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22억 2,400만 원보다 37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09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1%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페이지 317쪽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는 물론 우리 군 살림살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9억 9,721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6억 9,547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감 내용은 2020년도 예비비 중에서 아직 내부유보금 미확정으로 36억이 감된 상황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및 평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정시책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및 포켓용 수첩 제작에 2,400만 원, 브랜드 상품 등록 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우리 실 소관인데, 직급 조정에 따라서 200만 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6,6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 맞춤형 정책 벤치마킹 여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9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창의적 역량계발 위탁교육비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여수당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인데, 청도군 상징물 군기 변경 개발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비가 10건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군정홍보에 다매체 활용 군정홍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공무원 전문 교양지와 홍보 교양지에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보 발간에 1,920만 원, 그리고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군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도시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2억 5,920만 원입니다. 계상을 했고, 청도 영상실록다큐에 청도의 역사, 문화, 관광 등 전반의 영상물 제작 관련입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가 2억 9,040만 원,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광고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입니다. SNS홍보단 원고료가 3,24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 영상 카메라 및 부속 기자재와 홍보용 카메라렌즈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비가 3억 9,5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비에 2,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올해 저출산·고령화 영상물 제작 2,200만 원하고 주민의식개혁 홍보 및 광고료 1,000만 원을 감하고 인구교육을 500만 원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상단 부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2개소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정신문화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 두 단체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가 풀여비인데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를 13억 2,572만 원 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0억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조기집행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국내여비를 240만 원 감하고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분입니다. 이것을 650만 원을 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획, 미래전략, 홍보, 감사 등 행정수행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위원입니다. 청도군 상징물 개발용역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지요?

예, 새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지금 용역 주려고 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소 모양과 감과 복숭아 조합물인데 약간 전투적인 그런 모양이 되어서 모양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군민통합 차원에서 CI가 말 그대로 군민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감 모양은 지금 옛날 형태로, 특산물은 감모양이 옛날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변경해 보자는 내용인데, 좀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기존 군기는 전체적으로 너무 강력한 이미지로 거부감이 있고 시대적인 여건의 흐름에 반영 못 함에 따라서 청도만 가지는 표상성은 정신입니다. 창의성과 개성을 가진 미래지향적이고 참신한 상징물을 변경을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 복숭아 이외에도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산이 반영된다면, 확정된다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정할 것인데 그것을 할 적에 전 군민의 의견도 청문하고 공청회하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그것은 명확한 것은 없는데 흐름은 여하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군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실 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실제로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 주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우리 안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던져주어 가지고 용역주어 가지고 그냥 이래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하튼 그래 우리가 과업지시서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계획이 반영되고 또 그게 진행되면서도 여러 부서 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만들면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조금 모든 분들의 의견도 좀 받아 가지고 해서 거기에 의사를 반영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세요.

예, 과업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미래전략과제 발굴용역 10건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까? 32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풀용역비입니다. 미래전략계에 있는데 주로 보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제발굴도 되지만 주목적은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할 경우에 그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연말에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 신청하면 내년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집행되는 게 많은데, 이것 좀 올리려고 하다가 작년도와 연초 동일하게 만약에 추가 필요하다면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다?

주내용은 공모사업인데 그 외에도 급박한 상황에 용역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실·과·소별로 성격에 따라서 그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실 때 반 정도라도 받아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들 가능하면 공모사업 기준에 보면 국비, 도비 많은 부분을 선택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가 좀 일부 적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반영할 적에 용역 줄 적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저게 이 공모, 국비, 도비를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기본 절차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도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상당히 리스크를 떠 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 안 하고 국비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고 이것보다도 이것은 직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다매체 활용 군정홍보 이것은 뭡니까?

각종 보도자료입니다. 각종 매체입니다. 신문 그…

언론들?

예, 언론단체입니다.

뒤에도 보면 언론에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정방송홍보, 이것은 뭐 5개사에 2,000만 원씩 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말씀입니까?

322페이지 중간에 군정방송홍보 2,000만 원씩 5개사에 1억?

이것은 KBS, MBC 같은데, 대표적인 언론사입니다.

이것은 어디… TV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TV매체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인데요?

KBS, MBC, TBC… 아, 다매체 홍보활동 말씀입니까?

아니요, 군정방송홍보, 군정방송홍보 이것은 뭡니까? 뒤편에 322페이지에 군정방송홍보? 중간에? 영상실록다큐제작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TBC, KBS, MBC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KBS, MBC, TBC, 또?

그 세 군데 주는 내용이 주입니다.

