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보고를 전반적으로 받아봐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청렴1번지답게 계획을 했다라는 그런 주요업무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부서가 무사안일하면 외부로 비춰지는 것은 청렴1번지로뿐이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비위가 있는데도 그것 조사하거나 적출하려는 노력하지 않고 묻어두고 기피하고 이리 되면 충청북도가 조용한 거거든요.

공직내부가 조용한 겁니다. 그럼 그냥 청렴1번지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부서가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민선시기 돼지면서 상급부서의 감사 기피하고 회피하고 자체감사, 상시감사 안 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직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금 어느 부서 한번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또 상시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감사받아봤습니까? 요즘 근간에.

제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거나 행안부의 조사팀들이 내려와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 지금 거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도의회에서도 의혹제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밀레니엄타운 아홉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예산 9억8,000을 낭비했다, 왜냐하면 사업성과가 없어요. 용역만 하고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 낭비한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상응의 조치가 취해졌었어야 돼요.

더구나 예산 낭비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회수절차 이런 것도 이행하게 하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었어야 돼요. 그냥 예산낭비하고 말았거든요. 또 금년에도 봐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따로 연구용역을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게 될 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의회에서 제기됐어요. 또 하나 연구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해서 과업수행하는 과정에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연구용역기간을 줬습니다. 1·2·3·4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어요.

최종보고회 때까지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테마웨딩빌리지라는 사업이 1주일 만에 도에서 지시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그냥 그대로 제목 끼워 가지고 책 만들어서 기관에 납품했어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무런 조치 안 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컨벤션센터 관련해 가지고 50억 기채를 했어요. 그게 벌써 9년 됐어요.

컨벤션센터 사업 없어져 버렸어요. 작년도에 제가 5개 국장을 모셔다가 당신 소관이냐 아니냐 죽 따졌는데 소관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한테 그러면 당신 업무 아니냐, 당신이 책임지고 소관 업무 정해라,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소관 업무 정했어요.

지금도 그건 이자가 계속 납부가 되어져요. 1억7,000인가 1억8,000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져요. 저는 금년도에 제가 예결위 가 가지고 그 예산이 또 이자가 예산에 계상되면 저는 그거 삭감할 겁니다.

행정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수행이 되어 있었으면 변경을 해야지 돼요. 기채상환하고 오송바이오센터 그게 필요했었으면 그 돈으로 다시 기채를 해야지 돼요.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정리해 가면서 해야지 되잖아요, 맞죠? 그런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단양종합리조트에 대해서 감사했죠? 두 번에 걸쳐서 감사했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이에요? 도유재산이죠?

재산권 행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아직 안 됐죠?

가부만 얘기를 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났죠? 그렇게 해 가지고 단양군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보전금 32억인가 얼마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단양군에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세웠습니다. 시설비 성격으로 세워서 보상금으로 줬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목으로서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 해석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32억8천얼마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금액을 단양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보상금으로 줬어요. 줄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협약서를 한번 봐보세요. 협약서 내용 보셨어요?

우선 협약서가 제대로 된 협약이 아닌 거고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단양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콘도도 만들고 이렇게 목장관리도 하고 해서 시설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시 그것이, 내용 잘 파악해 보셔요. 단양군 관광농업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 예산 지원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했어요.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지금 조치 어떻게 했어요? 조치결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에 종합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감사결과 조치한 거, 처분지시 한 거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에 전략목표인 대한민국 청렴1번지뿐이 될 수밖에 없다, 목표는 근사합니다, 목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부서가 해야 할 실질적인 업무에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할 의지가 부족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 아닙니까? 감사 나가기 전에 시·군에 다니면서 사전 정보수집하죠? 종합감사 전에.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번 신문에 나는 것 스크랩 해 가지고 정리해 놨다가 그 해당 시·군에 갈 때 감사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감사부서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7년 이상 넘게 근무를 했던 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고서를 이렇게 죽 봐보면서 야! 이거 무슨 소설 썼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봐볼게요.

