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먼저 제2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농촌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제화 추진 위원회 규정의 폐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인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어 제도운영에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및 시니어복지타운건립 부지매입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조직의 현실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5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 이 건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한번 다뤄야될 사안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예, 발언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만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계획관리변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기에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면 청도군 자원봉사센터건립 및 시니어복지타운 변경건립이 벌써 이렇게 변경이되면 세 번째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시니어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위치가 도심에서 자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시니어 복지은 연세 많은 어른신들이 이렇게 사용해야 될 공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고령자 면허증을 반납을하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뭐 통과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점, 교통, 도심,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보건소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사업이 화양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팽창 이런 부분도 청도읍이 가장 청도군에서 중심이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꾸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누구나 찾기 쉽고 어르신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위치에 이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를 취합해보면 산동산서 균형발전을 좀 시키라, 특히 청도중심되는 청도지역에 자꾸 산서 화양쪽에 가는 것보다도 그래 계획을 잘 세워서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과 확진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그리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구호 물품 및 성금을 기탁하여 주신 따뜻한 마음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도군의회 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청도군의회 청사는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의회는 경북 23개 시군의회 중 고령군의회와 청도군의회 뿐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소통 중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독립청사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오래전부터 선배 의원들이 거론하고 노력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지금의 본 회의 장소에서 군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은 타 지방의회와 비교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도 미흡한 장소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는 협소해 방청석까지 집행부 관계관 대기석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의원 본인도, 의회도 아무런 발전이 없는 시스템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의회 청사신축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고 집행부와 격없이 소통하여 두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도군의회 청사신축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특히 2월 19일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발생사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상황에서 소싸움 축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등 축제 예산과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등 공무원 여비를 감액하고, 특히 의회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반납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고도화, 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분담금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 등 정부 추경에서 사각분야 사업발굴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우리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군민 불편해소,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6%, 39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477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85% 383억 1,000만 원 증가한 4,271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4.99% 9억 7,900만 원 증가한 20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83억 4,000만 원, 18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에 학산교 교량 개체공사 8억, 부일천 소천제 정비 및 교량 설치공사 8억, 교부세 정산분 등 211억 5,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에 1,604억 31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9% 173억 4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15억 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 24억 원, 상권경제회복지원 9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에 139억 7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2억 9,4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에 4억 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마을 영상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3,500만 원 등 기금 보조금에 1억 5,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 3억 2,000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3,5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에 28억 3,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10억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 1억 원, 2019년 학교 CCTV연계 통합관계센터 운영비 집행잔액반납 2억 9,697만 5,000원 등 10억 8,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부일천소천제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8억원, 청도천 화양읍 취수부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11억 4,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소싸움축제개최 지원 3억 5,000만 원 감액과 반려동물을 위한콘서트개최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 경북도민 생활체육참가비 지원 1억 7,000만 원 감액과 청도이호우, 이영도생가 매입비 4억 1,700만 원 등 6,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청도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42억 5,200만 원 등 53억 5,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12억 8,763만 6,000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 35억 원,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지원 28억 원 등 147억 9,5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0억 원, 보건소 음압특수 구급차구입 2억 원 등 20억 5,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14억 원, 신활력클러스트사업 3억 6,7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7억 4,000만 원 등 39억 4,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청도사랑상품권 할인료 7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1,300만 원, 상권경제회복지원 13억 5,600만 원 등 38억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4억 5,000만 원 등 14억 4,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도교확장사업 10억,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10억 등 50억 7,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분에서는 인건비 조정 등으로 2억 2,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139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8,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행정선진화운영 지역 맞춤형 정책 벤치마킹 여비 1,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중간 부분 베이스볼파크 운영, 청년 농촌보금자리사업 등 용역, 이 외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부분, 초등학교 11개소 신입생 180여 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비타민 꾸러미를 공급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출생극복 홍보 꾸러미 사업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에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50억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여 정부 2회 추경을 대비하여 우리 군민에게 즉시 지원을 위한 군비 매칭분을 사용코자 합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억 7,596만 7,000원이 증액된 237억 1,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에 구내식당 조리보조 인건비 등 공무원복지에 1,8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상단부, 코로나19 대응 알림이 문자서비스 사용료 3,000원 등 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안 USB관리 시스템 구입에 2,000만 원, PC백신 관리시스템 구입에 2,000만 원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 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 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31억 1,373만 2,000원 증액된 352억 5,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21억 3,652만 6,000원, 코로나19 주거비지원 사업에 98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반영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재난긴급생활비지원에 3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 기본경비 업무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에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사회보장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5억 9,814만 4,000원이 증액된 622억 5,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풍각면 수월리 상수원경로당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지급 1억 4,300만 원 등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에 1억 7,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방역지원에 1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하단부에 식품접객업소 감염대응 물품구입지원에 400만 4,000원, 216쪽 상단부에 싱겁게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에 3,000만 원 등 식품위생관리에 3,4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특구 운영추진사업평가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특구 운영추진 역량개발 위탁교육에 2,200만 원, 특구 운영추진 교육 기자재구입에 1,300만 원 등 특구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219쪽 상단부에 보면 학습하는 마을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에 1억 7,074만 5,000원 등 지역 교육지원에 1억 7,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윗부분에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억 3,303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가부 아랫부분, 코로나로 인해 축제 취소에 따라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지원에 7,300만 원 감액하고 소싸움축제 개최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26쪽 상단부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개최지원도 1억 2,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청도반시축제는 도비 2,500만 원 예시에 따라서 청도반시축제 보조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부분, 청도 이호우이영도 생가매입비 4억 1,700만 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보수 정비지원에 5억 3,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 야간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에 3,300만원, 하단부 여행자센터건립 사후환경영향조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아랫부분에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3,740만 원이 증액된 458억 1,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야간조경경관 및 현관출입구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등 청사관리에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철거공사에 5,000만 원 계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4,918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1,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495만 원 등 민원접수 및 처리에 9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에 1.030만 8,000원 등 지정민원에 1,3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4억 5,002만 1,000원 증가된 416억 1,7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조형물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 환경 대축제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에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촌개발은 일반 농어촌업무가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새마을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으로 253쪽 상단에 보시면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에 2억 원, 농촌개발분야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 원 등 농업개발시설관리에 8억 6,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에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 고수구길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 코로나피해 농어촌버스 손실지원에 9,673만 9,000원, 코로나피해 법인택시 경영지원에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은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재원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257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12억 8,006만 1,000원이 증액된 194억 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에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군 귀농 홍보 영상물제작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균특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용역비 등 4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 와인터널 정밀안전검사 용역에 1억 8,000만 원, 청도반시 수출촉진 장려금지원에 2,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친환경 청도미나리 택배비 지원에 3,000만 원 등 농산물유통 판로개척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부에 청도 청정한우사료 원재료비 지원에 2억 900만원 등 축산기반조성에 3억 2,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방역 인프라구축 지원에 2,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2억 1,615만 원이 증가된 90억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7,200만 원 증액하고 돼지 아프리카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하단부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에 2,500만 원, 282쪽 상단부에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설치사업에 2,500만 원 등 야생동물관리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분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부지 보상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 선진지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66억 8,315만 9,000원이 증가된 264억 2,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에 4,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에 7억 2,000만 원, 290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군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 1,300만 원, 상권 경제회복지원에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4월 말 중기부 공모사업 20억 국비 교부에 대비하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에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연구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분에 공모사업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 유통구조개선 가공산업 활성화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부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 7억 9,494만 7,000원 증액과 300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7,67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24억 4,996만 6,000원이 증액된 459억 8,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 고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쪽 상단부 학산교 교량 개체공사 재난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여 농어촌도로 보조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여름수해를 대비해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를 위해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분에 청도천 화양읍 취수보 고평보 개선사업은 여름 준공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일천 소천제 정비 및 교량설치 공사에 재난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68억 4,822만 5,000원 증액된 354억 4,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교 확장공사에 10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에 15억 8,000만 원 증액과 318쪽 상단부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9월 준공을 위해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에 매전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구촌 배수지를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4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 9,621만 4,000원 감액된 237억 2,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개발지원비 640만 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 원, 4H시군 우수회원 지도자 국외연수비 200만 원입니다. 326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27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건비 8,673만 5,000원, 하단부 특별재난 농기계임대 감면 수수료 반환금 1,000만 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 4,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부 코로나19 대응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 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5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35쪽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0억 3,881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3,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부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구축 및 운영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 원 증액,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지원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부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에 4억 6,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 1억 3,2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4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2억 1,750만 원 감액된 80억 1,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운영 보조에 방역 및 소독물품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부분 코로나로 도민체전 취소에 따라서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1억 8,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23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6,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원 정책개발비 2,000만 원 감액 및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1,252만 9,000원 감액된 14억 9,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오례산성 진입로 꽃길조성 공사에 2,800만 원, 가로등 설치에 2,000만 원,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남산13곡 위험지구 안전난간설치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200만 원이 감액된 7억 7,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4,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봉기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5,45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6,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환경미화원 신규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5,50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진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1,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청사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7,641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9,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사무실내벽보수공사 1,000만 원, 하단부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1명 감소에 대한 5,82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4,400만 원이 증액된 9억 2,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곡천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 원, 비법정도로 측량수수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8,41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용산리 중산마을 주민쉼터설치 1,000만 원, 환경미화원 신규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에 6,43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5쪽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904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6,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일반예비비 코로나 관련 상수도사용료감면에 따른 4,9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에 2,03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2,69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비 2,69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4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1억 7,752만 원 증액된 27억 8,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운문마을 영상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7억 2,695만 원이 증액된 46억 7,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청도, 화양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 하단부 하수처리장운영에 4억 4,922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5,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5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66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2,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 2,47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8,200만 원 증액된 1억 4,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되어 1억 3,66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코로나19 대응에 실기하지 않기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항,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활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08-174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고 1시 10분에 그렇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금 우리 청도군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 총예산을 보면 이번에 392억 8,900만 원 중에서 코로나 관련되는 게 177억이고, 자체사업 예산되는 게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건 숙원사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예산을 짜면서 각 부서별로 좀 절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청도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당 20만 원 주는 거, 이런 부분들 따로 뽑아가지고 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재난기금조성에 28억은 순수한 자체사업이고 거의 분담분으로 국도비 분담금으로 우리가…