이것 5개사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예산을 이렇게 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왜 많이 해 놓았는데요?

꼭 이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도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도 다매체 활용 군정홍보 해 가지고 8,000만 원 또 있고…

죄송합니다. MBC, KBS하고 MBN하고 YTN, 신라방송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 다섯 군데 TV다? 다매체 홍보 활용 이것은 뭡니까? 8,000만 원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

이것은 내용은 대구지하철 3호선 랩핑광고하고 동대구환승센터 승강장, 대구공항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승강장?

예. 대구공항 그리고 대구, 동대구 환승센터 승강장, 대구공항, 대구지하철 3호선 랩핑광고 이런 겁니다.

그런 곳에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다?

예.

그 밑에 군정홍보 와이드칼라 보수 청도역 6개소 이것은 뭡니까?

역 앞에 보시면 대형광고, 벽에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완, 손 좀 보고요. 매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청도역에 여섯 군데 붙인다는 겁니까?

벽에 몇 개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 벽에 있는데…

예, 그것 맞습니다.

청도역에만 지금 이 여섯 군데를 붙인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붙여 놓은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손을 봐야 되거든요. 내용을 바꾼다든가…

지금은 어떤 것 붙여 놓았어요?

지금 감 같은 것, 복숭 이런 것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

역 안에?

아니요, 역 앞에. 역 가기 전에 벽에다가. 계단 오르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벽면에…

바깥에?

예, 큰 와이드 대형…

그래 전번에 여기에 한번 했던 것 청도역 앞에 보안등이라든지 전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했었죠?

예.

그런 부분들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부서의 의견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과하고 새마을과 이쪽으로, 보안등 같으면 아무래도 새마을 쪽, 도시과이지 싶은데요. 전체는 그것 옛날에 할 적에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 보안등 관련은 새마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 시간 같은 열차에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증차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편에 또 뭐고, 아이들 많이 가는 곳…

맥아체험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

앞에는 도시과,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래 합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그마한데 머리 아프다. 한 군데로 통합시켜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실제 원칙은 관리를 역에서 해야 되는데 청도의 관문이다 보니까…

앞마당 같은 데는 누가 관리합니까? 안 하죠?

전체는 역에서 하는데 자기들 경영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관문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군에서 일부 그때그때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관리를 해 주어야 군에서…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만 전체적으로 우리 얼굴인데… 323페이지 이것은 뭐,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축제 관련 방송 홍보 광고 이것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

예.

방송사, 5개사에 2,000만 원씩, 신문사 20개에 300만 원씩, 인터넷 200만 원씩 20개, 이것은 또 군정홍보에 5개사에 2,000만 원씩 주고 또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해서 또 방송사 다섯 군데 2,000만 원씩 준다 그렇죠?

예. 우리 대표축제인 연초에 소싸움축제, 정월대보름행사, 감축제 이럴 때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사 20개사 300만 원씩, 이 신문사는 실질적으로 신문을 주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침에 의해서 책정할 적에, 예를 들면 광고비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주민들이 신문을 많이 보십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여기 솔직한 얘기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들어오는 우리 언론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는 신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많이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요즘 많이 본다고 하지만서도 뭐, 얼마만큼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이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키면 벌떼 같이 일어나 가지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경북도내 홍보예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군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이 하위 4등입니다. 그러니까 13개 군부 중에서 10위입니다, 10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군위군 같은 데고, 우리가 금액이 한 8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고 최고 많은 데가 13억 8,000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군부의 10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노력하는데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게 사용을 해서 우리 청도군에 많은 도움이 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홍보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문들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은 요즘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신문도 실제로 주민들이 보고 이것을 알 수 있는 홍보인지 그냥 돈을 주기 위한 홍보인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신문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촌에도 신문 갖다 놓으면 다 던져버리고.

저희들 홍보비 책정할 적에 지면광고 같은 경우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료부수하고 전년도 홍보실적하고 지금까지의 경력, 언론사의 연혁 같은 것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같은 경우에 홍보실적과 포털 표출 이것하고 출입경력 다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없이 고맙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영상미디어센터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전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체 평수가 한 80평 정도 된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이제 2층, 3층 이래 됩니까? 교육소통공간 해 가지고 6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 하면? 210㎡…

610㎡입니다.

맞습니까?

610㎡입니다.

그것은 없고 이 책에 보면?

