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평소 환경과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사업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3억 1,397만 원과 특별회계 29억 969만 원으로서 총 119억 2,3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비로는 2.91%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 금년도에 3억 8,287만 2,000원이 감액된 이런 부분들은 레일바이크 주차장 연접해서 폐철도부지 정리비가 8,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완료가 1억 9300,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완료가 7억 7,000 등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증가된 부분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관리운영 부분에 기간제 운영 보수에 환경정화 및 생태보전감시원이 2,0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3,500만 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 이 부분들은 환경정책 기본법과 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실비가 400만 원, 그 밑에 있는 부분 대회 실비보상이 520만 원, 이 부분은 당초 새마을과에서 이관된 사업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레일바이크 사업장 조경수 관리 인부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복숭아라든지 이런 메타세콰이아를 식재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595쪽에 민간이전에 자전거공원 위탁 손실보전금이 이 부분도 7월에 새마을과에서 이관된 업무로서 손실되었을 때는 6 대 4 비율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하단부에 미니기차구간 이색 조형물 설치가 3,000만 원, 자전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까 3,000만 원 했던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고객 흥미유발을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한 1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트램플린이라든지 흔들놀이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데크로드 시설물 도색 부분에서는 파랑새다리에서 덕절산 올라가는 그 부분인데, 정자라든지 데크로드, 보안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도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위탁운영비가 2,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기사 한 분과 보조기사 한 분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0만 원이 증액된 부분들은 지금 많은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2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1,700만 원, 이 부분도 900만 원이 인상되었던 부분들은 농가에 피해가 자꾸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포획 보상금을 7 대 3 비율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 시에 도비를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탄환구입 신규사업입니다. 금액은 1,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멧돼지에 대해서는 열 발에 4만 5,000원, 고라니에 대해서는 개당 2,000원을 해서 수확기에 피해방재단에게, 피해방재단 27명에 대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지원은 평소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에 민간위탁사업비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붕철거사업으로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제까지 주택에만 지붕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주택을 제외한 창고라든지 축사 슬레이트지붕을 처리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따라서 필요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억 6,000만 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도 3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00쪽에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사업입니다. 폐차 후에 2011년 이전의 경유차량에 대하여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0쪽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서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기 저감장치 또한 덤프트럭 2대 분에 대하여 2,200만 원, 중간 부분에 건설기기 엔진 교체사업에 굴삭기 등에 대해서도 2대분을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서 LPG 화물차량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하단부 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 우리 환경오염감시원이 없어지고 신규사업으로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장비 등은 재료비로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 부분에서 1,536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과목의 변경으로 해서 그 과목이 용역비로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가 2,000만 원, 또 3단계 수질총량관리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서 파랑새다리 주변과 또 고평교 옆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606쪽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에 연구용역비에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용역,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이 사업들은 우리가 청도읍에서는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린나래환경과 또 화양읍에 청도환경 이런 데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단부에 있는 음식물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포상금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업무 평가 시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전지라든지 형광등, 종이팩 이런 것을 수집하는 그런 시상금으로서 합동평가지표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에 쓰레기 투기예방 CCTV 설치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은 100인 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청도읍 재활용품 선별장 천정보수 및 외부 도색공사 부분에 4,0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은 농협창고가 우리가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외관상 보기가 흉하고 해서 지금 안에 부분을, 지붕을, 안에 내부를 도색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매입비를 5억을 계상했던 부분들은 우리 11필지가, 11필지 중에서 한 5,300평 정도가 있는 부지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에 608쪽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은 609쪽입니다. 609쪽에 1,700만 원 부분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개소 당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부분은 법정업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중에 노후펌프 교체 4,200, 또 투입크레인그라풀교체가 1,800, 또 소각제어실 서버교체, 전산서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 시설운영 굴삭기 구입 부분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굴삭기 1대와 덤프를 1대 구입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대만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도 1,929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1명 증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6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연환경관리 및 보전 부분에 운문호반 에코트레일 및 거연정 관리 인부임은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1,3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서도 오진생태습지 관리 인부임과 또 명포자연습지 인부임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환경시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사실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6명에서 3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9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들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에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지원사업, 또 일반 주민지원사업, 하단부에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대상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인데, 5,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가 처음으로 저희들 실시된 사업입니다. 7,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내려오면 부기를 다시 바꾸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에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 7,777만 원과 하천 쓰레기 처리비 이 부분은 장마나 태풍 등에 의해 쓰레기가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우군택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해 10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액 대비 사업집행 현황 제출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 전년도에는 20대 해 가지고 1,50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40대 해서 100만 원 인하된 1,400만 원으로 5억 6,000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도 금액은 같은데 대수는 70대가 늘어나…

예.