국도비 빼고, 그거는…

예, 빼고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28억…

28억 편성했는 거 그것뿐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예산 보시면 지금 농업분야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청도군에서 해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이번에는 전부 코로나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좀 약한… 농업분야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농촌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대출이라도 해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농업쪽으로는 농기계 임대 분야, 그런데 감면하고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딸기 농사라든지 고추 농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을 것이고 또,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려왔는 그런 부분들 말고 우리 군에서는 해주는 건 없지요?

특별하게 농업쪽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되고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영업자는 어떤 걸 해드립니까? 자영업자들한테 해드리는 건 정부 돈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 없지요?

자영업자 말고는 특별히 우리가 하는 건 먼저 지역 우리 재산세라든지 세금감면 이런 쪽에.

세 감면이죠?

예, 상수도 감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면 이제 또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도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좀…, 고통 분담을 하자 했는데.

그 분야는 이제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아! 부서별로 따로 물어…

제가 전반적인 사항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봤을 때 이제 전체 군에서 편성 따로했는 건 28억 외엔 없다.

28억 원보다 조금 더 넘습니다. 사실… 큰 건이 28억 원이고.

세금감면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청도군 예산에서 전체액을 보면서 작년에 불용액 같은 게 한 26억 됩니까?

불용액?

아! 260억?

예.

그 정도 되지요? 그런 예산들을 좀 끌어내 가지고 이런데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좀 더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그런 건 없습니까?

이번에 한 200억 그래도 군비가 들어간 셈입니다. 국도비가 200억 넘게 내려와 390억이….

그래 지금 당장 우리 군민들이 어렵고 죽을 맛이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다음에 추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분야별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님, 392억 8,900만 원이 추경 예산편성에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중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전액 감액.

예.

한 번만 하고 안해도 되는데 강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읍면 중에 매전면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직권 여당이라서 많이 갔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구요. 환경미화원이 한명이 추가되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이경동 위원장께서 직원이 부족하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정확하게 급하게 회의록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다. 일사부재리원칙에 부합되지는 않지만은 본예산에 예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에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원들이 이해를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원님들이 검토 해서 이건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 사업이.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과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기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자금 재원 마련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하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이라 하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액을 하고 이래야, 사업쪽에도.