예. 그게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에…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소통공간 해 가지고 210㎡ 하면 한 60평 가까이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교육실, 일반강의실, 동아리방, 작은영화관, DVD감상실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 넣어서 사람은 몇 명 앉아 가지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상실 같은 것 예를 들면, 영화 같으면 예를 들면 40명 정도 정원이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입니다, 큰 게 아니고.

40명 들어갈 수 있다?

예, 40명 정도로, 자리가 그럴 계획이거든요. 영화관이 작은 영화관이기 때문에, 전체 큰 것은 아닙니다. 마을방송시설 그것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전체 큰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는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짓는 게 영상 밑에는 라디오스튜디오, 1인 방송실 뭐…

아마도 이게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는, 읍 같은 경우는, 청도군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야 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는 인구증가에 이런 것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우리 청도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그것 뭐,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짓는 게 뭐고…

복합문화예술회관…

예, 복합문화센터 그것 짓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으면 거기에 가서 이용할 사람들이 거의 다 청도읍이나 화양읍이 이분들이 거의 다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외부에 촌에 매전, 금천, 운문, 각북 이런 데서는 실제로 많이 온다고는 못 보지만. 그런 것을 지어 가지고 하면서 이게 과연 필요로 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돈이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24억이 듭니까?

예. 균특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지어놓으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결국에 사용하는 빈도나 또 실제로 만들어놓고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물 지어 가지고 늘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할 때도 좀 진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건물 짓는 것은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지어 가지고 버려놔 놓고 사용 못해서 다시 또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붕 누수부터 해 가지고 온갖 돈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나중에 그것을 부숴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인구의 날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전에도 한 겁니까? 전에 했던 것, 상단에?

했던 내용입니다.

7월 11일 날?

예.

행사 한 겁니까,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에 두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은 2,700 감되는데 영상물하고 주민의식개선 홍보 및 광고를 없애고 난 뒤에 추가로 발굴한 교육과, 인구증가 교육과 인구의 날 행사에 비용 들어가는 것을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이것 작년에 1,000만 원 해 놓은 게 이것 작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 해서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했는데 두 번째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했었어요?

예.

이것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인구의 날 같으면 사람을 많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 인구의 날 행사가…

전에 보니까 우리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예비맘하고 임산부를 위한 문화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그러면 찾아가는 기관 및 학교 인구교육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인구증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별로 찾아가는 겁니다. 모계고등학교라든지 청도여고 같은데 이서, 학교에 찾아가서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는 어디에, 어떤 학교에 갑니까?

주로 이제 청도에 학생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모계고등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청도중학교, 이서고등학교 가는데 이것은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중심으로?

중·고등학교를 하는 겁니다.

교육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밑에 것도 맨 마찬가지네요, 그러면요?

이것은 예비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곧 엄마 될 분들이 모여서 다문화과라든가, 우리 군 직원들도 몇 명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곧 출산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날 행사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마치고 난 뒤에 의견 들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내년도에 할 계획은 전문가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더라요.

그러면 이것은 청도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하지만 우리 군도, 다른 시·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필요한 것이라고요?

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박재성 위원께서 이야기한 재난목적 예비비, 일반 예비비 이것은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예. 작년도, 올해 집행실적하고 이게 조기집행도 관계됩니다. 예비비 관계가, 이게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작년 판단에서 감한 것이지 만약에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추경 때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올해 기준해서 많은 부분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감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이 계속 이어지는데 본예산에서 돈을 꼭 쥐고…

성격이 예비비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래 예비비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전에 혹시 쓸 일이 생길까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하면 되지요, 그것은 없으면 또 저거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선시켜 주십시오.

예.

지금 불용액 또 이야기할게요. 기획실에도 돈이 30억이, 25억, 30억 가까이 쓰고 남기는 그런 그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줄여 가지고 꼭 필요할 때 나중에 또 추경 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메워 넣으면 된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에 지금 보면 예산이 좀 많이 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본예산 때 이제 예산을 적립 많이 하면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비비로 전환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비비가 알다시피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만약에 삭감 많이 되어 버리면 이리로 많이 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부분 잔재합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뭐, 넉넉하게 가지고 계셨다 아닙니까? 그래 좀 빡빡하게 살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 해보면 또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에 김산희 대구일보 기자님, 전경문 경안일보 기자님, 최현숙 청도신문 기자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여기 22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내역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금 명시이월에 예산이 223페이지에 명시이월 되는 게 1,000억 가까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예산액이 1,000억인데 지금…

554억 정도 이월됩니다.

