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나 또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진흥원 기술센터 직원들이 항시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쨌든 소득증대를 위해서 품종개량이라든가 기술지원에 대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이 우대받지 못하고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동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행정은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우대받는 이런 행정이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노창우 과장님이 하시나요?

친환경 시장을 우리 노창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은 어느 정도 개인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보이걸랑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 기술원에서 다 그거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 농업을 지금이야 어쨌든 친환경시장은 넘쳐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내지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전 교육없이 진행하는 지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정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요와 공급이 맞을 때 같이 병행돼야 된다 지원 사업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을 한다고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제값을 않다고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의미가 있겠느냐 또 농업인들단히괠행 농업을 하면 훨씬 더 쉽고 평균화된 소득을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단히떨어지는 상황에서의 친환경을 진행하농업을 하는소득단히증대되는 것단히아니라 감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이, 시·군에 일선 친환경농업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유기농업이 됐든 어떤게 됐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농업인들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원에서 판로를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친환경농수산물을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 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한살림이라든가 초록마을이라든가 또 생협이라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만 정도의 지금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너무 넘치다 보니까 실제 마트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쪽에 고민들을 해 주시고 지원에 대한 적절한 도민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거와 관련돼서 현재 대체 작목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나온 거 보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피라든가 또 하나는 오디재배 뭐 누에에 관련된 동충하초 이런 쪽에 어쨌든 전체 농업이 고루 고소득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술 내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가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경작이 줄어들면서 전환되고 있는 파산하게 된 동반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좀 더 고생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교육에 좀 더 시간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벼 휴작 휴경 올해 벼를 재배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 제도 이 벼가 쌀이 과잉생산 되면서 휴경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농민들이 더 많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물론 기술센터가 꼭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지만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벼가 벼로서 지금 조사료로 생산하는 벼 지금 개량돼 있죠? 어쨌든 이것이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수년 전에 이게 벼가 출시가 되고 우리 괴산도 시범사업만이라도 해 봐라 그래서 한번 수익성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얘기한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벼 대체작목으로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벌써 그 품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농가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꼭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각 시·군에 해서 이 벼가 지금 과잉 생산되는 것을 대체 전환 작물로서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친환경농업이 진행돼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괴산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원화시설의 문제 음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자원화를 꼭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아직 그거에 대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분뇨가 우리 농업에 농업 살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공급이 안돼 있지만 어느 정도 살포를 해야 되는 건지 과연 내가 살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 부분 너무 우려를 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해서 우리가 그러한 자원화 시설을 하면 물론 부수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지만 농가들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잉적인 농업에서 자꾸 바꿔가는 시점에서 생산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도록끔 교육을 좀 홍보책자를 통해서라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헌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현대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세대가 커오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IT나 이런 쪽에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책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고 또 본 것으로서 그 현장에서 본 것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되는데 뭐 이외에 책에 지금 기술한 거 이외에 자세히 좀 설명해 줄 게 있다고 하면은 하여튼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위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와 155만 충북 도민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방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속히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2009년부터 7년간 3조5,487억원을 투입하여 330만㎡ (100만평) 규모로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및 미래융합 기술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입니다.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도를 방문하였을 때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여 충청도민은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논란 끝에 부결되자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 등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세종시 수정안 이전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별개의 것이며, 충청권에 조성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토의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뛰어나고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시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오창단지 연계 발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거점지로 적합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한 공약이행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조속한 결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을 앞당기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 소모적인 지역간 경쟁, 갈등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미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재검토 의견이 나옴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론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최근의 실정을 감안하여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대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하며 충청도민 모두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2010년 7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