예, 심각하게 생각하면 자체예산을 절감하거나 그것보다 또 심각하다 생각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인제 본 의원이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28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각 과에 절감했는 금액과 증액했는 금액을 쭉 보면 절감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없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본 예산에는 약 200억 8,000만 원 정도, 한 208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이래보면 290억, 83억 원이 지방세 수입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불과 석 달이 좀 지난 시점에 지방세 수입이 83억이 늘었다 하는 것은 작년에 올 예산에 수입금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 인정하십니까?

안일하게 잡은 건 아닌 것 같구요. 그 때 당시에 판단했기에 잡았는 ….

담당관님, 전체 290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83억이 늘었다는 지방세 수입은 이 프로테이지가 아주 높습니다. 약 한 40% 됩니다. 인정하셔야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40%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 것은 조금 세밀하게 수입을 해서 일 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잡는데 좀 세밀하지 못했다.

앞으로 잘 분석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데 이래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맞습니까?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살펴보면 뭐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뭐 지난 년도 수입, 이래 본 예산서에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감된 것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감이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더라. 저 뒤편에 보면 상하수도부터 해서 또 지금 보면 지방세 부분에 상당한 감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늘어났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때까지 우리 군의원분들께서 과별로 관별로 이렇게 추경만 이래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잘 못 세워진 부분은 이전에는 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보고있다. 기획관님 명심 좀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수입과 이런 부분을 조금 근접하게.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앞에 지방세 교부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지만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이 많이 불어서 추경을 한다. 또, 동료의원인 이경동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구비할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1만 원 했는데 8,000원 밖에 집행을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 있어서 추경에 용도 변경을 해서 잡아넣는다든지 그건 안맞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부거래에서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야된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28억이라는 돈이 1만 4,000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과에 또 부서별로 얼마큼 출혈을 감소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느냐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원인을 찾다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해서 조금 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 이런 게 폐지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뭐 기획관님한테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쭉 보면 정월대보름 소원문 쓰기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하지 안했습니다. 근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지 보니까 삭감이 안되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거기서 전체적으로 챙겨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연말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또 이 1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에 적재적소에 투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또 삶의 질 향상시키고 이런 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에는 이래할 때 긴급하게 될 때 쭉 폐지되는 사업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기획관실에서 한번 다시 봐야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분석을 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일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쪽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이게 지금 도에서 몇 번 바뀌어서 내려왔습니까?

긴급생활비지원 부분에?

예,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예.

이게 지금 도에서 몇 번 바뀌어 내려왔습니까?

지금 긴급생활지원 부분은 당초대로 내려왔고, 지침은 조금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국비가 24억 6,400만, 도비 3억 1,700만, 군비가 7억 4,200만,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가 한 70%, 도비가 한9%, 군비가 한 21%,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 맞습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지금 35억 2,30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 3,500면 정도로 추산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기로는 1만 5,000가구를 받았는데 확정된, 결정된 숫자가 한 40%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3,000가구 좀 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파악할 때 긴급생활비지원 신청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다음 예산을 어떻게 할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15억 정도가 부족합니까?

예, 1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물어봤을 때는 돈이 남아서 남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받아갔는 게 제가 듣기로는 한 27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원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내려오면서 이게 자꾸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맞지요?

지침이 바뀌면서…

그래 지침이 바뀌어 내려오면서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바뀌어 내려왔는데 여기보면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도 빼고 이래 한번 또 내려왔었지요?

예, 제일 마지막 3차분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반영되었습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반영해가지고 농업소득은 전부 다 뺏고, 저희들이 재산소득만 지금 반영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억이 정도가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도에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은 군비가 확충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차후 재난긴급생활비가 경상북도 전체 파악이 되면 아마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주면은 못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도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돈은 내려올 걸로 판단됩니다.

근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미사용) 이게 결국은 원래 우리가 받아될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받고 해줘야 될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 안줘서,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도의원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드렸고, 특히, 직권 여당이신 이경동 의원님께서도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우진 과장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연장되었습니까?

5월 5일까지로 2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주민복지과에서 유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하면 그 예산 지원합니까?

내일 11시에 군수님과 JC임원들 간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C에서 지금 행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회적 거리도 거리지만 지금 인제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 범국가적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됩니다. 돈은 2,800만 원이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안은 결정되어 있는데 이래되면 또 예산이 투여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는 좀 신속하게 이러한 예산을 못 살폈다. 점검을 못 했다. 그래하면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사회적 거리가 풀렸다 하더라도 5월 5일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린이날을 안그러면 본의원이 이해할 때 8월 방학기간에라도 하겠다든지 뭐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근데 방금 대답은 그렇게 내일 회의를 한다, 취소 쪽으로. 그건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상북도 JC연합회에서 결정이 된 게 며칠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날 행사를 전의원님 말씀 맞다나 7월이나 8월 쪽에도 강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JC임원들하고 경상북도에 모여서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삭감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JC협회에서…

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해야된다. 또 예산이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민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중복됩니다만 다른 여타한 행사와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될 형편이 있습니다. 꼭 뭐 국도비,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빠르게 해서 발빠르게 좀 해야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방역 홍보 물품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걸 구입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경로당 316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 2,212개하고 마스크 2만 1,994매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바로 개장되면은 열리면 바로 지급할려고 사놨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경로당 지금 문닫아 놓고 있지요?

예.

그럼 마스크 코로나 다 끝나고 이 마스크 지급합니까?

마스크를 지금 저희들이 2만 1,994매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았는데 2매씩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5,600개가 모자라요. 그건 지금 예산해서 지금 우리 재난대책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하고 좀 해서 한2매 정도를 배부할 계획을, 한 개를 못 주니 2매를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필요로 할 때 줘야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구매해놓고 아직 배부를 안했다.

곧 배부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문닫아 놨는데 손소독제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들이 곧 열리면은 배부할 계획입니다.

열기는 게 곧 언제 열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5월 5일까지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배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요양시설 방역 홍보 물품구입 이거는?