여기서 우리 박한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랬었는데 생활감사하겠다, 지금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까지만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현지를 나가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지난 6.2 지방선거 전서부터 지금까지 시·군이 전부 손발 놓고 있어요. 이면도로, 심지어 큰 도로 이런 데 가도 지금 감시카메라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쓰레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그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자들이 다니면서 수거하는 큰 도로변 이 길 말고는 이면도로나 뒷골목 가면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 산적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광고물 여기서 아까 단속했다고 하는데 전번에 뉴스에서도 한번 얘기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부대가 다니면서 저녁에 계속 뿌려대요. 길거리만 뿌려대는 게 아니라 민가까지 뿌려대요.

명함만 뿌려대는 게 아니라 광고전단까지 뿌려댑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의 주부들이 몸살을 앓아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쓰레기 생산해 내는 것보다 광고사업자들이 길거리에 갖다 붙이고 담장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수거하고 처리해서 하는 거 그것이 더 많아요, 자기 집에서 생산해 내는 것보다.

그래서 불편을 겪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가 아무런… 지금 손발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이 시·군에 나가서 그것을 지적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시정시킨다?

그건 방향이 잘못됐어요. 지금 현지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 해 봤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모자 쓰고 유니폼 해 입히고 제가 골목길 쫓아다녔어요. 그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단체장, 기관의 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의식개혁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일시적인 전시효과적인 그런 일상적감사· 생활감사·실용감사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것은 생색내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래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와서 일시 나가 가지고 가서 몇 사람 주의 주고 시정시키고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사에 대한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말장난 같은 감사용어,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실용적인 감사 이것을 통해서 부패가 근절되고 사회의 부조리가 척결이 되고 사회의 불편한 이런 부분을 시정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도, 시·군 상생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 이것 지금 시·군에다 대고 아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감사는 감사입니다. 뭘 상생을 해요? 시·군하고 도하고?

도가 시·군감사 해서 도 감사부서 그냥 유지시킨다는 거, 그거 상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 봅시다. 시·군에서 도한테 도움받는 것 뭐 있어요? 상생감사를 통해서 도움받은 게 뭐 있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상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시·군 일선공무원에 대한 지도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사 교류를 통해서 서로 업무를 연찬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쪽 측면에서 감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상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지도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상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민이니까, 그 사람들은 군민이고 우리는 도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상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도감사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도도 중앙감사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거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감사를 통해서 내가 업무연찬을 하고 배우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이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감사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감사정보를 취득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감사부서의 위상도 높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방향으로 감사가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최근 것은 아직 감사시효가 안 끝났어요. 1억9,000에 대해서 나간 것은.

지금 자꾸 대충 그렇게 말씀… 감사라는 것은 명확해야지 되잖아요?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 지금 기간이 감사대상에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감사가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하나의 연찬,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용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명확하게 하되 정말로 감사부서가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알려주도록 해서 그것이 환류돼 가지고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감사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밀레니엄타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예산낭비했었을 때, 두 번째까지 예산낭비했었을 때 그때 그것을 처분을 했으면 그다음서부터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그런 용역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버려두니까 처분을 안 하고 내버려두니까 계속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 거거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부서가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조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감사대상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처음에 그걸 손을 댔었으면 그런 근 한 엄청난 10억 가까운 돈 예산낭비하지 않았잖아요? 10억 우리가 세금 한번 낼래봐요. 저는 주민의 혈세 이런 얘기 참 쓰기 싫은데 도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예산확보한 거예요.

그 돈 그냥 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제대로 감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 본래의 뜻은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면 공직사회가 정말로 깨끗하고 일하는 분위기 풍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져요. 언론에 나왔어요. 의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감사관이 그 상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때 지사께서 “하지 말아라” 하면 그건 감사관이 그 업무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관이 무사안일한 감사관인 겁니다.

