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발전국,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정책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충청권 광역 경제권 사업에 단양군 석회석 연구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그 연구소 설립이 2004년도인가부터 됐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시고 8쪽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가지고 도민 대토론회를 7월 중에 한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그다음에 9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청주시에 30억 들여서 수로, 분수, 조형물 이건 어디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에 위치가?

그러면 분수는 모르지만 수로는 이 폭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심지에 수로를 만드는 건 좋지만 수돗물을 계속 흘린다는 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그 월간, 연간 수도요금 같은 거 한번 계산해 본 적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게? 그다음에 10쪽의 저탄소 녹색 주차장 조성 유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드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 실정에 맞아야지 지역 실정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그냥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탄소 녹색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러면 이게 안 맞는다고, 실정에.

그래 보면 우리가 그냥 위에서 지시하기 좋게 일방적으로 지시만하고 현장에서는 그것이 맞지도 않고 이런 폐단이 많은데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침을 주고 이래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사실상 지침만 만들었지 현지하고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도에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일선에 지침만 내려보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일선 환경에 맞는 거냐, 이거를. 지금 앞서 청주시 도심 관계 물 흐르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아주 형식적인 사업이에요, 형식적인.

해야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인데 그 하수구 같은데 물 조금 흘린다, 250m 흘린다고 그래 가지고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무진장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30억 들어가지, 앞으로 사후 관리비가 그 물을 얼마만큼 양을 흘릴지 모르지만 수도요금이 상당한 요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2군 3개 면을 국비 26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아마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 청원군이나 옥천군의 개발제한 구역인가요, 아니면 대전시에 묶인 건가? 그런데 도내에 개발제한 구역이 여기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 이게 3개소에 100억뿐이 안 됩니까? 제천시 봉양읍 소도읍 가꾸기는 예산 지원이 다 된 겁니까?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요전에 봉양읍 주포리 이장이 나한테 얘기는 예산 지원이 아직 덜 돼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아직 내가 구체적인 건 모르고… 그다음에 14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충주 안림2지구는 LH공사가 자금 사정으로 개발 시기를 검토 중이다 이러는데 도내에 LH공사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젠가 언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아마 자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서울에 뉴타운도 전부다 포기하고 이런 꼴이 나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안림지구는 추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녹색물류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제천 물류단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아주 그냥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고 답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봉양읍 장평리에 건설 중인 물류단지인가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는 사업주는 아주 사업을 열심히 얼른 하고 싶은데 행정기관에서 제반 행정행위를 이행을 안 해 줘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카풀환승 주차장 조성 111면 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한 거예요?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11대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면적이다 거기 가면은 서로 간에 카풀을 할 수 있다. 그래 6월에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데 6월에 언제 준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6월 준공된 이후에 매달 이용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23페이지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5개소가 이거는 다목적광장은 어떻게 만드는 사업입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제천시 같은데는 지금 제천시 어디예요?

사업 지구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인터넷건축행정서비스시스템 활성화인데 도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시·군에서 민원 중에서 제일 아주 일반인들이 애를 먹는 게 건축민원이에요. 아주 건축민원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터넷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더군다나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무척 아주 옥상옥으로 그냥 까다롭게 해서 애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글쎄 모양이 좋으면 다 좋을지 모르지만 실지 사용하는 내용물이 좋아야 되는데 외부만 치우치는 외부에만, 특히 마을회관을 짓는데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을회관이 겉모양은 아주 디자인을 멋있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장들이 한 3∼4개월 동안 그거 심의받느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디자인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냥 안에 내부면적만 잘 배치를 잘해서 사용하기 좋으면 되지. 그래서 저도 제가 있는 제천에 몇 개 마을에 마을회관 지은 걸 한번 가서 봤어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 금성면 구룡1, 2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온실을 지은 거 같이 지어놨어요. 온실 지은 거 같이 아주 사방이 유리로 해서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지으라니까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면에, 리동에 그 마을회관을 디자인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유리로 해서 뭐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도심에 주택 건물을 짓는 데는 혹 디자인을 많이 심의할지 모르지만 면단위 리동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렇게 디자인 심사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이장들이 일하는데 아주 애를 먹는, 내 생각에는 마을회관은 표준설계도를 줘 가지고 돈이 있는 데는 크게 지을 때는 이런 설계도면 돈이 적은 데는 예를 들어 5,000만원 짜리 짓는 거는 도면이 따로 있고, 또 1억 짓는 것 따로 있고, 1억5,000 짓는 것 따로 있고 이래야 되는데 돈은 1억 뿐이 안 주면서 설계에 요구하는 거는 2억 정도의 모양이 나오게 요구를 하니까 아주 이장들이 무진장 애를 먹는 거예요. 혹시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 민원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아주 건축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애를 먹는 이런 거는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