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안번호 08-160호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용어 정의 부분입니다. 안 제2조, 주거밀집 역 거리 및 가구 수입니다. 현행 5호 이상 20m를 개정을 3호 이상 50m로, 가구의 기준을 당초 건축법상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개정 부분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5호에 의해서 가축 이외의 건축물도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가축제한거리 확대 부분입니다. 주거밀집지역 거리 조정을 현행 10호 이상 닭, 오리, 개 등은 500m 이내로 그 이외의 가축은 150m 이내의 지역을 개정은 5호 이상 돼지, 개, 닭 등은 1,000m 이내로, 젖소는 50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은 300m 이내로 세분화하였습니다. 5호 이상 10호 미만 모든 가축은 150m이내의 지역을 개정은 3호 이상 5호미만으로 개, 돼지, 닭 등은 500m 이내로, 젖소는 25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은 150m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 기존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및 축종 변경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라. 지역도면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입니다. 마. 제한구역의 효력시기를 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사항은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를 12월 6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거리제한이 너무 강하다고 해명 요지를 요청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1,500m에서 1,000m로 완화 조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차 입법예고에서도 축종별 거리제한 완화 요청이 있어서 당초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3, 4차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저희들이 2019년도 5월 2일 날 간부회의 시 했던 결과대로 원안대로 추진했던 사항을 3, 4차에도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60호 정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군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뭐, 조례 바꾸려고 하니까 일도 많은데, 또 내가 소를 먹이니까 한 마디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집집마다 다 소를 먹였지요? 우리 우과장님도 다 먹였지 싶은데, 옆에 내놓고 소 잃을까봐 손목에 문고리 딱 끈 달아서 자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런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 이제 현대화가 되고 이제 마릿수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법이 생겼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150m까지는 3가구 이상 5가구 미만, 또 300m까지는 5가구 이상 이래 놓았는데, 보통 동네 가까이 요즘 우리 청도군에는 보면 거의 실제 다 가까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150m 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거의 동네 곁에 가버리기 때문에 300m로 규제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수정했으면 싶고, 또 보통 이게 지금 증축하는 상황에서는 보면 이렇게 좀 대형으로 많이 먹이는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입법예고 해 놓은 데도 좀 적게 먹이는 사람은 별로 지금 내용을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이 먹이는 사람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한 20, 30두, 40, 50두 먹이시는 분들은 이제 배를 지으려면, 이제 먹고 살려면 보통 20, 30두 먹여 가지고 자기가 1년에 먹고 살기 좀 모자란다 싶으면 한 100두로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이 조건에 누구든지 제가 볼 때는 청도군에는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소규모 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두 배로 하지 말고, 강화를 시키지 말고 한 200m 정도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또 이게 우리 보통 돼지하고는 500m, 1,000m 해도 돼지 양돈하시는 분들은 거의 포기를 하시더라고, 아예 못 짓는다고. 자기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뭐 1,000m를 하든 1,500m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 먹이는 사람들은 거의 또 돼지, 양돈은 스물 몇 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스물 몇 가구밖에 안 되고, 소는 거의 지금 가구 수가 우리 한우협회에 가입한 가구만 170가구가 넘어. 전체 가구가 많은데 이게 좀 생각을 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몇 년마다 조례를 바꾼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당겨서 한번 해 보고 또 다시 이렇게 다음에 또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 증축 부분을 부의장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증축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기존에 이게 우리 제한구역에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새로이 설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20% 이렇게, 또 40% 이렇게 적용되는데 부의장님 어떻게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 받아 들여서…

그런데 20%, 40% 하는 것은 옮겨갔을 때 또 40%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새로 여기에 설정이 안 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새로이 거기에서 설정되는 부분, 우리가 기존에 했는 데서…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축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간다 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구역에서 또 이렇게 약간 증축해서 먹일 수가 있는데, 또 따로 나와 가지고 40% 지어준다 하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20% 또 이 안에서, 몇 m 안에서 20% 짓는다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20% 중에도 나중에는 25㎡를 못 넘는다고 했는가 25평을 못 넘는다 했는가 그 이상을 못 짓도록 하는데, 그것은 25평까지를 지어도 창고 조그마한 것 하나 짓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소 보통 먹이면 거의 한 500평씩 다 안 넘습니까? 그래 이것은 그저 25평 하는 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조항은 빼 내버려도 돼.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 사실 부의장님, 우리가 이렇게 1년간 이렇게 우리들이 해 왔던 부분들은 실제로 강화를 해서 못 짓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또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20%, 뭐 40%를 떠나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 그런 안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 축산 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자제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대를 물려받을 사람이 지금 청도군에도 내가 볼 때는 7, 8명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물려 받으려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 하나의 유입도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하지 뭐, 다 쫓아내버리면 뭐, 소 못 먹이도록 하면 그것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꼭 이렇게 축사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축사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외지에서 덜 들어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냄새도 나고 이렇게 가축, 축종을 키우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오히려 협조를 해 주시고 이렇게 군민들의 이런 악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축산하는 사람들은 다 업이잖아. 생명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어디 다른 군으로 가도 똑같고, 그리고 우리 청도군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 특성상 좁습니다. 좁은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좁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맞추어 버리면 여기 축산하는 사람 못 살아요. 현재는 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군택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축산농가 몇 가구입니까, 관내에?

아이고 제가…

한 276가구쯤 되죠?

예.

양돈업은 한 26가구 되죠?

27가구, 예.

