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2010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주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허경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상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양권석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6개 과, 21개 팀으로 107명 정원에 현원은 113명입니다. 현재 광저우와 일본 야마나시현, 미국 메릴랜드주에 각 1명씩 총 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1,536억7,6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1,09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30조815억원으로 전국 11위, 2.9%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029만6,000원으로 전국 7위, 실질경제성장률은 2.4%로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산업구성비는 농림·어업이 4.9%, 광업·제조업이 37.4%, 서비스 기타가 57.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는 총 92개로 이중 32개 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6,680개로 이중 대기업이 105개, 중소기업이 6,575개 업체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10년 경제통상국은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과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 등 6개 전략목표 하에 22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희망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지역경제 선진화기반 조성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희망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희망근로프로젝트 3,835명, 공공근로 1,314명 등 친서민 위주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도내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맞춤형 인턴 및 행정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수선수 육성, 경기장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으로 24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장보기, 상품권 판매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성화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을 위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관련 상생협약 3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소금융을 활용한 영세상인 소액대출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인의식 선진화 및 시장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5개소 254명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중 상인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요금 등 7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 150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3,312명에 대한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각종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부정상거래 단속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주권 확립, 건전한 소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난 5월 10일 청주·청원·증평 일원 약 19.45평방킬로미터 면적을 충북경제자유규격으로 지정받고자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으며 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범도민경제교육,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충북경제포럼 및 목요경제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우리 도 주체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역 경제공무원 250여 명이 참여한 제15회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고용, 물가, 수출 등 도내 주요 경제지표 분석자료를 수록한 ‘월간 충북경제’를 책자로 발간하여 연구 기초자료 및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86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국내 일류기업 유치, 첨단 해외기업 유치, 투자협약 기업 사후지원 관리 강화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신규지정 3개소, 신규분양 8개소, 기이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군 금왕읍 대소면·삼성면 일원에 1,050만㎡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부터 오창산단 간 연계도로, 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16개소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일류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성장동력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상반기 중 투자유치기업 중 54.5%, 투자금액 91.8%가 우리 도의 4대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규모 투자유치설명회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소외지역 투자유치 촉진시책으로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를 보은·영동군 2개소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첨단 해외기업 유치로 연구소·병원 유치를 위한 미국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화교자본 유치를 위한 중국 북경 투자유치 활동, MRO기업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 등 산업별, 지역별 전략적 체계적 해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투기업 CEO임원과의 간담회 개최, 투자유치 활동 시 민간전문가 참여, 외투지역 실무위원회 워크숍 등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를 위하여 홍보영상물 신규 제작, KOTRA 투자유치 홈페이지에 충북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협약기업 사후 지원관리 강화로 매월 투자진행상황, 또는 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실시, 현장중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투자협약기업을 방문하고 반기별 실투자현황도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신속한 통계자료 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유치한 170개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자와 산업활동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민 소득증대로 돌아가도록 사후 지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중점 발굴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육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등 4개입니다.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육성입니다. 도내에는 태양전지업체들이 집적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클러스터 조성, 태양광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방·바이오 제품 공동개발, 제2단계 광역생태계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오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개 시·군 14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IT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약바이오 및 New IT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지역전략산업 인력양성, 마이스터고 육성 등 도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8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대를 중심으로 지역거점연구단 및 우수대학연구지원센터 육성과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국가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S/W지원센터 이전 완료, 전자파적합성 규격인증시험, 반도체소자 및 신뢰성테스트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캠퍼스를 2013년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특화발전 거점 육성을 위하여 충북과학축전, 로봇경진대회 개최, 한미 Bio 국제공동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과학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대학 내 지역혁신센터 운영으로 지역특화기술산업 육성, 공동장비 활용,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을 한방산업클러스터단지로 육성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운영, 도내 14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태양광산업특구는 9월 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맞춤형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로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대와 충청대를 산업협력중심대학 및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으로 육성하고 15개 대학에 산·학공동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및 첨단 바이오인프라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바이오토피아 및 경제특별도펀드를 운영하고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셨잖아요, 위원님들. 그렇지요? 그러면 재차 반복해서 읽는 거 듣는 그런 내용인데 죄송하지만 이거를 큰 제목만 읽으시고 거기에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고생하시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인력 낭비해 가면서 여기 와 가지고 이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당초부터 그런 거를 협의하고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서 거의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한 두 번 읽어봤는데 읽어본 내용을 또 똑같이 읽어내리는 거 듣기만 하는 내용인데 끝나고 나서 한두 가지 질의해 봤자 큰 의미가 없고 큰 제목만 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분들 여기 오래 앉아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경제적…

예?

그게 경제적이라고요.

큰 대목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질의가 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 주시지요.