올해 120대에서 190대, 이런 부분 집행에, 이 신청은 선착순 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차량 연도별로 그런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폐차 후에 보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경유차 폐차 지원하고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하고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 담당계로부터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지원은 아직 이것은 9개소 선정은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선정 시에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원 이러한 부분은 인력을 채용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합니까, 이 부분도 뭐, 쉽게 말해서 해도 표 안 나고 안 해도 표 안 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국비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현재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리·감독을, 처음에 가르칠 때 지도를 잘하셔야 다른 타 군민들이 보기에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톤수는 맨 200톤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 수수료가 12만 5,000원에서 1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처리원가용역을 줬는 데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추었는지 이것도 산출근거를 나중에 한번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촌일자리 폐비닐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은 이것은 새마을회비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이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불가하고 주로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이런 쪽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환경 운영 부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내년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갔다 오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환경시설 환경미화는 아까 3명이 충원되어서 9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6명이 나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인데 3명이 지금 위에 환경시설에 거기에 투입되어서 9명이 총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읍·면에 있는 자원을,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우리 환경과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도 되고 이랬는데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공고를 하겠습니다마는 3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600페이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혹시 한번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얼른 집에서 뉴스를 본적은 있는데 좀 기억이 미미합니다마는 그게 주소지라든지 또 추적의 그런 문제점, 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도 다시 한번 그거 하는 의미에서, 박형주 씨 그것 한번… (동영상 상영) 그래서 현재 이제 렌터카에서 신청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 렌터카 업체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그게 지금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당신은 렌터카니까 안 된다.’ 이게 법으로는 그게 규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신청 받는 것은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연간 소득 따져서 받습니까?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실 우리가 우리 군에는 저희들도 한 대가 지금 이번에도 포기를 한 상태인데 100%는 못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주소지에서 개인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이래 하는데 랜트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봤는데 환경 관련부분은 특히 우리가 전체 다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여러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잘못하면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깨끗한 청도 이미지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항시 긴장을 하시고 직원들 독려해서 점검에 점검을 하시고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환경 청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지금 여기에 레일바이크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질문할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 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저희들이 레일바이크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 부분은 없고 이번에 자전거공원을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뭐 좀 많이 몇천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전거공원 말고도 지금 기차구간, 이색조형물설치 네 구간, 조경 수목식재, 넝쿨식물 터널설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매출은 자꾸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환경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좀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까?

일단은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면 책임지십시오.

예.

596페이지 야생동물이 참 머리가 아프다 그렇죠? 밥 주어 가지고 또 잡아야 되고, 이것 어떻게 합니까?

겨울철에 먹이를 주는 부분은, 또 줄 때는 주어야 되고 피해예방 하는 부분은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 해서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실 겨울철에 먹이 주는 사업은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먹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래 가지고 나중에 총알 사 가지고 주어 가지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멧돼지 포획을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많이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환이라든지 각종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멧돼지는 많이 잡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멧돼지가 486마리, 고라니가 979마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돈 지급도 지금 우리가 심각단계부터 지급을 한 상황인데, 382발에 대해서 7,640만 원을 지금 국고로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알은 안 사주었죠?

예, 처음입니다.

내년부터 총알 사 가지고 공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번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기진작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알 사주면 이제 많이 잡을 수 있다?

지금 아무래도…

멧돼지를 좀 많이 잡으세요.

아무래도 많이 안 다니겠나 싶습니다.