사안이 발생됐는데 꼭 지사가 지시를 해야 감사하고 조사합니까? 일을 그렇게 합니까? 모든 일을 상의하달입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감사관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길어진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오늘 하루종일 한번 해볼까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라면 제가 과장님보다 더 얘기 잘할 수 있어요. 사례도 더 많고. 제가 하는 얘기는 페이퍼용 감사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위협감을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죠. 그것은 도청 공무원들도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유부단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금 감사부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도청 공무원들 지금 어디 가서 향응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뇌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지금 그것 정착됐잖아요. 그런데 무사안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 될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들도 과감하게 처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더 더욱이 그렇고.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그래. 전혀 도민들이거나 일반 공직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감사부서 그냥 따로 놀아.

계획서 봐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하지 말고 몇 줄 안 되더라도 장황하게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도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지금 어제도 산경위 같은 경우에 오늘 언론에 난 것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겪고 있고 어쩌고 이런 얘기 죽 나왔는데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도민들이 충북도를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모든 일을 가서 협의하고 도움 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감사부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꾸 공직자 처벌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고 또 우리 도에 큰 재벌이 없는데도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가서 목표액 1,000억이 조기에 달성돼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주어서 충북의 인재가 양성돼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집행 현황 예산서 내역을 죽 봐보면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900… 이게 얼마입니까? 2,940만원이죠?

지금 특별하게 직원 수도 그리 많지 않고 또 이렇게 봐보면 행사비 별도로 또 계상돼 있고 그런데 대개 쓰는 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같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봐보면 쓸려면 한정 없이 쓸 수 있겠어요. 쓸려면 한정 없이 쓸 수 있겠는데 각기 행사 때마다 예산이 또 따로 서있고 이런 것을 봐보면 또 전체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줄이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상황을 봐서 금년도 더 집행을 해 보고, 제가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쓸려면 한정 없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이 커야지 되거든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필요로 한 건데 특수목적을 위한 장학금 조달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민들의 참여유도 이런 것 하려면 업무추진비 많이 필요한데 좀 해서 1,000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더 활용을 해 가지고 1,000억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업무 내용을 봤었을 때 좀 업무추진비를 줄여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서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애쓰겠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의 장에 보면 아이디어챌린지 2010 행사 11억2,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죽 봐보면서 야!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거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12건이었는데 금년도 2010년도에 사업에 반영된 것은 몇 건입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챌린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시책이고 이것이 국내외를 포함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시킨다 그리고 충북을 우리가 세계화 하는데 기여한다, 상당히 의미 있어요, 뜻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민이나 도민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 봐보면 거기서 실용할 수 있는 것이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지금 512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도정이나 시·군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거기에서 조금 내용이 변경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들까지 포함돼서 일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는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추진하는 것은 좋지마는 거기서 공모작 가운데서 우수작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범위를 최대한도로 축소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이나 시·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북을 세계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상금 1억 줘도 되고 2억 줘도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참여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시상금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 폭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좀 줄이는 방안, 정부가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국비 지원하는 거야 좋은 거죠.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도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 국비지원은 지원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서 우리가 도가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써야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요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서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언제 제정됐죠?

작년 9월이죠? 그것이 집행부입법입니까, 의원입법입니까? 의원입법이죠?

제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봐보면서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참 문제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바라다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를 바라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주민과 밀접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기초나 광역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나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야 될, 존치해야 될 이유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그것을 지원하고 보호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봐보면 일괄되게 법이 제정돼 있지 않고 중앙의 지침이 없고 지시가 없고 이래 해서 안 된다,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청 뭐하러 있어요, 도지사. 자!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의원입법이냐 집행부입법이냐라고 물은 이유는 이게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질 때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어요.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관계 공무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8대 의회 의원들이, 교사위 위원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장님한테 조언했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당장 만들어서 써야 돼,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어느 때를 봅니까?

이번 지방정부가 바뀌지 않았으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답변이 아니라 시기가 부족했었어요? 시기 안 부족했죠?

단답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작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1∼2개월 안에 위원회 구성이 됐었어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예산에 필요한 경비 같은 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논의됐었어야지 돼, 그렇죠?