예,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개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또 답변시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낭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계속 국장님이 읽어내려가시잖아요. 저희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도 지루하니까 큰 사업을 마치면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해서 국장님이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강조사항이 있으면 그거만 설명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질의시간에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체크를 해 놨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거를 질의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 없는 설명을 하시는 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절약될 겁니다. 좀 능률적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21페이지 첫 번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수출역량 배양 및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79개사에 1억2,000만원 수출보험 지원, 내수기업 20개사에 1억원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자매·우호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서는 8개국 13개 지역에 해외 자매·우호지역 정부대표단 한방엑스포 초청, 베트남 빈푹성과의 농촌마을 결연사업 추진,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입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회의 참가,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유니세프 후원 성금 기탁 등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전략목표인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25페이지 첫 번째 유동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1,574억원, 중소기업 공제사업 12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 및 여성기업을 위해서 157명에게 창업강좌를 실시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원, 창업투자보조금에 2억8,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노사평화 확산 및 노사분규 청정지역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노사평화 장학재단 설립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립 규모는 11억원으로 해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한 목적사업으로 시행하는 바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장애인 등의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상품디자인 개발상품 전시회,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e-기업사랑센터로 포털사이트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서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지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공장등록 민원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27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전략목표인 녹색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방보급사업인 태양광발전시설 19개 사업에 95억원, 태양광주택 보급 450가구에 7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그린 빌리지 조성, LED 보급 20개 업체와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 에너지절약 사이버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광산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광산·전기·승강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승강기 보수업체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품질경쟁력 촉진 및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충청북도 품질경영대회 유공자 표창, 혁신상 수여 등을 통하여 품질분임조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계량기 유통 지도·단속, 계량기 제작업체 지도·점검,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행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으로서는 5월 25일 예비평가위원들의 현장답사가 실시된 바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 본 평가 등 향후 후속 추진일정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명확한 일정이 없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식경제부의 동향파악, 지역국회의원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은 MRO사업의 성공이 관건인 정비수요 확보를 위해서 군·관용 항공 정비에 민간위탁이 확대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 조성의 선결과제인 국방부와의 토지교환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여 항공정비복합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은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가 수요대비 과잉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도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5개소의 분양결과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태생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조기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우리 도가 태양광 샐 모듈생산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타 시도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태양열 관련 국가지정기관 위치, 광역경제권 사업 등과 연계 추진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부 LNG 확대 공급입니다. 현재 5개 시·군에 42km에 이르는 배관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해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배관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113명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용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이제 재선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네, 우리 위원회에. 사실 업무가 제대로 파악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좀 잘 융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질의 응답을 하고 할 때 정말로 위원들이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업무를 다 의회 때문에 팽개치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보고하실 분들만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전체 직원들하고 이렇게 뵙는다고 얼굴을 다 익힐 수도 없고, 아침에 잠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인사들 나누면 각자 가셔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시고 보고하실 분들만, 또 답변하실 분들만 남아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페이지시죠?

