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균형발전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균형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은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2회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직원 모두는 민선 5기의 도정방침인 ‘농촌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균형발전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균형정책과, 지역개발과, 교통물류과, 건축디자인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3명, 현원 65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균형정책과는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대책, 지역개발과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택지개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교통물류과는 교통물류 기반시설 확충, 시내·외 버스 재정 지원, 교통안전 추진, 건축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정비, 주택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269억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77.3%인 981억6,900만원, 3개 특별회계는 22.7%인 287억7,700만원입니다. 6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74%인 94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 지역이 개성있게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각 시·군이 개성있게 특화발전하고 권역별 상생 발전한다는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즉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시행으로 지역 스스로의 성장잠재력 발굴 노력과 연계 협력이 요구되고 있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내 권역간 불균형 해소 욕구가 확산되고 균형발전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은 동서남해안권 등 해안권과 접경권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정부에서 계획하였으나 도민의 역량 결집과 특별법 개정 등에 힘입어 내륙권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하반기 중 권역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청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은 충청권광역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3개 시도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6개 사업이 선정 되었는데 우리 도 주관사업은 3개 사업, 30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적 투자계획으로 12개 시·군별 계획을 금년 2월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중앙평가 결과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내 남부 3군과 괴산, 증평군 일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도의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전국 제일의 균형발전선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02억의 사업비를 낙후 6개 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4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민선 5기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구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은 우수마을 5개소를 평가하여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청주시의 도심 물길 조성을 위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12개 시·군 48개 품목의 친환경특산품을 전시·판매하고 직거래 행사를 통해 판매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주민숙원 지원사업으로 세종시 주변지역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을 지원하고 제17전비 지역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시·군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는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 단양군은 관련부서·유관기관 협의 중이고 충주, 보은, 진천, 음성군은 입안 중입니다. 도시계획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2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3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6건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사전 심의제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심의 시 저탄소 녹색주차장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활력 촉진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활력 촉진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10개 시·군에 29개 사업을 추진하는 도계마을 지원사업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개소 1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도계지역 테마로드 조성사업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청원군 현도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이 해당되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은 18개 사업, 26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은 3회 33건을 처리하였고, 토지수용 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4회째 개최되는 온천축제는 지난해 행안부의 온천대축제 개최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0월 6일부터(5일간) 충주시 수안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10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아 제천한방엑스포와 연계하여 홍보하는 등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지역개발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3개소에 1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옥천읍과 음성읍은 공사 중이고 내수읍은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사업은 3개 지구에 국비 259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이고, 증평지구는 10월 신규지정 예정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뒷 부분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개 시·군에 104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농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9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21개소에 49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정비와 도시공원을 조성 중이고, 38억원을 투자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청주 용정지구는 공사 중이며 방서·호미·비하지구는 실시계획 수립과 조합구성, 진천 교성지구는 토지를 매입 중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율량2, 성화2 지구와 음성 금석지구 등은 공사 및 개발·실시계획수립 추진 중이고 충주 안림 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개발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공사 기술심의를 위하여 13개 분야 전문가 168명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입찰방법·설계·대형공사 적격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구축은 청주지역에 34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이며, 3개 시·군에 36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도턱, 노면포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이용 붐 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녹색충북 자전거대행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전거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하여 주민, 차량 운전자 교육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 교통물류 기반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철도망 및 녹색물류기반 시설 확충’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철도망 및 녹색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가철도사업을 목표 연도 내 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금년 11월 경부선 개통과 2014년 호남선 개통을 목표로 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과 천안∼문경 간 단선 전철 등 신규사업은 금년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6월 말 완공하였고, 제천 물류단지는 2011년도에 영동 황간 물류단지는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까지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대중교통과 연계한 카풀 환승주차장을 지난 6월 완료하였습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도 연차별로 도입하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 경영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택시 영상기록 장치 설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 시·군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 시행해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 앞길 조명등 설치, 노인 교통안전 장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하여 모범 운수 종사자 선진지 해외연수를 6월 실시하였고, 어린이 웅변대회 개최, 교통안전 지도자 선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와 정비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전산 종합정보시스템의 철저한 운영과 자동차 정비사업체 지도 점검을 추진 중이고, 운수 종사자 교통안전 관리 감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소통 대책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10회 10건 심의하였고, 개발사업 관련 업무협의 시 교통소통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사전검토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39만8,000만면을 확충하였고 235대의 단속카메라 등 시스템을 활용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의식 제고를 위하여 4개 교통 관련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운수 종사자의 교통질서 의식 교육과 어린이 교통안전 질서의식 교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하여 화물 불법·불공정 운송행위 단속과, 불법구조 변경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안전점검과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변화에 부응하는 신주거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주택의 개념이 단순 소유를 넘어 주변 경관 등과 조화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지역별·계층별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신주거 문화 기반구축을 위해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 등 네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승강장, 녹지 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해 13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옥외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법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13개소에 2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과 미를 고려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3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25동에 163억원을 지원하는 농촌 주택개량과 500동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 시·군에 10억원을 투입하는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의 풍요로운 녹색 주거공간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 위주의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공동 주택단지의 노후 공용시설 정비를 위하여 118개 단지에 대해 29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중이고 아울러, 친환경 인증자재, 친환경공법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실업체 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 27개 업체에 대해 의견청취를 통해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인허가 적정 처리, 수범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인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축 관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예우 건축허가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형 공사장, 노후·불량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원안건설 추진입니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 공주시 일원에 건설 계획으로 청원군 2개 면, 11개 리가 주변지역 편입대상입니다. 