거기 황화일 계장님들 다 회람 한번 했습니까? 그것 업무인수인계 그것 잘된 것하고 미비한 것 한번 봐주시고. 인수인계에 과장님, 480페이지 ‘신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 내 인사 밑에?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신규 지도사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재성위원

김학순 씨도 있네요? 김학순?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오명애 신규 지도사가…

박재성위원

김병국? 신규 지도사라는 말입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신규 지도사한테 인수인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성위원

우리 기술센터로?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

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지도사, 지도관, 농업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는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홍보, 유통, 판매를 책임지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재배 생산 이렇게 양 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제가 사무 인수인계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감 밭에 감 따가 오너라” 하는데 감 밭 주소만 가르쳐 주는 것하고 감 밭까지 데리고 가서 “사다리는 여기에 있고 컨테이너는 여기에 있고 가위는 여기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감은 가지는 따면서 부러트려도 괜찮다, 1년생 가지니까 괜찮고 감나무에는 절대 올라가서, 잘 부러지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세세하게 전달해 준 것하고 주소만 딱 가르쳐 주어서 감 따오라고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소만 가르쳐 준 것은 멋도 모르고 감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감도 따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늘 평소에 생각하고 후배 직원들한테도 아까도 과장님 계실 때는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고 온나.” 가봐야 농사짓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이나 복숭아나 내가 맡았을 때 진짜 기술을 내가 전수해 주고 싶은 그런 나름대로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을 언제 땄을 때, 홍시를 언제 땄을 때 당도가 제일 높은지도 한번 근무할 때 한번 실험적으로 매일 날짜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하면 분명히 당도가 높은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안 재어 봤지만. 그렇게 해서 약품처리를 했을 때 저희들도 먹어보면 어떤 감은 좀 싱겁고 어떤 감은 자연산 홍시보다 아주 달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누군가 한번 연구해 보라고 지시도 되고 안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서 업무가 바뀌면 “내가 여기까지 이래 이래 연구했는데 당신이 한번 이어 받아서 해 보소.” 그런 자료도 첨부해서 인수인계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복숭아 재배를 하는데 소 거름, 3년 된 소 거름을 주면 당도가 굉장히 좋답니다. 실제 농사짓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3년 된 거름이 잘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그게 진짜 맞다면 널리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풍각 안산2리에 배ㅇㅇ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렇게 해서 그게 증명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널리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많이 있겠지만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내가 하는 한마디에 농사를 망칠 수 있고 농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시고, 생물이기 때문에 긴장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타 계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구입 현황은 서류를 한뭉치 확인을 다했습니다. 조달로 되고 있고 아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기계는 관내에 기계는 안 팔아도 대리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도 관내의 업체에서 구입해서 A/S라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도 경기활성화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말까지 목표사업계획 대 실적에 최선을 다해서 거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권정애 농촌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과는 정말 관외출장 보고·복명 우리 청도군청에서 최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보면 사진까지 이렇게 찍고 또 공문까지 이렇게 다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 1층 임대조건, 이게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하고 농촌지도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군에도 군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 산정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빠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담당자를 모셔놓고 이 기준에 맞게끔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두 분이 꼭 그렇게 하겠다, 계장님 약속하셨죠? 이러한 부분이 혹시 또 인사가 있고 이래 되면 인수인계가 되어서 또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해서 혹시 군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임대기준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적정수준에서 받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층은 농업인 4단체가 쓰고 있고 3층은 또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임대료가 나갔는데 1회 할 때 15만 원을 받는데 5만 원은 청소비고 10만 원은 4단체에 기부금으로 잡아서 행사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계장님, 과장님 해서 그래도 언제 언제 빌려주었다는 것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농업인단체에도 연말 총회 때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 총회를 개최하고 또 그 회원들에게 투명성을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한 부분, 이때까지 놓쳤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또 민간단체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김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군민의 농가소득을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 각종 농기계 농자재 확대공급, 영농교육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청도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더 분발하여 주십시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산동·산서분소를 설립함으로 농업인의 편의제공 및 농기계 구입대금의 절감효과를 가져준 데 대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소 설립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실적은 그만큼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증거입니다. 농업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편의와 신속한 공급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관련 직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농업인의 요구가 많은 농기계 구입 보관 현황에 수확기 콤바인, 전용 콤바인이 있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구입 시기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올해 10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수태위원

조금 홍보가 늦게 되었는지 콩 수확기에 좀 늦게 들어온 모양이지요, 콩 수확기보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이게 주산지 일반 기계로 해서 콩 작목반에 2억을 가지고 이번에 조달 입찰을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하느라고 조금 기간이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작목반에서 수확하는데 이 콤바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태위원