24페이지요. 우리 국장님, 전국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노력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일선 민원을 우리 중소기업인들, 특히 어떤 소자본의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어디보다도 충청북도가 가장 까다롭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기업을 충북으로 옮겨서 해 보려고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절차를 밟고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기왕이면 민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주는 기업인들이 “야, 충청북도 가니까 정말로 참 민원서비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가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원안 추진되면서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재용 삼성부사장을 대구 쪽에 계신 분들이 만나서 뭐 세종시 쪽으로 오려고 했던 삼성 의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대구 쪽으로 아마 많이 유인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실무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서 제가 삼성전자에 담당 부서, 그룹의 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정무부지사께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미팅 약속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와 사장이 만난다고 하는 걸 갖다 매일경제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삼성과 접촉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업이 상당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 고급인력이 예를 들면 대구까지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천안 옆에 있는 아산 탕정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LED공장이, LCD공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상 LG전자가 있는 파주에 공장으로 이직을 많이 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수도권 인근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의 정보를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북지역에 삼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적 접촉과 그다음에 저희 도에 부지사 내지는 앞으로 여건이 더 성숙이 된다면 지사님까지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 부회장으로 계시는 김승택 부회장을 저희 지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만나서 ‘모든 조건은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세종시로 가려고 했던 삼성을 충북지역, 장소까지 저희들이 청원군에 확인을 해서 오송 연제 쪽에 한 40만평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오송2단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쪽. 그쪽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옥산 쪽, 옥산에 산단을 구성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 그래서 지가도 다른 지역하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일단 변재일 의원이 해 놓은 그런 상태니까 좀 같이 연락을 하셔서 같이 협조해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출신의 삼성 중국본사 사장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좀 돼서 삼성 쪽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협조를 받는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컨셉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충청도 지역 인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뭘 필요로 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건 뭔가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충족시켜 줘야만 그 기업이 오지 그 기업에 아는 사람이 있다, 뭐 회장하고 사돈이다 이래서 기업은 오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득이 있어야만 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충청북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워줘서 기업이 충북으로 와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그 사람들한테 심어줘야만 기업이 유치될 겁니다. 뭐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유리한 거지 기업에 오너라도 대전으로 가면 10년, 20년 후에 이득이 더 가는데 충북으로 오면 10년, 20년 후에 이득이 덜 간다 그러면 처가에서 장모가 부탁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정보는 인맥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그 기업에 이득을 주는 걸로 설득시키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35쪽 보시면 아까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가 과잉공급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잘 하도록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공급이 되면 그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수요가 10개인데 공급이 20개면 우리 그거 단지 조성해도 우리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충청북도에다 뭘 많이 해서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수요·공급을 맞춰서 조성해야지 지금 공단이 10개가 필요한데, 단위로 얘기해서 100평이 필요한데, 100㎡가 필요한데 우리가 욕심내서 200㎡를 하면 우리가 조성단가나 수요·공급 맞춰도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수요·공급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공급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100㎡를 정해 놨다, 필요한 건 50㎡다 그러면 50㎡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적극 추진해 보겠다’ 이거는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내가 몇 쪽인지 아까 답변하실 때 뭐를 “적극 추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뭐를 관계 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여쭤봤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추궁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실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쪽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안 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곤란하고 어디에 협조가 안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나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윤 위원님, 태생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는 산업단지가 과잉 공급된 측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특히 음성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이 필요로 하다, 수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현재 국토부에서 LH공사로 전국단위로 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신청 들어온 게 19개소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몇 개소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타당성 조사용역을 갖다가 LH공사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그걸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도시학회에다가 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지금 뭐 그러니까 연구진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연구진이 구성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논리를 갖다가 최대한 그쪽 연구진한테 줘서 저희 태생산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트집 잡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과잉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그거를 국토해양부에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희수 위원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취업과 관련돼서 또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여기에 희망 일자리와 관련돼서 취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내놓은 안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각 지자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행정인턴사업,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6월 말까지인데 이게 조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시·군에 따라서 7월이나 8월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포스트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거를 또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각 도와 시·군의 5% 경상경비 절감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립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공공부문의 일자리사업이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바로 끝남과 동시에 또 다시 실업자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립형 공동일자리사업이라는 거를 또 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상생발전기금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립형사업도 또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중앙정부의 노동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SOC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금년도에 총 7만7,000개의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창출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죽 해 오고 있는데 현재 6월 30일까지 3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걸로 저희가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앞으로 하반기 때도 열심히 도민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부수해서 각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걸 좀 묶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거예요, 원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이 각각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됩니다. 재원도 성격이 다르고 관련 중앙부처도 다르고 지자체 또 각 시·군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취지나 기조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달 도하고 시·군하고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개최를 해서 추진상황을 지금 점검해 가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옥천 제2선거구의 황규철입니다. 먼저 14쪽에 투자협약기업 사후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지난 4년간 우리 충청북도가 많은 기업을 유치했고 또한 많은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 착공을 완료했고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아직까지 투자협약만 하고 착공을 안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17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투자유치 금액은 24조1,212억원으로써 고용 예정인원은 5만2,81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 공사 준공이 된 것은 56개 업체로서 32.9%가 준공이 완료됐고요. 현재 공사 중인 업체가 33개소, 그다음에 설계중인 업체가 43개소,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들어오면 행정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가 4개소, 산업단지 조성중인 데가 23개소 입지 준비 중인 곳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투자금액은 6조2,097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협약하는 단계는 부지가 매입이 된 상태에서 협약을 합니다. 협약이 되더라도 부지가 매입되고 난 다음에 그 행정절차를 걸쳐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걸치는 경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조기에 그러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지금 입주가 돼서 빨리 그 회사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공사나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물론 모든 기업에서 노사평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거기 두 번째 보면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5월에 있는 근로자의 날에도 38명의 모범근로자를 수상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 노동자 중에는 물론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도 있을 테고 또 민주노총도 있고 또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을 텐데 금년도 상반기에 표창한 38명 중에서는 노동단체별로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38명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38명 전원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한국노총 근로자만 38명 전원이 몰릴 수가 있나요, 이게?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제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와서 민주노총도 방문하고 도정 행정에 참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공문도 시행하고 했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희하고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 우리가 도청 내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수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작년에 제가 직접 가서 도 노동행정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노사정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도 하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노동단체로서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고 또 공문도 보냈고 또 조수종 대표가 중간에 나서서 그쪽하고 협의도 했는데 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뭐 특별히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노총밖에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비정규직하고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여기는?

비정규직하고 일용직은 한국노총 자체도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 안에도 있고 민주노총 안에도 있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그러면 이 38명 중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없지요. 정규직만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진정한 노사평화를 위한다면 내년도부터는 저희 산업경제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군데 노동단체의 노동자들이 다 수상할 수 있고 또한 비정규직 문제도 좀 헤아려가지고 진정한 노사평화를 위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노사평화장학재단 설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 11억원 정도는 도에서 아마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조성 금액이나 어떤 지원범위 이거와 관련돼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노사평화장학재단은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노사평화선언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노사민정 합의사항입니다, 작년 6월 29일날 개최했는데. 그래서 이게 11억원 정도 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재단은 한국노사정포럼에서 주관이 돼서 설립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런 거 구분 없이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체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 장애인 자녀들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포함되면 정규직은 대부분이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1억을 도에서 지원을 하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다른 데서 같이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드머니 성격으로 도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 출연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해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에 추후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노사가 합의 하에 도에서 출연만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조성에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네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사업이 11억 정도 갖고는 장학재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글쎄요,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드머니 성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걸 기본 재산으로 해서 관내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 뭐 이런 데에서 출연을, 자기들이 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출연을 받아서 최소 규모 한 40∼50억 정도까지는 장학재단 기금이 마련돼야지 정상적인 재단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50억 정도요? 그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11억이…

