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8대 도의회 교육청 1회 추경예산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기용 교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관심·사랑·화합 속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또 우리 실력있는 충북교육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참조해 주시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해서 신규사업으로 79억9,900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우리 2008년도 3회 추경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도 아니고 긴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2008년도 3회 추경에는 5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79억9,000으로 오히려 한 29억이 증액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본예산도 아니고 2008년도에 계상도 됐었고 한 것을 2010년도 1회 추경에 또 긴급하게 올리게 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유아교육이라는 게 각 학교마다 유아원이라든지 지금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재교육원 부지 곁에다가 그쪽에 위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도 더 불편하고 그 유아원 애들을 북부권 애들도 문제가 될 테고 또 저쪽의 남부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지금 관내 학교가 시설이 많이 폐교도 되고 근자에 ’80년대 이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200여개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폐교를 아까도 답변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북부권이면 북부권에 또 남부권이면 남부권에 해서 오히려 유아교육 차원에서 어린 애들은 또 대중교통 아니면 이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존 재산이 있는데, 우리 재산에. 그 재산을 활용하고 유지하면 되는데 오히려 기존 재산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79억씩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군다나 여기 시내에서 떨어진 청원군 쪽에다가 그렇게 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걸로다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답변하셨겠지만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 북부라든지 또 이렇게 남부 쪽에도 지난번 에 체험센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주시교육청 관사도 우리가 체험 분소로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렇게 좀 다각도로다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군데다 치중해서 유아교육을 할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또 자연도 좋은 이런 기존에 폐교된 데가 자연환경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 그래서 오히려 일부를 좀 보수하고 또 기존에 학교 안에 있는 유아원도 활용하고 그러면 오히려 79억이면 한 80억 들어가는 예산이 이거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기존에 유아교육원이 이렇게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단재교육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될 경우 교육하고 이런데 어린 아이들 체험하고 별도의 동선이 겹치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333쪽에 보면 본청 시설로 교육위원회 보수공사, 본회의장하고 사무실 리모델링, 또 계단이라든지 후관 이렇게 해서 추경에 11억, 기정예산이 2억3,000인데 11억7,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본회의장하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앞으로 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가 되고 9대 도의회가 편성이 되면 네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도의회로 오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활용도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하는 건 아닌지, 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문화회관인가요?
이쪽에 밀레니엄타운. 교육문화원. 교육문화원도 있고 거기 시설이 잘돼 있는데 우리 교통도 좋고, 또 주차하기도 좋은데 교육문화원 같은 데서 얼마든지 좋은 시설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본관에 난간이 오래됐으면 그걸 교체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본회의장하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주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전입금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등을 재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 학생 수용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려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