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 의원 발언

박한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사무소에 과연 몇 명이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 각 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유사한 일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대할만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 성과물이 어떤 성과물인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및 공교육 내실화에 보면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 중요한 일인데 가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신문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우수 식재료,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 식재료 또 내규에 규정된 그러한 식재료를 납품하려고 하면 실제 납품 내역, 단가보다도 월등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납품 단가가 적어서 저급한 식재료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저급한 식재료가 가끔 학교에 보급되어지는가 아니면 실제 친환경 그러한 식재료를 보급하려면 단가가 낮게 책정돼서 납품 업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기교를 부려서 저급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어지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서울사무소 파견하는 파견 직원이 좀 적지 않은가 왜 이런가 하면 이왕이면 이렇게 협력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우리 충북도가 좀 유리하도록 하려면 이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런 것이 민선 5기 들어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급식 문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우리 정책관님하고 느끼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현장에서 사실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지다 보니까 납품 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급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앞으로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되어 갈 것인가,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상 급식을 한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납품 업자들이 적정한 이득을 보는 그러한 단가가 책정돼야지 정말로 좋은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이 되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봐요.

물론 지도·감독도 잘 강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하튼 저급한 식재료가 공급되어지는 것은 납품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놓고 “좋은 재료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 넣을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한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니까 토양측정망을 200개 지점에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금속광산이 나와서 이것이 연관되나 싶어서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구의 수산면 일대 석면광산이 있어서 그것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석면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토양을 오염시켜서 수산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또 잘 팔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줄 아는데 혹여 금속광산지대라고 하니까 석면이 토양에 미치는 그런 어떤 영향 분석같은 것도 이곳에서 가능한지?

또 만일 하셨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이돼서 우리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럼 아직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 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질의라고 하기보다도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재학생 100%, 참, 이렇게 신입생들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에 위치한 그러한 도립대학에서 신입생을 그렇게 채웠다는 것 정말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천 같은 곳에도 사실은 이 4년제 대학이 학생들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100% 채웠고 또 취업률도 91%에 가까운 그러한 취업을 시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존경해 마지 않고 그런데 아까 제가 한 가지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도립대학에서 지방공무원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렇게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저희 도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이 조례로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지방자치마다, 시·군마다?

예, 총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은 학교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페이지를 보니까요. 부채비율이 250%로 나와 있어요. 250% 나왔는데 이걸 부채비율 적정화다 성과 지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250%인데 어떻게 이게 적정한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대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채비율이 벌써 200%가 넘었으면은 상당히 고비용을 초과하는 그런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부채비율 400%는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적정한… 제가 조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부채비율이 사실 250%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유동성 말씀하실 때 300억, 차입금 600억 해서 한 263%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공기업이 지금 충북개발공사 또 시도 산하기관에 이런 비슷한 공사가 있습니까?

그럼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시도 산하의 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준비 안 됐으면 안 하셔도 좋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개발공사 정도의 이런 토목건축을 하는 그런 데 150% 이상 부채비율이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에 대한 감안을 좀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납입 자본금이 한 1,300억 되는데 이게 부채비율이 260%까지 상승을 하고 또 유동성이 좀 위험해서 또 연말에 600억을 차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끝나고라도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시도 산하기관의 현황을 부채비율, 유동성, 자본금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령에 400%까지 괜찮다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부채비율보다 더 심각한 게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걸 13개 시도 산하기관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