아니, 40∼50억 정도의, 지금 전혀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노사 합의에 의해서 내놓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40∼50억 정도를 앞으로 목표로 하겠다, 아니면 100억이다 200억이다 목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해마다 이자수입이 얼마가 돼서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건 장학재단 정관에 50억 정도로 표시를 해 놨고요. 그 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1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김종필입니다. 먼저 김경용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 현대화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신용식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계속 2006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시·군비까지 포함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설 현대화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또 화장실, CCTV 설치 등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방비 예산 매칭비율은 일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가 60%, 그다음에 지방비, 시·군비, 도비 합쳐서 30%, 그다음에 자부담 10%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활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남부3군이라든지 증평, 괴산, 단양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국비가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현재 170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8개 시장에. 그래서 국비 102억에 그 다음에 도비 16억, 기타 시·군비, 자부담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그다음에 아케이드, 화장실이 세 파트의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 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외에 다른 이런 저런 비용들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충북 내에 현대화된 시설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현재 2006년, 2007년 이후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시설사업이 현재 2007∼2008년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현재 2008년∼2009년 금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더라 이런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어떤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까지 같이 변해가면서 상인들과 지자체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만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시설 현대화사업은 하나의 그걸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바뀌지 않고는 시장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제 현대화사업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차후에는 실제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운영,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예, 박문희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송 요즘 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송 매디컬그린시티 관련돼서 MOU 체결할 때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이 돼서 했나요? 지난 전 지사님 같이 미국 가실 때 누가 같이 가셨었나?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교 MOU 체결할 때는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도에 있던 하버드대학이나 마이애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 전임 청주부시장이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주관은 어디서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BMC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다고 보면 맞는 성격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언론상에서 기자분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시종 도지사께서 매디컬그린시티를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사님 의중은 그건 아니죠?

예, 오늘 금요일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또 혹시 미진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검증해서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라고 이게 검증위원회로 구성이 된 거죠? 21일부터 활동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21일부터 활동하는 검증위원회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검증위원회가 검증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관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MOU체결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우택 전 지사가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정말로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저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오송 옆에 있는 강내 교원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단지 선거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 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답답하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나올텐데 그런 부분을 좀 도에서 대처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태양광 주택 보급과 관련돼서요. 그거 누가 담당하시나? 지금 그것이 한전에서, 이거 지붕 위에다 설치해 주는 거죠? 가구마다. 그렇죠?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매입하고 판매하는 가격하고 맞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지금은 단가가 옛날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맨 처음에 초기에 보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 신청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신청은 다 했고요?

태양광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태양광 주택은, 그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개 가구당 지금 3kw의 전력을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올해 450가구 정도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농가가 하는 건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거는 지금 매입 가격은 얼마나 돼요? 한전에서 사고 있는 거는?

매입 그건 태양광 발전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450 농가 빼고요. 한전에서 태양열 발전된 걸 사들이는 가격이,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고요.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 한 500원 정도 됩니다. 평균 정도로 해 가지고.

전에는요?

많게는 620원 정도, 최하 450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0원 정도의 평균가액이 되겠습니다.

평균가격이 500원이요?

예.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그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거의 희망하는 데가 있어요?

예, 지금 많습니다. 지금 올해 450가구, 내년, 내후년까지 450가구씩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어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용 주택 태양광 시설이죠? 시설.

예.

3kw 한도 내에서 한다 그랬는데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가구당.

도에서 통틀어서 올해 도비가 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가구 시설하는데 보통 한 1,500∼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나 하나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용 주택 신청을 군에서도 물론 경제과에서도 받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지정된 업체.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올해 450가구를 공급하는데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물량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시·군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아마 공급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또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굳이 여기 앉아 있어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시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각 과의 계장님하고 과장님만 남으시고, 또 연구소에서도 오셨지요? 예, 연구소장님들하고 그분들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시지요. 뭐 바쁜데 여기 와서 앉아계셔서 도움 될 게 없어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청을 해서 답변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때요? 지금 바쁜데 전체가 앉아서 받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계장님 정도만 하셔도 전체적인 업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가 싶은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국장님?

예,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5개 과 4개 사업소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거의 직원들은 극히 한두 분이고 계장님 이상만 지금 참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지요.