2030년까지 50만평의 규모로 총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포함해 35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세종시 수정계획이 공식 발표된 후 세종시 수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토해양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세종시 원안건설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지난 6월 22일 도지사께서 원안건설 추진촉구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원안건설 충청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는 한편, 세종시 원안 건설을 통해 우리 도의 지역발전과 연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추진입니다. 내륙벨트 3개 중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4개 시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청주, 충주 등 8개 시·군이 해당되고,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하고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 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남부 3군 등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현재 정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벨트별로 권역에 포함되는 시·군 조정과 공동개발구상안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 시·군 조정 및 공동개발 구상을 보완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권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정 고시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는 ’08년 전남의 서남권을 지정한데 이어 2차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09년 4월부터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4월 16일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 지난주 보완된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계획안은 7∼8월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조기에 구역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원문화권 일원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도로·교통 기반시설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분야에 5,80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증평군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100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구축,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부터 설계용역을 거쳐 착공 예정이고 부족한 도비 부담 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2쪽, 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추진입니다. 오송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부선은 금년 11월 말, 호남선은 2014년 개통을 목표로 5,048억원의 사업비로 고속철도 및 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송역사 건축공사는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오송역이 목표 연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경부선 용량부족 해소와 지방 성장동력 확충, 녹색교통 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천안∼오창∼오근장∼청주공항을 잇는 전용선을 신설하는 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다각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을 방문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12개 시·군 13개 지역에 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판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LED 전구 사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9년까지 추진실적은 6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35개소에 3,900여 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사업추진 홍보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부터 40쪽까지의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농촌 도시 균형발전’의 민선 5기 도정방침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균형발전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브리핑 잘해 주셔 갖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33건 인용률이, 인용이 29건, 각하 3건, 보류 1건 해서 지금 당사자 재산권 보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인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충북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정 예산이 이런 수용과 관련해서 재결 심의만 내면 웬만하면 인용이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좀 인용률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권이 과거보다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도로 확장 개설사업 또 일부는 골프장 조성사업도 체육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인용건수가 높은 거는 전체적으로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충분한 협의 면담도 하고 전화도하고 다 하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거래 가격을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게 주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대개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시행자 측에서는 감정평가위원 금액, 처음에는 그 실 거래가격에 의해서 계속 협의가 되는데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에서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80%, 90% 이상이 수용에 동의를 하고 협의매수가, 사업에 동의를 해서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서 일부 소수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조금 더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은 사업에 비해서 불복하는 그 율이 인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상당히 작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인용하는 건수가 인용률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하나 아니면 각하가 문제인데 각하하는 경우도 어떤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한테 불복했을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다시 이분들이 불복 신청을 하게 되는데 중토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00%에 가깝게 이렇게 인용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청주권 청원 다니면서요 청주역하고 옥산 간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게 협소하고 거기가 철도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창공단에서 청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출퇴근길이면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인데 이게 관할이 청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900억 정도요. 3㎞ 정도 되는데 한 9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2004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물론 관할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청주시 상급기관으로서 지도 내지는 개선, 종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비지원을 일부 더 증액을 해서라도 거기가 굉장히 지금 정체가 되고 필요성은 벌써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은 관계로 또 일부 잡혔지만 그리고 한 60억 정도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상황하고 도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기 시행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강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거는 원 법상에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하는 거는 지방도는 저희 도로과 쪽에서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청주역에서 옥산 간 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고 당초에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현 청주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인데 아마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 재정 형편상 사업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쪽에서 특별하게 도비나 어떤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주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도 입장에서 지금 각종 사고나 주민 불편 이런 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청주시 관계자들 하고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고 같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청주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도 차원에서도 조속히 이것이 도로가 개통이 돼서 주민불편이나 어떤 특히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가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에 의하면 즉 개발계획이 가장 먼저 기초생활권이 있죠? 그리고 광역경제권이 있고 초광역개발권이라고 있는데 3단계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초생활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며 또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느 거고 초광역개발권은 대체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정부에 지역 발전정책은 3단계로 초광역, 광역, 기초생활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광역은 초광역개발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미음자(ㅁ)벨트라고 해 가지고 해안권 3개 그다음에 접경벨트 해서 4개 벨트 중심으로다가 이제 개발을 이루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내륙이 빠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해서 내륙권도 이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은 5+2경제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크게 국가권역을 충청권, 대경권, 수도권 이런 식으로다가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제주하고 강원 쪽을 +2 해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광역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을 5년 단위에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 권역 내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연계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광역경제권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160개 전체 시·군 중에서 광역구가 포함되는 시·군을 제외한 160개 시·군별로 5년 단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한 걸 가지고 정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데는 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생활권 내부하고 또 기초생활권 간에 연계협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면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이 기초생활권은 어떠어떠한 사업내용이 들어가고 또 광역경제권은 대표적인 사업이 어느 것이냐 이거를 묻는 거니까…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그럼 광역경제권에 예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계획이고 사업을 예시를 드리면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TP에서 주관하는 뉴IT 부품 패키지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충북대에서 주관하는 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키트 개발사업, 석회석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비금속 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산업육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고요. 기초생활권 사업은 시·군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목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책자로는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계 협력사업은 저희가 2건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기초생활권끼리 같이 연계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개발 및 공동마케팅 그리고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개발 등 사업이 있습니다.

