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다양성 추구로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세상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있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여성민우회 남상금 센터장 외에 4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음부터는 인사말씀을 한 장짜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해 주십시오. 페이지 펼 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국장님, 이수철 국장님,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당 한 꼭지씩 우선 좀 하시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밝혀주시면… 예,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답변 요구 안 하십니까?

전응천 위원님께서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그런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진 현황까지도 목표대비 추진현황까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적시해 달라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요구하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보고기 때문에 그 목표 대비 성과를 퍼센티지라든가 이렇게 꼭 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학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책자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중식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질의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 먹고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EBS 교육방송 관련 연찬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는 불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최진섭 위원님.

교원능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일제고사,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취지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교원평가가 지금 누가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학생, 학부모 또 교원 상호평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 교원이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인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교육이든지 연수를 받는 거죠? 짧게 빨리 얘기해요,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우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지 말씀이에요, 평가지. 지금 제가 여기 시행계획을 보니까 평가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광희 위원님이 확보한 학생들의 평가지는 제가 봤는데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평가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은 교사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지가 너무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 잘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가 평가지를 못 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정책의 시행과정에 주도면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평가를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평가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학생들 자신들의 이야기로써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능력 수업능력과 학생 생활지도 능력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문제의식이 뭐냐면 정말 교사로서 자질이 문제되는 그런 교사를 걸러내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항목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여기에 위원들 중에서 그냥 학부모 자모회장이나 자모회의 그런 분들이 많이 평가척도를 만드는데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학부모 전문성을 제고해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평가 전에 학부모들한테 충분하게 이 평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평가지 내밀고 평가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기가 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 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평가 전에 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두 가지 형이 있답니다. 하나는 애걸복걸형, 제발 좀 잘 해 달라라는 것 하고 하나는 협박형, 이거 누가 평가한 건지 다 안다, 나중에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당신네들 알아서 좋게 평가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형이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가해지고, 낮은 평가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등 성과, 어쨌든 근무평정에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평가라고 그러면 굉장하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담보해내기 위한 대책이 지금 전무하고요. 이래서 이렇게 서둘러 시행한 교원평가가 과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다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예, 박상필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아동 성폭력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흥덕경찰서에 아동 성폭력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 특히 아동 성폭력이 아주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폐되거나 그 부모들이 쉬쉬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도 더 위험한 곳은 저소득층 빈곤가정이 밀집해 있는 그런 또 개발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빈집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데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동의 하교 길을 좀 한번 학생들하고 담임선생님들이 줄줄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위험지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안전지도를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체에,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금 제가 어느 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문에 보니까 거기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굣길을 전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어디서 애들이 돈을 뺏기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전부 그려서 그곳 지역지역마다 전부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범지역이고 또 으슥하고 위험한 곳으로는 다니지 않게 지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각급 학교에서 이런 하교 길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지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경우에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것입니까? 전에 어떤 공무원이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러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고소고발도 하고 또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거부하고 계속 비호하고, 이것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한두 번 당비를 낸 것이 그 공무원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징계, 파면이라든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보통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교육감님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의 방침이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하여간 교육감님이 어쨌든 본인도 선거를 치루고 했던 입장에서 대승적차원에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요…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학교 파행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단위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로써 교사들이 교과서를 학기초 두 달, 세 달만에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문제풀이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단위학교에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저는 과장님의 그런 답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은근히 이런 파행운영을 눈감아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과과정을 지침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6번씩 지침만 내렸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학생들 한 명만 만나서 물어봐도 다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파행으로 운영하는 교사와 교장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징계는 뭡니까?

지금 학업성취도평가는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가 기초학력 미달이라든가 또는 학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제대로 진단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각종 무슨 뭐 무슨 교과컨설팅이니 이런 말이 다 공허한 거 아닙니까? 우선은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진행이 돼야지만 무슨 교수 학습 기술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평가 자체에 다들 매달려서 학교수업 자체를 파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된다면 교육 자체가 이게 다 부실해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풀이 기술만 해서 사실만 계속 암기하는 것이 우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진짜 그것이 교육자시고 교육국장님의 답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계획을, 그 교과서를 세 달에 완료하고 문제풀이로다가 교육과정을 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시청각을 자극해서 다양한 수업방식으로 하자는 말씀은 지금 다 그냥 헛소리로 하신 거고, 그거 교수학습방법 개발 이런 건 다 헛소리로 하신 거고, 문제풀이 시험지 갖다가 하는 것이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이제껏 여기 각종 교육계획에 나온 것이 다 엉터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그 말씀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협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거나 문제를 해결한다 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문제 시험지를 가지고서 문제 답안을 외우고 문제를 단순히 풀어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뭡니까? 정보화시대라고 그러고, 새로운 문명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게 잘하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교장선생님이 매일 하는 수업의 학습지도안 같은 것을 그러면 한번 가져와서 보시죠. 문제풀이 몇 장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청주시는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 안 하신다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실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지금 학업성취도평가 때문에 지금 각 학교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료들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든 뭐든 상대로 교육자적 양심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부가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니까 그거 옳다, 옳은지 그른지 지금 판단하려고도 하지 않고 문제풀이도 수업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문제 아닙니까? 학부모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예, 좋습니다. 정말 저는 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진섭 위원님 말마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대책이 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현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료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교육내용, 교육정책이 이 교육평가 때문에 전부 다 매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하고 최진섭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도교육청이 하시는 일을 적극 밀어드리고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현장이 파행으로 달려가는 것을 눈감고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학생의 수준과, 학생의 수준은 지금 그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1등부터 꼴등까지 어느 교육청이 몇 등 했다 우리 도교육청이 우리 충북도가 몇 등 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교육을 망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만약에 평가에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나왔으면 성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더 많이 예산지원도 하고 교사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이걸 가지고 누가 1등 했다 2등 했다 도대체 절대로 도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도가 몇 등 했다 어디가 몇 등 했다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그것만 안 되면, 발표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만 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누가 수업을 파행으로 이끌겠습니까?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해법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해법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