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계속 국장님이 읽어내려가시잖아요. 저희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도 지루하니까 큰 사업을 마치면 ‘기술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해서 국장님이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강조사항이 있으면 그거만 설명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질의시간에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체크를 해 놨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거를 질의를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 없는 설명을 하시는 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절약될 겁니다. 좀 능률적으로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컨셉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충청도 지역 인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서 뭘 필요로 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건 뭔가 정보를 알아서 거기에 충족시켜 줘야만 그 기업이 오지 그 기업에 아는 사람이 있다, 뭐 회장하고 사돈이다 이래서 기업은 오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득이 있어야만 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충청북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워줘서 기업이 충북으로 와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그 사람들한테 심어줘야만 기업이 유치될 겁니다. 뭐 거기 누구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유리한 거지 기업에 오너라도 대전으로 가면 10년, 20년 후에 이득이 더 가는데 충북으로 오면 10년, 20년 후에 이득이 덜 간다 그러면 처가에서 장모가 부탁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아는 정보는 인맥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그 기업에 이득을 주는 걸로 설득시키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35쪽 보시면 아까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가 과잉공급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잘 하도록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공급이 되면 그 공급을 줄여야 됩니다.

수요가 10개인데 공급이 20개면 우리 그거 단지 조성해도 우리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충청북도에다 뭘 많이 해서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수요·공급을 맞춰서 조성해야지 지금 공단이 10개가 필요한데, 단위로 얘기해서 100평이 필요한데, 100㎡가 필요한데 우리가 욕심내서 200㎡를 하면 우리가 조성단가나 수요·공급 맞춰도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수요·공급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공급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100㎡를 정해 놨다, 필요한 건 50㎡다 그러면 50㎡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적극 추진해 보겠다’ 이거는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아니 아니,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내가 몇 쪽인지 아까 답변하실 때 뭐를 “적극 추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뭐를 관계 공무원들한테, 담당자들한테 여쭤봤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추궁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하실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쪽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안 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곤란하고 어디에 협조가 안돼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나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필요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트집 잡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과잉 공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과잉 공급이라고 생각이 안 돼서 그거를 국토해양부에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 주십시오. 충주 윤성옥 도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충주 구제역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곽용화 축산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거기에 갔는데 곽용화 축산과장님한테 회원들이 대단히 고맙다고 말씀 좀 전해 달라 그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와서 농가 회원들이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친절하게 정확하게 자세히 답변해 주셨고 후속조치도 잘 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꼭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대신 저한테 질의해 달라 그랬는데 이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곽용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얻어서 제가 충주 구제역대책위원회에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건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