그런데 관계 과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위원회 바로 구성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어떠한 도정방침을 정하도록 할 것이냐,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쪽 부분이 논의가 되어져서 적어도 지금 얘기하는 평가와 관련해서 작년도부터 평가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대책이 강구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사실 눈치를 봤습니다. 저 눈치 안 보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면서 관계 과장이 그렇게 그냥 안 된다라고 하고 관계 의원하고 입씨름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을 봐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사람인데 우리 작년도에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 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의원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결과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맞죠? 집행부에 연구결과 보고됐잖아요, ‘저출산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분석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

제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 연구를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 경쟁력 확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국가의 성립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 덩어리가… 그런데 애를 안 나요. 알고 계시죠?

지금 OECD국가 1.60%인데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얼마예요? 1.08%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국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를 해야지 된다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정부도 공감하고 광역도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기초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아직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산발적으로 자치단체가 선심 쓰듯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두 자녀 이상 날 때는 10만원 지급하고 세 자녀 이상 했었을 때는 100만원도 지급하고 150만원도 지급하고 자치단체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연구용역을 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례 준칙시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계과장님 입장에서, 관계국장님 입장에서 ‘야, 이것은 중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의회에서 의회 연구로 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갔지만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법으로 이것 빨리 만들어서 우리 내년도에 사업해야 되겠다, 우리 충청북도가 한번 튀어보자’ 한번쯤은 생각했었어야 돼요. 맞죠? 아니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는 얘기가 돼졌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사실은 광역이거나 기초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 정리해서 제도화해 가지고 하게 돼지면 거기다 얼마만 더 플러스해 줘도 사실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충청북도 보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도 사실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었는데 어떤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해야지 근거 없이 시책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시책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제도화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사회적 구조요건, 사회경제적 구조요건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고용 불안정 또 내지는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비 여러 가지 교육환경 또 육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얘기를 들어봐보면 그런 것들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지면 아이 둘, 셋 다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부정책 또 자치단체정책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자녀 갖기를 좋아합니다. 신혼부부들이 다 또 그 가족들이 다 아이들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나중에 변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공감합니다” 그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면 공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정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해야죠. 중앙정부 얼굴만 바라다보고 있으면 중앙정부 안 움직이면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안 움직이는 겁니까? 무사안일한 거잖아요?

찾아서 해야지. 앞에 처음에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뭘 찾아갑니까? 지금 다 안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뭘 찾아가서 합니까?

뒤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계신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인정합니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입법으로 할까요? 의원입법으로 할까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입법 발의로 하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토론을 제안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때 조례 제정 시안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관여를 했고 또 6.2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손댈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사실은 내가 도의원이 다시 되면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입 다물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이라도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해 주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감사관실 보고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런 행정을 펴고 그런 감사를 해 다오”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접근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돼요. 법 지시 이것 이전에.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진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이게 꼭 공무원들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물론 행정을 펴나가야지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공무원의 봉사의 영역이 옛날 관선시대보다는 상당히 많이 넓혀졌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제도화했으면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데 눈치 보거든요. 아, 다음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이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두 이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다른 얘기하면 점점 길어져요.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드리는 찾아가는 것도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찾아가는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조 과장님, 곰두리체육관 관리하시죠?

거기 지금 시설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그 이용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용공간, 전면적을 총계로 합산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의 불편이 대단히 심하겠네요? 극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간이용면적 대비 면적대 이용자수 이렇게 해보면 물론 시간차를 두고 이용하는 거지만… 제가 곰두리체육관을 몇 번 가보고 이용하는 사람들 특히 거기가 장애인들이잖아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공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건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 또 특히 복지시설 가운데서 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설인데 도 시설치고는 참 너무 열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곰두리체육관을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봐보고 시설 이렇게 봐보면서 우리가 좀 복지다운 복지,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 생각해서 지금 대지의 면적도 상당히 협소하고, 왜냐하면 공간이 저는 거기 확충돼져야지 된다라고 봐지는데 확충을 하려면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현재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조건이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문제점 사업들을 전부 도출시켜 놔놓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됐는데 사실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도출시켜 놓지 않았어요. 다 여기 복지여성국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아, 충북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참 순조롭게 그림같이 그냥 운영되고 있구나!

