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07쪽에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같은데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되지 못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으로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교직원 복지사업 미집행액 1억2,157만2,000원을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러한 복지사업 미집행 금액을 2010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9년도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을 과연 2010년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아무리 신종플루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다고 해도 2009년도 미집행을 갖다가, 더군다나 교직원 해외연수에 몇 명이 갑니까? 200명 연수가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몇 번에 나눠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교직원 국외연수를 갖다가 못 가는 경우가 있으면 몇 년간 또 묶어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일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습니다. 교육청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글쎄, 금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금년에 200명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해외연수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거냐, 예산만 2억1,600만원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런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작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하여튼 2009년도에 교직원 복지사업 미집행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잘못 예산이 편성된 걸로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왕 질의를 하게 됐으니까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을 보면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누구시죠? 예, 정책과에서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사이버형 연수경비를 갖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전액 삭감한 걸 갖다가 1회 추경에 3,750만원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삭감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연수도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해야지 이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억 전액을 삭감한 것을 일부 15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3,750만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3,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음 당초예산으로 미뤄도 지장이 없다고 안 보십니까? 하여튼 이 사이버연수 경비 예산이 교사위에서 3억 전액 삭감된 예산을 일부 변경해서 3,750만원을 반영시킨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음 또 학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한 것이 53억7,382만4,000원 이것이 삭감이 11억1,121만8,000원으로 교사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또 이것은 더해서 11억5,788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계약 시에 30명에서 재계약 10명을 더해서 40명으로 신청을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 원어민교사 운영사업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0명 정도 더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 원어민교사 사업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사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또 재계약도 신규사업보다 10명 증원해서 재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사업도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또 중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239쪽에 보면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에 1억7,024만원으로 당초예산 요구액이 또 7,024만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또 1억1,544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학부모교육 예산 사업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또 추경에 올린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해 봤자 또 추경에 와서 다 올리고 이러면 무슨 상임위원회 역할이 인정되겠습니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후에 재계상해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