이거는 예비비로 해서 장기요양기관에 손소독제 392개하고 마스크 1,046매 장기요야 33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210페이지, 아이돌봄바우처, 이거는 뭐 증액되었다. 그죠?

예.

이거는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급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가서 돌봄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명 정도가 계속 케어받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216페이지, 싱겁게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급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전체예산에 좀 줄여서 군민들한테 도움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업 같은데 내년에 해도 될 것 같고 이런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의 건강에 더 음식문화를 개선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급하다하면 급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다보면 덜어 먹도록 그렇게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찬류 자율급식제하고 소형찬기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필요는 다 하겠지만 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음으로 좀 미루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과장님 또 시간내어서 나와주셨는데 또 질문도 한 두가지 해야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 저도 적어놨지만은 과장님 이게 집기 사주는 겁니까?

이거는 반찬류 자율급식제 해가지고 덜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서 집게로 이렇게 덜어 먹는…

셀프?

예, 셀프. 예, 한마디로해서 셀프쪽으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어로하면 셀프다, 그지요?

예.

그래 이제 과장님 이렇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짭조름하게 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싱겁게 내면 자기가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UP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결정은 싱겁게 내면 또 우리 입맛에 많은 채소라든지 들어갑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정에 평상시에 싱겁게 먹는 분은 싱겁게 드시지만 참 이게 음식점에 한해서 싱겁게 나트륨 적게하기,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그거는 판단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도 거기에 여기 보면 30개소 같으면 모범음식점에서 잘 통제에 따라줄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까? 효과를 거둘까? 조금 의구심은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지하고 소독하고 이래한 데가 많죠?

예,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경에 쭉 살펴보니까 관내 음식점에 소독제 배부 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추경예산이 없더라도 관내에 음식점에 곧 다 배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뒤에 거기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음식점하고 미용실하고 전부 해가지고 1,200에서 1,300개 정도의 전부 한 세 번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걸 이용해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코로나가 주춤할 때 확실히 잡아야됩니다. 해서 조금 다른 예산은 집행을 미루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해야 또 우리 군민들이 음식점 들어갈 때 무조건 손을 세척하고 들어가는 문화를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정착이 되면 코로나19도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음식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군비가 투여되더라도 빠르게 지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까?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

많이는 안 하신 것 같은데, 225페이지 하단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해서 4,200만 원 남았습니까?

4,200만 원, 집행했는 겁니다.

집행하고?

정산들어와서 나머지기, 정산했는 분의 나머지기는 다 삭감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1억 1,000에서 6,800 삭감하고 지금 4,200 남은 거 아닙니까?

4,200은 집행했는 금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1,000입니다.

예.

전체 예산이 1억 1,000인데 그 사전 준비한다고 4,200만 원 썼는 겁니다.

아! 솔가지하고?

예.

2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행자 건립센터 사후 영향 평가, 이 여행자센터 건립 비용이 얼마예요?

총 3억입니다.

예?

총 사업비 3억입니다.

3억? 건립센터를 짓는데 3억인데 영향 평가가 3,000만 원 든다?

예,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도비를 받아서 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광개발지역 내에 사업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사후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더라구요. 이것은 본 예산에 예산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놓쳐서 확보를 못 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업과 맞물려서 추가로 3,000만 원 피치 못해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아보다 배꼽이 크다하더만 뭐 짓는데 3억 달라는데 안된다 하는 걸 그렇게 달라해서 줘놔 놓으니까 또 뒤에 와서 3,000만 원 더 내놓으라 하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원래 환경법이 조금…

처음에 이거 할 때 검토 안합니까?

검토를 했는데 저희부서에서…

했는데 이걸 그때 넣었어야 되지요.

용암온천 관광개발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막고 치울 걸 두 번 막고 그래야 됩니까? 229페이지, 야간관광상품개발운영비 이건 뭐 정신문화재단에 주는 겁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정신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입니다. 새마을기념관하고 유천근대거리 관계 조명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누가 보태는 거예요?

이거는 참여자에 대한 참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1만 1,000원인가.

자부담 수수료 받는 거라고?

예.

유천권역에 근대골목 투어, 하는 거 뭐 볼 거 있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일단 오누이 공원도 있고 그건 잠깐하고 새마을 테마공원쪽에서 주로 야간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하는데요, 관광투어를. 5회?

한 5회.

5회 하는데 3,300만 원입니까?

총 자부담까지 5,800만 원입니다.

이 보통 투어하면 이게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한 번 할 때 150 ~ 2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래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광버스타고?

각자 개인버스도 타고 관광버스도 오고,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지금하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계속 사업이라 아직까지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하고 청도 유천권역 관계하고 화랑관계 이야기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청도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안있겠나 싶어서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자신없다고 잘못됐으니까 돈 내놔라 하면 내놓을 겁니까?

관광상품개발사업은 경영수입사업이 아니니까, 청도를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0페이지, 이거는 뭐 2019년도 코미디타운 운영정산금, 이건 작년 거 지금 이제 정산 해가지고 주는 거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는 사업 정산분입니다.

8,900만 원 같으면 이게 9,000만 원 되네, 그죠? 8,994만…

예, 50% 부담분입니다.

이 적자 금액이지요?

예, 적자 금액입니다. 총 1억 7,988만 2,000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거에 정산분 5:5 부담이라서 8,994만 1,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은 그만큼 적자를 보고 우예 운영을 합니까?

인자 당초 계약을 할 때하고 흑자를 보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실패라고 보고 올해는 이 사업체가 참여를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새로 공모,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 중 입니까?

예.

할 사람 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2, 3개 업체가 지금 응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000만 원, 일 년에 9,000만 원씩 까먹고 한다하는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운데 어떻게 할거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5월 18일 날이 계약이 만료기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2월, 3월 초에 코미디 타운에 중지명령을 내놨습니다. 접촉 폭이 좀 적어졌는 것 같고 올해는 5월 18일부터 해서 2년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같이 흑자 폭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죽었다깨도 흑자 못 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로 이래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겠습니까? 본인 같으며.

올해는, 이번에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입찰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난 거, 작년 것이니까 뭐 어떻게 삭감을 할 순 없지만 내년부터는 올라오면 전부 삭감시켜버립니다. 그래 흑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이 축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연초부터 많이 준비했는데 전국적인 세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힘은 좀 빠지지만은 의원님들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허락해주셨는데 집행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더 잘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통 유등제는 언제쯤 합니까?

