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김봉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부장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위원
위원장님?
김봉회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여기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처마다 현황사항을 이렇게 청취하다 보니까 모든 국이나 모든 거가 다 똑같습니다, 보고하는 형식이. 그래서 어떤 틀에다 넣어갖고 국수 빼듯이 뽑아내는 보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건 부분은 참 다 좋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이게 현장에서 실천된다면 충청북도 도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민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슬로건은 좋은데 꼭 오늘 보고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들으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서 감동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쪽에 보면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했습니다, 그죠? 현장에 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를 다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거는 정말 해결해 주어야 되는 일인데 제도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법령상으로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으면 그 기업이나 그 개인은 정말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가슴 아픈 일을 하나라도 적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보면 어디 가도 그래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고 사업체고 기업체고 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 여긴 정말 잘 됐구나, 여기는 정말 준비한 부서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더 활성화 될 겁니다. 다음부터는 감동적인 업무보고라고 그럴까 업무 상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 윤성옥 위원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이나 관계기관에 가서 보면,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하고 우선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들어보니까 안 될 때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개인이 하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그 민원인들한테 왜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 민원인이 납득을 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안 됐을 경우의 처리방향에 더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박문희 위원님 하세요.
박문희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들이 지금 다 와 계시죠?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청주 다 오셨나요? 현장에서 있다가 청주를 이 일 때문에 오셨느냐고요.
아, 그러셨구나! 사실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멀리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죄송스럽네요, 죄송스럽고.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도움도 드려야 되고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도 내가 농정국 쪽에서 여쭤본 얘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대토론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대토론회를 하면 어떤 형태의 토론회를 하나요?
제가 여쭤보는 건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이득을 내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기업 하면서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것이지 사회 봉사하기 위한 것은 둘째, 셋째 번 얘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작은 기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가 내지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또 타도에서 충북으로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충북의 기업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서비스 같은 것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타 도 같은 데는 거의 그렇게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서류 하나, 예를 들어서 허가 하나만 내려고 해도 수십 군데를, 과장된 얘기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업무 처리를 해도 이쪽 가면 이 부분은 이리 가십시오, 이 부분은 또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계속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건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업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토론해 보셨느냐 이 얘기죠,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민원인들이 행정관청에 와서 이런 업무를 볼 때 가장 산뜻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아무리… 그다음 문제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러는 부분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첫째는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시나 어느 군에 가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의 서류 자체도 다르고 행정서비스 자체가 다르니까 ‘어!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허가를 하나 득하려고 해도 서류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각자가 다릅니다. 면사무소마다 다르고 군마다 다르고 시마다 다르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스톱으로 진짜 똑같게 충청북도 산하 기관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다 하나로다가 묶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본부장이 지금 부지사님이시죠?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부지사시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건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모든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건의도 하고 앞장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옥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예.
윤성옥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참 좋은 거 하셨잖아요. 어떤 기업이 와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직접 여기 담당자가 옴부즈맨이 각 부처를 같이 다니시면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도가 다 개선된 다음에 원스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해 줬듯이 옴부즈맨이 붙어서 그 기업이 허가 날 때까지 사이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기업인은 우리 충북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봉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5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예산액이 보면 박람회 참가 지원에는 예산이 5,000만원, 4,000만원 쭉 예산이 서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개선 교육이라든가 자영업 컨설팅 예비진단 그리고 창업강좌 운영에는 예산이 500만원하고 많게는 2,000만원밖에 서지 않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참가 지원에는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예산은 너무 적게 서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 끝에 보면 제천 재래시장 러브투어하고 제천시 경제 활력사업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 유치하고 재래시장 이벤트에 돼 있는데 이 관광객 유치는 제천시에도 보면 한방바이오엑스포 예산에 보면 아마 이 예산이 서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직대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박문희위원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천에 계약직이 두 분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계약은 언제까지인가요?
그 중소기업창업자금이나 안정자금 같은 것 해 주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신청을 중소기업에서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서 보증기금으로 넘기나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일단은 서류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고 아까 세 가지 서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준비가 되면 여기서도…
동시에 대출?
아, 그래요? 그럼 자금 추천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담보도 없고 기술도 그렇고 또 신용이야 뭐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해 본 일은 없으세요?
