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교육의원 제1선거구 하재성 위원입니다. 도의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기획관리국 74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74쪽 시설과 파트에 두 번째 다목적교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각급 학교 다목적교실 확보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에 의하면 강당 및 체육관, 소위 다목적실입니다. 그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 외부로부터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다목적교실 확보율하고요, 그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대응투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적 여건이나 주민들 요구사항, 지정종목 육성 등 다목적교실 신축이 꼭 필요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위한 방안과 대응투자 여부에 관계 없이 교육청 자체로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설명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게 꼭 필요한 데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지 다 압니다. 저도 청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이나 학교가 그만큼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한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 학생 대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의 공분을 낳게 한 김수철 사건, 또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학생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학부형님들이 학교를 가시는데 그 출입도 통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등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교 내 CCTV 설치하고 지킴이가 있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또 지킴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충분하냐고 묻는가 하면 앞으로 이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CCTV도 증설할 예정이고 지킴이도 증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CCTV설치나 지킴이 증원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하셔야 될 테고, 또 그 외 이 문제뿐이 아니라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나 더 나아가서는 보건급식과 이런 데도 그런 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런 거 외에 말이죠, 이런 거 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따로 또 있는 건지, 요즘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게 우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 기타 사회단체 모든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축이 가장 큰 축이 학교와 교육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는 대책을 세우셔서 전국이 이런 일이 없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충북만이라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지금 이 성취도평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단기간에 빨리 떼었다, 문제풀이만 계속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집행청에서도 일부 감은 잡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어떤 과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 학교관계자나 그런 일부에서 이루어진 일일 테지 이것이 전반적으로다 다 그렇다,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이 평가방법이나 횟수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획일적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다를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과연 정말 과도하게 시험을 매일 봐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번이나 2번씩 봐 가지고 애들이 정말 피곤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인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정말 안 그런 학교가 많은데 극소수 그렇게 의욕을 가진 과도한 의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거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또 다음번 행정질문 때 또 나오고 그 다음번에 업무보고할 때 또 나오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문제 또 나올 테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이거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파행적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정말 강력한 지도를 하시든지 그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여하튼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 문제점들 잘 수렴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모든 분들이 수긍하고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말 파행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촉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