글쎄, 대체적으로 머리에 쏙 들어오는 설명은 아닌 거 같은데 물론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초생활권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수립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권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별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청광역권 연계협력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 한 20여 개 사업을 3개 시도에서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10개 사업정도를 충청광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중앙에 제출해서 한 6개 사업이 충청권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천의 이수완 도의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중에서 행정구역 개편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지? 여기에 나오는 말이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행정구역개편하고는 지역발전정책이 행정구역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광역권별로 묶어서 지금까지는 개별 단위별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묶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좀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단위를 크게 묶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요 대경권, 동남권은 어디를 가르키며 이 말을 쓸 때에는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을 사용하는 건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느 쪽 충청권은 어느 축으로 해 가지고 충청권이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대전하고 충남북을 다 털어서 충청권이냐, 그럼 나머지에 대경권은 어디냐, 동남권은 어디냐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청권은 말 그대로 충청남북도 대전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권은 강원 별도로 되고 제주도하고 강원은 별도로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남권하고 대경권, 대경권은 대구 경북권이고요. 동남권은 남쪽에 그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말그대로 수도권 지역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광역권 개발사업은 내륙벨트라는 말이 있고 그 안에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있고 백두대간 벨트가 있는데 초광역원 개발계획에 그 사업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초광역개발권이 이제 그 벨트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벨트만 있었는데 내륙벨트를 3개를 더 추가하는 거로다가 금년 4월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백두대간벨트하고 내륙첨단산업벨트가 해당이 됩니다.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초광역개발권 사업이 대체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벨트별로다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4개 벨트만 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륙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4개는 해안권이라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를 내륙벨트를 넣도록 충청북도에서 노력을 해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내륙벨트 사업 내에 내륙첨단산업벨트하고 백두대간벨트로 두 개가 또 나누어지는 건가요, 그럼?