사실은 기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지원센터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막상 찾아와 보면 그 대출의 문턱은 많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 있는 분들이야 대출 받을 일이 없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사업이래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공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대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여기를 찾는 분들 중의 과반수 이상이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물론 어려우시겠죠,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살피시고 적어도 저게 사고가 날거 같은 회사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맡은 업무에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정부에서건 도에서건 자금을 지원하는 그 기준을 진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업에서의 제품 검사도 하고 또 내지는 그 제품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기업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 전혀 세 가지 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을 필요도 있다 꼭 사고를 미리 염려에 두고, 머릿속에다 두고 대출업무 여기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사실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어렵죠.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소영업체 같은데 가서 보면 정말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공장 안에서 쇠 깎고 이러는 것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지사지로 내가 저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면 아마도 기업을 지원하는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헌위원
예, 괴산의 정헌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이런 산업주도형 수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어쨌든 육성하고 이런 관련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는데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IMF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장경기 속에서 창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교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컨설팅…
그래서 창업하는 분들이 자주 와서 상담을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하면 컨설팅 상담요원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중소기업 경영 애로 실태조사를 두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7월에도 했어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어떤 애로사항들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 잘 육성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박문희위원
자주 못 올 것 같아서요. 온 길에 궁금한 것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맺은 데는 몇 군데나 있나요?
아! 그래요?
농촌사랑운동본부라고 만들어 져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센터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게 있나요?
대출금은 있어요?
전혀 없고!
그럼 제가 좋은 사업 하나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문화가정 도서 보내기 아마 운동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 가지고 거의가 다 외국에서 여성들을 모셔오는 그러한 체제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시골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한 30% 정도가 다문화가정이에요. 특히 아주 벽촌으로 갈수록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자식을 낳고 여기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농촌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내외가 다 들에 가서 일하고 학생은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저녁에라도, 거의가 남자들은 아이들한테 관심들이 많지 않아서 여자들은 학교에서 숙제 내고 학교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엄마들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모르니까 또 한국의 글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초등학교가 다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라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정말로 자유롭게 놀면서, 학교에 남아서 자유롭게 놀면서 숙제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서비스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이 됐든 어디서 됐든 자원봉사자 받아 가지고 대학생들을 받든지 가정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을 받든지 받아서 방과 후에 숙제 또 내지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찾아보시죠? 도서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표시 나는 아주 정말로 그런 일을 하면 이게 1개 면에, 보통 청원군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미원, 낭성, 가덕 이쪽은요 1개 면에 보통 한 50가구에서 많으면 한 80가구, 90가구 정도까지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의 자식들은 아주 학교 갔다 오면 누구한테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렇다고 시골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차라리 방과후 학습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시키고 거기에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봉회위원장
위원님들 없습니까? 신인식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오전에 이어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우선 제9대 충청북도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김봉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도정 현황파악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고에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업무와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보증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그리고 황규철 위원님! 저희 재단은 2010년도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우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경제의 접점에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경제 지원시책을 하나씩하나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애정이 듬뿍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재단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의 비전과 추진전략, 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9년 5월 10일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설립당시 도 출연금 1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출범해서 현재는 7.5배가 증가한 754억원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으며 기본재산관리,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구상채권의 행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설립 시 1부 2팀에 8명이 업무를 개시해서 현재는 1국 2부 3지점에 직원 24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이사장과 비상근 이사 5명,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사는 비상근으로 임용되며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구분됩니다. 현재 당연직이사는 김경용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인사명령에 의거 임명되며 선임직이사는 이석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한명수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진우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3년 임기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수입, 지출 예산 규모는 117억4,4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와 금융기관 출연금 등 3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7억원,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수입 32억4,900만원, 기본재산의 은행예치에 따른 예치금이자 29억8,200만원, 중소기업 금융채권 등 유가증권이자는 10억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재보증 계획에 따른 재보증료는 11억6,000만원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인 관리업무비는 25억8,100만원,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38억원,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6월 25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56%입니다. 재단설립 이후 2009년말까지 저희 재단은 누적당기순이익 55억원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및 신용보증의 총괄입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은 2010년 6월 25일 현재 금년에 조성한 26억원을 포함해서 총 754억원입니다. 기본재산의 구성내용은 도비 247억원으로 32.8%, 국비가 225억원에 29.8%, 시·군비가 134억원으로 17.8%, 금융기관 출연금이 148억원으로 19.6%입니다. 