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1,000가구.

귀촌 인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저희들이 귀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냥 농사 안짓고 오는 분들.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안합니다.

귀촌해서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자기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그런 부분도 아닌데 저희는 귀농하시는 분들만.

예.

80%정도 된다고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니까.

10년간, 최근 10년간 1,000가구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있는 사람은 한 800가구가 되고 200가구는 또 나간 걸로 이래 분석이 됩니다.

예.

귀농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조○

있는데 거기 회원이 한 150명, 200명,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거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그래 나가는 건 이제 농산물 판매행사 자기들 끼리하고 그러면 뭐,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행사에 대도시 가서 할 적에 부스료 한 두 번 지원해주고 자기들 박람회 가면은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청도농산물 홍보하고 같이, 그 정도지 단체 특별하게…

상시운영하는 부스는 없고 지금 각북에 있는 저 부스는 군불로 앞에 있는 그 부분은 자기들이 AT에 사업비를 지원, 자기들이 계획을 내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에도 국비 3,500, 자부담 1,500 이래서 5,000만 원짜리 하고, 금년도에도 그게 3,5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국비, 자기들이 신청해서 우리 안거치고 AT농산물유통공사로 해서 바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한 건 아니고 자기들이 바로 해가.

그래가 주말마다 장사를 하고 그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귀농인단체에 방금 김태이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예비귀농귀촌 페스티벌, 여기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할 계획인데.

예?

지금 내년에 새로 할…

그래 귀촌은 관리를 안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귀농단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지원되는 게 별로 없다는….

귀촌, 귀촌. 아까 귀촌은.

귀촌하는 건 인자 전체 관리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귀촌페스티벌에서 귀농하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귀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혹시 참여를 하면은 같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귀촌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관리 안되면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여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폐스티벌 하는 건 귀촌한 사람들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혹시 그 사람은 오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라고 밑에 귀농인지원사업에 이거는 선착순으로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귀농인지원사업….

여기 보면은 뭐 주민초청행사라든지 이게.

예예, 그런 사업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침을 안만들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금년도 예산보다 초과가 되면 평가를 한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이래 나눠서 모집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신청이 다되어 버리면 후반기에는 신청을 못 받는 거고 그건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하러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귀농인 마을주민초청행사지원 이런 부분들은 한 분이 와도 마을에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한 분, 예, 저 지금 구체적인 아직까지 안인데 세부 상세한 지침은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조례를 만들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아니요, 조례가 되어야 우리들이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개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면 단가를 좀 조정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68호, 청도군 귀농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에 따른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농업인 등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 안 제4조입니다. 1번,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2번,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및 식품품목 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번,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안 제5조입니다. 1번, 직접운영하거나 농업인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2번,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번, 가공센터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내용입니다. 제6조와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청도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서 사용을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라번, 농산물가공품 공동브랜드의 사용입니다. 제14조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 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도 농산물가공품 공동브랜드인 청화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농촌진흥법 제2조와 연관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페이지 6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붙임자료 38페이지에서 5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사안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00인 토론회 개최에 따른 100대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방안으로 농업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농정 실현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업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신기종 농기계를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합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25일자로 개정되어 개정된 임대용 농업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이 의거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반서비스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의2항입니다. 임대로 반액감면 규정 중 청년창업농 추가 신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102조1호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전면개정편은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사용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개정은 별지1호 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조례 개정안 신 구조문은 붙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100인 토론회 개최에 따른 100대 사업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와 농업기계화 촉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한 비용추계 예산은 70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8-170호,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69호, 청도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예.

예, 위원님, 점점 국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이 되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또 매장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유통업까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위생법을 득한 내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그 마을 단위로 즉석 가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즉석 판매에 제조가공업으로 허가된 사항입니다만 가공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서만이 제한적으로 판매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점점 강화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요즘은 뭐 식파라치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신고 포장금 제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해서 유통판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 등록업을 부여받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아서,

예.

예, 집계가 다 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보자, 이게 지금 가공센터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이.

예, 저희들이 다양한 기종으로 시제품을 지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어 진 과채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 구비했는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농가들이 만들어 가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공 개발했는 거는요?

가공 개발했는 거는 음청류….

제품 개발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음청류들이 지금 다섯 종류가 음청류가 되어 있고 당침류, 쨈류라고 합니다. 당침류들도 저희들이 종류별로 한 네 가지 정도 했고, 건조도 두 가지 정도 했고, 착유 종류도 세 가지 정도, 세 종류를 착유 해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 외에 것, 시중에 거의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신 게.

예, 시중에 다 나옵니다. 시중에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드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야되지 않느냐는 여러 의원님들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저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감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러한 주 작목을 가지고 좀 아이디어 제품들도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감홍시를 이용한 샐러드소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방법이라든지 복숭아를 이용한 제빵에 올라가는 가공품을 만들겠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대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가공품들이죠? 그 복숭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거, 즙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뭐 거의 그런 거 하는 것밖에 없지요? 이게 결국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건강원이라든지 기름집이라든지 이런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좀 전에 저희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즉석제조 가공으로 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판매를 위주로 한다면은 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만들어낸 것은 외부로 인터넷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 그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뚜기라든지 CJ라든지 대기업에서 만들어 낸 것은 그런 식품위생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그런 유통을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양을 외부로 판매를 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적대로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금 이게 농산물가공센터 이걸 지금 임대 해줄려고 조례 만들고 있지요?

와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경영체 농민들 그리고 저희들 농산물가공센터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 교육을 수료하면 어느 장비든지 다 원활하게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와서 내가 여기 쨈을 만들겠다. 음첨류를 즙을 짜겠다 하면은 그걸 사용하겠다는 비용을 내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완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받고 이제 쓰도록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들기름을 짜는데 그러면 거기에 하루 생산량은 얼마나 짤 수 있습니까?

한 회차로 돌리는 게 저희들이 많은 양은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안되고, 한 10되 정도는 한 회차에 돌려서 착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옜든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