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읽어보셨잖아요, 위원님들.

그렇지요? 그러면 재차 반복해서 읽는 거 듣는 그런 내용인데 죄송하지만 이거를 큰 제목만 읽으시고 거기에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고생하시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들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인력 낭비해 가면서 여기 와 가지고 이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당초부터 그런 거를 협의하고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서 거의 다 한 번씩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한 두 번 읽어봤는데 읽어본 내용을 또 똑같이 읽어내리는 거 듣기만 하는 내용인데 끝나고 나서 한두 가지 질의해 봤자 큰 의미가 없고 큰 제목만 해 주시고 위원들이 궁금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답변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분들 여기 오래 앉아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질의가 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낭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김경용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 이제 재선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네, 우리 위원회에. 사실 업무가 제대로 파악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좀 잘 융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질의 응답을 하고 할 때 정말로 위원들이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업무를 다 의회 때문에 팽개치고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보고하실 분들만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전체 직원들하고 이렇게 뵙는다고 얼굴을 다 익힐 수도 없고, 아침에 잠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인사들 나누면 각자 가셔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시고 보고하실 분들만, 또 답변하실 분들만 남아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4페이지요. 우리 국장님, 전국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일선 민원을 우리 중소기업인들, 특히 어떤 소자본의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 어디보다도 충청북도가 가장 까다롭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기업을 충북으로 옮겨서 해 보려고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허가절차를 밟고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기왕이면 민원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주는 기업인들이 “야, 충청북도 가니까 정말로 참 민원서비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 유치가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원안 추진되면서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재용 삼성부사장을 대구 쪽에 계신 분들이 만나서 뭐 세종시 쪽으로 오려고 했던 삼성 의료 이런 기업에 대해서 대구 쪽으로 아마 많이 유인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 부회장으로 계시는 김승택 부회장을 저희 지역 변재일 국회의원이 만나서 ‘모든 조건은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세종시로 가려고 했던 삼성을 충북지역, 장소까지 저희들이 청원군에 확인을 해서 오송 연제 쪽에 한 40만평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렇죠? 그쪽. 그쪽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옥산 쪽, 옥산에 산단을 구성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 그래서 지가도 다른 지역하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을 일단 변재일 의원이 해 놓은 그런 상태니까 좀 같이 연락을 하셔서 같이 협조해 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출신의 삼성 중국본사 사장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좀 돼서 삼성 쪽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협조를 받는 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송 요즘 뭐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송 매디컬그린시티 관련돼서 MOU 체결할 때 경제통상국에서 주관이 돼서 했나요? 지난 전 지사님 같이 미국 가실 때 누가 같이 가셨었나?

지금 언론상에서 기자분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시종 도지사께서 매디컬그린시티를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사님 의중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검증이라고 이게 검증위원회로 구성이 된 거죠? 21일부터 활동하나요? 21일부터 활동하는 검증위원회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검증위원회가 검증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관여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MOU체결을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자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우택 전 지사가 선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정말로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답답하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나올텐데 그런 부분을 좀 도에서 대처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어쭤 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용 주택 태양광 시설이죠? 시설. 3kw 한도 내에서 한다 그랬는데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가구당. 한 가구 시설하는데 보통 한 1,500∼1,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얼마나 하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정용 주택 신청을 군에서도 물론 경제과에서도 받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지정된 업체. 의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굳이 여기 앉아 있어서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시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각 과의 계장님하고 과장님만 남으시고, 또 연구소에서도 오셨지요?

예, 연구소장님들하고 그분들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시지요. 뭐 바쁜데 여기 와서 앉아계셔서 도움 될 게 없어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청원군 제1선거구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뭐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소가 몇 개 지소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고향인데 미원면 미동산수목원, 거기 고향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은 거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무슨 얘긴지. 무슨 얘기냐 하면 MTB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거기를 통제를 해서 전국에서 오던 분들이 지금 딱 끊겼어요.

알고 계시죠? MBC에서 주최하던 MTB대회나 이런 거는 거기서 지금 주최 안 하고 있죠? 장소 제공이 안 되고 있죠?

동해 보상 문제인데요. 엽연초 관련은 누가, 지금 조사가 된 게 있나요? 국장님이 하세요?

대개가 낭성, 미원 이쪽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냉해가 과실이나 이런 거는 조사가 거의 됐는데 엽연초 관계는 성장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부분이라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엽연초 잎이 얇아져가지고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아마 면에 면사무소 같은 데에 좀 파악해 달라면 잘 파악이 될 거예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국 육품정브랜드 육성사업이 지금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나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TV 67회, 버스 35대, 지하철 1회, 전광판 4회 이래서 홍보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서류로 좀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못자리뱅크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못자리뱅크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농촌에서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맡기는데 그분들이 못자리뱅크를 끝내놓고 하는 얘기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시키느냐,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손이 부족한데도 못자리뱅크를 하면서 그 못자리뱅크를 한 사람들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한번 살펴보신 일이 있으신지… 하여튼 어찌됐든 경영부실로 인한 손해인지, 아니면 광역화되지 못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못자리뱅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 지원 관계인데요. 작목반이나 법인체로 구성된 단체에 한해서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촌 단위를 가보면 제일 불평불만 많은 게 개인이 농사짓는 데는 전혀 보조도 없고 지원도 없다. 꼭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위법이 지금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다면 각 시·군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나 소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해가 없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 농정국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저희들하고, 또 농촌·농민들이나 농정국 산하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일이 돼야지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느냐, 이게 서로가 내 일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이 물론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또 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서가 상당히 많은 게 아마 농정국 같아요. 농정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함께 겸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참 억지 쓰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참 힘든 일도 많을 텐데 특히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아마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화내지 말고 잘 좀 이해시켜서 일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