602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추경에 5대 했던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매칭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해서 매년 내려오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건설 부분에 덤프트럭 보통, 건설기기 저감장치는 덤프트럭 2대분에 대해서 하고, 엔진교체 부분은 굴삭기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05페이지 하단에 아까 파랑새다리 공중화장실 이것은 이제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땅은 부지는 매입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 주변에 우리가 하면서 타 부서에 다 협의를 했고 땅은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아, 땅은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0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비, 부지는 원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장님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입을 한 5,300평 정도 되는데 필지는 11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것이 또 장기적으로도 나을 것 같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푸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해서, 그게 더 우리 군에는 더 플러스 부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개인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산비탈 고속도로 밑에 거기에 복숭아하고 비탈 경사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싸게 매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 사면 이제 다른 땅은 안 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다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땅 다 됩니까?

예.

이것 할 수는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 많은 의견도 청취하고 또 저희들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안 해야 되는 게 어디있습니까?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 가지고 풀어낼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군에만 이게 없는데 사실은 비점오염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염수질을 또 더 좋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견학도 간다고 예산 올라왔던데 추경 때도, 추경 때가 아니라 올해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50명인가…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다 왔어요?

아니 못 갔습니다. 주민들도 거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내년 1분기 전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땅만 사놓고 내버리지 말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오진생태습지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운문댐 끝나는 데 그 왼쪽 편에 있는 것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장님께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인데 준공 후에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많은 관광객이 보고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관리를 뭐, 맨날 잘하지 뭐, 면에서도 하는데 이게 면에서도 인부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면에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 산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잘됩니까? 사람 한 사람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기에 지금 밑에 보시면 하천복원사업 모니터링 이것도 거기에 사용하는 것 맞죠?

예.

3,500만 원?

일단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아무리 잘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사람 한 사람 가지 않습니다. 맨날 돈만 갖다 넣어야 되고.

이게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 사후관리를 안 하면 더 위원님들한테 더 질타를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용역비 이것은 칼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을 용역 주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이것은 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이것은 해야 되지 싶습니다. 뭐, 어쨌든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깨끗한 청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칼질 이런 것 용어 선택 좀 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군택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599쪽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새로 축사하고 창고는 새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축사, 창고 이런 것은 건물이 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 일반 개인은 340만 원, 427만 원인데, 172만 원으로 해서 이것 어디 붙일 데 있겠습니까? 차라리 동수를 줄이고 이것을 액수를 좀 올려야 이게 처리사업이 좋을 것 같은데…

도비사업인데 지침을 보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2만 원 해서는, 덩치가 창고 같은 것은 주택보다 더 큰데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607쪽 하단에 환경오염행위금지 표지판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예방 CCTV,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쭉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CCTV를 설치해도 지금 어떻게 과태료도 물리고 합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CCTV는 달아놓고 쓰레기는 꽉 갖다 놔도 처리가 안 되니까 또 치우면 또 갖다놓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이 10개소에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동식 CCTV인데 옆에 버리고 가면 CCTV가 위에 있고 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됩디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CCTV를 설치를 해도 잘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과태료도 물리든지 해 가지고 쓰레기가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또 야생동물 이것은 퇴치하는 데는 철선울타리하고 전기울타리도 좋지만 일단 이게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철선울타리 이것 아무리 쳐봐야 이논 건너가면 저논에 가기 때문에, 그 산짐승이 어디를 안 갑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를 줄이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재성 위원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노후 1톤 화물차 LPG 전환사업 선정기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환경보상금 중에서 폐비닐 수거보상은 4,000만 원, 재활용품은 톤당 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폐비닐도 그렇지만 농약병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지매입비 5억, 11필지에 5,300평 이래 했는데 그 위치에 할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우리 군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위원님 많은…

