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섯 분들 또 팀장님들 대부분 건설방재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에 평생을 종사하시는 분들이시라서 상당히 전문가적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업무를 평생 하시면서 그동안에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과 충북지역의 그동안의 건설 이런 등등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오고 계신 분들이심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지루하시더라도 몇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봐야지 될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셨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도민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의원들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도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면서 도민들이 바라거나 또는 도민들이 의식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제 얘기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석면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석면은 폐기물 처리대상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를 할 때 석면 함유 물질은 별도의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혹시 전국적으로 석면을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우리 충북지역에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석면 함유 물질이 금가면 오석리에 야적되어져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페기물 처리 업체에 가서 폐기물 처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일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이주를 시킨 사례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지금 유사한 그런 광물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어지고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집단 이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면 물질이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 수준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왕에, 이것은 꼭 건설방재국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왕에 반출되어진 부분까지도 다 찾아서 그것을 폐기 처리해야지 되고 만약에, 만약에 그 물질을 원 채취지로다가서 재반송, 반입을 시켜 들여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집단 이주할 계획까지를 가지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아니면 이게 폐기물, 석면 물질에 대한 폐기물 업체로 가야지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는 행정의 자세 변화입니다. 그냥, 그냥 땜방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심층 깊게 아마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를 하시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또는 전문가들에게, 또는 환경단체로부터 우리 도가 적절하게 대응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그냥 나는 건설방재국의 하천담당 호안공사 담당이니까 이 현장에서만 빼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 도민들의 상식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하시고, 선진국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석지구 호안공사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 오석지구, 여기 대부분 전문가들이시니까 하천 문제에 관해서 계산 수리상으로 나오는 거 말고 홍수가 나는 것들 이해를 하시죠?

지난 과거의 사례에서 보통의 설계를 해서 나오는 유수량 말고 그리고서도 홍수가 납니다. 그 홍수 빈도를 뭔 100년, 50년 이렇게 봐서뿐이 아니라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렸을 때, 또는 충주댐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했을 때 주민, 그 강가에 사는 주민들은 압니다. 물이 서서 온다고 그래요.

물이 서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침수를 시켜 가죠. 과연 오석지구에 호안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이 오석지구에 호안공사를 해서 대안의 가금면 쪽으로 피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소위 여기 얘기하는 수리 계산을 해서 또는 홍수 발생 빈도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그 논리를 벗어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홍수가 난단 말이죠. 그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석지구에 호안공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대안인 가금면 쪽에 홍수가 나서 면 소재지를 다 쓸고 내려갔을 경우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고서 이 공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 한다고 무조건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하신 것인지, 당장 지난 2007년 가금면 장천리 수해도 바로 그 가금면 장천리 지역 주민들과, 강물은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동물적 본능같이 물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잘 압니다. 그런데 가금면 장천리 지역 주민들은 그 건너편의 금가면 월상리 쪽에 호안공사를 했던 거 때문에 자기들이 수해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렇다면은 또 같은 우를 범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금 문제를 국장님이나 하천과장님이 제게 설명해서 답변을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시면 과연 거기다 호안공사를 해서 가금면 대안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실제로 가셔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4대강 사업 문제입니다.

물론 4대강 사업이 상당히 지역발전에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전임 도의원님 어느 분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촉구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어제 우리 현재 도의원님들의 일부 도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전문위원님께, 왜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의원에게 보조 조언을 하지 않았느냐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질책을 어제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지금 변했습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시각보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국민 시각으로 이미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간파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강천보 현장을 혹시 가 보신 분이 계신가요? 남한강 강천보 현장… 아무도 못 가보셨죠? 남한강 강천보는 물론 우리 충청북도 내의 구역은 아닙니다.

접경지역입니다. 그 강천보 현장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다, 시도를 하다가서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보안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못 들어갔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 강천보가 거의 댐 수준이랍니다.

확인되어진 바가 아닌데 그 강천보가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 위로 강천보의 상류지역인 남한강 충주·제천·단양 구역 내의 수질, 물의 문제가 옵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마련이고, 거기 보를 막으면 침적이 되어질 것이고, 퇴적이 되어질 것이고 물이 그러면 지금 청정1급수의 물을 버리게 되어진다, 여기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사업에 문제가 온다,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 내의 보가 아니라고 해서 보를 바로 하류지역에다 막는데 충청도 사람들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또는 다른 데서 문제 제기가 되어진 바가 있었나요?

너무 보안을 철저히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쯤 짚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를 막으면 그 보의 하류의, 보라고 그럽시다, 댐이라는데.