3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광주하고 대구를 연계하는 벨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광주와 연계하는 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1단계가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06년서부터 ’11년까지 902억원인데 이제 2010년까지 647억 정도 들어갔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 잠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 균형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낙후지역을 6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장류 식품산업 육성, 그리고 보은은 천연자원물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 증평은 체험형 웰빙타운 투어 조성, 그리고 영동은 고령친화 클러스터 조성, 옥천은 의료기기·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단양은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이런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또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계속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기는 되는 겁니까?

예, 지정될 예정입니다.

되는 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보면 당초계획보다 구역이 축소된다고 그러는데 구역이 축소되면은 어떻게 군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그 사업하고 예산은 영향을 받지 않고요. 다만 처음에 구역을 지정할 때는 사업 지역과 지역 간에 연계된 구역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그 중간에 지나가는 데는 하지 말고 진짜 사업하는 데만 구역을 지정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빠져나간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준다든가 지역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은 상당한 기대도 많이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만히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된 상태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교부될 예정이고 교부된 이후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 해당 사업은 저희가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만 저희 쪽에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관장하던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당초 7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 다른 거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8월 중에는 휴가철이고 해서 9월 초에 실시하려고 했고 지금 준비계획은 기본 결재는 받은 상태입니다.

지하상가에서 청주시청 쪽 방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길이는 250m인데요.

폭은 상당히 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m 안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도시계획 안건으로다 올라오면 그중에 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녹색성장에 맞는 형식으로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이것은 대전권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청원하고 옥천 거기의 3개 면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청주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청댐을 중심으로 그 부분은 대전권 이렇게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도읍 육성 사업은 개소당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금년도 사업비를 나타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육성을 하기 때문에 개소당 100억인데 금년에 소요되는 것이 100억이다 이렇게, 3개소니까 총 300억이 들겠습니다.

과거에 200억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예, 그래서 100억으로다가 이렇게 낮춰졌습니다.

예, 여기 유인물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총 13개 읍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9개 읍이 소도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 도는 13개 읍 가운데 9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봉양읍은 기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해당 시에서 읍을 소도읍으로, 이제 소도읍 육성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민자사업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봉양읍 같은 경우는 축구 캠프장 공사를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국비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은 다 끝났고 이 부분은 민자로 같이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도읍 육성 사업에 관한 국·도비는 지원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이제 6개소가 6지구가 있고 물론 이 외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날 한국경제에서 시리즈 형태로 해서 상당히 LH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부서건만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기반조성과에서 하는 거 저희과에서 하는 거 아니면 건축문화과에서 하는 거 등등 각 LH공사 관련된 사업들을 제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금난 때문에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고 호암지구 같은 경우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부에서는 보상이 안 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특히 청주지역에 동남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일부 지역이 다시 조금 더 편입이 됩니다.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나 그 주변지역에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충북 저희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보상이나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림2지구 관계는 LH공사에서 자금 이 없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자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해서 열악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지구지정은 돼 있지만 사업 자체를 좀 지연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구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 보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나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토지수용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 도민들의 재산권 이런 거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행위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이제 마을에서 한 1,000㎡ 그러니까 한 300평 옛날 평수로 따지면 300평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만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체육도 하고 그다음에 주차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제천은 제천시 덕산리 도전마을입니다.

음성군은 어디예요?

음성군은 소이면 비산리요.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요. 그전에는 9개 마을도 하고 7개 마을도 하고 죽 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5개 마을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인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사정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많이 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런 심의 안 할 때보다 심의를 함으로써 그 사업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불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또 심의를 함으로써 질이 좋아지고 건물모양이 나아지고 이런 면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봤는데 제천시에서 열심으로다가 그전에 보면 딴 데서 안 하는 공공디자인 교육이라든지, 또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잡으시더니 상당히 오래 질의하셨네요. 저는 옥천을 대표하는 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발전 종합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옥천의 의료기기 클러스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이 돼서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아마 입주자도 많이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여기에 들어오려는 그런 의료기기 산업의 주주나 사장들이 더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또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 단지가 다 아마 분양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옥천지역에 이 클러스터에 관련된 단지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신발전지역은 저희가 지금 발전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보면 계획이 확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라고 구역이 지정돼야 됩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그 안에 발전촉진지구하고 그리고 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이 또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구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승인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의료기기 클러스터 부분은 이 신발전 지역하고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만약에 옥천 같은 경우는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 산업이 요 투자촉진지구나 발전촉진지구로다 지정이 되면 조금 더 민자라든가 이런 거 유치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4페이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 시설물 친환경 정비 추진에 관련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이 58단지가 있고 추진 중인 것은 45단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지역별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또 많이 있겠지만 옥천 지역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그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시설 개수 사업은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그다음 하수도, 경로당이라든지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데는 20개 단지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체육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 그 단지 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만 개보수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만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건축디자인과 소관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면은 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의 특례법에 따라 갖고서요 신설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무슨 개발지구를 할 때 거기에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설이 되게 되면은 그 부지 매입비를 도교육청에서 2분의 1,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 상담실 운영에 관련해서 각 시·군 군청에 특별히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별도 공간으로?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입니다. 별도 공간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공간이 없는 데는 사무실 해서 과장실이라든지, 조그만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 건축 부분의 허가 부분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마 허가에 필요로 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특별히 건축 허가 상담실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이라서 의아해 했는데 상당한 실적도 있겠지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시·군 군 단위에 건축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으로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잘 해소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도 민원에 관련해서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 건수도 많이 있지마는 더 많은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환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 현재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어느 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법? (…) 관련법은 한번, 어느 법에 근거를 하고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졌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지구지정 개발계획까지만, 개발계획 승인까지만 되어져 있고 그 이후의 단위 사업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사업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이 분야가 4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 4개 분야가 역사문화 그것은 기왕에…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 중앙에서도 문화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지역관광, 관광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체부에서 역시 하던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관광도 이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10년간 계획인데 일부는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년연수마다…