왜냐하면 직선거리가, 1만 2,000명 청도군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청도읍과 직선거리가 1㎞ 내외, 그리고 레일바이크, 신도리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사업,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거리와도 아주 가깝습니다. 또 거기를 통과하면서 또 우리 한재미나리단지하고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청도읍에 그 위치에 양돈이라든지 축산업을 청도읍에서는 최고 적게 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축산폐기물이 청도읍을 통과해서 거기로 가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관로로 해서 들어오고 이것은 차량으로 이동해서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 청도의 100년 후의 장래를 보면서 용지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율 위원장님, 박재성 부위원장님, 박기호 의장님, 김효태 부의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태이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229억 6,560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62.19% 증가한 88억 57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으로는 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일자리 창출,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휴양림 조성사업,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이 부분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사랑상품권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청도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나이스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출연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청도사랑상품권 제작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청도 주말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주 주말 토요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공연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상단부에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부지매입비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부위에 청도시장증발냉방장치 추가설치 및 아케이드 보수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9,831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2억 652만 2,000원, 이 부분은 읍·면에 꽃길 조성과 환경정비 등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4억 6,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4억 6,933만 3,000원인데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2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일자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5쪽 중상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사-1청년더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업체에 대한 컨설팅과 예비 졸업생에 대한 취업특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일자리 뉴딜사업으로 3,27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청년과 유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거주인 중에 창업자에 한하여 창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정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사업비를 할 때 200만 원 중에 80%를 인건비로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6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 예비창업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내 청년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3,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금속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등에 LED등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지원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태양열과 건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LP가스 안전점검사업으로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층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복지시설 에너지절약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에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청도자연휴양림 전기요금과 안전관리대행요금으로 6,0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7억 8,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액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일 경우에 혼합유박일 경우에는 3,500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혼합유기질비료와 복합유기질비료는 국고에 1,100원, 지방비로 600원,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국고가 특등급일 경우 1,100원, 1등급일 경우 1,000원, 2등급일 경우 8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33쪽 중간 부분에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 관리 인부임을 4,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보수비로 4,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등 수시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숲가꾸기지원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운영과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3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수·관정 선별기, 농용 고소작업차, 농용 운반차 등 시설지원사업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 건조시설과 가공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 5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7쪽 상단에 청도반시 수확용 사다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0% 보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딸기 생산기반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0% 보조, 60%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운문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연차사업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노선은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설계용역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익 숲가꾸기사업으로 6억 5,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산림의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기 위한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638쪽 중간부위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1개소에 대하여 4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표고버섯 톱밥 배지 생산장비시설과 재배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39쪽 중간부위가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비로 2,0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 오진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매니저 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1억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및 홍보를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2억 4,840만 원과 산불감시원 인부임 5억 7,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부분과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국비, 이 부분은 국비지원분인데, 6억 8,0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이 부분은 도비지원분으로 8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진화헬기 임차비로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헬기를 임차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5월에는 저희 청도군과 고령군 각 1대씩 배치가 되겠고 평소에는 15일간씩 고령과 저희 청도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46쪽 상단에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기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예방단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비상 소화장치 200만 원 5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 인접한 마을에 비상소화전이 설치된 마을을 대상으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차 차량구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차량을 한 대 대체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9쪽 중상단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서면사무소와 원정감시탑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만 한 ’15년 정도 경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고 이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중상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억 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고용 시 2년간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18년도… ’17년도, ’18년도 거의 비슷한데…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와서…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중간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제때 제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머리에 쥐납니다, 이것 지금.

괜찮습니다.

주차장타워조성 부지매입 25억, 밑에 환경개선사업 13억 5,000, 이게 전부 땅 사는 것이지요?

땅도 사고 일부 하단부에 있는 것은 땅 매입과 주차장 조성사업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땅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상단에 것을 보면 주차타워 조성부지매입 옆에 25억 들여 가지고 땅 사고, 또 옆에 폐건물 하나 있지요? 그것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철거하는 데는 또 얼마 듭니까? 지금 평당 얼마 계산되어 있죠?

지금 부지매입을 위해서 평당 500만 원 정도 지금 …

500만 원?

예.

주차대수는?

주차대수는 지금 주차타워 조성시에 지금 계획은 3층 건물로 짓고자 할 경우에 한 130대, 140대 정도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땅 사는 것 외에는 얼마 듭니까?

주차타워 조성을 할 경우에는 한 추가로 한 4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1억 중에 철거비용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억하고 25억하고 한 70억 들겠네요, 그렇죠?