554억 정도, 지금 534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도 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은 아마 전체 금액을 보시면 이게 한 63억 정도 감됩니다. 올해 보다는 감되고, 또 불용보다는 산업산림, 안전건설과인가 그쪽에서 이게 한 게 2회 추경 때입니다. 그때 대곡천하고 신원천 관계에 180억 정도가 국비를 받은 부분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 같고, 전체 봐서는 현재 명시이월은 작년보다 한 63억 정도 감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 예.

여기에 보시면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왜 지금 231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화양읍에 적립하는 사업에 사업부지 미선정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부지가 안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화양읍에 부지를 미확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때, 올해 확보해 주셨지만 아직 부지를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사업할 때 부지확정을 못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하고 난 뒤에 그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 지금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제가 화양읍장 할 적에 옛날에 군유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눌미 밑에 그때 마을하수처리장 그 부분인데 그게 처음에 그래 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이 폐기물처리장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뒤에 그게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고 다른 지역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조금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이 사업을 부지선정 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어서 사업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그게 대략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업부지 선정을 할 때 미리 법적인 것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이게 부지가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법적으로 허용 안 되어서 이렇게 부지를 했는데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그 당시 처음 초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부지 선정하실 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놓고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했으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빠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17페이지에 보시면 브랜드 상표 등록관리 여기 6종에 5,000만 원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등록된 상표, 관리하고 있는 상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잠깐만요. 싱그린, 카우, 붕가 이런 것 다 포함되는데 지금 상표가 현재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기간 지나면 변경해 주어야 되는 게 있는가 봅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표가 23개 종류가 있고 디자인이 20개가 있고 도면이 11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법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변경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좀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아 이 등록된 게 기한이 지나면 새로 등록을…

새로 재계약 해야 되는 것이죠. 연장계약을…

재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지금 여서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6개가 아니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은 6종 정도의 예산을 잡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도 있고 고문변호사 비용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길 경우에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이제 변호사 대신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집행한 적 없습니다마는 혹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만 원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없이 공무원이 개인으로 이제 수행해서 소송하는 그런 건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소송으로 안 가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물색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공무원이 승소해서 그러면 포상금을 주면 만약에 승소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조치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 구상권도 혹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답은 못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징계든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어, 포상금에 아이디어, 319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디어, 노하우, 경험담 등 제안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 하면 아이디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 올린 것을 다 반영을 합니까? 반영을 하지 않아도 포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가 위원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회도 있지만 해당부서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집행 가능한지 물어보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 가능한지 이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 정책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포상이 나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축제 관련 방송·신문사 홍보 관련에 대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청도군이 지금 광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지금 타 시·군에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 시·군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축제 관련 우리가 단일성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위 4위쯤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반영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영하자면 또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도, 어떤 광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알아서, 그리고 또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남일태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한 30%가 줄면 많이 줄었다, 그렇죠?

이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초이기 때문에 예산안입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확정될 적에 본예산이 오늘 삭감 많이 되어 버리면 이게 다시 돈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내부유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없어도 잘 살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322쪽에 아까 박재성 위원 SNS 아까 1억 하는 것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SNS가 실제 작년에 5,000만 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또 SNS에 보면 여기 강사인성교육하고 홍보단 워크숍하고 100만 원, 600만 원, 여기에 또 SNS 홍보원 원고료 또 이것 3,240만 원 전체 하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그것 홍보단하고 원고료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따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SNS홍보단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내용이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SNS홍보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아까 말씀마따나 운영 및 콘텐츠제작 광고 1억 편성을 한 겁니다. 올해 5,000만 원인데…

전체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은 좀 그렇고, 또 319쪽에, 아까 이것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쪽 말씀입니까?

예, 19쪽에 군기 제작물이라 그랬잖아요?

예.

개발 용역 5,000만 원 해 놓은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군기를 새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 흐름에 좀 뒤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군기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자면 배지 같은 것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조잡해서 안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군민 통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게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업무추진비 활동하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326쪽 말입니까?

예, 26쪽 상단에. 25쪽 제일 밑에 있고 26쪽 상단에 설명되어 있는데?

……

325쪽 제일 밑에 있잖아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부군수님 이것 말씀입니까?

예, 600만 원, 700만 원 되어 있네요?

6,0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26쪽 제일 상단에.

예,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쓰는 비용입니다. 일부 우리 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이런데…

매년마다 안 세우고, 올해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1,300이었고 올해 1,300…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군 전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담당관님,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예.

내년도 우리 여기 예산규모는 4,09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예산은 이것보다 많죠? 왜냐하면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명시이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은 총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맞습니까?

