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4대강하고 관련해서 석면 문제가 계속 파문이 일고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한강 살리기 8공구 충주 오석지구라고 하죠.
제천 백운면 하천공사 그리고 어저께는 율량천 하천공사에도 또 석면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석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워낙 미립자 분자라서 이게 하늘에서도 이렇게 계속 날아다녀서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면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고요. 또 그게 워낙 가벼운 거라서 하천에 석면 석재가 시공이 되면 빗물에 씻긴다든지 해서 물에 둥둥 떠다녀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석지구 같은 경우 한 1,500톤 정도가 납품이 돼서 1,000톤 정도는 납품업체에 반품이 돼서 파쇄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500톤 가량은 아직도 그 인근 주변에 야적을 해놓고 해서 환경문제를 다시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뭐 율량천 같은 경우는 청주시 관할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이랄까 대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거기 제천 채석장에서 그동안 생산해 낸 양이 대충 한 20만톤 정도, 이건 사실 조족지혈이죠, 기존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용처가 계속 밝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하고 파문이 더 일파만파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기왕 공사가 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어떤 기한 내라면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좀 안전장치를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반입이 절대 되지 않도록, 이미 벌써 그 채석장은 문 닫고, 문 걸어 놓고 어디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심각한 상태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좀 더 갖고 앞으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범죄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저희 청주지역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면 유영철 사건이나 강호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검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CCTV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도 8페이지 보시면 415억에 달하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예산을 집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또 범죄나 방범용은 경찰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 통합이 지금 아직 미흡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3자 통합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갈 것이며 그리고 CCTV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날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지킴이라든지 안전지킴 개념에서도 CCTV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97억, 현황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금년도 대충 집행현황하고요, 내년도에 증액해서 어떻게 CCTV를 보강해서 국민 안전을, 도민 안전을 보강할 건지 이 부분을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추가를 하면 초등학교별로 아마 1개소씩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형평의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정원이 한 200명인데도 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1,500명 되는 그런 대규모 초등학교에도 또 1개, 이래서 단위당 형평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체증에 대한 형평도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요즘 4대강 예산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지난 한 3주여 동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뭐 서울에 두 번, 세 번씩 그냥 동분서주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물론, 지출 쪽, 예산 지출 쪽도 중요하지만 세입면이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예상에 대한 그런 보전 그 현황이 어떻게 지금 중앙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