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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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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부위원장 장병학입니다. 보고서 첫째 학교정책과, 충북형 교과교실제 운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발전적인 학교 수업형태 모습인데 바람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A형, B-1형, B-2형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A형이 아마 전면 도입형, 선진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원중학교가 잘되고 있죠? 그래서 청원중학교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방문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과부에서 2012년에 전 학교를 A형 선진도입형으로 한다는데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실제로 잘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들의 열정 어린 수업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알찬 연수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정말로 교과교실제가 전국적으로, 하지만 충북형이라는 아주 앞에 이야기를 하듯이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언제 방문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원평가가 절대평가로 되나 상대평가로 되나요? 이제 금년 9월말까지 시행이 되면은, 이제 시행안을 초안을 해서 금년에 해 본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게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평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이 평가를 선생님을 한다는 거,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된다 하면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비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한 순간에 한 아이, 한 학부모가 사적인 그러한 어떤 순간에서 파행을 일으켜서 그 선생님의 영원한, 정말로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선생님한테 타격이 입혀지지 않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을 맡기지 말고 우리 동료 교사, 좀 더 나가면 학부모는 이해가 갑니다, 교육수요자 저기에 의해서. 이래서 정말로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지향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교육세상이 나가야지 그냥 두부 모 자르듯 무모하게 하는 짓은 정말로 교육계에서는 좀 반성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살펴주고 해서 우리 전문직인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마당에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 정말로 한두 사람의 오류가, 땅에 더 떨어져서 이러한 제도는 좀 과감히 개선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말로 청소년 어린이들과 심각한 현상이 날이 갈수록 표출이 되는데, 저는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도 중요하지만 청원경찰제를 운영하는데 의상도 준사법기관 이런 경찰이라고 해서 의복도 준경찰 쪽으로 해 가지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교과부에서 1,000명을 금년에 배치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준 아파트지역 이런 데다가 1,000명을 전국에 청원경찰제를 해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아주 굉장히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정말로 이런 대책을, 또 성남 같은 데 어디는 정말 학교 담 다 헐다가 전 초등학교에 수위를 둔다는 그런 예산까지 지자체에서 그런 보도도 제가 봤고. 흥덕초등학교는 아마 어제 신문에 오늘 신문인가 청주교육장도 거기 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정말로 경찰 같다더라고요. 안전지킴이 해 주는 보도도 나오는데, 재빠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든가, 지금 교과부에서는 벌써 세워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런 말씀이 안 나오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루빨리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서 정말로 촌 학교, 작은 학교는 못하더라도 대도시, 집중지역 이런 쪽에는 아주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선생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사실 또. 정말로 내 반 아이들 교장 이하 전 선생님들도 등교 시 학부모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또 하교할 때도 내 반 아이들 교문 밖까지 가서 잘 가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가라 혼자 가게 하지 말고, 이러한 뭔가 지침을 자꾸 만들어서 콩나물에 물 주듯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일선 학교까지 파급되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책을 빨리 만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이런 불미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자체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무상급식에 아주 해서 절호의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학교에는 똑같이 영양가 높은 급식 제공해 주고 이런데, 아주 정말로 본 위원도 공약에 들어갔지만 좋은 시기에 저는 지금 도청에서 산출한 금액이 620억원 우리 교육청에서 93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개,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3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도교육청에 인건비 빼고 얼마나 있습니까? 도에서나 지자체에서는 너희들이 다 해라 우리 이것만 주면 학생 숫자 따져가지고 그냥 급식비 재료비만 산출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인건비나 보전비, 시설비 이런 건 전혀 산출 안 된 거죠? 도에서 하는 건.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300억 아니라 350억원 해서 우리가 도교육청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분석해 가지고 도의원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지자체장들한테 전부 가서 홍보해야 돼요. 이래이래 해서 1,0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신네들 2분의 1을 똑같이 반분하자, 아니면 더 지자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우리 3분의 1하든지 4분의 1하든지 하고 당신네들 돈 내라, 공약사업 다 국민들한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만 미루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밀고 나가는 걸 강력하게 분석해서 모든 사람이 입으로 입으로 해서 지자체 돈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보다.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은 초·중학교 625억, 학부모 인건비 104억,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178억,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억 시설비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머리로 싸우고 투쟁을 해야지 그냥 해서는 안 되죠.

제 말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공약을 한 거니까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소요예산하고 해서 반반 하든지 4분의 3을 당신이 내든지 하여튼 충분한, 1,2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투쟁을 하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귀한 시간 오시고 앞으로, 저 뒤에 이렇게 오신, 업무에 엄청 공백을 줘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21쪽에 거기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 이쪽인데 저는 이 외국어교육은 굉장히 아주 정말로 투자도 많이 하고 청주교육청까지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교육 강화 이런 방안은 전혀 눈 뜨고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유치원, 초·중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글의 우수성과 또 독해능력 지도하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시책을 넣어주시고, 하나 예를 들까요?