매년 유등제는 소싸움축제와 연계를 했는데 작년부터 분리하는 걸로 해서 초팔일 전후.

4월 초팔일은 언제입니까?

올해는 4월 30일 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초팔일이 불교계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윤달 초팔일로 한다고 발표가 되어서 5월 30일 이후에 6월 중 순경에 유등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때까지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도 예산이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올해는 윤달에 하겠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집행부 방침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라하면 줘야되고 연기하면 연기하는대로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행사를 취소하면 취소하고.

예, 그러면 불교계에서 5월 30일 날 윤달로 하단 이러면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4월 30일, 초팔일 전으로 해서 저희들은 봉축행사하고 유등제를 이번에 정리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체적인 불교에서 윤달행사로 한다하니까 충분히 5월쯤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6월 달 경에는 유등제가 가능할 것이다 싶어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청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을 막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은 불교계에 끌려간다, 답변이. 그건 좀 안일한 답변이다. 앞서가야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을 국가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축제라든지 소모성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모범적 사례로 남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주는 돈은 다 받고 또 끝났다고 해서 단체 눈치를 보면서 축제를 해야되고 그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 전체가 좀 생각을 해봐야된다.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투여될 때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일전에 과장님께서 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은 따기는 어렵지만 한 번 따고나면 계속 줘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군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생명, 안전, 소득증대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해 줘야된다. 세세하게 터치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물론 코로나는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와 또 전체 공무원 분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과에서 고통 분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해야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해설사수당이 작년에는 10명에 200일인데, 220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당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과장님 검토 안하시고 올라오셨습니까?

예, 수당이 올랐는 건 아니지 싶은데…

일수가 20일 올랐습니다.

관광해설사 일수는 전체적으로 배치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일수가 늘고 안늘고 그건 근무일수하고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만 원 × 10명 × 200일로 본예산에는 되어있는데, 추경에는 6만 원 × 10명 × 220일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공무원분들께서 연간 출근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월로 하면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안될걸요? 명절공휴일 빼고나면, 그 당시 때도 논의되었던 게 200일은, 그런데 행감 때 보면 거의 200일을 맞춰서 수당을 다 타갔습니다. 그래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추경에 20일이 더 늘어놨다, 그럼 금액이 올라갔다, 이래되면 의원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추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방안을 근무를 올릴 건 아니고 부기상 이래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해설사 쪽에는 기금이 1,200만 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발생 잔액이 기금 쪽에서 생겨서 우리 경북에 다섯군데 신청을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을 1,200만 원 깐 겁니다. 요건 부기상 올랐는 건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6만 원 × 10명 × 220일 이거는 부기상 표기되었는 겁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기금이 기금부서에서 중앙에서 잔액이 남아서 신청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내에 5군데 신청을 해서 1,200만 원씩 나눠서 가져 내려왔는 걸 군비 부담을 까고 기금으로 넣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군비 부담은 우예됩니까?

이제 기금하고 도하고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그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1,2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까고 기금을 1,200만 원을 더 넣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군비를 1,200만 원 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이 2,400만 원 내려와서 군비를 1,200만 원을 까고, 그래서 20일을 플러스했다?

앞에 이건 부기상 그래 넣어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일수는,

부기상 이래 해놨다는 말씀은 뭡니까?

세출 부기상 1,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금액 1억 3,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상 표시해 놓았는 겁니다. 예산부기상.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놓아도 집행은 이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 평균 한해 근무 일수는 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갖고간다고 보면은 한…

120만 원 가지고가면 20일 근무 다 하는 겁니다.

예, 20일까진 아니고 15일정도.

우리 지금 관광객 해설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의원들이 한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문사도 가보고, 운문사 거기도 운문사 입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과연 몇분이 상주하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거기 운문사 쪽에 하고 신화랑 쪽에 두 사람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도 해야됩니다. 우리 청도군에 관광객이 해설사가 정말 다음에 이러하면 군쪽으로 요구했는 일지 보자할 겁니다. 하면서 잘 관리감독을 하고 정말 이분들이 일수가 모자라서 300일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도 안되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되어서 소중한 예산이 집중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찍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지를 받을 때에는 어느 방문객 단체손님, 어디 손님, 쭉쭉 적어놓아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면서 이래 과장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얼마 더 올라가면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본의원이 자꾸 이래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하기때문에 어느 과든지 설명을 할 적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안들어간다. 하여튼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여타한 축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행할 필요는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시기 검토나 축제 결정하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조금 6월 달에 하는 축제는 같이 이번 추경에 못 편성했는 것은 앞으로 경제회복 단계도 있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차원을 감안해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기상 했다 하더라도 얼른 보면 일수가 늘어났는 걸로 착각하여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안하셔도 됩니다.

풍각중학교 땅 매입했습니까?

풍각중학교?

각북 분교.

각북, 예, 분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난 그것 질문 넣어놨는데, 돈 반납하면 안되냐고. 빼야되겠다, 그지요? 사버렸는데 뭐. 그 밑에 각북분교 철거공사가 지금 돈이 5,000만 원이 모자란다?

예, 우리 당초에 3억 했다가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근데 뭐가 더 들어갈 일이 있어서 5,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까? 그때 다 계산해서 뽑아가지고 다 보고했을 건데.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예상을 못합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3억이라는 부분은 추정치가 한 이 정도 안되겠나 해서 세웠다가 다시 용역을 해서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으로 해서 3억 5,000이 이래 되어 5,000이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과장 김희곤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 제가 하나, 이거는 그냥 예산 문제가 아니고 하는건데.

예.

우리가 신주소 있잖아요. 그지요?

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그것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국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너무 어려워요. 그지요? 팔치길 하니까 어디가 팔치길인지도 모르겠고, 새마을로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고, 또 뭐 고수1동 동이장인지, 고수5동 동이장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헷갈리고 있고 어렵거든요. 그지요?

이게 4~5년 되었지 싶은데 당초에는 지번, 리별로 하다가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지거든요.

그렇지요.

혹시나 이런 게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바뀌는 게 있으면 한다하지만 자체적으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실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아이디어 내어서 한번 찾아보면 우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맞습니다.