이 보고서 자체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도출시켜 놔놓고 같이 문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도… 곰두리체육관이다 그 부분은 지금 곰두리체육관 지은 지가 한 십한… 십한삼년도 이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서 부분부분적으로 저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 곰두리체육관을 확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 좀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론볼구장하고 비가림시설은 사실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필요해요.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개·보수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시설이거나 공간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하고 기능보강할 수 있는 것은 기능보강하고 아니면 부지면적이 협소하면 더 확보를 해서 어떻게 가고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한번 다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시기적으로 저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마지막 추경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에 관한 어떤 방안 이런 거 해서 한 2,000∼3,000만원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고 그쪽 시설에서도 한계가 있고 어떤 방안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라도 좀 세우고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은 진행하면서 그것을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들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타 시도에 비교해서 많지도 않은데 엄청난 물량의 과업을 수행한 것을 봐보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제대로 됐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초인간적인 분들만 모여야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선 여기 당장 수행하고 있는 것을 봐보면은 수탁과제 연구현황에서 금년도, 전년도 이월돼 가지고 한 것 플러스 금년도 수주한 것 15건 해서 31건이거든요. 31 과제고 또 여기서 도정 및 시·군현황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이렇게 해서 여기 봐보면 완료한 거, 진행 중인 것 포함해서 26건 그 외에 여기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자들에 대해서 편집하고 발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야!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요.

이렇게 봐보면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여기 봐보면 여기서 투자유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이라고 해서 민선4기 동안의 경제특별도 목표 달성도 현황 연구라든지 지금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인수참여 방안에 대해서 이것이 민자유치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해야지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이런 것 그리고 첨복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 것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수탁과제 연구용역 가운데서도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야 어떻게 봐보면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돼지만 그 이면의 것도 깔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연구거든요.

이것이 관련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이미 이전에 발행한 것, 3년 세 번의 과제를 전체를 비교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북도 종합개발계획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참 놀랐어요.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3개의 연구과제 가운데서 거의 반복돼 있는, 용어 자체 하나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전에 했던 것 답습해서 그대로 해 나간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관광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그때 처음 조 부지사하고 관광농업종합개발계획을 제가 그때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때 충청북도내 관광지라고 하면 제가 빠짐없이 어느 곳 하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다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민 지사부터 충청북도종합관광벨트 이리 해 가지고 용어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몇 개 그때 뭐 영동의 국민관광지, 다리안 국민관광지 이것 몇 개 정도 그때 추진하던 거 진행된 것 외에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엊그저께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북 같은 경우 충북을 찾아서 여름휴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3.2%인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대충청방문의 해 이렇게 해 가지고 5천만의 인구가 충청북도를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이 계획도 개발연구원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적어도 아까도 보고 가운데서 아이디어 뱅크가 모여 있는 데고 싱크탱크 기관이다라고 이런 말을 쓰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적어도 학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아, 충청북도의 종합관광개발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로드맵이 설정이 돼지면 그 가운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편의시설이거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지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제목 하에서 그냥 말만 똑같은 말을 집어넣었거나 아니면 말만 바꿔서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것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번 5차 충북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제가 괴강국민관광지를 지구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괴산지역이 충청북도의 중심지역이 돼지고 괴산에서 각 지역 관광지를 접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같은 그런 큰 시설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도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민자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관광지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한다면 와서 관광도 하고 놀고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야, 앞으로 그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 80년대 중반 이후인데.

그런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수정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큰 그림을 그려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돼져야지 되는데 연구원 자체에서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 또 하나 제가 작년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어쨌든 아홉 번 연구용역을 한 거잖아요?

그 기간 중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그것도 세 번인가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19억8,000인가 전체적으로 예산낭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그때 국제테마웨딩빌리지라는 사업을 도가 1, 2, 3, 4차까지 최종보고 때까지 일체 거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충북도가 용역납품… 지금 가운데 계시는 연구원 성함 어떻게 되시죠?

