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여기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처마다 현황사항을 이렇게 청취하다 보니까 모든 국이나 모든 거가 다 똑같습니다, 보고하는 형식이. 그래서 어떤 틀에다 넣어갖고 국수 빼듯이 뽑아내는 보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건 부분은 참 다 좋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이게 현장에서 실천된다면 충청북도 도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민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슬로건은 좋은데 꼭 오늘 보고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들으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서 감동적인 보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쪽에 보면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했습니다, 그죠? 현장에 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를 다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데 해결해 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거는 정말 해결해 주어야 되는 일인데 제도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법령상으로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들으면 그 기업이나 그 개인은 정말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가슴 아픈 일을 하나라도 적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적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보면 어디 가도 그래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고 사업체고 기업체고 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장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한두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 여긴 정말 잘 됐구나, 여기는 정말 준비한 부서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더 활성화 될 겁니다. 다음부터는 감동적인 업무보고라고 그럴까 업무 상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 윤성옥 위원이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이나 관계기관에 가서 보면,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하고 우선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들어보니까 안 될 때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잘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개인이 하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는 그 민원인들한테 왜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그 민원인이 납득을 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안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안 됐을 경우의 처리방향에 더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참 좋은 거 하셨잖아요. 어떤 기업이 와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직접 여기 담당자가 옴부즈맨이 각 부처를 같이 다니시면서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도가 다 개선된 다음에 원스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아까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해 줬듯이 옴부즈맨이 붙어서 그 기업이 허가 날 때까지 사이드 지원을 해 주시면 그 기업인은 우리 충북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