좀 쉽게 찾아가도록 할 수 있으면 안좋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 질문하실 있습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세임차보증금 이자 해가지고 20가구 120만 원 해놨는데, 청도에 뭐 지금 전세보증금 드릴 분들 계십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 공고를 하고 우리 신청을 받아야되는데 아직 상반기에 안했습니다.

듣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 나중에 이게 또 남아가지고 다시 또 반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비사업을 해가지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도시, 그죠?

예.

도시 위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는 건데, 주니까 받는 게 아니고 필요없으면 안하는 게 좋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

일단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모 새마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253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해서 4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예산 요구액이 13억 1,000만 원에서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산출근거가 별도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반기에 청도버스에 대한 수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본 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3억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전액을 반영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연중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0% 확보를 하면 신속집행에도 차질이 있고 해서 조금 적게 반영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 5,000이니까 3억은 원래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원래 다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1억 5,000은 용역을 줘서 13억 1,000만 원을 본 예산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13억 1,000만 원만 본예산에서 통과 다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올라왔으면 이 1억 5,000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필요한 부분이다했는데 추가로 인건비가 올라다든지, 유류대가 올랐다든지 요런 필수경비 산출근거가 변동이 되었을 때 1억 5,000이 되는데 지금은 유류가격도 아시다시피 내렸다말씀입니다.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1억, 쉽게 말하자면 3억은 원래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군비 너무 많이 지급된다 해서 산출근거 없이 3억을 삭감시켰다고 예를 들고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3억은 원래 지급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1억 5,000은 기름값이 올랐다던지 그럼 기름값은 안올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되었다던지 여튼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에 대한 납득할만한 그런 근거가 제시 없다고 이래 봅니다.

예, 그것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드릴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도버스에 연간 지원되는 게 24억에서 25억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손실보상금이 제일 큰 덩어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억 5,000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되는 게 재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벽지노선 운영하는데 따라 가지고 한 5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이 2억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24억에서 25억이 연간 청도버스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해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포괄적으로 할 때 본예산에 삭감되었는 것은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안됐는 부분에서 삭감되었는 것은 추후 다시 설명하면 추경에 가능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도 올랐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13억 1,000만 원이 본 예산에서 통과를 다 시켰으면 이게 안올라와도 된다는 현시점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 하는 게 예측을 하잖아요. 전체 우리가 연간 소요될 예산을 100% 완벽하게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산출냈는 것이 아니고 전문회사 용역 1,000만 원을 줘서 용역근거에 의해서 이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되는데 이게 추가로 3억 외에 1억 5,000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 요인이 뭔지 싶어서…, 서면으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상세하게 서면으로, 예예.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조형물설치,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

지금 이것을 언제 세우는 거예요?

예, 예산이 통과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침제된 지역 분위고 살리고 내수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분위기 일신차원에서도 또 올해 50주년이고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분위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2개소 정도에 꽃탑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취지가 있어서 최소한 경비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지금 이걸 사실 꽃탑을 세워가지고 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경북 도에서 참고로 도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화훼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의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소비가 안되어서 침체되어 도에서 꽃을 일부러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내수 진작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화훼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용도의 꽃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금 하는 것은. 이거는 조형물설치 이거는,

예, 꽃탑입니다. 꽃도 많이 들어가고, 내수경기 진작이고 우리가 이제 새마을 발상지이기 때문에 50주년이고 해서.

그래 새마을발상지 50주년 기념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분위기에서 지금 이런 꽃탑을 세워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리고 우리 청도에 상징성도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런 차원에서.

분위기도 그래 살아나겠느냐 이 얘기지죠. 지금 뭐… 몇 월달이 50주년입니까?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그럼 내일 모레네, 그지요?

예.

그럼 이것 통과되면 바로 내일 세웁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 준비는 다 했어요? 돈도 없는데,

예, 사전에 준비는 해놨습니다.

줄 사람 꿈도 안꾸는데 그래 얘기하시면 안되고.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물론 그런 걸 해가지고 군민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면 좋은데, 또 뜻하지 않게 ‘이 상황에 무슨 꽃탑 세우고 난리굿을 지기노’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때문에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토로나 방역에 이장님,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게끔 해주셔서 예전에 새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이게 우리 청도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가하는 시군은 우리 청도군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 50주년 새마을 환경 대축제, 뭐 기간을 늦추더라도 할 거지요?

예, 해야지요. 하반기에.

지금 보면, 이번에 마을별로 보면 마을주민분들께서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 하리라 예상을 하고 마을 입구 쪽에 폐비닐이라든지 비료포대 좀 정갈하게 많이 쌓아 놓았더라구요. 이게 또 안하면 불에 태워지거나 큰비에 의해서 떠내려가면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다.

예.

꼭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꼭 실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조형물도 새마을 50주년 기념행사만 사용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축제라든지 홍보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되었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좀 농번기가 도래되기 전에 좀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청도군민 모두가 힘들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지금 예산이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농산물이 버섯같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미국쪽에 버섯수출물량이 50~60% 줄었는 걸로 분석이 되고, 또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에 2월 달까지는 수출이 지난해 대비 증가된 걸로 분석이 되다가 3월 접어들면서 한 50% 정도 감소되는 걸로 이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농산물에 있어서는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미나리라든지 딸기라든지 특히 봄철에 수확되는 이런 신선농산물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또 판매에 애로가 있었는 걸로 이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됨에 따라서 수출 증가를 위해서 홍콩 바이어를 최근에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관계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국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미나리라든지 택배비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했는 부분이 있고 또 경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미나리와 삼겹살을 해서 판매행사를 하는 등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군에서, 도에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저리 융자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군에 3억 4,000을 지원받아서 연리 연 1%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게 인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자금을 받아서 상환 중에 있는 사람들은 1년간 기간이 유예가 되고, 또 올해는 기 받은 사람에 한에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이런 등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에 보시면은 농촌에 대한 지금 그게 거의 없다.

예.

맞지요?

예, 실질적으로 뭐 지원되는 부분은 사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딸기라든지 고추라든지 하시는 분들 지금 어려워 가지고 돈 구할 곳도 없고 다른 건 다 주는데 코로나 재난지역인데 농촌에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잘못되었다고 앞에서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가 대도시도 아니고 농촌중심 도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판인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장으로서 좀 많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안주는 걸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데.

