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사회를 굉장히 청렴하게 저도 바라고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적은 인원 가지고 감사를 하시는데 사실 광범위합니다.

감사 이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농업 보조금에 관계돼 가지고 지난번에 직불제 관계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 가지고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농민들이 직접 짓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직불제를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몇 명이나 되시는지 그런 공무원들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보조금 분야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마는 우리 청렴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분야부터 청렴해야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복지는 정책복지가 사실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첫째, 아무리 좋은 인력이 있어도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충청북도의 총예산의 27.1%가 간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우리 어려운 충청북도 예산에서 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분야가 아동서부터 해 가지고 노인 또 시설 다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서 5대 전략목표가 나오고 21개 이행과제가 나옵니다. 세부계획에 가서는 다문화가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돼 있지 않는데 저는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4일 연합뉴스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우리 일개의 베트남 20대, 이름이 저도 그때… 기억이 나나, 생각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아! 탓티황옥이라는 젊은 여성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8일 만에 죽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어떤 아픈 뉴스거리가 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국제결혼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심사를 해 보라 할 정도로 지금 때늦은 때가 나왔습니다. 제가 ’07년말에 우리가 보면 농어촌에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가지고 50% 가까운 우리 외국에서 동남아, 특히 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50%의 우리 농촌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가 틀린 이런 곳에서 사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있어 가지고 가정방문도 해 봤습니다. 참 불쌍한 곳이 많습니다. 첫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환갑 지난 사람이 20대하고 사는데 예들 들면 베트남에서 10년 차이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 통속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나라 보면 20대가 넘어가면 딸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지마는 경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학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한국에 큰 꿈을 안고 코리안드림이라는 꿈을 안고 왔다가 실망을 많이 하죠. 특히 어떤 분들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가장 요구사항을 물어보면 직장을 나가게 해 달라 이겁니다.

나는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왔지,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런데 직장이 또 마땅하게 안 되잖아요. 언어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교육시설을 하나 군에서 좀 해 달라 했지만 그게 안 됩디다.

그냥 어떤 정책적으로 내려온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형식적인 모임은 가져요. 모임은 갖는데 그 모임에 가보면은 이 분들이 올 수 있는, 대부분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안 돼요.

운전도 못하죠, 그다음에 남편들이 충분히 운전을 해서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해줄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가보면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나은 것은 일본서 통일교로 온 결혼한 사람들은 11명이 우리 군내에 있어요, 영동군 같으면은.

거기에는 제가 모임에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조금 수준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부모들이 반대를 했던 어쨌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일어교실을 열어 가지고 몇십만원 안 되는 가정생활에 도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들이 사는 어린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어렵게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한 복지정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먼저 나서 가지고 정말 피부에 닿게끔 복지정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제가 그날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베트남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사는 게 평균연령이 27.4세이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414명이 되고 그다음에 25세에서 29세 되는 여성이 18.8%인데 285명 그다음에 30세 이상이 12.8% 139명 그다음에 결혼여성 평균이 23.39세 그러면 우리나라에 24세 안 되는 여성들이 지금 다 와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어렵게 하고 살해까지 당했다 이러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로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되죠. 그리고 하노이 우리 대사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셨고 신문에도 났을 겁니다. 하노이 우리 박석환 대사님께서 거기에 가장 자기가 가슴 아프게 느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문 위에 개인 타이틀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것은 도박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서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참 어려운 이런 우리한테 질문을 다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정책이 충청북도에서 이런 대안을 정말 가지고, 지금 오늘어제 이야기기가 아닌데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인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도내 전체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국제결혼 관계되는 업소가 지금 61개소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국제결혼한 그런 어떤 보호구가 나라별로 취합되고 있습니까? 그래 국제결혼 관계되는 업소가 우리 61개소는 많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어떤 규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래 저는 잘사는, 다문화가정에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잘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해서 있지만 대부분이 이탈하고 또 가슴 아프게 본 것은 필리핀에서 전문대학 나온 애인데 똑똑해요. 그런데 안 보고 그냥 돈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바로 옆집인데 내가 결혼식을 축하해 주고 했는데 애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요. 1년을 버티더니 편지를 써놓고 울면서 나간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살 수가 없다.’ 그래 이런 문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나타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일본, 우리 다 그래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실지로 와 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저는 이 복지정책에 좀 더 강력하게 국제결혼을 규제해 줬으면 싶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분들이 발표 주신 우리 위원님들 뜻과 다 같지만 저는 연구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은 자기의 어떤 개성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고 연구한다고 하면 연구원 자격도 없고 자기가 또 가는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충청북도 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 과제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과제가 들어왔을 때는 장기적인 게 못 되는데 제가 바람은 뭐냐 하면 그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도를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개발을 두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과제는 변할 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사에 의해 가지고 그 직책이 바뀌어 가지고 또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가지고 바뀌었으면 그 개발 연구도 정책적인 것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게 많잖아요?

이것이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아, 이것 아니다, 개발연구원은 우리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자꾸 보니까 선거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지역개발을 위해 가지고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것을 떠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