거의 안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관광분야는 기존에 진행을 시키고 있던 사업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것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새로 신규로 넣어놓은 건 아직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또 하나 정주권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 역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충주·제천·단양 3개 지역을 묶어 가지고, 일정 지역에 선을 그어 가지고 중원문화권 구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화원 안에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서 어떤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고 새로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창출이 돼야지…

문제는 이것이 한 5,800억의 예산이 10년간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10개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문화권이 지정이 되어 있고 4개가 현재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백제문화권 같은 경우는 올해 됐는데 중앙정부에 저희가 방문도 했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문제는 기왕에 되어 있던 문화권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현재. 다만 광특회계가 있는데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개발 계정이 있고…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광특회계를 쓰려면 특정지역개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지역개발 계획승인을 하고 이 특정지역개발을 법으로 권역을 한 거는 그렇게 기왕에 우리 도에 올 수 있는 광특회계나 균특회계나 이런 등의 그런 예산을 쓰지 않고 별도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이었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특히, 특히 몇 가지가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의 세부실행 계획에 들어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부터 재오개 관광지역 지구지정까지의 도로개설 이게 신규 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중∼삼척 간 고속도로의 삼탄 가인터체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량면 하천리까지의 그 도로를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가인터체인지요. 그러니까 간이 인터체인지 사업,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장연IC에서부터 수안보까지의 직선도로, 그다음에 충주시 목행용탄 지구에서부터 동량면을 건너가는 남한강 대교 건설 이런 등등의 도로기반 시설사업은 사실은 별도의, 우리 도에 돌아올 수 있는 기존의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 수요를 창출해 보자는 뜻에서 이게 계획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하고 유사한 게 진행이 되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륙광역권 개발사업 계획이라는 게 이미 다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용역을 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계획도 그렇고 내륙광역권 개발사업 계획도 그렇고 여기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일부 포함시켜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진 계획이 있고 그것 말고 신규로 꼭 여기다 넣어서 핵심이 되어지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 예산 아직 확보 못했죠?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은 이미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중의 몇 건의 신규사업이라도 착수가 되어질 수 있는 착수 예산을, 그러니까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에 대한 것을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사업이 단양·제천·충주의 관광개발의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보고서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좀 심층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2011년도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 아까도 말씀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당초에 12월 말쯤에 지정 고시가 됐는데 금년에 제가 와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도 또 쓰겠습니다. 문제는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개발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는데 지역개발계정은 아시다시피 시도지사의 자율편성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지정을 해 줬으면 별개의 국가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를 포함해서 6개 문화권이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등 있습니다.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렇다라면 광특회계에 별도의 광역계정으로는 어렵다. 왜? 기존에 옛날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문화권을 지정했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러면 충북만 별도로 줄 수는 없으니 그렇다라면 그 방안으로 한번 기재부나 이쪽으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혼자만 안 될 거 같으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계정이라도 광특예산 실링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보자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상 고민을 저희들하고 동조를 하고 고민을 해 줍니다. 따라서 저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지금 다른 문화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연계를 해서 광역계정으로 안 되면 국비로 별도 지원이 안 되면 실링을 늘려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 지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 전국 제일의 선도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우리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도보다 이러이러 해서 참 자신있게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신병대입니다. 저희 쪽에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먼저 균형발전국을 별도로 두고 있는 데는 아마 저희 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낙후 시·군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가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충남이 저희 하는 거 보고 따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균형발전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도 저희 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게 목표가 있습니까?