근데, 전 군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별도로 어떤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매라든지 간접적인 수출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수출 같은 거 어데 할 때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 홍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 지금 발굴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지 아까 이런 부분들이 수출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버섯 따가지고 수출 못 하고 창고 다 넣어놨을 것 아니예요.

예.

맞지요?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다시 얘기하면 고추나 나오는 농산물 미나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다시피 미나리 택배비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농민들은 소외를 받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집행부에서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전체 다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기다. 맞죠?

그런데 여론은 좀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품질인증은 안받은 일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혹, 저희들한테 일 년에 서 너건씩 이래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농산물은 군에서도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친환경 인증받은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그마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챙겨야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크든 적든 다 같은 청도군민이고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차별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앞으로 지금 뭐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항상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농정사회다 보니까 탈도 많고, 일해도 표시도 안 나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뭐 애쓰는 부서에 의해서 또 뭐 큰 인센티브도 없다, 그지요? 내 머라케이고 조금 있으면 구제역도 해야되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980명에 12만 원씩 이래서 1억 1,750만 원 예산이.

예, 맞습니다.

올해는 650명.

조금 줄었습니다.

예, 7,800만 원. 뭐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그러면 줄였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돈 전체에서 우리가 숫자가 1, 2등 등참에 갔습니다. 올해는 하면서 지난해 처음 했는 부분이어서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시군 세라든지 여성농업인 수라든지 이래 조정되면서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람이 주다가 안주면 신경질 나거든요. 읍면에서는 왜 농업인 여성바우처사업이 이렇게 많이 대상자가 줄었느냐, 항의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 하면 도비보조가 줄어서 그렇다, 뭐 이래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청도군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도 추경을 세워서 수요가 많으면 작년보다 3,95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혜택이 가야될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하여튼 이 점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뭐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예.

읍면에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에서도 1, 2등 될 그런 물자를 받아와서 지난해도 대상자선정을 다 하면서 조금 하는데 애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받을려고 했었는데 시군세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까진 그래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공모된 것 안있습니까?

예.

이걸 기간이 4년이지요?

예.

4년인데, 여기 풍각그린투어센터하고 코미디철가방하고 이래 해놨는데, 실질사업은 청도군에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근데 요게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철가방하고 성곡리권역에 전부 다 모든 사업이 완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투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썽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제 또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라이브로 한다했다가 뭐했다가 그라는데 지금도 사업 선정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잘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할 적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산정한 70억짜리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지금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쪽에 다 해주지말고 그 쪽에 좀 될 수 있으면 최대로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형곤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되셔서 오늘 처음 서나요?

지난번 군정업무 보고할 때 한 번 섰습니다.

한 번 섰어요?

예.

여기 보면 미세먼지쉼터 안내판 제작? 282페이지.

예.

이건 어디 붙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범정부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미세먼지 쉼터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쉼터 장소가 우리 노인복지관, 아님 경로당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데 이런 데 설치하도록 그렇게 …

이거 뭐 붙이라 하는 그게 뭐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붙이는 겁니까? 아님, 그냥 뭐…

작년 1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디서요?

도에서 미세먼지…

그래 이게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에 1만 원씩, 근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붙이는 거죠? 그죠?

경로당 위주가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총 마을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것 부치는 거와 안붙이는 거와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내표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그 부분이 미세먼지의 어떤쉼터라는 이런 걸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홍보의 효과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가 알아라고 이걸 붙입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보고 알아라고 붙입니까? 이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

지역 주민들이 그거 안붙여 놓으면 들어가서 안노십니까?

그렇지만 표지판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점은 표지판 자체를 보고 그 자리는 미세먼지 피할 수 있는 쉼터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꼭 붙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게 맞지않나. 이걸 뭐 무더위쉼터 이런 건 붙였는데 또 옆에 붙여가지고 미세먼지 어떻고, 무슨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무더위쉼터와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천 쓰레기처리비.

예. 이건 특별회계기금.

예, 특별회계요. 이건 지금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떠내려가다가 걸려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생활 쓰레기 치운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은 이래 한번 생각해봅니다. 안전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지금 다녀보시면 하천에, 지금 하천이 맞습니까, 산입니까?

하천과 저수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 하천이 하천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온 사방에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하천에. 다녀보시잖아요. 그죠?

예.

보시면 나무들이 이런 게 전혀 지금까지 안 건드렸다, 버려놨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던 생활쓰레기가 나무에 다 걸려있으니까 지금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천계와 함께 같이 앉아 머리 맞대어 “자, 한 번 중간에 서 있는, 하천가에 서가 있는 나무들 큰 거 베어내고 이런 거 하고 하천계에 지금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이거 돈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만 그냥 달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야된다. 그래서 하천계에서도 매일 얘기를 하지만 하천정리를 좀 하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씩 보태어서 서로가 한번 제거를 해주면 이게 별로 필요가 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유해 야생동물 사체위탁처리비가 추경에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이건 어떤데 사용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와 병행해서 야생에 있는 유해 야생동물들을 사체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진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발생되고 그리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이 사체를 냉동 보관 후에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되면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고 인접 안동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소가 죽었습니다. 매몰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면 2,500만 원 같으면 연간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멧돼지를 기준했을 때 한 100키로를 지준하면 310두 정도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획했는 멧돼지 수가 566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10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처리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듭니다.

