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제1선거구 김광수 도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출발하는 시점에 첫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5분자유발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들의 자유의사를 발언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그런 기회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태까지 도의회가 운영되면서 5분자유발언은 도정에 대한 어떤 견제와 정책과 개인의 소견을 이야기하는 참 아주 매우 바람직한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5분자유발언을 할 때에는 어떤 정책이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 가운데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정실인사, 보복인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못한 거거든요.
인사는 어떻게 보면 조직원 모두의 어떤 승진과 관련돼 있는, 자리보전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발탁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모들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말들을 써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5분자유발언이 앞으로도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정말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또 도민들의 욕구를 의회에서 이렇게 표출시킬 수 있는 그런 5분자유발언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건전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의회로서 정말로 도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참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의회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모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발언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쨌든 우리 의회가 구성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 편에서 일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의회가 운영돼지고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