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있고 문화재단은 어떤 성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예총이 있고 충북민예총이 있고 충북문화원이 있고 이런 기타의 관련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일원화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시에 있으면서 그전부터 들은 얘기로 지금 충북문화재연구원 자체도 일각에서는 애물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으면서 설립은 해 놓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어떤 지원 이런 게 따르게 되니까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여러 번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설립 자체도 지금 충북예총, 민예총, 기타 문화예술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협회, 도 단위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서 과연 할 일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도 단위 단체 현황을 쭉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이 몇몇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중복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계십니다. 이분 저분이 계속 이 단체 저 단체,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중복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그분이 물론 그 분야에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영입을, 모셔가지고 조언을 듣고 한다는 면도 있겠지만 한 분이 그렇게 여러 단체를 관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충북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단체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지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중복 가입이 돼 있으면 그분이 생각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고, 주장하는 건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훌륭하신 분을 발굴해서 각 단체별로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단체가 꾸려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다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요인이 보면 또 의회에서 한두 분씩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다시 바뀌고 개원이 됐기 때문에 지난 의원님들이 참여했던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새로이 취임하신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 드리는 거를 바로 좀 다, 모든 심의위원회를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늦게 오셨다고 하셨지요? 제가 체육과에 보니까 충청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세 단체가 체육과 단체로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의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 임원에 전임 도지사가 아직도 당연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사님이 바뀌시고 취임한지가 벌써 14일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는 부분은 과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인지?
글쎄 그거는 아는데 제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단체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냥 전임 지사님 이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업무적인 착오로 이해를 하는데… 예.
청주공항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됐나 언론에서 보니까 일본 노선 해서 몇 개 노선 취항을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따르면 부정기노선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어떻게 된 겁니까? 예, 결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항 현장방문은 가겠지만 지금 민영화를 할 것이냐 현행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민영화됐을 때의 장점, 단점.
아니면 현행대로의 장단점 이것이.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과연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민영화가 됐을 때와 현행대로와의 체계적인 검토가 없었고 장·단점 분석이 미비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장·단점을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청주공항이 청주에 있고 우리 충북에 있기 때문에 충북의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충북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옵니다. 충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가 3억입니까?
그러면 자료통계가 말이 안 맞잖아요. 1,0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2만5,000명이 나옵니까? 그거 이렇게 계산을 하셨으면 좀 실적 위주의 계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도 지속가능실천협의회 실무위원도 들어가서 일을 해 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속발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금액도 3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단체 자체도 유명무실화 돼 가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9월 말,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 남은 기간이라도 좀 과장님이 이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주제를 명확하게 줘서 전국대회니만큼 명확한 주제가 나오고 발표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각시설, 매립시설 여기에 30페이지 자료에는 매립장 확장 공정이 20%, 소각시설 공정이 10%, 또 음식물 에너지화·자원화 시설 공정이 5% 이 공정은 뭐를 표시한 겁니까? 음식물 자원화사업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180톤인가 얼마가. 처음에 100톤으로 청주시에서 했다가 180톤인가가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