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08-142호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장애인 비하적 용어 정비안입니다. 안 11조에 ‘정신이상자’ 용어를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안을 16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2조에 지원 대상으로 고령운전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안 4조에 지원조건으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건이 됩니다. 안 4조에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등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 신청서류는 교통비지원 신청서와 운전면허 실효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에 관련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42호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143호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몇 가지…

예.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나 대구 이래 보면 지하철 타면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도군 대중교통은 혜택 가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단일요금 1,300원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똑같이? 학생하고?

학생은, 고등학생은 1,000원 받고 중학생은 700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농촌에 사시는, 대도시에는 혜택을 받는데 농촌에는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농촌이 더 고령화 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 안건하고는 좀 조례안하고는 괴리감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한번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도 공교롭게도 65세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내 차를 안 타고 공공버스를 타고 이러면 무료로 탈 수 있으면 반납하는 게 더 확산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도 해당 부서에서 조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08-144호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시장의 구역,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안 1조에서 4조까지 다루었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 관리는 안 제5조, 시장의 인증 취소 절차는 안 제6조, 임시 시장의 관리는 안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는 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제9조,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및 대부료는 제11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는 안 제12조에서 13조, 상인회 재정지원 근거규정은 안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는 안 제15조,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는 안 제16조에서 17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는 안 제18조에 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유통산업발전법,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8-144호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답변을 안 하고 이래 가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4조 1의 4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쪽에 적치물 경계석을 명확히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지켜지도록 잘 할 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래 보면 시장상가 중앙통로에 이렇게 보면 시장 날 되면 적치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또 중간에 리어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 이 조항은 말이 안 맞다, 현재. 현재는 이 규정을 지키기가 참 힘들다. 안 그렇습니까?

예.

또 10조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운영,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농어민 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규정도 어떻게 보면 지키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 뭐, 조례에 전반적으로 제가 다 오늘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청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각 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설물 이용료도 17조에 보면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이용료 받으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뭐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만 한번 시장날 만큼은 면제를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나머지 날짜에는 받든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안은 우리 경제산림과하고 새마을과하고 많은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잘 지어놓고 또 편의에 의해서 도로가에 불법으로 주정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주차장을 잘 지어 놓더라도 활용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주무 두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현재는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08-145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여비규정 보완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기준 마련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 등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자율방재단 조례에서 여비를 실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지급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표준안 마련의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신설 안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 종류에 따라 청구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보상종류로서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 제10조2제3항 및 제4항,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방안 등 규정, 다. 자율방재단 여비지급기준 표준화, 안 제10조 자율방재단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개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를 표준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청도군 여비 조례, 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법률에 근거 없는 단장, 단원의 교육 및 훈련의 이수시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사항으로서는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 및 조례 제·개정 요청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3987 2018년 12월 17일 공문이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여성 및 아동 노인층은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 발생 시 피해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 안내 등이 필요함에 검토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8-145호 청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공상륜입니다. 의안번호 08-146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업무의 전문성과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안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1항 각호의 부분 전담에 따라 도시재생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두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구성하는 안이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안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안입니다. 다음입니다.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입니다. 조례의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제817호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입니다. 제2조2호에 돌봄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검토 사유는 일·가정 양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공공시설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의안번호 8-146호 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활성화계획 최종 서류상 통보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