예, 농정국장 강길중입니다. 제9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되고 첫 회기인 오늘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개방, 타 산업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학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용화 축산과장입니다. 남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동원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현공율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류일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업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말씀드린 대로 5개 과 4개 사업소로 조직돼 있으며 총 정원은 261명이고 본청이 98명이고 사업소가 16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입니다. 농정예산은 총 6,620억원으로 국비가 57.8%이고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32.6%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는 8만4,257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2만3,580명으로 전국 대비 약 7% 수준이고 도내 인구수 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농정국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0년도 비전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명품 육성으로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가지의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녹색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품목별 정예농업인 1만2,000명을 양성하고 우수농업경영인에게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성화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등 분야별 전문기술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지원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인원을 지난해 3만8,000명에서 금년에는 4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녹색농촌 조성을 위하여 명품농촌 만들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한 농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정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경제 활력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농 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확충, 농어촌축제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명품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못자리Bank를 지난해 48개소에서 금년에는 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웰빙특수미 재배단지를 새롭게 조성 중에 있으며 쌀 품질 향상을 위한 우량 벼 보급종자 공급 및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3개소와 친환경 농업지구 2개 지구, 친환경지역 특화단지 1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이 외에 친환경 무농약 재배 1,385 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2,000 농가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필수품 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맞춤형 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1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 농약통과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한 농가 경영안정지원의 일환으로 벼 우량종대를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전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해면적 50㏊ 이상 3개 지역에 다목적 농촌용수를 개발하고 5개 지구에 대한 지표수 보강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농경지성토에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과 유통망 확충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3개소와 45개소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특히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과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과실 전문단지 조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정 농식품산업 육성 및 충북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전통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과 GAP 인증농가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는 한편 시·군 대표쌀 파워브랜드 육성 및 도지사 품질인증 쌀 포장재 지원 등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고품질 수출농산물 전문단지의 육성과 농산물수출농가에게 물류비와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수출유망 농식품의 해외 틈새시장 마케팅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축수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정축산 충북’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도내 축협 8개소가 참여하는 ‘청풍명월한우’ 광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명품한우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육품정클러스터사업을 통한 육우전문판매장 설치 등 육품정브랜드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녹색축산 실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 추진하고 204개소의 친환경농업단지에 퇴·액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및 칡소와 흑소의 특화브랜드 육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또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쇠고기이력제 관리 내실화와 축산물 위생,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충주의 구제역 발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구제역 방역활동은 물론 소 브루셀라병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등의 가축전염병 사전방역체계도 한층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정내수면을 활용한 관광어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의 치어 생산과 연구를 확대하고 4개소의 양식장 수질정화시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단양에 전국 최대의 민물고기 생태체험 공간인 남한강토속어류생태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산지 자원화입니다. 충북 명품숲 조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녹색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펠릿보일러 보급과 펠릿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녹색농산촌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임산업 육성 산림문화 창출을 위해서 밤, 대추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등 소득기반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제천 덕동 생태숲 체험학습장, 괴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등을 통한 산림문화공간 조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녹색자원화 임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대추나무 품종 특성조사 및 장기저장시험연구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 시험연구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접목을 통한 기능보강형 멀티사방댐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구제역은 강화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17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지난 4월 21일 충주에서 돼지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 우리 도에서는 구제역 발생 즉시 위험지역 3km 내 103농가 1만1,536두에 대해서 4월 26일 매몰처분을 완료하였고 소독초소를 도내 154개소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 방역예산은 도의 예비비 7억원 등 총 84억원이 지원됐으며 다행히도 추가 발생이 없어서 3km 이상 10km 이내의 경계지역은 5월 27일, 3km 이내의 위험지역은 6월 7일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하였고 6월 8일부터는 가축시장도 개장되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매몰가축 및 오염사료비 등으로 총 보상액 125억원의 33%인 41억원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7월 중으로 잔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수 저온피해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총 피해규모는 3,692농가에 1,268ha, 그중에 중앙지원 대상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1,700농가로 복구 소요액이 ha당 272만2,000원으로 총 29억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 우리 도에서는 중앙지원대상 이외에 저온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 요구사항을 지난 5월 31일을 농식품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이를 위해 저온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추가지원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건의사항이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방문 협조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쌀값 안정 소비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안정적인 추세로 6월 15일 현재 우리 도내 쌀값은 전국 평균 13만4,336원보다는 다소 높은 13만6,836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2009년산 쌀 재고 량은 4만1,598톤으로 전년 대비 9,698톤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설맞이 고향쌀 선물하기, 농수산TV 홈쇼핑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방문 관광객 홍보행사, 쌀 특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충북지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충북’ 발대식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저수량 추가 확보로 농업용수는 물론 공업용수 확보 및 이상홍수에도 대비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사업 대상은 총 16개소이며 사업비는 3,472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이 5개 지구, 설계 중이 3개 지구, 기본계획 수립 중인 지구가 7개 지구, 그리고 예비타당성 검토가 1개 지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녹색에너지 순환형 산림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에너지 순환형 산림사업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40억원이며 주 사업내용은 탄소흡수본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탄소흡수원 확보사업은 3개 사업에 387억원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는 101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통조림으로 불리는 수종으로 알려진 백합나무 등의 바이오순환림 확대와 펠릿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5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각 과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다음은 별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3일 본회의 업무보고 시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충주 구제역 관련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셨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정한 사유는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특히 4월 21일 내륙의 중심 우리 도 충주에서까지 돼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 전염병위기 대응단계를 3단계인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돼지구제역은 소에 비해 3,000배 이상의 전염력이 있다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살처분 범위를 부득이 3km로 확대 결정하고 지침이 시달되어 살처분을 3km 이내로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의 최대한도인 6개월 일괄적용 지원에 관해서는 생계안정자금은 가축 처분일로부터 가축 입식제한 해제일에 입식 준비기간 1개월을 더한 기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어서 피해농가에 일률적으로 최고한도인 6개월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도내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 농가는 98농가에 2억2,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10월 가축입식제한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인 500m 이내의 여섯 농가만이 6개월분을 지원받게 되고, 7월 7일 가축입식제한이 해제된 500m 이상 3km 이내 92농가는 100일분이 지원되겠으며 젖소 다섯 농가는 유대손실보상비로 2억2,600만원이 대체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생계안정자금 선지급 규정에 의해서 3개월분 1억7,600만원이 기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셨던 도 차원의 추가지원 대책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가축입식자금의 10% 보조 지원과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 송아지 우선분양 및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매몰지 반경 3km 이내의 상수도 설치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윤성옥 도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충주 구제역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곽용화 축산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예.