지금은 한 160억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한 500억 규모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선5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약 900억을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한 647억 그걸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그 괴산, 군별로다가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는 그 괴산군에 아까 말씀드린 한 5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쪼개져서 몇 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의지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느끼는 그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아직도 더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기금 확보라든가 집행에 관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104억을 해 가지고 19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군수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도의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집행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하나하고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도에서 자율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3 내지 3억 정도씩 이렇게 시·군별로 배정이 되게 되겠고 지역개발사업은 이제 시장·군수께서 실지로 개발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4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역 소관 사업은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고 지역개발사업도 역시 시장·군수가 요청을 할 때에 최소한도로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뭐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군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역개발과장님 좀 부탁 들어서 요구할 때 그 해당지역 도의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지턱을 하는데 학교스쿨존이라고 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참 잘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데 지금 새롭게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이 교통운전자들이 과거에 다니던 그런 습성에 의해서 다니는데 또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지를 못해요. 노인들이 특히 농촌에는 상당한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조금은 환경 변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위한 요구를 하면 과거에 있었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시설이 되어 쉽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노인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시골존이라고, 노인존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위험 요소에는 쉽게 방지턱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연수원 원장 김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김태우 사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태우입니다. 교통연수원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은 사회교육시설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자질함양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친절, 질서, 청결 등 선진 교통문화 창달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원의 연혁은 ’86년 10월 충청북도의 설립허가로 ’89년 9월 건물 준공을 하였고, ’90년 5월에 운수연수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에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 12월 충청북도조례에 의해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원의 설립자금은 12억4,000만원으로 도비가 73%인 9억200만원 버스, 화물, 택시 등 각 사원단체에서 27%인 3억3,800만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직제입니다. 본원의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이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 등 필요시 출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원의 직제는 원장은 비상근으로 이사장이 겸직하고 1국 1과 2계로 구성되어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10억1,9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4억6,200만원, 운영비가 4억9,800만원,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 기타 경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본원은 부지 1만9,743㎡에 교육관 2,520㎡, 생활관 1,196㎡ 등 연건평 3,716㎡의 건물 두 동이 있고, 주요 교육시설로는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한 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 그리고 족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야외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 건설’로 정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운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운수 종사자의 기본교육 강화, 도민 교통안전 교육 확대, 운수단체의 발전과 기능 향상 도모 등 3대 추진전략과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 종사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진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 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직무 수행능력 함양,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직무 수행능력 함양입니다.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 활성화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한 친절·질서·청결의식 교육과 준법질서와 교통안전 의식 함양 등 선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 종사자 예절 및 소양교육과 기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에서 추천 받은 모범 운수 종사자 17명을 지난 6월에 3박 4일간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지의 대중교통 문화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 운수 종사자 교육 후 교육생 588명에게 설문을 실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 결과 운수 종사자들의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지 표명이 9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8쪽입니다.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운수 종사자 교육계획 인원은 총 1만9,070명이며 과정별로는 교육 훈련자가 88명, 신규 채용자가 408명, 직무보수 교육이 1만8,574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92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47%입니다. 과정별 교육운영 실적은 교육 훈련자 교육은 1일 6시간 교육으로 면허 대수 20대 이상의 여객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8명 계획에 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은 1박 2일 16시간 교육으로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08명 계획에 143명으로 35%입니다. 9쪽입니다. 직무보수 교육은 1일 6시간 교육으로 금년도부터 혼합 교육에서 여객, 화물, 개인택시 등으로 업종을 구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여객업종 종사가가 9,436명, 화물업종 종사자가 9,138명 등 1만8,57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8,689명이 이수하여 47%입니다. 다음은 운수 종사자 편의를 위한 교육운영입니다. 본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업 특성상 일과 시간 중에 참여하기 어려운 운수 종사자를 위해 일요일 교육, 오후 교육, 현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수 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육은 물류회사와의 장기 운송 계약으로 일요일밖에 여유가 없는 계약 운송 차량 운전자를 위해 연 10회 4,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회에 1,144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25%입니다. 