명시가… 아,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에 쓸 수 있는 총예산은 약 한 4,8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명시이월이 540억 상회하고, 또 올 연말에 집행이 안 되는 것도 포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예산 규모는 한 4,800억 내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홍보비 청도 상징물 개발 용역비, 기타 용역비, 여비, 그리고 소모품비 등 실질적으로 실질적 비용이, 집행하는 비용이 예산안보다 적게 집행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다. 또 이런 불용액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실제보다 높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좀 예산안을 짤 때 조금 실질적으로 들 액수를 조사를 해서, 보면 우리 박재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중장소 홍보비가 뭐 100만 원씩 늘어난 이런 부분도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면 적게 집행할 노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짤 때 이런 부분도 유의를 해 주셔서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인재 장학회 경영평가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것 지침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지침이…

이게 8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은 또 적립해서 그것 이자부분에서 자금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800만 원씩 들여서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런 단체를 평가 안 하면 이 자체가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연말에, 올해 연말에 뭐, 인센티브 주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 반영하거든요. 존치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꼭 2개 단체 이상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해야 된다면 해마다 공영공사는 할 필요가 있다. 이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공영공사 측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뭐, 인재육성장학회 여기는 거의 이자 금액으로 이래 하는데 경영평가를 꼭 받아야 되나? 지침에 2개 이상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해야 될 그런 기관에 용역을 재평가하고 재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출자·출연기관이 군일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외 대상은,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외 대상은 작년에 되었다가 이게 인재육성장학회가, 그래서 제외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3년 연속 5억 미만 출연금이라든가 직원 10명 미만일 경우에 제외했는데 올해 7억으로 늘려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올해만 7억이 아니고 인재육성 장학기금 해마다 군에서 7억씩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출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용역 이런 것도 잘 좀 이렇게 기관을 잘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김윤규입니다. 항상 우리 총무과 소관인 행정체제와 조직 운영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종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선례·답습적인 평소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가 큰 부분과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 내년도 예산액은 232억 6,3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 4,2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없던 맞춤형 복지사업과 신도리 스마트사업, 또 보안장비 등 교체사업과 방범용 CCTV 교체 등 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 조직운영 육성에 98억 7,281만 9,000원으로 35억 1,99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운영에 2억 3,665만 6,000원에서 인건비가 2361만 6,000원이 이것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장실 민원인 인건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예산에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억 1,590만 원으로 78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가면 긍정마인드함양 아침방송 CD제작 이것은 아침에 청내방송에 사용되는 사업이 2,000만 원이,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항상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에서 2,120만 원해서 이것은 한 3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협회비하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3,294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469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평소에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5,400만 원에서 감 600만 원 이것은 지금 안전건설경제국장님 업무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500만 원은 원안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2만 원은 당직실 환경개선 물품구입에 TV하고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무 및 경보시스템 관리에 7,584만 원에 1,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복무관리시스템 렌탈이 지문인식기입니다. 지문인식기인데 새올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1,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운영에 2억 3,54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8,000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에 새올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업그레이드사업을 함으로써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문서고가 1997년도 이 청사를 지으면서 문서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문서고가 현재 현저히 협소하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따른 모빌렉설치공사가 한 1억 원 정도 되고 항온항습기 설치공사가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고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오래 되어서 이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에 15억 7,462만 원인데, 이것 3억 3,13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한 3억 정도 늘어난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에 2억 4,900만 원, 거의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직원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 없고 내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비 부분에 3,960만 원 쭉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3,360만 원이 2,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에 있는 직원 체력단련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트레드밀하고 런닝머신하고 이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것도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똑같습니다. 337페이지에 쭉 내용은 같습니다. 같고… 조직관리에 18억 8,079만 8,000원에 1억 6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 휴직 대체인력은 보건소에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증액되지 싶어서 300만 원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보건관리자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 2,000만 원하고 이 부분은 우리 작년에 무기계약,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부분의 관리자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대행수수료 2,000만 원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출연금이 7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으며, 그다음 연금지급금하고 이런 부분은 부조금 여비용 이것은 사망조의금 등에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인사랑 구축망 이것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1,970만 원 증액된 부분도 교육여비가 인원이 증액됨으로써 1,97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감독자 교육비 이게 960만 원이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이런 사업이 타 기관에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단체 지원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전 이것은 민주평화통일과 민족통일, 재향군인회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하는 조성사업 지원과 운영경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그다음 리·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은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260만 원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이 부분도 1,250만 원 이것은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대구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23개 시·군이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2,000만 원 여기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교류협력기금을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도에 우리 출연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에는 4억 7,386만 8,000원 이것은 서울사업소에 생김으로써 지원되는 사무실 관리비, 홍보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료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서울사업소에서 우리가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도 이 부분은 청도 홍보 팸투어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홍익대나 동국대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출하는 돈이 되겠고, 국내 기관·단체 견학 등 참가자 실비보상 이런 부분은 전에 여의도 주민 대표들 청도관광투어에 이렇게 보조하는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70만 원 이것은 서울사무소에 냉장고, 에어컨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아까 마찬가지로 서울사무소에 지원되는 경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 국회,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조하는 이런 부분에 2억 7,394만 원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전금은 5,760만 원인데, 이것은 국제교류에 따른 출장여비와 보조안내원 출장여비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간 자매결연 초청여비와 홍보대사가 만일에 참석하면 참석하는 데 따른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이것은 9억 7,957만 4,000원은 지금 증액이 4억 8,9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안장비가 교체된 부분인데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구주택하고 농림어업, 사업체 사회조사원 인부임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4,923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고객상담콜센터 교환원 2명이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고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장비 방화벽 교체 이 부분은 방화벽은 현재 2개가 있습니다마는 참, 1개가 있습니다마는 1개를 추가해서 교체하는 부분 여기에 6,0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본청 백본스위치 교체 이것은 본청과 읍·면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이게 새로 교체하는데 지금 오래 되어서, 이 부분은 전산장비 이런 것은 보통 보면 한 5년이 지나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2012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함으로써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기 콜서비스 교체와 교환기 서버 설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전화용 컴퓨터 서버 해서 이 부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체 조사 사업비 2,015만 8,000원은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사회조사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회조사에 의해서 하는 도비와 군비 부담금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운영입니다. 