분소 설립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았네요. 내년 사업에는 콩 작목반 농가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우리 임대사업소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지금 본소와 산서·산동분소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또 현지 저희들 주민들도 또 귀농·귀촌한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임대농기계를 수송해 갈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고령자, 또 여성농업인들 포함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농기계를 현장 농장까지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저희들 임대농기계뿐만 아니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장 난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수리를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산서 쪽에 연계해서 할 계획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현실성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 이것은 참 잘하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서·산동 새로 임대사업소를 시작하면서 농기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농기계 구입한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농기계인데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기종마다 제조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가격들이. 그리고 기종별로 형식도 틀리고 제조사별로 약간씩 가격차들이 틀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번에 산동하고 산서 구입하시면서 다 같은 한 회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동력탈곡기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산동, 산서 다 있고 여기 본점에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모델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겁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동력탈곡기 같은 경우는 자주식과 모터, 엔진형, 트렉터 부착형 이렇게 형식들이 좀 틀리고 여기에 대한 자주식도 제조사가 영신인가 발산인가에 따라서 제품별로 모델 넘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차도 몇 십만 원 정도 가격차가 좀 됩니다.

김태이위원장

많이 나는 것은 몇 백만 원까지도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모터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종인지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제가 가격비교를 해 보니까 동력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 1대당 360만 원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김태이위원장

보통 200얼마씩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동력 이거는 그러면 모터가 조금씩 마력 수가 높은 것은 조금 더 비싸고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이게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은 248만 원이고 또 모터형은 179만 원, 자주식 이것은 스스로 탈곡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800만 원이고 가격들이 성능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산동하고 산서 동력 이게 탈곡기를 구입하시면서 똑같이 하신 게 아니고 다르게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조금씩 다른 기종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어떤 기종을 구입했는지 어떤 모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한 것에 대해서? 그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모델명이랑 회사랑 구입한 금액이랑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이 이것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이 이게 고가의 농기계잖아요.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빌려가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반납을 바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버리면 깨끗하지 않고 농기계다 보니까 흙도 묻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고장률도 높고 이러니까 이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도 깨끗하게 쓰고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따로 교육을 통해서 하기는 힘들 터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런 교육을 할 때 농민사관학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인들 교육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을 할 때 이 임대해 가시는 기계를 좀 깨끗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교육을 항상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 산서, 풍각에 있는 산서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 대상을,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하면서 이 공유재산을 깨끗하게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지하는 그런 교육까지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기

김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김태이위원장

예.

상기

김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저희들 농기계사용 안전교육을 하나 추가로 하려고 하거든요. 농기계담당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기계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그런 것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만큼 농업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산서분소에 농기계수리센터 그 안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것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지금 농기계수리센터 산서분소 안에 약 100평 규모로 수리센터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내년 계획을 잡고 있으며, 그 운영은 산서농협과 또 농기계대리점 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경동위원

바깥에는 지금 수리센터가 없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사후관리지정업체들이 대리점 그리고 또 농협을 포함해서 13개 사후관리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농기계 수리센터가 바깥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느냐고?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농협도 있고 또 각종 농기계대리점들이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디, 산서에 말입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관내에요.

이경동위원

짓는 게 산서에 짓지 않습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열세 군데가…

이경동위원

산서 지역에?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산서지역에도 있습니다. 산서농협이 지금…

이경동위원

그래 산서지역에 몇 개나 되느냐고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지금 농협이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들도…

이경동위원

밖에서 하고 있어요?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대리점도 있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그게 그리로 옮겨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산서농협 그 기능을 그쪽으로 옮겨서…

이경동위원

안으로 옮긴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새로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또 갈라먹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것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그걸 만들게 된다, 이래 되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살기가 또 어렵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애

권정애농촌지도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위원

김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닐덮개 신선도 유지제는 어느 과에서 지원합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보급과 원예특작계에서 합니다.

김수태위원

예? 비닐덮개 신선도 유지제?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비닐덮개는 저희들이 아닌데…

김수태위원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비닐덮개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김수태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골판지상자나 연화제나 할 때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분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수태위원

청도반시 연화제 및 골판지상자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연화제가 3만 8,475개에 보조금이 4억 6,210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 2019년도에는 4만 4,200개에 5억 3,616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골판지상자로는 2018년도에 267만 6,440장에 보조금이 1억 6,058만 6,000원, 2019년도에는 350만 장에 2억 4,500만 원입니다. 연화제를 보면 2018년도 대비 보조금이 7,405만 6,000원이 늘어났고 골판지상자는 8,441만 4,000원이 늘어난 게 맞으시죠?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수태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는 대풍년으로 감 생산량이 30%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화제, 골판지상자 사용량도 생산량에 상응하는 수량이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 최악의 작황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품목별 수량은 전년 동기 30% 늘어났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보조금은 수요조사에 의거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6월 달입니다.