오후 교육은 시내버스 등 오전·오후 교대 근무 운전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500명을 계약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270명으로 54%입니다. 현지 교육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운수 종사자들을 위하여 충주시 등 6개 시·군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3회 4,741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78%입니다. 10쪽입니다. 도민 교통안전 교육의 확대입니다. 교통 안전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어르신,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 교육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도민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충북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수 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에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체 제작한 PPT의 동영상을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사고 유형과 사례별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법을 만화 형식으로 만든 책받침을 제작 배포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만명 계획에 31개 교 5,713명을 교육하여 57%입니다. 다음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반기부터 청주·청원 지역의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원 교육이 없는 날에 방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횡단보도·갓길의 안전한 보행 수칙, 오토바이·자전거 탈 때의 유의점 등 사례 중심의 교안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의 교통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 교육은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선진화를 위해 연수원 시설 임대자 1,455명에게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운전·준법운전으로 사고예방과 함께 의식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12번 전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운수단체의 발전과 기능 향상 도모입니다. 운수업체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대내외 협력 강화를 위해 운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 교통사고 무료 상담실 운영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운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입니다. 운수단체와는 교육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교육일정 홍보로 입교를 독려하고자 매월 한 번씩 각 조합·협회 전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단체 협력 사업은 인근 자치연수원, 단재교육원, 농업연수원, 항공인력개발원, 보람의리더십센터 등 6개 기관의 기관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강사 DB를 공유하는 등 정보를 교환하고, 직무연찬을 위해 전국 시도연수원 직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단체 행사 지원은 시설개방을 통한 저렴한 임대료로 운수단체의 워크숍, 단체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무료상담실 운영은 운수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연수원에 출강하는 강사와 연수생의 면담을 주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사, 법무법인 청주로의 법률 전문가들이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25건의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관련 내용을 상담하여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운수 종사자들에게만 개방했던 교통사고 무료 상담실을 7월부터는 충북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 등 상담을 원하는 도민들은 교통사고에 따른 민·형사 책임, 일반 생활법률, 운전면허의 행정 처분 등 운전자들이 겪게 되는 제반 문제들과 평소 꺼내기 불편한 소소한 문제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 건물은 1990년도에 준공이 돼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불편하므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도배관 교체 및 지하수 개발 공사입니다. 수도배관이 노후·부식돼서 녹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 시에는 용수가 부족해서 교육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배관 교체하고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화장실도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재래식 옛날 화장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식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고, 또 식당의 조리실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식당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조리실 천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식당 조리실 천장 개선 공사하는데 한 1억5,0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증설 공사입니다. 정화조도 ’97년도에 한번 증설했는데 지금 또 2012년부터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재까지는 BOD 처리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질소하고 인하고 대장균까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1억5,000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 종사자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충북 건설’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성의있는 브리핑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만 10억 정도 이렇게 가든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 자체 연수교육을 하면서 받는 수입이라든지 또 자산임대랄까요 이런 수입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지금 경영상태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우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익사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10억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도비 보조가 8억5,600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도에서 다 보조하다시피 하고 자체 사업 수입이라는 거는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숙박시설 그 임대시설료 하고 또 이제 정기예금이자 수입 또 교육생들한테 우리 지역 내 교육생들한테는 교육비를 안 받지만 타 시도 또 신규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교육비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는 거의 지출이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교통연수원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없고 저희 도내에서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도별로 교통연수원 경영평가가 있을 때 또 해당될 때 적어도 가든 하니까요, 경영평가를 하게 된다면 1위 정도 한번 해서 또 위상도 높이고 그렇게 지방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뒷부분에 현안으로 요구한 5억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고 자세한 내용이 검토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75회 만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어째 여기 연수원에서 학교에 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연수원으로 입교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합니다. 방문을 해서 학교로…

몇 번 했습니까?

서른일곱 번 했습니다.

주로 가까운 청원, 청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청주, 청원이 주로 많고요. 지금 보은도 들어오고 증평서도 들어오고…

영동도 왔습니까?

영동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좀 가십시오.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신청을 모르니까 지역에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어르신하고 어린이교육을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교육을 점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는 교육대상이 한정돼 있고…

별도로 이건 서비스 어떻게 보면 추가 업무죠. 기본업무에 대해서 추가 업무인데 그래서 어린이라든가 또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