시·군비 134억원 중 100억원은 2009년에 종료된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국비의 경우는 2008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특례보증지원금으로 정부보조금 87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재단의 총 신용보증 지원 누계는 3만570건에 5,906억원입니다. 금년 목표는 6,500건에 1,2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 6월 25일까지 총 지원누계는 3만5,917건에 6,861억원이며 기업당 평균 보증금액은 1,900만원으로 이는 재단의 주 지원 대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건수는 전체 보증의 97%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0년도 비전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용보증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특례보증시행 등 긴급 유동성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상공인 체감 경기의 어려움으로 서민계층의 자금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화를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서 재단의 신용보증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성과지표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지원건수 6,500건에 지원금액 1,200억원으로 현재까지는 5,347건에 955억원을 지원해서 목표대비 82%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보증 잔액은 3,342억원입니다. 정부는 2009년 2월부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단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비상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에 대한 보증제한을 폐지하고 보증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보증한도를 당초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전액보증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했으며 휴·폐업자에 대한 회수를 일시적으로 유보했고 상환금 없이 전액 연장조치, 또한 보증료를 1.3%에서 1%로 0.3%p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조치는 금년 상반기까지만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 당분간 연장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향후 경기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 및 도 정책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정부의 정책적 특례보증 지원은 목표 350억원 대비 18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각각 2억7,0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출연해서 저신용 자영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에게 출연액의 열 배에 해당하는 54억 지원을 목표로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09억원,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16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은 저리 정부자금의 우선적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서 중기청,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전국비중 6.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의 확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이외에는 저금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은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에 농협 도지부와 저리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2월까지 희망충북특별보증 1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한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을 16억원 지원했으며 특히 대충청 방문의 해와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특화보증을 금년 4월 제천시와 농협, 신한은행과 당 재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보증한도 등 심사의 우대, 보증료 0.5% 인하, 징구서류의 간소화 등 우대조치로 현재까지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계획은 현안사업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건전성 제고 및 고객편의 보증 운영입니다. 저희 재단은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과 더불어 보증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모형의 개선, 정비 및 보증특성에 맞는 심사기법의 개발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 중앙회와 연계해서 보증업무 사기방지시스템을 개발해서 7월 1일부터 업무에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적 고객편의 보증운용을 위해서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진행상황이 가능한 사이버보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지 않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증처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원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전문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보증심사기준의 완화 및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특례보증 시행으로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구상채권 회수 등 채권관리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서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채권관리 업무체계의 구축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의 증가와 각종 법적 특수절차의 증가 등으로 채권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채권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타 재단의 우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담당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를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업무처리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사고의 최소화 및 정상활동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 시에 관심을 표명하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폭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 보증을 확대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는 2009년도의 2배 수준인 1,650건에 165억원의 사고 발생률 5%를 예상했습니다. 현재 755건에 90억원으로 2.7%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 정상화 활동에 치중한 결과 사고 정상화율은 전년 32% 대비 금년에는 56.7%로 크게 사고 발생 정상화 활동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신용사업자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특례 보증 확대로 사고발생을 예년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사고 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대위변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위변제의 최소화 및 구상채권 회수의 극대화입니다. 대위변제는 235건에 22억원이 발생해서 0.7%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 금액은 7억원으로 목표금액 10억원 대비 7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표로 도표화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위변제의 누계액은 금년 25억원을 포함해서 총 206억원으로 재보증기관으로부터의 손실보전금 준비금 수령과 구상채권 회수 등을 감안해서 설립 후 현재까지 신용보증 사고로 인한 실제 손실 금액은 총 보증 공급 6,861억원 대비 0.7% 수준인 51억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 재산 운영의 효율화입니다. 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증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에 의한 출연금 및 국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기본재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방안을 신중히 검토 마련해 추진하겠으며 대위변제의 증가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여유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로 보증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 목표액은 금융기관 출연금 33억원, 도비 5억원으로 총 3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도비와 국비,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2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으며 향후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재산확충5개년 계획의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 국비보조금의 지속적인 지원 요청, 금융기관 의무 출연 요율의 상향 조정 등을 재단 중앙회와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여유자금 운영 수익의 최대화입니다. 재단의 여유자금 운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예치, 국채, 지방채 매입 등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정기예금 예치, 양도성 예금증서, 중금채, 후순위 채권 매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가 지속 하락, 재단의 이자 수입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이 17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으나 경기의 불확실성, 체감 경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상폭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아직 예치금리에는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영수입 목표 40억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 예치기간 등을 고려해서 수익성이 높은 예치 상품을 선택하는 등 이자수입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직원 및 조직 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최근 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정책으로 신용보증 업무와 채권관리 업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증가된 재단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조직의 관리 및 점검으로 작지만 내실 있는 조직 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교육, 연수기회 확대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 혁신을 통해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인력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 역량 및 업무능력의 향상입니다. 