거기에 갔는데 곽용화 축산과장님한테 회원들이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 그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와서 농가 회원들이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친절하게 정확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셨고 후속조치도 잘 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꼭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대신 저한테 질의해 달라 그랬는데 이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곽용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얻어서 제가 충주 구제역대책위원회에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지역의 정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불금은 논은 전면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밭은 지금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로 기술되어 있는 상황인데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의 경사도 이상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불리 직불제 같은 데는 과수 또 초지라든가 일부 한정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사도가 14%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14% 이상 되면서 경지율이 50% 정도 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 데는 71개 읍·면에 367개 리·동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만 제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밭직불제 관계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 직불제를 병행하면서 밭직불제도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 국회의원이신 김우남 민주당 의원님께서 아주 제주도의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로 밭직불제를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5년부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농가 경영체조사를 하고 있어서 2012년도에 가면 밭직불제를 공익직불제랑 경영직불제로 이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공익직불제라는 것은 경영직불제랑 이원화를 시키는데 공익직불제는 쌀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제반 직불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 방침이고 두 번째는 경영직불제를 하는데 실제 농가 등록경영체가 조사된 거를 토대로 해서 한 작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은 복합영농이기 때문에 축산이라든가 과수라든가 벼농사 이런 거 해서 총 농업소득을 얼마 정도로 볼 거냐, 총 농가소득이 나오면 농업소득을 기준을 둬가지고 차선 보전해 주는 거 이런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직불제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안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거와 관련돼서 검토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조건불리제에 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그래서 영세농가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밭직불제 같은 데, 유기질 비료라든가 저희들 자체 친환경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적인 농업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밭브랜드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품목이라든가 잡곡 지원사업 이런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밭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업문제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하더라도 농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의 3D랑 같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밭직불금제도 어쨌든 우리 환경보전 차원이나 농지보전 차원이나 또 후계인력 육성 차원에서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거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벼 정도의 수준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혹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밭작물에 대해서는 밭직불제를 했을 때 어떤 소득과 연계해서 특히 벼는 벼 단일품목으로 해서 소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을 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또한 밭작물 해 줄 것이 아니라 시설원예라든가 또한 과수 쪽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농업 통계라든가 이런 데서 정밀 통계에 준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는 거 그거까지는 판단 안 하고, 단 한 가지 밭작물에 대해서 지역특화품목이라든가 잡곡브랜드사업이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밭작물브랜드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기타 과수 여러 가지 물론 나름대로 여건 되는 대로 계속 시·군이 됐든 도가 됐든 지원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의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할 경우에 후계인력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느 품목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앞으로 후계인력이 생기고 농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이 국가 기관산업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원책을 앞으로 대폭 늘려서 농업을 할 여건이,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꼭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방향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을 하겠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지원체제 구축을 앞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축산 농가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래서 어쨌든 조기에 어느 정도 일찍 방역을 마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역은 어쨌든 국가의 방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요. 국가방역으로?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역은 국가방역인데 물론 그런 구제역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유사 질병이 발생을 해서 물론 대응은 가장 시급한 농가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방역을 시작하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어쨌든 구제역 방역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을 해서 각 시·군 나름대로 잘 방역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초소를 다녀보니까 너무 중복돼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을 자주 하고 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쁠 거는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괴산군과 청원군 사이에 괴산군이 방역을 하고 청원군이 방역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방역을 할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체계적인 방역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발생이 됐을 때에 방역초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발 빠른 대응이 돼야 되겠다 싶고, 이 방역을 지금 거의 농가들이 죽 하다 보니까 인력을 거의 농가들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자동화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큰 인력 들이지 않고 좀 행정기관이나 농가 한두 분이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중복 초소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역 중복 초소는 2000년, 2002년 또 2003년 죽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농가들이 질병에 대한 그런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도 그런 중복 초소를 운영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농가 자체가 또 시·군 자체가 또 시·군이 안 하면 그 지역 해당 시·군의 농가들이 시·군에 얘기를 하고 또 농가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중복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그거를 확립해서 중복 지원돼서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독 방역 관련해서 농가들이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1차는 가장 중요한 게 농가가 자기 농장 차단방역 생활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도에서도 포천에서 발생됐을 때 소독약품을 도비로다가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인 지원도 해 줬고 그래서 방역약품, 물론 시·군에서 방역약품하고 소독 초소 운영하는 인력, 인력에 대한 비용부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40억 이상 부담을 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독방역시설 이거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책… 기획정책인가 인수위원회 거기에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하여튼 농가들 스스로 차단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갖춘 농가도 있지만 모든 농가들이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시설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 차단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수동이 아닌 자동화 된 시설을 갖추어 줘서 초기대응에는 농가가 참여를 많이 하더라도 그 후부터는 시설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분무가 되니까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농가들이 24시간 계속 교대근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28개소에 대한 컨테이너 그러니까 관리하는 컨테이너하고 자동소독시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본소하고 3개 지소에 권역별로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우선 그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돼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내수면연구소장 유장열입니다.

