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고생하셨습니다. 청주 제5선거구 이광희입니다. 제가 최고 성과라고 표현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주에서 6학년인 어린이의 1년 시험일정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6학년인 어린이가 몇 번이나 시험을 보는가 그랬더니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월에 전국단위 진단평가 이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월 월말고사가 3월, 4월, 6월, 9월, 11월에 있고요, 중간고사가 5월과 10월에 상반기, 하반기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7월과 12월 혹은 11월말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7월과 11월에 있어서 따져봤더니 총 3월부터 12월까지 12번, 그러니까 한 10개월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맞죠? 초등과장님, 이 정도 보는 거 맞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좀 따져서 해 본 거니까 아마 대략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말고 쪽지 시험을 보거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이 정도 시험을 꼭 치러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따가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많은 선생님들이 일제고사라고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서를 처음부터 죽 매기는 거니까 일제고사고 전국이 거의 통일되어 있으니까 일제고사 같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많이 들 들으셨을 텐데요 7교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또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아닌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혹은 음악과 체육시간을 대체하면서 일제고사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우리 교육감님도 늘 자랑을 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인사말 속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성적을 거두었다고 늘 자랑을 하셔서, 혹시 충북에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어린이까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다행히도 우리 충북에는 5명이 시험을 안 봤다고 하는데 1명은 그냥 안 봤고, 4명은 아마 프로그램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언론 나온 것을 보니까 무단결석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 올해추진방향을 다원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교육, 이렇게 정하시지 않으셨나요? 적어도 전체 중에서 예다섯 명, 이 정도가 다른 프로그램을 갖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단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했다는 의미이고 기타 결석으로 서울시나 다른 곳처럼 처리를 했으면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했다는 의미를 주는데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있나, 이러면서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늘 시험을 많이 보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일제고사와 관련돼서는 논란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상 흐름에 반할 정도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다양성조차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 있다는 표현을 듣는 교육청,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원만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네 분은 교육의원들이시고요.

대부분 보니까 이미 아이들을 전부 졸업을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우리 아이의 교원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총 열세 분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아이는 열다섯 분을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들딸의 담임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성함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학습준비를 잘하시는지, 또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는지, 보조학습 자료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질문 문항이었고, 또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해 주시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모르는데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곰곰이 그 문항을 보고서 평가해야 하는 항목 중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계셨고요, 우리 아들의 교장선생님은 우연히 한 번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그래 제가 복사를 해 왔고 학부모만족도 조사지는 직접 해야 되는 거라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면서 이번에 6.2 지방선거 때 가장 커다랗게 타격을 받은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가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만족도 조사로는 아무것도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 누누이, 여론조사 전문 쪽에는 이런 식의 조사로는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 여지없이 드러났었던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는 신뢰도와 전문성을 위해서, 아까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근무성적에 반영을 해서 인사와 전보에 반영을 한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지금 뭐 차차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점진적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나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다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이것을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문제가 이미 말씀을 하셨던 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인터넷 방식인데요, 인터넷 방식을 비밀번호를 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학부형들이 잘 안 하시니까 아이가 학부형 것까지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객관적인 평가로서의 지표가 전혀 불가능한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직접 기입방식도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사인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뭐 물론 다 아버님, 어머님 사인 다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겠으나 이거는 말씀대로 어쨌든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문제임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의 개인의 호불호만으로 매긴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평가 받는다는 이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가 별로 적당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인사고가와… 정말 선생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있을 수 없는데 맞춤형 연수는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인기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드리는 거야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온 점수로 맞춤형 연수를 하는 소위 점수가 낮은, 점수를 낮게 받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쨌든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갔다 오는 선생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선생님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라는 거죠. 인기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 선생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인기투표를 해서 맨 꼴찌 나온 선생님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분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이런 조사방식을 가지고 맞춤형 교육 대상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광희입니다. 전교조 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답변을… 우리 지역에는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돼서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전교조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사립교원도 있는 거죠? 그건 사립이라서 일단 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전국에서 비율상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원 가입 사례로 징계받은 사례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사례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이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대체로 교과부의 의도대로 중징계를 하라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중징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요구를 한 바 있죠.

말씀드리 고 싶은 이런 건데요. 이게 저는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과 다르게 정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교육은 적어도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에 대한 제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컨대 정히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사건이 그 전에도 없었고 또 민주당에 가입됐다고 징계받은 교원도 없고, 한나라당에 돈 냈다고 징계받은 교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부드리건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면 이것은 정치인인 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이라서 적어도 우리 충북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경미하게 처리가 될 수있도록 도와주십사, 오늘 첫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잠깐 좀 계십시오.

지금 질문과 의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발표하는 걸로 해서 수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를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교육국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전체를 뒤흔든 것은 아시죠?

주제를 좀 많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한 60시간짜리를 50시간으로 당겨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풀이가 뭐가 문제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과 관련된 우리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굉장히 많이 뒤흔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 하나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만약에 정말 충북교육의 방향이라면 이거 다시 다 기본방향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교육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전국 최우수 뭐 이렇게 이것만 계속 하실 거면 그것을 차라리 모토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분명히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일선교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못하실 정도면 이거는 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떤 식으로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와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서 현재 파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어쨌든 두세 달만에 일정 끝내놓고, 1년치를 두세 달만에 끝내놓고 나머지를 전부 시험을 풀게 한다거나 7교시를 하거나 점심시간을 30분만 하고 나머지 또 시험을 풀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학급 시간을 빼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체육시간 빼고 그 시간에 문제 풀게 하거나 하는 게 파행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것은 공교육이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을 좀 방문해 주시든지 어떻게 파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들이 함께 조사하는 그런 데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이든 아니면 어떤 식의 답변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