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에 의하면 즉 개발계획이 가장 먼저 기초생활권이 있죠? 그리고 광역경제권이 있고 초광역개발권이라고 있는데 3단계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며 또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느 거고 초광역개발권은 대체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기초생활권은 어떠어떠한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또 광역경제권은 대표적인 사업이 어느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니까… 글쎄, 대체적으로 머리에 쏙 들어오는 설명은 아닌 거 같은데 물론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광역권 개발사업은 내륙벨트라는 말이 있고 그 안에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있고 백두대간 벨트가 있는데 초광역원 개발계획에 그 사업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그럼 초광역개발권 사업이 대체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4개는 해안권이라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를 내륙벨트를 넣도록 충청북도에서 노력을 해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내륙벨트 사업 내에 내륙첨단산업벨트하고 백두대간벨트로 두 개가 또 나누어지는 건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계속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기는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 당초계획보다 구역이 축소된다고 그러는데 구역이 축소되면은 어떻게 군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래요, 하여튼 신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은 상당한 기대도 많이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만히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전국 제일의 선도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우리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도보다 이러이러 해서 참 자신있게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게 목표가 있습니까? 보고에 의하면 ’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약 900억을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한 647억 그걸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의지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느끼는 그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아직도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기금 확보라든가 집행에 관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104억을 해 가지고 19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군수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도의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집행되는 거죠?

이제 지역 소관 사업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고 지역개발사업도 역시 시장·군수가 요청을 할 때에 최소한도로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뭐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군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역개발과장님 좀 부탁 들어서 요구할 때 그 해당지역 도의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지턱을 하는데 학교스쿨존이라고 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참 잘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데 지금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이 교통운전자들이 과거에 다니던 그런 습성에 의해서 다니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지를 못해요.

노인들이 특히 농촌에는 상당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조금은 환경 변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요구를 하면 과거에 있었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시설이 되어 쉽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노인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시골존이라고, 노인존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위험 요소에는 쉽게 방지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경찰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 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래 하지요? 그죠?

거기에만 꼭 의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안 됩니까?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농촌의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노인들 대책이 어린이대책 만큼 그만큼 필요한 사항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75회 만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어째 여기 연수원에서 학교에 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연수원으로 입교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신청을 모르니까 지역에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신청을 하도록… 별도로 이건 서비스 어떻게 보면 추가 업무죠. 기본업무에 대해서 추가 업무인데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또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