한 66억 정도, 65억…

또 뒤에 부가로 들어갈 것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으면,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한 70억 가까이 쏟아부어야 되는데, 차는 꼴랑 130대를 대기 위해서 돈 70억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서도 133대라고 하는 단순 원리가 아닌 지금 현재 청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주차장이 또 인근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루 종일 대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보러왔을 경우에 고객이 평균 한 45분 정도 대는 걸로 이래 했을 때 그게 한 세 번, 네 번 이래 순환하면 단순한 그런 원리가 아니고 좀 많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다른 곳도 충분한 땅이 있다. 그런데도 꼭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평당 500만 원씩 주고 130대…

지금 이쪽 부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장상인들도 위하고 또 고객을 위해 가지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거기에 조성이 되면 많이 복잡해집니다, 거기 앞에. 그래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뒤쪽을 물색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드렸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땅 살 데가 없다. 그러면 천천히 좀 시간을 가지고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차장 만들라고도 했었고,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물론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주차장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쪽에. 저 밑에는 지금 농기계센터하고 같이 하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위쪽에 없는 것 알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좀 과분하다.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그 앞에 시장 타워 말고 이제 주차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땅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 가봤어요. 교회 뒤편에. 그 필지 맞지요?

거기하고 두 개소입니다.

그 교회 뒤에 해 놓으면 그것 시장하고 먼데 교회 뒤에 누가 사용합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만 사용하죠.

거기도 시장하고 바로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얼마 합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정도.

거기도 200만 원입니까? 아니, 대충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인지?

예.

그런데 그 뒷골목에 뒤에 땅 사 가지고 너도나도 필요 없는 땅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겠다. 좀 잘못된 발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624페이지,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여기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많은 지금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간 3,0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반응이 괜찮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예.

626페이지, 취업상담사 인부 이것은 뭡니까? 위쪽에. 62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상담사 인부?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 담당부서에 취업상담사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체에서는 일자리를 구인, 구하고자 하는 사람과 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구직 신청 이런 사업을 서로 받아 가지고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취업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 가지고 연결시켜 준다?

예, 면접 볼 때 같이 동행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시키는 것은 이 분 마음이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예.

628페이지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합니까?

예?

몇 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예.

작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서민층이 얼마나 됩니까, 청도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뭐, 한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이라 하면 어떤 분을 서민층이라 해서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게 저희들 주민복지과와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하는 분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848가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줄였어요, 이게?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물량을 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라도 좀 더 보태서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이것 가스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꼭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연중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 가지고 이제 연차적으로…

그래 한 번에 안 하더라도 그래 올해 했는데, 올해 848가구를 했는데 반 이상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예.

632페이지 유기질비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비료에 이제 국고지원금과 지방비 지원금이 이제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도 좀 많이 했지만 또 도에서도 많이 우리 청도군에 매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신청도 많이 되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박이지요?

유박하고 유기질비료, 퇴비 다…

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많이 주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씩 보조합니까?

이게 몇 %가 아닌 정액, 한 포에 8,000원일 경우에, 유박 같은 경우 8,000원일 경우에 3,500원은 국가에서 주고 지방비는 1,500원 이래 가지고 나머지 3,000원은 자부담, 정액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이 3,000원…

8,000원일 경우에 3,000원이 자부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도에 몇 곳에서 나옵니까? 판매를 합니까?

판매는 공급,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공급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회사에 신청을 해서 공급도 회사에서 하고 모든 것을 회사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산림조합은 그 중간역할을, 서류를 꾸미고 중간역할을 하는 그 역할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공급과 또 농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과에 돈도 안 나오는데 무엇하려고 중간역할만 합니까?

그 역할을…

과장님은 돈 안 남는데 하겠어요? 남는 게 있어야 하지.

그것은 회사와 산림조합이라든가 각 조합하고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 보조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37페이지, 수확용 사다리 이것은 좀 관리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중간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이것 선정되어서 합니까?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청도읍에 한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청도읍에?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고 톱밥 배지 생산장비하고 재배시설 설치로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에 이승관 씨…

이승관.

649페이지, 기업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것은 어떤 것을 제작해서 어디에 뿌립니까?

이 부분은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각종 박람회라든가 이럴 때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같으면 어디 주로 가는 곳이 대구, 경산…

대구도 되고 부산, 서울 이런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도 가고?

