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김동환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계시죠? 이 사업 관련 현재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법? (…) 관련법은 한번, 어느 법에 근거를 하고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졌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지구지정 개발계획까지만, 개발계획 승인까지만 되어져 있고 그 이후의 단위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사업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거의 안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관광분야는 기존에 진행을 시키고 있던 사업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것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새로 신규로 넣어놓은 건 아직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광특회계를 쓰려면 특정지역개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지역개발 계획승인을 하고 이 특정지역개발을 법으로 권역을 한 거는 그렇게 기왕에 우리 도에 올 수 있는 광특회계나 균특회계나 이런 등의 그런 예산을 쓰지 않고 별도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이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특히 몇 가지가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의 세부실행 계획에 들어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부터 재오개 관광지역 지구지정까지의 도로개설 이게 신규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삼탄 가인터체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량면 하천리까지의 그 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가인터체인지요.

그러니까 간이 인터체인지 사업,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장연IC에서부터 수안보까지의 직선도로, 그다음에 충주시 목행용탄 지구에서부터 동량면을 건너가는 남한강 대교 건설 이런 등등의 도로기반 시설사업은 사실은 별도의, 우리 도에 돌아올 수 있는 기존의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 수요를 창출해 보자는 뜻에서 이게 계획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하고 유사한 게 진행이 되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륙광역권 개발사업 계획이라는 게 이미 다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용역을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도 그렇고 내륙광역권 개발사업 계획도 그렇고 여기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일부 포함시켜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진 계획이 있고 그것 말고 신규로 꼭 여기다 넣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 예산 아직 확보 못했죠?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은 이미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중의 몇 건의 신규사업이라도 착수가 되어질 수 있는 착수 예산을, 그러니까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에 대한 것을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사업이 단양·제천·충주의 관광개발의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보고서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좀 심층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 지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