재단의 신용보증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이에 따른 신용보증 및 관리업무 등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관리 건수는 2007년도에 4,750건에서 현재는 2만1,7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1인당 관리 건수가 평균 943건으로 급증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처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직원 3명을 채용했으며 직원에게 자체 교육뿐만이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 연수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교육 연수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계약직 8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보증운용 배수의 설정 및 효율적인 조직 운용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혁신을 통한 조직 경쟁력의 제고입니다. 현재 재단은 전자결재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인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사·급여시스템의 활용 등 업무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고객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고객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 재단이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을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는 등 고객 중심적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활동 강화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1회 경영위기 극복 및 보증지원 성공사례 수기 공모, 우수 공모자를 재단으로 초청해서 포상 및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파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으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재단 이용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일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특례 보증 시행 등 현안 발생 시에 주요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기탁, 천안함 사건 침몰 관련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 두 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서민계층 보증부 대출 협약 보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의 자금 수요는 증가했으나 금융기관의 서민 금융 공급은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신용자 및 금융 소외자에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서민계층 보증부대출 협약보증 제도는 보다 많은 서민이 정책적 보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해서 상시적으로 서민 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원체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저희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지원 규모는 1년에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 조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6 대 4 매칭펀드 방식으로 정부 지원 6,000억원, 지방자치단체 4,000억원과 서민금융기관이 1조원을 출연해서 금년 7월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안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증운용 방안은 6급 이하 저신용사업자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사업자 및 농림어업인, 무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별도 특례 기준을 제정해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우대하게 되며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취급 서민 금융기관인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에 업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동 협약 규정은 상황 발생에 따른 임시적 지원이 아닌 상시적 서민 금융 지원제도로서 저신용, 저소득자 및 금융 소외계층을 중점 지원해서 경제 활력 회복 및 사회 안전망으로 활력 있는 서민 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부 운용지침이 확정되면 내부 규정 정비 및 특례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도내의 서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 보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 생산 투자 등 실물지표는 회복되어 가는 추세이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고용 효과가 큰 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특례 보증입니다. 본 특례 보증의 지원대상은 금년도 신규로 고용창출 소상공인과 성장산업인 수출기업, 1인 창조기업, 지식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이 우대해서 신용보증하고 협약 금융기관이 금리를 우대해서 대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증 규모는 전국 규모로 3,000억원이며 금년 6월 14일부터 자금이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도 일자리 창출 기업 등 관련 기업에 정책적 보증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 특례 보증은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며 특례 기준에 의해 보증 한도를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1%로 적용해서 0.3%p 인하되는 것이며 100% 전액 보증함으로써 협약 금융기관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특례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재단 자체적으로 보조자료의 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지원 대상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봉회위원장
예, 이석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위원
우리 윤위원님이 압력을 많이 넣었는데 이해하십시오. 사실 여러분들도 좀 뵙고 싶고 또 업무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와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일선에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하면 조금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늘 사업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뭐든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업 하나 하면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도의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아니면 농정국 같은 데서 추천 받아서 일단 여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을 하죠, 그렇죠? 대개 그렇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증서를 발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증서 발부 받으면 은행으로 가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문희위원
은행에 가면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다르게 담보나 또 뭐, 하여튼 담보가 필요하죠, 거의가?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재 저희 재단으로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선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못 알아들었습니다마는 물적담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취급을 하지 않고요. 소위 말하는 신용정보에 의해서 그 등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문희위원
아, 신용에 의한 등급에…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위원
의해서…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밖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물적담보 그거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죠?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보증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거와 같이 물적담보에 관련된 부분을 완전 해소하고 저희 보증서로 100%로…
박문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문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 보증한도액이 얼마나 되나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한도는 규정상 저희들이 4억원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억원까지 한도를 올려놨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은 4억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왜냐하면 적은 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각종 특례보증한 거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서 평균적으로는 1,900만원, 그냥 일반적 개인한도로는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아, 소상공인에 한해서 말씀이고 사업까지 주는 건 기업인가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중소기업.