그때 내가 전화를 하고 업무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1주일 만에 그 계획이 개발연구원에 통보가 됐어요. 그때 용역 수행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연구된 것 싹 무산되고 네 번씩 예산낭비해 가면서 검토보고한 것 딱 무시하고 거기다 국제테마웨딩빌리지 딱 뛰어줘 가지고 기간 내 납품했어요. 1주일 동안 뭘 연구했습니까?

어떻게 연구가 됩니까? 그냥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과정대로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가능합니까?

원장님, 가능해요? 그냥 책에 끼워넣었잖아요? 1, 2, 3차까지는 그런 것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회를 수없이 했어요.

최종보고회까지 네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에 거론조차도 안 됐던 겁니다. 또 그때 MOU 체결하면서 그때 일본의 관련기업체가 5개 기업이었었는데 4개 기업은 일본 기업에 등재도 안 돼 있는 회사이에요.

유령회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연구기관이 그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서 많은 31건 여기서 26건 이리 해 가지고 근 60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업무수행하는데 물론 보조수행자나 이런 데 다른 대학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죠.

참여하지만 이것이 주관자는 충북개발연구원이잖아요? 연구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런 연구가 돼서 또 성과품 납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내립니다.

수탁기관에서 과업지시 내려요. 그러면 큰 골격은 그 과업지시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개발연구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앞으로 충청북도가 또 아니면 수탁 받은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제시를 해 줘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지 되느냐는 이 과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돼져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다.

또 제가 한번 하도 화가 나서 그때 충북포커스 이것 도 과장한테 원고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실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과장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과장이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당신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진행상을 썼대요. 그게 외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홍보이었어요. 홍보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제가 MOU 체결하는데 몇 번 왔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경제과장을 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뭘 만들었느냐 하면 One-Stop서비스제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의제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죽 해봐보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지 될 것인가에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도에 근무했었을 때 그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시에 가서 경제과장하면서 제가 제 손으로 그걸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돼져서 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공장 등록하려면 시장·군수한테 공장 등록 신고하면 돼요. 그런 것 One-Stop서비스에 의해서 관련부서가 전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협의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공단이 어떤 공단이 있습니까? 국가공단 있죠? 또 뭐 있어요?

지방공단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농공단지 있죠?

또 무슨 공단 있습니까? 개인공단 있잖아요? 4개 공단 있어요.

국가공단에 대해서 도지사가 MOU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돼져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장 등록 신고해 가지고 자기자본 유치 또 필요한 부분은 도, 시·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도록만 해 주면 돼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도에 와서 MOU 체결하려고 보따리 싸 가지고 오거든요. 제가 어떤 그날 참석했던 기업가로부터 아주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것 왜 합니까?’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제천 큰 기업 같은 데. 왜 내가 도지사하고 와서 사진 찍어야 되느냐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 보도됐었잖아요?

그 사람들 와서 도백 만나려면 그냥 와서 만납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되잖아요. 와서 사진 찍어야 돼요.

왜 그런 불편함을 주도록 해서 되려 더 불편함을 주도록 했는데 자기들이 다 유치한 것마냥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좋죠. 기업유치 좋습니다. 해야지 돼요.

충청북도가 가야 할 방향이 그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그 방법은 잘못된 거다. 그런 건데 이게 대단히 그냥 정우택 일변도로 홍보한 거예요.

그 책을 여기다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연구기관이 정말로 연구목적과 관련해서 흔들림 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돼져야지 된다.

이시종 지사가 지금 됐지만 이시종 지사의 입맛에 맞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충청북도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돼져야지 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 상황을 봐보면서 저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공부하는 것 참 좋아해요.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도 화가 나서… 지난번에 제가, 이실직고 할게요. 연구원에 관한 이전비 가운데에서 일부 제가 깎았던 사람입니다. 또 용역비에 대해서도 손댔던 사람이에요.

잘하면 정말로 하겠다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흔들림 없이, 주체는 충청북도에요, 주체는. 그 주체를 위해서 그 연구기관에서 그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제가 경제포럼도 몇 번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뒷좌석에 앉아 가지고.

봐보면서 야! 이거 예산낭비 해 가면서 이거 밥 먹는 거 해야지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서부터 안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면서 스스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용역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31 대 1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마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구조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