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정책관리실장 우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원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0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방법과 절차,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녹색성장의 체계화 및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장제16조로 구성돼 있으며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안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장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장제6조에서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방추진계획의 평가에 대한 원칙, 대상,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제3장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간사, 회의소집,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촉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행 조례를 전수조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용어의 변경,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변경, 조직제도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조례들을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중 “도보 및 인터넷”을 “도보 또는 인터넷”으로 개정하고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제2조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등 16개 조례의 경미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조례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의 책무,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 및 조직·제도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직명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용조문 변경 조례 10개, 조직명칭 변경 조례 11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 조례 1개 등 총 19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직·제도 변경에 따라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려는 조례로써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부칙을 통하여 개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제8조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수는 법과 시행령에 50명으로 구성토록,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뺐고요. 현재는 2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29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민간인이 몇 명, 공무원이 몇 명 그게 명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우리 박재국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통상 위원님들을 위촉할 경우에 도에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실·국장이나 또 위원장인 부지사님 또 위원회와 관련된 분들은 당연직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을 제외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민간위원장님이 같이 공동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도에서는 저희 정책관리실장님이라든지 또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런 분들이 저희들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기타 민간위원들도 저희들이 위촉해서 현재 총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 총 위원회 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민간의 전문가 분들을 추가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녹색성장의 전문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왜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못을 박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승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어떤 사무처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나 실·과장을 통해서 간사로 지명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통상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분야를 소속공무원을 특정 직위를 지정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 명시할 경우에는 이 기구나 직제가 변경될 경우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무관실과 협의를 해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에 표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문을 보니까 인용조문이야 10개 조례인데 특히 조직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가 11개 조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일제 이렇게 정비하는 거로다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하게 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병재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사용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을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만 누락됐고 나머지 부분은 19건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이번에 처음 택한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제안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거에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1999년 9월에 제정을 하였고 또한 2007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조직 수장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그런 사유가 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강길중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개정, 그렇게 함에 따라서 도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교육의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런 말씀도 포함되나요?

그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육의원님이 네 분 계시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 도의원님들, 선출된 의원님들도 세 분이 참여해서 일곱 분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관리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럼 관리를?

예, 그렇게 되고 교육청에서 인원이, 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일곱 명이 우리 도로다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와서 근무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교육 전문분야?

예, 4급, 5급 이렇게 직급별로 도교육청에서 일곱 명이 도의회에 와서 일반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에 대해서 혼동이 온 것은 우리 충청북도 조례·규칙의 편제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 조례·규칙에 대한 편제는 소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도의회사무처 소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도의회 소관 사항으로 착각을 유발시키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도의회사무처 소관으로 편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도 편제를 해 놓으면 소관 조례에 대해서 혼동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국 소관으로 이렇게 편제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미분양 주택 관련 도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도세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미분양 주택 관련 도세 감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최초 시행일이 2008년 7월 4일날 신설이 됐고요. 또 그때 2009년도 4월 10일자로다가 확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감면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500세대에 28억원, 2009년도에 1,256세대에 68억원, 금년도 5월까지 2010년도가 539세대에 24억원 이렇게 지금 감면이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택 관련해서 도세 감면을 해 주면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감면해서도?

미분양이 되니까 저희들이 감면해 준 것만큼 팔리니까, 분양이 되니까 거기서 또 세수가 증대되니까 경기는 활성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