박문희위원
중소기업?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문희위원
그럼 중소기업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나요? 신용보증서를 여기서 발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운영 상황, 운영실적, 자금 대출비율 그런 경영에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위원
그 등급의 가짓수는 몇 가지로 나눠지나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본적으로는 1등급서부터 10등급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요.
박문희위원
약 10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까 보고서 할 때 주로 제가 저신용자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5등급 이상을 신용이 괜찮으신 분들이라고 하고 6등급 이하를 저신용자라고 하는데 특히 아까 보고서에서도 드린 거와 같이 금융소외자라고 하면 거의 종전에는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보증대상으로, 대출대상으로 삼지 않는 9등급 또 소외자 10등급 그분들을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0만원 이하고 등급별로 2,000만원 그다음에 특례보증 내용별로 또 다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별로.
박문희위원
특별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있나 또 내지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주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다 처음에, 여기 다 초선입니다, 초선위원들이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모르는 것 질의하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금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저희들 찾아오는 고객은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재단에서 더 가까운 재단으로 다시 그 고객들한테 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일념으로 저희들 업무를 고객을 위해서 더 가까이, 더 친절하게, 더 소상히 알려드리면서 보증업무를 취급하겠습니다.
박문희위원
고맙습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위원
당부말씀 하나만 더 드릴까요? 괴산의 정헌입니다. 하여튼 우리 보증보험이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줘야 하고 또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야 되고 여기에는 대위변제는 최소화하고 구상권 회수를 극대화한다라고 좋은 문건은 나와 있습니다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정부의 손실이니까 받긴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그런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구상권을 하면서 아니면 회수를 하면서 업체가, 사업주가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기간과 유예와 이러한 유도리를 발휘를 하면서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려고 하겠지만 간혹 보면 금융기관들이 어떤 구상채권, 채권과 관련돼서 회수의 기미만 보이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회수를 하다 보니까는 업체가 됐든 개인, 상업, 농업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가지고 채권을 회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신용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히 어렵지 않게 좀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또 사업 잘 해서 갚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박문희위원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직원분들이 어느 분들이 근무하시나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협조하고 또 여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참 정부의 일이 됐든 도의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항상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찾는 그러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여기서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방법도 가르쳐 주고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이 도의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우리 도민들이 도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가 그만큼 쌓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는 좀 업무파악을 충분하게 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요. 저신용등급자 그때 그 결정은 어떤 순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세히 설명올릴까요, 개괄로만 설명을 올릴까요?
정헌위원
저신용사업자 아까 6등급부터 10등급까지 보통 저신용등급자라고 분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 지원 결정을 담당자가 하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기본적으로 저신용등급자들한테 할 때는 지금은 등급별로 상한선이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금융 위기가 닥쳐 가지고 그 관련된 특례 보증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개별 500만원부터 시작되는 저신용등급자들한테 그걸 일일이 심사를 할 수가 없고요. 평가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요. 구체적 상황은 저희 담당 국장이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헌위원
그럼 설명을 좀 그럼 자세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금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처음에 특례 보증을 할 때 몇 등급은 얼마까지 몇 등급은 얼마까지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증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보 조회를 하면 그분은 몇 등급에 해당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급의 최고에 해당되는 등급을 맥시멈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 전담요원이 하고 심사는 심사 전담요원이 하도록 조사와 심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자는 조사자가 해온 현지 조사 상황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부 또 차입금이 얼마나 있는지 임차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회수사업, 현재로서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희망이 보이면 지원합니까?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예,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특례 보증할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산업이라든지 1인 창조기업처럼 앞으로 고용 창출이라든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 됐을 경우에 지원한 직원에 대한 근평 관계도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갑
이병갑사무국장
지금 보증업무를 가지고 나중에 부실이 생겨서 회수를 못 할 때 직원을 갖다가 문책하고 이렇게 하면 보증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례 보증 같은 거 할 때는 이것은 실무자한테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해 주고 나서 이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표
이석표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하나 보충 답변을 올리면 저희 직원들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정상 잘못 적용돼서 크게 문제가 되면 변상 책임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오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규정과 정해진 저희들이 운영해 온 노하우를 감안해서 측정을 하고 평가모형을 돌리고 보증금 대출 규모를 적이 적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재단이 아까 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실제적으로 대위변제를 해 주는 율은 가장 사고가 덜 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