김수태위원

집행시기도 군비가 적기에 공급되어 사고 미연방지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 골판지하고 연화제는 보통 9월부터, 9월도 하반기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군에는 돈이 많아 가지고 벌써 농협에다가 뭐,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미리 드렸습니다, 사용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할 것 있습니까? 1월 1일 자에 전부 다 갖다 부어버리고 치워버리지, 모든 일을. 조기 집행했다, 이렇게 하고. 집행시기를 꼭 좀 지켜주시고 그 시기는 꼭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9월 초에 드리든지 이게 맞습니다. 6월 달에 조기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2019년도 보조금 정산은 실시되었습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11월 말부터 정산예정입니다.

김수태위원

지금 실시 중이겠네요, 그죠?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수태위원

청도반시 수량 감소에 맞추어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정산 완료시 의회로 완료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예년보다 감 전체 물량이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보면 보조금액이 30%나 2018년도 대비 30%나 거의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조금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장성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저는 방금한 김수태 위원이 한 것 연화제 공급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에는 보면 이렇게 작년에도 5억 되어 있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5억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5억이잖아요?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쓰기는 5억 7천 얼마를 썼다고 되어 있고, 그래 올해 쓴 게 답변서에 보면 3,620세트에 5억 7,300 썼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화제 에세폰인가 하고 또 숯 연화제하고 쓰기는 에세폰을 많이 쓰는데 숯 연화제 이것 후레쉬라 했나 이것을 더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조비율이 에세폰이 50%이고 또 숯 연화제가 60%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인데…

김효태위원

예, 그러니까 후레쉬는 60% 주고 연화제 많이 쓰는 것은 50% 주고 이게 그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군의 보조금 비율이 5 대 5로 하니까 엑세폰은 그렇게 했고, 숯 연화제는 저희들이 친환경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6 대 4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엑세폰 연화제가 효과가 좋고 또 11월 달에도 엑세폰이 또 잘 들어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 선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7월 1일 날 발령받아서 저는 이번에는 못 들어갔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제가 들어가서 충분히 검토 후에 노력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부서별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반시보존육성위원회 이게 심의위원회입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주로 그분들입니다. 한 80%가 그분들입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뭐, 자금이 모자랄 때는 1추경, 2추경 갖다 붙여서 안 합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럴 때는 미리 조금 모자라는 것 갖다 붙여서 하면 되지, 퍼센티지도 맞추면 되고. 그런데 그것 후레쉬가 농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보조를 많이 해 주고, 농민이 원하는 것은 보조가 적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여러 번 내가 수차례 했는데도 또 내년에 이것 심의회를 열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조기에, 조기 조기 하는데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반건시 말랭이 명품화에 대해서 해 놓은 것 이것을 보면, 지금 답변서에는 보면 이게 명품화가 아니고 이것은 과일 생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놓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수형 개선하고 수고 낮추기, 감나무 제거작업 이것은 거의 과일을 상품화 만들고 일손 줄이고 하는데 이래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도반시 명품화 실시하는 이것은 뭐, 반시축제 같은 때는...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김효태위원

이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명품화를 만들려고 하면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상품화를 만들어 놓아야 판매단가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상 보면 로컬푸드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갖고 가면 내가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청도에 올해도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말랭이 하고 반건시도 올해 같은 해에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농협장들부터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로컬푸드 같은 데도 내가 상품성이 좋으면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고, 안 좋으면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우리 청도반시도 이제 좀 우리 이것 명품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제시를 했는데, 상품화를 만들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 농민이 먹고 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곶감 같은 것 만들 듯이 우리 청도도 다른 것 연구하지 말고 감 값도 내려가지만 이 명품화를 만들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안 있습니까?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효태위원

적은 양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김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으로?

김효태위원

예.

그것 명품화를 만들려면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나 위에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그저 밑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건을 잘 만들어 놔도 잘 팔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사 먹는 사람이 싸게 사 먹으려고 장사들이 싸게 달려들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청도군민이 반시 짓는 농사꾼이 잘 살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김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생산을 열심히 하고 가공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하여튼 판매는 농정과 유통계와 적극 협조해서 좋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