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원은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 또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나머지 시도에서는 전혀 출연되는 금액은 없는 건지요? 글쎄, 우리 충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특히 전남 이런 쪽에 전북 같은 데는 재원도 빈약하고 또 우리 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지역개발기금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 인천, 경기라든지 이런 수도권에서 그걸 어떤 지역발전, 상생발전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조합을 설치해서 기금을 열악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준다는 것은 기금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추가로다가 또 수도권에서 계속 지방에, 열악한 지역에 재정을 지원해 주다 보면 출연금을 편성해 주다 보면 또 수도권에서도 이게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은 결정은 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우리 더욱 더 지금도 재원이 부족한데 오히려 출연 같은 것을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요구할 경우 우리는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모든 이 부가가치세 중소상인들, 기업들한테 걷는 부가가치세가 이게 상당하거든요.

그 부가가치세는 거의 다 지금 수도권에서 각출이 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방으로만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충분하게 내려주면 좋은데 과연 이게 성격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또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