뭐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소가 몇 개 지소가 있지요?

저희들 본소 밑에 지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에도 있나요, 충주?

예, 충주에 본소가 있습니다. 지소는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에 있고 두 군데뿐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 형성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본소에는 정원이 1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지소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 관계가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편성돼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계신가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고향인데 미원면 미동산수목원, 거기 고향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은 거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무슨 얘긴지. 무슨 얘기냐 하면 MTB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거기를 통제를 해서 전국에서 오던 분들이 지금 딱 끊겼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중간에 통제가 됐죠?

지금 MTB도로는 조금 와전된 건데요. 저희가 올해도 두 번이나 미원에 MTB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위원장님하고 MTB 동호인들하고 한 달 전에도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하시면 정문에서 우리가 인원 들어오는 체크, 혹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기록을 했었는데 그런 기록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MTB를 타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통제한 적이 있죠?

중간에 작년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가 되면서 수목원 내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가 통행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명제가 됐기 때문에, 또 미원의 지역경제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걸 통제를 하면 안 되겠다싶어서 주도로, 그래서 조례는 되어 있지만 주도로 생태관까지, 하천변까지는 전소 개방을 하고, 내방객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MTB도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지금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주최하던 MTB대회나 이런 거는 거기서 지금 주최 안 하고 있죠? 장소 제공이 안 되고 있죠?

아니,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도 MBC에서 아직 우리한테 협약이 안 오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증평 좌구산에 또 새로운 시설이 잘돼 있고 이래 가지고 MTB동호인들이 인근에 새로운 데, 잘 된 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저희 미동산에서는 통제하거나 이런 건 없고 올해도 MTB대회 지사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 보상 문제인데요. 엽연초 관련은 누가, 지금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국장님이 하세요? 대개가 낭성, 미원 이쪽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냉해가 과실이나 이런 거는 조사가 거의 됐는데 엽연초 관계는 성장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부분이라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엽연초 잎이 얇아져가지고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면에 면사무소 같은 데에 좀 파악해 달라면 잘 파악이 될 거예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국 육품정브랜드 육성사업이 지금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곽용화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품정 브랜드는 지금 클러스터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충북이 육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소, 돼지, 닭이 한 6% 수준인데 육우는 16∼17% 정도 되거든요. 특히 미원하고 북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40% 이상이. 그래서 육우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외돼 있었는데, 유통·판매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둔갑판매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농가를 결집을 시켜 가지고 육우를 얼굴 있는 쇠고기로다가 해서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유통 판매기반을 확충하고 있는데 현재 가공장이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가공장이 완공이 됐고 앞으로 프랜차이즈점이나 판매장을 앞으로 확충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TV 67회, 버스 35대, 지하철 1회, 전광판 4회 이래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서류로 좀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농산지원과장 신용우입니다.

아니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못자리뱅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농촌에서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맡기는데 그분들이 못자리뱅크를 끝내놓고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시키느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손이 부족한데도 못자리뱅크를 하면서 그 못자리뱅크를 한 사람들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한번 살펴보신 일이 있으신지…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는 저희들이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1읍면 1개소씩 이렇게 설치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지원해 달라는 걸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 같은 데서는 일부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을 때 육묘상자라든가 기본적인 출하시설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시설 설비를 해 주고, 2억6,0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육묘상자도 3만 상자, 100ha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돼 있습니다. 단, 그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상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1상자당 2,070원 정도가 돼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2,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한 경영비라든지 노동력에 의한 절감적이라서 가장 또 선호하는 사업이 못자리뱅크라는 걸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못자리뱅크 단가를 저희들이 1,900원 정도로 낮추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군에 될 수 있으면 상토라든가 이런 지원체제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자리뱅크를 운영하는 분들이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동시에, 3만본이면 100ha 분이거든요. 그걸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 경영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도 있고 일부 못 하고 있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일부 힘이 든, 어려운 이런 못자리뱅크 운영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특히 육묘상자 이런 것도 내구연수가 된 것은 보완해서 지원체제가 되도록 하고, 또한 특히 상토 그 부분도 지원되고 금년도에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100% 벼 종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ha당 8만3,150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경영비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노동력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걸로 해서 보완을 해서 계속 지원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경영부실로 인한 손해인지, 아니면 광역화되지 못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못자리뱅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 지원 관계인데요. 작목반이나 법인체로 구성된 단체에 한해서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 단위를 가보면 제일 불평불만 많은 게 개인이 농사짓는 데는 전혀 보조도 없고 지원도 없다. 꼭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오학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들 농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목반도 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작목반도 안 되고 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담분, 또 국고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유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겠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거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사업도 창조지역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큰 사업은 공모제로 운영해서 법인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제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다면 각 시·군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나 소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해가 없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 농정국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저희들하고, 또 농촌·농민들이나 농정국 산하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일이 돼야지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느냐, 이게 서로가 내 일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이 물론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또 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게 아마 농정국 같아요. 농정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함께 겸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참 억지 쓰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참 힘든 일도 많을 텐데 특히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아마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화내지 말고 잘 좀 이해시켜서 일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산림사업과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펠릿보일러가 3년 전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취지는 당초에 뭐였습니까,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남용우입니다. 정부에서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데 작년도부터 보급이 돼 있는데요. 펠릿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기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의 연료를 갖다가 저탄소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750대를 농가에다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 850대를 지금 농가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펠릿보일러는 정부에서 확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 차원에서 확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부전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대단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기름을 때는 거랑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는 또 노동력이 가중되고 있는 거고 지금 그것이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펠릿보일러 공급을 받아놓고 보니까 ‘단가가 기름값하고 같더라, 내가 노동력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당초에는 아마 제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15% 정도 내려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0만원대 농가 도착하면 35만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35만원대면 기름 두 드럼이거든요. 기름값하고 같은데 과연 이걸 때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는 또 수리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계를 강제적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계속 나타나는 모터의 파손문제, 업체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거를 난방의 주원료로 썼느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건가,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인가?