그 하류지역은 혹 수혜지역이 되어질지 몰라도 상류지역은 피해지역인데 왜 접경지역에다 댐을 막는데 그 댐으로 피해를 보는 충청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거기 누구도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인근 지역 앙성면 지역 주민들, 강원도 불온면 지역 주민들, 여주 전동면 지역 주민들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철홍성 같은 철벽을 치고서 그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그다음에 혹시 하천과에서 요즘 4대강검증특별위원회를 어떤 채널로 해서 구성을 했는지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4대강검증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단체인데 4대강 사업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주·음성지역의 환경단체 회장 대표인 박일선 공동대표를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에 혹시 섭외가 되어졌나요?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박일선 공동대표가 매양 충북도정이 청주·청원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충주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환경단체 충주지역의 대표를 4대강 사업에 안 넣어준다,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에 안 넣어준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서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위원회에 충주지역 환경단체의 대표도 그 위원회에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현대의 행정입니다. 박일선 씨가 서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서 문제가 오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의 얘기도 다양한 목소리로 청취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한번 박일선 대표하고 통화를 한번 하시고 오늘이라도 그리고서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넣어주시고, 아니면 패널로라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꼭 이 문제는 안 되면 패널로라도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고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문제지만 꼭 이게 4대강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 사업 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저수지의 제당을 높여서 저수량을 보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몰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저수지에 편입되어지는 지역 중에 농지는 다 잃고 집들만 남아서 마을만 남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지는 보상을 받아서 돈은 가지고 움켜들었는데 그들이 그냥 양로원이 되고 마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농정국에서 제가 꼭 한번 짚어달라고 산업경제위원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상을 하려면 생계의 대책까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공공용지 편입만 시켜간다, 그러니까 농사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보상금을 받아들고 다른 데 가서 대토를 할 수도 없고 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6군데나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저수지의 상류부근이라는 데가 농지가 한정이 되어져 있고 지형적으로 농지는 저수지 쪽에 같이 붙어있고 사람 사는 데는 조금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농지는 다 들어가고 집들만 남는다, 마을만 남는다 그런 겁니다. 저 조금 길게 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보고서 28페이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입니다.

이 B/C가 1.0이하로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도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이 B/C가 처음에 약간 유동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잘 노력하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이거 꼭 좀, 진짜 충청도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 도로과장님 정말로 이거 B/C 좀 올리고, 그다음에 SOC 신규사업 축소문제 이것도 4대강 사업하고 다 연관이 있는 정부 정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국회의원들이 좀 따져주고 해야 될 문제인데 B/C를 올려놓는 거는 한번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주덕∼충주 간이나 증평∼청주 간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이미 잡혀있지요?

충청북도의 앞으로 향후 10년이후에 소위 만날 말로만 하던 지역의 균형발전이 바로 이 도로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토지정보과장님, 혹시 지금 농촌지역에 논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논농사를 짓지 않고, 논농사를 지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그래서 논을 메워서 거기에다가 과수나무를 심는 행위가 빈번하게 있고 이게 「농지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현실에 맞춰서 지목을 과로 바꿔주는 건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문제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지정리를, 경지정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규모 경지정리로 기존에 했던 거 평수로 900평에서 1,200평 단위에 그 구획을 지었던 게 있고, 3,000평에서 4,500평짜리 대단위 경지정리 구획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대단위 구획을 지어놓은 데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지목을 과로 바꾼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소위, 그러니까 이미 19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규제를 풀고 지목을 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거는 바꿔주는 게 맞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은 지적행정은 신중하게 해야지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서 후딱후딱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를 언제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자고 그러는 시기가 아닙니다.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이 나오는데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는 방향 자체에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전체 국가경제가 부동산경기의 부양대책 쪽으로 무게가 실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시장안정은 3년 전 얘기입니다.

행정이 그만큼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중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경기부양도 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청주권에도 시중에 나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면 부동산경기 안정시키겠다고 그런 얘기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공무원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한번 나가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가 전체 거시경제에서부터 경제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다 안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도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 흐름을 파학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의 댐 주변 지역 확대 이 문제는 하천과 소관이신가요?

그 의원 입법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기재부 쪽의 반대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를 압박해도 안 되고 있는 거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자원공사만 압박해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기재부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서 못하고 있는 건데, 지방에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지 국회에서 이게, 금방은 안 됩니다, 이거. 금방 안 되는 건데, 국회에 발의만 되어지고서 폐기되어지는, 흘러가 버리는 발의 법안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인데 또 발의되어지고 또 발의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댐을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다 여기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지방에서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제천·단양·충주 쪽 사람들과 보은·옥천·영동 사람들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못 살겠다 계속 목소리를 내 줘야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거가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음번 이런 기회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12페이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포락지가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가죠?

대개 어느 정도, 우리 충북도의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났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말고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에 포락지들이 많이 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1급 하천 했는데 지방2급 하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600억 내지 800억이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하천이 아닌 하천에 포락되어져 있는 땅들의 국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6·25사변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원은 결국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마도 재원 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시·군에 맡겨서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욕구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욕구를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욕구가 100이라고 하면 행정이 그 욕구의 70% 수준까지 가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직 손도들 못 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계획을 좀 수립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착수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 도로에, 도로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지방도에 과잉투자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교통량에 비해서 과연 저게 그 지방도가 투자가치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회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도가 실제로 사용 빈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어지는 거는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습니다. 한번 기왕에 지방도를 확·포장 해 놓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그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 관리 비용하고를 따져서 교통량들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우리 국가가 이쪽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해야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도로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그 관성, 그 관성이 이미 1980년대 ’90년대에 집중 투자를 하던 관성이 2010년에 와서도 그 관성이 멈추지를 않아서 그렇지, 도로에 과잉투자되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도정을 운영하시면서 지방도의 시·군도의 과잉 투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문제를 제기하고서, 이건 문제를 제기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방도의 사업인데 탄금대교를 하고 있습니다.

탄금대교의 위치가 탄금대교 다리 그 놓는 위치가 두 번 바뀌었죠? 두 번… 혹시 아시나요? 이게 그러면 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합수머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수머리에다가서 다리를 놔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데 큰 강이 합수가 되어지는 그 물돌이에다가서 다릿발을 놓고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은 이시종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릿발이 다 서 있는데 안전진단이라도 다시 한 번 해 봐라라고 했는데 누구도 지금 아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위치를, 그 물이라고 그러는 게, 물의 힘이라고 그러는 게 뭐 저보다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합수가 되어지는 데서 물 도는 데는 그 물 힘이 대단한데 거기 지역에다가 다릿발을 놓고 가고 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한번쯤 안전에 대한 걸 생각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