저 밑에 보면 전산 운영에 25억 9,726만 2,000원이 되었는데 17억 3,4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기에 신도마을에 스마트사업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운영에 8억 2,858만 원인데 4억 3,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다음 장에 있는 34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산실 UPS 배터리 교체 유지보수 이 부분과 알림이 문자서비스 사용료 1,800만 원이 전에는 이 부분을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인도하고 업그레이드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다시 생겨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1억 3,500만 원 이것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790만 원에 1,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게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가 돈을 주고 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새올 행정시스템 이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체계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에 우리가 기계장비라든지 올해에 또 이 기계장비가 다른 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개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분들과 사업교류를 해서 일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자기들이 너무 1년 동안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억 1,750만 원에 8,75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입니다. 이 부분이 컴퓨터하고 노트북이 오래된 부분이 또 많고, 직원이 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에 4,644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강사는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화양읍하고 풍각면하고 그래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이것은 500만 원에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고, 밑에 내려오면 지능형 ICT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신도리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17억이 되었습니다. 17억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은 감하고 올해 새로 17억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부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 사업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올해는 18억 1,660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6억 1,74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는 관련 운영, 참 금년도에는 관련 운영경비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에 보면 6억 2,30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한 8,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한 10명 정도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억 9,842만 2,000원인데, 여기에 4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계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8억 7,462만 2,000원인데 이것 4억 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그리고 각종 통신요금과 사용료 이런 부분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라든지 수선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부분은 작년하고 동일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인데, 1억 2,000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보 스마트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청도군 전체를 방범용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곳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고 어떤 데는 어떠한 장비를 설치하며, 중복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이전한다든지 청도군 전체를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실·과에 지금 있는 방범용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은 교체를 하고 그에 따른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8,358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594만 원 이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방위에 따른 을지연습 훈련에 대한 민방위훈련에 따른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행사 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1,000만 원 가지고 이벤트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1,0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뭐, 동일합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다 마찬가지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보전금에 528만 원 이것은 100만 원 올라간 것은 민방위대원 혹시 재해보상금 이게 처음에는 상해치료비 하나만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상해치료비와 교육훈련 재해보상 대원과 여기에 따라서 100만 원이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관용으로 방독면 42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은 작년하고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이 부분도 작년과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동일하게 6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만약 일반보전금도 작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뭐, 기술지원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리더 양성교육, 교육가는 데 지원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6,500만 원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지역예비군중대 10개소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 6,887만 2,000원인데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28명에 대해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이전에 사회복무요원 상해 보험 이 부분도 동일하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도 1,000만 원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통제소 운영지원에 4,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도읍에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말기를 교체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동원훈련보상금 지급 41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 이것은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하고 같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1,314만 원이 작년에 없었던 자율방범연합 순찰활동 근무복 지원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명예퇴직수당 4억 원, 그리고 실무수습직원 4대보험이라든지 청원경찰 봉급을 이것은 재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우리 과에 있는 청원경찰 1명에 대해서 주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영양사하고 조리사,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 식당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상승되고 수당과 이런 부분이 상승되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실 내방객 안내와 서울사무소 보조인력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377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358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에 작년도 공무직 108명이 있다가 2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31명에 대해서 보험금 부담금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이게 증액되어서 여기에 보면 6,374만 2,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에 97억 5,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성과상여금이 한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증액부분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1인당 3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인원이 5명이 증원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요율이 기본 봉급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14만 5,000원 1인당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78억 5,4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금이 여기에 1억 4,3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것은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작년에는 3.23%였는데 요율이, 내년에는 3.335%로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는 9억 원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수용비와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여비 부분도 작년과 비슷하게 했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이제 국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650만 원 증액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100만 원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게 1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2018년도에 보면 총무과에 불용액이 넘어간 게 2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2017년도에는 11억 되었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