이런 부분이 오늘 이 안건이 상충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업을 하시는 분과 우리 청도군민과 상충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오늘… 위원장님.

고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민감한 사항이다. 참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미국에 총기사건이 많이 나는데 아직 총기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를 들다시피 그래 한번 과장님 이렇게 변경, 현행과 변경된 안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5호 20m에서 3호 50m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축 거리 150m에서 300m, 5호 이상 10호 미만이 3호에서 5호 미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본 상임위원회에 사실 이 조례가 1년쯤 계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1년 이상 계류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시간은 주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증축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잡고 있으니까, 과장님 기존에 했던 것은 터치를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원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어느 선까지는 이 법안을 쥐고 있으면서 대책을 강구해라. 이게 강화되기 전에 거기에서 당신들이 할 것은 해라. 이래 좀 된 상황인 것 같고, 또 기존의 것은 이 조례가 적용되더라도 소급적용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망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 안에서 하더라도 기본 안에서는 25평은 증축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법망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150m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사람 그것, 거기에 있는 사육농가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허용 가능하면서 40%까지 증축이 가능하지요?

예.

그 밖에 가면 상관은 없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150m에서 300m로 늘어나는 그 150m에 중첩되는 부분에 들어갈 때는 40%까지 증축 가능합니까?

새로…

예,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옮겼을 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타한 혜택은 기존에 있는 것 축산이나 양돈이나 한 분한테는 혜택은 준 것은 맞다 그렇죠?

예, 저희들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하자 하는 것은 이 많은 대다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축산업계, 양돈업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잘못 곡해를 해서 자꾸 불리한 쪽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기존 것은 되고 또 25%까지는 증축되고, 그런데 이번에 시설화 그것 할 때 불법 증축된 것은 안 받아주니까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평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축산농가나 양돈하는 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하지만 또 1년 정도 우리 의회에서 붙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런데 지금 축산업계에서는 150m가 300m로 늘어나는 게 너무 과하다. 한 200m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경제위원장께서 충분히 축산농가하고 상의도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또 청정지역 우리 청도, 또 농가도 살고 또 지역 이미지에 걸맞은 그러한 이미지 홍보도 참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연유로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번에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 20%, 40%에 대해서 이것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이게 20% 하는 것은… 아니 20%인데 20%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건평의 20%입니까, 무엇의 20%입니까? 20%, 40%는? 지금 갖고 있는 건평의 20%입니까?

예, 건평의 20%입니다.

그래 지금 건평의 20% 같으면 500평을 갖고 있다고 보면 100평이 되잖아요. 100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25평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 20%가 필요가 없잖아? 25평까지만 지을 수 있다 하면 20%는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40% 하는 이것은 150에서 300m의 40%입니까?

아니…

150m에서 추가되는, 지금 강화시키는 300m 내에서 40%입니까?

예, 맞습니다.

40%인데 이것도 몇 평이 제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건평에서 지을 수 있는 평수입니까? 여기에는 상세하게 없다니까 퍼센티지만 20%, 40% 해 놓고. 기존 평수의 4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건평의?

축사면적의 40%.

축사면적의 40%?

예.

이것은 150m에서 300m 늘어나는 그 사이에 지을 때 그렇게 해 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 이제 더 벗어나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이게 지금 25평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은 20% 이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 20% 지으려고 하면 1,000평 했을 때는 200평을 지어야 되는데 25평을 이것 제한을 딱 시켜놔 버렸잖아. 그러니까 몇 평이냐 하면 25평까지밖에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20%는 말 할 필요도 없고 25평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놓아야지. 그래 25평 같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 창고, 사료창고나 조그마한 것 이런 것 하나 짓는 것 밖에 안 되지 가축은 넣을 수가 없어요, 25평 같으면. 100평이 넘어가야 그래도 조금 넣지 25평 같으면 소 한 다섯 마리, 5평에 소 한 마리 먹인다 그러면 소 5마리 넣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40% 하는 이것은 300m 늘어났을 때 150m에서 300m 늘어나는 그 사이에 40%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하니까. 보통 이게 축산 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거든. 20%, 40% 이렇게 해 버리는데 그래 여기 보니 상세한 게 없더라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종결하고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종결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저는 200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잠시만.... 전체를 3호도 필요없고 그 이후의...

소, 말, 양, 사슴 이것 300m를 200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또 새로 바꾸면 되잖아. 300m로 하지 말고. 그래도 50m 늘어나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동의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을 할 때 격에 맞는 의사진행, 또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공상륜입니다. 의안번호 08-161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입니다.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면적은 8,66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성장촉진지역인 청도군의 낙후도 개선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금회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코미디타운 옆에 현장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의안번호 8-161호 청도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도 변경하는 용도가 주차장 부지입니까?

예, 주로 광장하고 주차장 부지입니다. 다목적광장에 다용도 행사도 하고 광장에 주차도 하고 코미디타운의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한 3,000평 가까이 된다, 그렇죠?

2,600평 정도…

이만큼 다 사용 가능합니까? 여기에 필지가 이래 되어서 이래 하는 겁니까?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현황 사진 봤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만 3,762㎡에서 약 5,100㎡를 줄였습니다. 1만㎡가 넘으면 농식품부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농림지역이라서 협의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이 정도 해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주차장 부지를 할 때는 이만큼 이용객이 많다. 그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향후에 청도군의 발전에도 기대하고 또 이쪽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전을 시키려면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여기는 도시지역이 발전되고 있는데 대구와 가깝고 이래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