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마이크 잡으시더니 상당히 오래 질의하셨네요. 저는 옥천을 대표하는 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발전 종합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옥천의 의료기기 클러스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서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아마 입주자도 많이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여기에 들어오려는 그런 의료기기 산업의 주주나 사장들이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 단지가 다 아마 분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옥천지역에 이 클러스터에 관련된 단지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4페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 시설물 친환경 정비 추진에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58단지가 있고 추진 중인 것은 45단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지역별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또 많이 있겠지만 옥천 지역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상담실 운영에 관련해서 각 시·군 군청에 특별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 공간으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 건축 부분의 허가 부분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허가에 필요로 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특별히 건축 허가 상담실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이라서 의아해 했는데 상당한 실적도 있겠지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시·군 군 단위에 건축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잘 해소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도 민원에 관련해서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 건수도 많이 있지마는 더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