예. 거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초에는 이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돈은 아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추경 때나 이럴 때 바꾸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 때는 3회 추경 때 한다든지 한다 할지라도 10월 달에 생길지 11월 달에 생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20억 가까이…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정리추경 때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이나 불용으로 남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20억 가까이가 불용액이 생긴다 그러면 전체를 보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찍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군정협조 감사패 상패구입 333페이지요. 군정협조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을 군정협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군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서 공로패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러면 읍·면에 이장…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고 읍·면을, 읍·면에서 자기들이 읍·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준다든지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뽑는 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예.

그러면 골고루?

예, 읍·면장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또 실·과·소에서도 실·과·소장이, 또 부서장이 이런 사람은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추천을 받아서 주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336페이지,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단에 직원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

이것은 직협에서, 이제 직협에 공무원들 체육대회 할 때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장협회 체육회?

단합대회 1년에, 올해는 안 했는데 그 작년인가 단합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예, 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에는 각 실·과별로 또 하라고, 단합대회를 하라고 직협에서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직원 각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자기들 단합대회 하라고 얼마씩 실·과·소별로 얼마씩, 읍·면별로 읍·면까지 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체육대회를 합니다.

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선진지 견학이나 보통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회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체육대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상생화합 워크숍 및 선진문화체험 지원비 여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공무직하고 일반… 이것은 직협 직원 해외여행 가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

예.

그밑에 직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물품구입 이게 지금 이 뒤쪽에 보면 월 20만 원씩 있는 것 나가는 것도 있던데 그렇죠? 운영하는 데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20만 원 해 가지고 5종 해 가지고 1,000만 원, 359페이지, 이게 맨 직원 체력단련장 그것 같은 것이죠?

그것은 이제 지금 이 앞에 물품구입분은 런닝머신하고…

이것은 기계 사는 것이고.

예, 기계를 사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에 따른 유지관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 뒤에 있는 2,000만 원 이것은, 20만 원씩 5종 1,000만 원 이것은 이제 관리한다 했잖아요?

예,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식당 옆에 있습니다.

그것 사용합니까?

지금 기계가 노후화되고 일부 사용하는 직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지금 재무과에서 새로 보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런닝머신 기계하고 이게 너무나 오래되어 가지고 좀 작동되다가 안 되다가, 위험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보수함으로써 새로 똑같이 교체하는 그러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사용을 많이 하고 하면 이게 당연하게 필요하겠지만 별로 사용을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단련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이게 공공단체는 이게 직원들이 몇 명 이상 되면 체육 관련시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됩니다.

법으로?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어느 규정인지 나중에…

공무원 복지규정에…

그 규정 하나 저한테 좀 자료 주십시오. 337페이지, 이것도 군정발전 유공자 기념패 30명 있습니다. 군정협조 감사패도 있고 군정발전 유공자 기념패 또 30명 있고, 또 모범군민상 기념패 54명 있고,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군민상 기념패 4명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름만 바뀌었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군민상 이것은 우리 군민체전 때에…

자랑스런 군민상은 이것은 4명이니까 이것은 뭐, 체전 때 저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4명분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말고 위에 것 보면 54명, 30명, 앞에 것하고 하면 앞에 50명하고 하면 이것 13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다 필요한 겁니까?

예, 다 필요한 겁니다.