예, 산림녹지과장 남용우입니다. 펠릿은 작년부터 보급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0㎏ 한 포대에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별로 산물 수집이나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의 거리단축 이런 거로 했을 때 15%가 감축이 되면 한 6,400원 정도로 단가를 저렴하게 낮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가 지금 여러 업체들이 많이 성행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나 이쪽 산자부에서 성능검사가 완전한 완전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시·군에다가 그거를 성능검사를 받은 그 업체 명단을 지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앞으로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펠릿보일러는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격을 좀 대폭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옛날 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가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펠릿보일러가 농가에 보급되는 거는 한 380만원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보급되는 거는 114만원이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0%.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일러를 보일러업체하고 덤핑을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개선이 되고 앞으로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보완해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다소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완이 돼서 가격도 맞고 할 때 공급할 의향은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니까 지금 톤당 약 35만원대 도착가격, 또 본인이 직접 투입을 하고 재청소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문제 감안하면 약 40만원 정도의 인력소요가 들어간다 그래요. 본인 거는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걸랑요. 그런데 여기에서 15% 낮춘다고 해 봐도 과연 얼마가 내려가겠느냐, 그러면 기름은 그냥 불러서 때면 기름보일러 열량 좋고 또 크게 고장 나지 않고 잘 쓰는데 펠릿보일러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장 나지요. 또 무상수리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공급받는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실정입니다. 못하겠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료가격을 내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부에서 펠릿 보조를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진행을.

산림녹지과장 남용우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봤을 때 기름보일러 당초에 산림청에서 발표했을 때는 연료비가 경유보다 한 40% 정도 절감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농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실제 나가 보면 펠릿보일러하고 경유보일러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불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완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물론 어떤 제품의 성능이 좋아지고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당장 시설한 사람들이 앞으로 그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도 꽤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이 다 제대로 보완이 되고 기계가 성능이 제대로 되고 또 가격도 경쟁력이 있을 때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를 알면서 계속 정부가 잘해 줄 것이다, 앞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과연 비용을 들여서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체 도와주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각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 문제점들을 시도에서 다 파악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개선되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A/S 그런 공급망을 저희들이 시·군에 갖추고 있고 그런 데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화석연료의 60% 수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급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내년도에는 도 자체적으로 연료비 지원을 좀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도비 들어가는 게 한 26%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펠릿…

보일러…

아니, 보일러 말고. 보일러 그 자체가 아니라 기존 설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비용이거든요, 펠릿에 대한. 펠릿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 도에는 펠릿제조시설이 작년도에 단양하고 청원에 제조시설이 설치가 됐고 금년도에 괴산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제조시설이 설치가 되면 타 도보다도 저희들이 거리가 단축되고 여러 가지 산물 수집을 해서 공급하다 보면 저희들이 타 도보다는 펠릿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저기가 15% 정도 단축시켜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안 될 경우에는 도비를 들여서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에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펠릿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도에서도 연료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저 위원장인데 RPC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쌀값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 각 농협이 RPC 때문에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우리 인근의 증평농협도 금년도에 한 7억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지원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정한진입니다. 쌀 가격에 대해서 지원은, RPC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재고를 보면 지금 현재 4만톤 정도가 됩니다. 쌀로 치면 한 2만9,000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요. 그래 한 29% 정도 재고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1만톤 정도 재고가 적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10월 중에 다 소진이 되는 걸로 금년도 현재 쌀 재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농가들이 바라고 있는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5월에 20만톤 쌀 격리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정부에서도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을 거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벼 값 같은 경우에는 한 4만3,000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쌀 가격은 지금 조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벼가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는 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자금 같은 거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시설자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RPC에 대한 시설은 농협이라든가 개인 RPC라든가 해서 원하는 대로는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다른 시설로 바꿀 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심사를 합니다, 농림부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요 근래 4∼5년 동안은 신청하는 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