예.

그러면 유치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

올해 지금 현재 6개소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곳?

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을 때는 많이 했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감말랭이공장 이런 것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외에 다른 것 뭐, 6개 중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제대로 맨날 하는 감말랭이공장 만드는 그것은 청도 주민들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청도에 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된 기업유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어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올 10월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65%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역량 선진지 견학도 1월 달에 한번 가서 단합해서 “2020년도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권장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군농협지부에서 대출이 많이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 권장을, 지금 청도사랑상품권 제작 운영에도 국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 있고 군비 부분에 2,000만 원 별도로 되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제 가맹점이 많아야 이게 상품권 제작이랄까 매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가맹점은 지금 대출할 때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가맹점이 되어 있는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준다든지, 무작위로 신청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대출하면 보험 하나 넣어라 하듯이 꺽기 그런 게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 저희들 지금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1월 달까지 홍보도 하고,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구축된 가맹업소가 500여 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정리할 휴업이라든가, 또 사업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제 정비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추가모집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담당자가, 담당자를 직접 한번 보내보십시오. 가서 몇 군데 가맹점 모집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대화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야 담당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내보내셔서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읍·면에 가맹점 모집할 때 그러한 부분을 담당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현장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629페이지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이라고 이제 경로당 태양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보장과하고 같이 중복된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실제로 민원도 들어온 것도 있고, 확인을 해 보면 이제 여기 해당 부서, 실시한 경제산림과는 “우리는 설치만 했습니다.” 끝. 그리고 사회보장과는 “공사는 우리가 안했습니다.”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하자보수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경로당에서 “그러면 해 주시오.” 계획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심하게 계획서를 짜서 경로당에도 실제로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세히 설명을 해 주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 시설지원 부분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각남 사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서 2억 8,260만 원해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었고 지금 도에서 추경사업으로 지금 청도에 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 개 마을입니까?

예.

한 개 마을 같으면 이게 반응은 어떻습디까?

반응은 뭐, 일반 가정용, 전부 다 가정용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스비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이래서 앞으로 반응도 좋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이 늘려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선정은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하면 우선 파급효과가 큰지 그것을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남 사리에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다 가스가 보급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되었다고 쉽게 말해서 준공식 비슷하게 한번 할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군에서는 조용하게, 뭐 조용한 게 좋다 하는 것은 타 동네에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선정 시에 이런 여러 가지 경쟁이 심해서 홍보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 여기 거의 다 현장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일단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 행감에는 직접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야 예산집행 부분도 있고 또 하자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도 직접 한번 나가보시고 이게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담당이 알아야 그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현장을 자주 내보내셔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646쪽에 상단에 보면 마을디지털방송기 되어 있는데, 250만 원 해서 20대 하는데 마을 방송이 다 이렇게 나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금년에, 이제 내년도에 20대 하면 이제 저희 군내에는…

아직까지 덜 된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년 되어서 나는 다 되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 덜 되었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47쪽에 생활권 우려목 제거 이것 한번, 이게 작년에는 이것5,9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이것 줄여도 괜찮습니까, 이게? 우려목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많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매년 추경을 세워 가지고 추가로 하고 이런 사업인데, 당초예산 규모가 좀 그거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적게 책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태풍이 크게 안 오고 큰비가 안 오고 해서 그렇지 이게 왔을 때는 지금 우려목이 보면 집도 찌그러트리고 차도 부서지고 다 하는데 이것은 미리미리 예방하도록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비슬산 용천사 쪽에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휴양림 갔다 오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느낀 것인데, 수차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달성군하고 청도하고 이렇게 보면 비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는. 그쪽에 임도하고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제 달성군 쪽으로 와서 이리 넘어왔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이 왔다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쪽 자연휴양림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그쪽에 용천사 쪽에 보면 주차장은 조그마한 승용차는 다댈 수 있는 주차장 하나 있어. 그런데 버스가 돌릴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청도군에는. 그래 그것을 하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다른 데 청도시장에도 주차장 해야 되겠지만 관광객 유치에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저쪽에는 달성군 쪽에는 다 잘되어 있어요. 하여튼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