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예, 괴산의 정헌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이런 산업주도형 수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어쨌든 육성하고 이런 관련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IMF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장경기 속에서 창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컨설팅…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컨설팅 상담요원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중소기업 경영 애로 실태조사를 두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7월에도 했어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어떤 애로사항들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잘 육성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 하나만 더 드릴까요? 괴산의 정헌입니다. 하여튼 우리 보증보험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줘야 하고 또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는 대위변제는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를 극대화한다라고 좋은 문건은 나와 있습니다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정부의 손실이니까 받긴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그런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구상권을 하면서 아니면 회수를 하면서 업체가, 사업주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기간과 유예와 이러한 유도리를 발휘를 하면서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려고 하겠지만 간혹 보면 금융기관들이 어떤 구상채권, 채권과 관련돼서 회수의 기미만 보이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회수를 하다 보니까는 업체가 됐든 개인, 상업, 농업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가지고 채권을 회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신용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히 어렵지 않게 좀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또 사업 잘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요. 저신용등급자 그때 그 결정은 어떤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저신용사업자 아까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보통 저신용등급자라고 분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 지원 결정을 담당자가 하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회수사업, 현재로서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이 보이면 지원합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됐을 경우에 지원한 직원에 대한 근평 관계도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