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들이 지금 다 와 계시죠? 그럼 오늘 여기 청주 다 오셨나요?

현장에서 있다가 청주를 이 일 때문에 오셨느냐고요. 아, 그러셨구나! 사실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멀리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죄송스럽네요, 죄송스럽고.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도움도 드려야 되고 이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도 내가 농정국 쪽에서 여쭤본 얘기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대토론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대토론회를 하면 어떤 형태의 토론회를 하나요? 제가 여쭤보는 건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이득을 내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기업 하면서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 것이지 사회 봉사하기 위한 것은 둘째, 셋째 번 얘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작은 기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한다든가 내지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또 타도에서 충북으로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충북의 기업하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서비스 같은 것이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타 도 같은 데는 거의 그렇게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서류 하나, 예를 들어서 허가 하나만 내려고 해도 수십 군데를, 과장된 얘기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업무 처리를 해도 이쪽 가면 이 부분은 이리 가십시오, 이 부분은 또 다른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계속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토론회나 이런 건 한 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업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토론해 보셨느냐 이 얘기죠,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민원인들이 행정관청에 와서 이런 업무를 볼 때 가장 산뜻한 기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아무리… 그다음 문제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이러는 부분은 부수적인 거잖아요.

첫째는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느 시나 어느 군에 가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군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의 서류 자체도 다르고 행정서비스 자체가 다르니까 ‘어!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허가를 하나 득하려고 해도 서류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각자가 다릅니다.

면사무소마다 다르고 군마다 다르고 시마다 다르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스톱으로 진짜 똑같게 충청북도 산하 기관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은 다 하나로다가 묶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본부장이 지금 부지사님이시죠?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부지사시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건 물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모든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건의도 하고 앞장서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천에 계약직이 두 분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창업자금이나 안정자금 같은 것 해 주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신청을 중소기업에서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서 보증기금으로 넘기나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일단은 서류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은행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고 아까 세 가지 서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준비가 되면 여기서도… 아, 그래요? 그럼 자금 추천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담보도 없고 기술도 그렇고 또 신용이야 뭐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생각해 본 일은 없으세요?

사실은 기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지원센터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막상 찾아와 보면 그 대출의 문턱은 많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돈 있는 분들이야 대출 받을 일이 없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사업이래도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공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 와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대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여기를 찾는 분들 중의 과반수 이상이 될 거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물론 어려우시겠죠, 어려우시겠지만 꼼꼼히 살피시고 적어도 저게 사고가 날거 같은 회사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맡은 업무에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정부에서건 도에서건 자금을 지원하는 그 기준을 진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업에서의 제품 검사도 하고 또 내지는 그 제품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기업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 전혀 세 가지 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을 필요도 있다 꼭 사고를 미리 염려에 두고, 머릿속에다 두고 대출업무 여기서 지원업무를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렵습니다. 사실 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너무 어렵죠. 가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소영업체 같은데 가서 보면 정말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공장 안에서 쇠 깎고 이러는 것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런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지사지로 내가 저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원센터에 종사하고 계시면 아마도 기업을 지원하는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소기업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못 올 것 같아서요.

온 길에 궁금한 것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촌사랑운동본부라고 만들어 져 있는데 여기 중소기업센터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좋은 사업 하나 제안을 해 드릴 테니까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문화가정 도서 보내기 아마 운동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 가지고 거의가 다 외국에서 여성들을 모셔오는 그러한 체제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시골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한 30% 정도가 다문화가정이에요. 특히 아주 벽촌으로 갈수록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들이 자식을 낳고 여기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 농촌이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내외가 다 들에 가서 일하고 학생은 학교를 갔다가 오면 저녁에라도, 거의가 남자들은 아이들한테 관심들이 많지 않아서 여자들은 학교에서 숙제 내고 학교에서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엄마들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모르니까 또 한국의 글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초등학교가 다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있는 지역도 있고 한데 초등학교라도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정말로 자유롭게 놀면서, 학교에 남아서 자유롭게 놀면서 숙제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서비스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협이 됐든 어디서 됐든 자원봉사자 받아 가지고 대학생들을 받든지 가정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을 받든지 받아서 방과 후에 숙제 또 내지는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한 번 찾아보시죠?

도서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표시 나는 아주 정말로 그런 일을 하면 이게 1개 면에, 보통 청원군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미원, 낭성, 가덕 이쪽은요 1개 면에 보통 한 50가구에서 많으면 한 80가구, 90가구 정도까지 다문화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의 자식들은 아주 학교 갔다 오면 누구한테도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렇다고 시골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차라리 방과후 학습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시키고 거기에서 모르는 것은 가르쳐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압력을 많이 넣었는데 이해하십시오.

사실 여러분들도 좀 뵙고 싶고 또 업무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와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일선에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하면 조금 우리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봤을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늘 사업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뭐든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업 하나 하면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하는 업무가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도의 경제통상국이라든가 아니면 농정국 같은 데서 추천 받아서 일단 여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 신청을 하죠, 그렇죠? 대개 그렇게…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증서를 발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증서 발부 받으면 은행으로 가죠?

은행에 가면 여기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다르게 담보나 또 뭐, 하여튼 담보가 필요하죠, 거의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 보증한도액이 얼마나 되나요?

아, 소상공인에 한해서 말씀이고 사업까지 주는 건 기업인가요? 그럼 중소기업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나요? 신용보증서를 여기서 발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약 10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특별히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있나 또 내지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주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다 처음에, 여기 다 초선입니다, 초선위원들이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찾아뵈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모르는 것 질의하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또 직원분들이 어느 분들이 근무하시나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알고 싶었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협조하고 또 여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참 정부의 일이 됐든 도의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항상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찾는 그러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약에 여기서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방법도 가르쳐 주고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이 도의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우리 도민들이 도를 믿고,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가 그만큼 쌓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는 좀 업무파악을 충분하게 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