물론 올릴 때야 다 필요하지만 봤을 때 이게…

봤을 때에 참 이게 우리가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금액으로는 산정해서 못 주지만 그래도 감사패라든지 패을 하나 줌으로써 더욱더 그 사람이 더욱더 이제 군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때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상패를 왜 많이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라는 그런 감사를 하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상장의 의미가,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군정발전을 더 하기 위해서는…

군정발전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요.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이제 정년·명예퇴직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예, 인원이 조금 감소를 해서 줄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라고 하면 몇 년 이상을 해 가지고 이게 연수 가는 겁니까?

보통 20년 이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예. 20년 이상 이제 퇴직하시는 공무원분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연 20명씩 간다?

예, 20명 꼭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연수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면 20년 이상된 분들한테 2박 3일이나 이렇게 해서 고생하셨다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343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이것은 뭐, 어떻게 갔다 오는 여행입니까?

이 배낭여행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공무원한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갈 것인지? 어느 지역이 우리 청도군과 접목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배낭여행을 한두 사람 같이 가 가지고 가는 방향 그런 방향 두 방향이 그래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냅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갈 사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와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냅니까?

예, 당연히 귀국보고서를 하고, 전 직원한테, 지금은 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례조회 때나 이럴 때 나와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도 갔다 왔습니까?

올해 한 팀 갔다 왔습니다.

몇 명이요?

12명 갔다 왔습니다.

한 번에 가면 11명, 20명 이렇게 같이 갑니까?

올해는 우리가 2기로 나누어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1기 해 가지고 12명만 갔다 왔습니다.

단체로 갑니까?

예, 단체로 12명 같이.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는 써놓은 것 있겠네요, 올해?

예, 있습니다. 전에 감사 때 제출하라 해서 우리 3권 정도 해서 의회 감사 때 제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작성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겁니다.

작년에는?

작년 것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세 번인가 우리가 제출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국제 간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해 가지고 200만 원씩 20명,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 교류협의회를 해 가지고 한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중국… 우리가 이제 중국 흑룡강성 눈강현하고 일본 가고시마현, 도쿠시마현 3개 현과 중국 하남성 정주시 이칠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운난시 청소년 교류하는데 여기에 일반인이 가는데 우리가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우리한테 여비 줍니까?

예, 줍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자기들 올 때는 자기 경비로 오고, 우리도 갈 때는 우리 경비로 가거든요. 외국에 갈 때요,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갈 때는 우리 경비로 가고 거기에 체재하는 경비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대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면 자기들은 비행기 삯하고는 자기들이 오고 여기에서 체재하고 하는 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에 와서, 비행기 값이 아니라 여기에 체류해서 다니고 하는 그 여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에 보면 이게 한 1억이 늘었다. 그렇죠?

예, 포상금에 1억 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이제 성과상여금 하는 것 이것은 뭐, 성과는 필요 없이 상여금이다?

성과상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성과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20만 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편성이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필요하게 편성했겠죠, 그죠?

체력단련비 거기에 소모품 그거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는 기계하고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소모품, 조그마한 것 뭐, 쉽게 생각하면 휴지를 갖다놓는다든지 거기에 메트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되고 총무과는 전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33억…

예,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신도에 그것 10몇억입니까?

예, 17억하고, 맞춤형 복지 분야하고 이번에 보안장비 등 교체하는 부분하고 방범용 CCTV 교체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이 좀, 올해는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상장, 상품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뜻깊은 상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면 너무 많거든요. 총무과만 해도 100개 더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그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어촌장학금 고등학교 거의 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네 학생은 관외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까?

주소를 여기에 두고 이장님 중에 자녀가 있는 분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 자녀가 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생은 거의 농촌 장학생 혜택을 다 받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런데 여기 4명이라고 표기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지 작년에 4명이라고 해서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 정도 신청이, 작년에 그래 했으니까 올해도 그 정도 안 들어 오겠나 해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농지 원부가 있으면 다 무료로 이렇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내가 관외에 다니고 있느냐 이래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 여기에 167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답변하시기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 도비가 조금 삭감되었다고 해서 인건비를 167만 원 정도 이래 삭감을 해 버리면, 여기에 349페이지입니다. 삭감을 해 버리면 지금 자꾸 물가도 올라가고 다른 공공부터 해서 공공근로부터 해서 다 급여가 올라가는데 이분은 급여가 연간 1,700여만 원밖에 받지도 않는데 또 167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인력을 교체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정보마을에는 자체수입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만일의 경우 이 분이 인건비하고 수입부분하고 상쇄를 해서 안 맞으면 다음에 증액을 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보화마을에 수익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지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다른 부분은 증액시켜 주면서 아까 답변 중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확인을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한번 재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