한글 바로 쓰기대회가 있었어요. 도교육청대회, 지역교육청대회, 학교대회도 있었어요. 한글 바로 쓰기대회는 한글만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몇 수십 가지 영역을 내서 그 영역을 내서 50가지 100가지 문항을 내 가지고서 그걸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선생님들이 학급대항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은연중에 우리 글을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이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업무 간소화니 뭐니 해 가지고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역교육청으로 넘겼어. 그러다가 지역교육청에서는 했어요.

그것도 넘어가고 없어졌죠, 지금. 초등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 하나요? 한글 바로 쓰기대회 뭐 이런 거.

저 교육과장할 때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선에서 우리 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어떻게 영어만 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다?

이래서 우리 한글교육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한글에 대해서 이승복 추모 글짓기 대회뿐이 없을 걸요. 그것도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해서 의뢰해 가지고 그거 예산세운 것,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 그거는 예산이 섰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없어졌어요 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글 이걸 정말로 사랑하고 언제부터 우리 글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충북 글짓기 지도회 회장 저도 했지만 10월 9일… 지금 정말로 40년 동안 박봉 털어가지고 글짓기대회하지 학교문집 전시회 대회하지 또 학교신문 콘테스트도 하지 백일장하지 웅변대회하지 동화구현대회하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강화시키고, 이건 더 답변 안 들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역교육청이 지원교육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지원교육청이에요, 지원청이에요? 지원청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로 국민들한테 정서감도 주고 뭐 지시하향식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기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뭐뭐 하라. 그래 지침을 받으려고 몇 번 얘기해도 저한테 안 와서, 교육부에서 어떤어떤 항목을 가이드라인을 하나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적인 저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지원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나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장학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건 지역교육청 장학사예요. 왜 1년에 모든 수업장학을 하거든. 한두 번은 꼭 하니까 학교마다.

가서 담임하고 선생님하고 검토회 하고 교육과장이 가서 검토회 하고, 도교육청에선 1년에 한 군에 가서 한 두 학교 갈까 말까예요, 도교육청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담임장학을 맡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장학사가 5개, 6개 학교를 맡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탈피하고 컨설팅장학으로 한다고 했죠?

참 좋은 거예요, 컨설팅장학. 그럼 컨설팅장학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말단 지역교육청 장학사 지금도 오늘 저녁에 밤새워서 공문 처리해요 일요일도 없이 막 하고, 도교육청 장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절호의 기회에 정말로 장학사들이 컨설팅장학에 핵심 지도팀장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이 되니까 이분의 역량에 따라서 다 잘될 수가 있고 형식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장학을 충실히 해서 정말로 학생들의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러려면 인턴을 옆에다가 교육과에 한 사람이 공문처리 어려운 건 맡아서 하고, 장학사가 학교에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들하고 내포 형성이 되어야 돼요.

내포 형성이 안 되고서는 거부감이 나와요, 지가 뭐냐고. 그냥 자주 가서 도와주고 가서 물도 떠다주고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거 하고 해서 뭔가 내포 형성이 되고 되고 해서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만 이것이 정말로 지원청이 되어서 수업장학 컨설팅장학으로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요거를 기획관리과장님이 소관이신가요? 아마 승진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지원청에서 하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뭘 도와줄 건가, 컨설팅장학으로 어떻게 하는 시책이 나올 건가.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그런 추진을 앞으로 하실 거니까 정말로 장학사 선생님들이 일선에 가서 이렇게 수업장학을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해도 좋고 어떤 방법이 어떤데, 기본 모토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아주 팀으로 돼서 과업집중도 분석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태도라든가 모든 언어, 이런 정말로 수업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크게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도에서 예산 좀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고 사기도 돋우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오늘까지 보는 것도 교육부에서 3단계로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마냥 시도별로 또 이렇게 최우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교육부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여건도 다 달라요. 학교여건이나 학교 내에서도 학급여건이 학생여건이 다 달라.

이걸 그냥 어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파행돼요,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그래 어떻게 똑같이 다 다른데 교육부에서 자성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정말로 성취도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점수가 어떻고 내가 떨어진 건 어떻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학습자료로 삼고 선생님들이 피드백해서 재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선생님들도 하는데, 이것을 서열화하고 하니까 각 교육감이나 또 관계자들, 교육장들은 자기 교육청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죽겠어요, 사실. 1등 안 되는 우리 교육청되면 또 1등 해야지만 되는 그런 중압감 이런 데서 이게 나온 거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진단분석을 해서 정말로 요인을 찾고 해서 가급적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나가야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충북교육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중에 그런 선생님이 과욕이 넘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교육국에서 정밀 분석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토론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쪽으로만 이렇게 치닫고 서로하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