멧돼지 잡으면 식용으로 많이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군비도 절약되고, 또 인자 이러한 사체위탁처리비도 있는데 과장님 뭐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하천에 외래어종 베스라든지 블루길이 많이 이렇게 우리 토종 민물고기들을 거의 싹쓸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외래어종 퇴치 비용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이나 낚시인들, 동호인들이 다문 지렁이 잡는 비용만 나오면 아마 거기에 동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청정 청도 하천에 토종 물고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서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과에 예산 증액은 2억 1,615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큰 금액이 아니고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이 명칭도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것도 환경 유해물질 수거보상금,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 수거를 우리가 많이 해야됩니다.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박카스병, 이런 부분에 많이 수거해야 청정 청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환경과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불에 태워지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면 상당한 환경오염원인데 이러한 부분을 삭감을 했다, 이건 좀. 또 타군부에 성주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러한데 하고도 서로 공조를 한번 공조를 해서 좀 이런 건 많이 수거되어야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충분하게 세울 필요는 있다. 다른 뭐 우수 포상금부터 해서 했는데 이런 쪽으로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환경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달라는 주문을 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많이 하지마라해서 조금만 할께요.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개장 연구용역, 이것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그걸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놓고 다시 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운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번에 내년부터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수행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저거 해가지고 하기 전에 할 때 사실 ‘모든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나와 이걸 해야되는 겁니다. 그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근데 다 만들어 놔놓고 다시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된다. 용역을 해서 또 돈을 줘야된다. 하기 전에 그것까지 다 마치고 그것도 없는데 만들어놔 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안나올 것인지 모르고 이걸 해가지고는 안되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임산물 가공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20억 짜리가 있는데, 이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공장이.

요 부분이 인자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으로 해서 민간인이 매전 구촌리에 있는 감미인 영농조합이라고 여기에서 감말랭이, 감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되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20억 같으면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다.

20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땅값까지 하면 30억 넘습니다. 그죠? 이게.

예.

그렇게 안보십니까?

땅값은 얼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그래 여기에는 땅값이 포함 안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기는 순수한 …

건물 짓고,

예.

기계 넣고,

기계 넣고, 예.

그죠?

예,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걸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자다, 이거. 해봤자. 담당부서에는 이 20억을 가지고 땅값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자, 감값이 얼마에서 얼마나왔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계산 했습니까?

요런 부분은 …

그 까지 못 해봤지요?

본인도 신청인도 자부담이 6억이라는 큰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이제 청도의 감 가공시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본인이 신청했고 저희들로서는 감소비 측면 그리고 감 가격 상승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이 좀 더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 공장들이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이 포화상태에서 이런 큰 공장들을 짓게 되면 소규모하는 농가들이 자꾸 죽어나는 거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감을 소비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소비시키는 건 좋은데 그럼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물론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필요해서 신청해서 가지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예, 그렇게…

예산을 내어주는 입장에서 그지요?

예.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감을 원가에 얼마사서 얼마를 깍아가지고 가공품을 키로에 얼마를 판매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남는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은…

이거 해가지고는 안맞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는 …

그래서,

예.

앞으로는 지금은 이거 뭐 하겠지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됩니다.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억 들여가지고 지금 본인 돈 1억 4천입니까?

6억이 듭니다.

나머진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만큼 들지도 안합니다. 이거. 돌리고 돌리고 해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일단은 예산을 내주는 주무부서로 그런 걸 분명하게 해가지고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를 보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공장 지어 놔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문닫아야 됩니다. 안그래도 문닫는 거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다가 지금 삭감되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 다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중기부 국비가 6대4로 지방비가 4, 국비가 6으로 그랬는데 금년에 7대3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고 이래서 국비를 저희들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이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 7,900만 원, 지방비가 8억 9,100만 원이 저희들 군비로 계상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이 예산서 적성할 그 당시에 사업확정이 안됐는 그런 쪽으로 우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억을 계상했는 부분은 저희들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3억 정도 이래 계상을 했고, 추가로 5억 9,100만 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땅은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맨 그 땅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당초에 청도시장 주차타워 조성부지 매입비 25억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청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13억 5,000에서 7억이 감액되어서 6억 5,000, 6억 5,000에 3억이 계상이 더 되어서 현재 9억 5,000입니다. 그지요?

예, 6억 5,000, 부분은 기사업 확정이 되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청도농협 APC 뒤쪽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하고는 사업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하실 때, 저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 설명했을 때, 요 부분에 3억을 여기 얹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 사업내용이 같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도농협 거기고,

예.

이거는 새로 부지매입, 쉽게 말해서 계약금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요래 같이 얹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설득을 하셨겠지만 요게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못 된 부분은 다시 추가로 설명을 잘하셔서 해달라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뭐 질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과장님 얼마전에 안그래도 본의원이 전화도하고 이랬는데 각북하고 풍각 사이에 하천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제거했던 게 지금은 다 갈려 있습디다.

예.

예, 뭐 그때 봄 장마가 오기전에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제 아래 가니까 산더미같이 나무가 다 갈려져 있던데, 그런 톱밥 부분은 어떤데 사용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목재 펠렛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판매합니까? 거기서.

그건 그 작업을 저희들이 재선충관련 해서 작업을 할 경우, 벌목을 해서 수집 운반, 운반을 하천에 모아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하여 파쇄는 지금 개인이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저희 군에 비용을 요청하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이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파쇄하는 비용은 군비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쇄는 자기가 하겠다하는 사람이 파쇄를 해서 파쇄된 것은 거기에 관한 것은 파쇄했는 사람이 다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할려면 확실하게 좀 해주지, 안그래도 나도 질문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지금 파쇄하고 있는 그 나무쓰레기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비오는 날 보니까 김이 뭉텅뭉텅 나더라구요. 아직까지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게. 어제 같은 날 비가 좀 많이 오게되는 것 같으면 그게 진짜 다 쓸려가고 좀 이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자리에 말고 다른 자리를 택하여 좋은 자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안그래도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벚꽃은 한참펴서 놀러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확 날리니 꽃보다 먼지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해마다 그 자리에 하고 있는데 거의 군민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좀 쑥 들어간 곳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신경을 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요거는 그냥 검토해 보라고 건의 차원에서 얘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운영은 연구용역, 그죠?

예.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인자 군자체사업을 해야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될지 비용 분석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차라리 우리 산림직 직원들이 아직 젊은 직원들이 청도군을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른 어디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이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배우는, 그게 안낫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런 비용까지 연구용역을 해야되겠나? 이런거는 또 직원들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 역량개발 위해서라도 이런 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배워와서 다른데 단순 비교도 해보면서 요렇게 시행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러니 이런 건 용역까지 의뢰 안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조언을 해봅니다. 이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입니다. 예산 질의라기보다 아까 환경과에 쓰레기 치우는 거 얘기 뒤에서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 같이 한번 이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좀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미뤄졌다, 그죠?

예.

미루어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우리 일을 경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할 일을 해야되니까 서둘러서 착착 차질없이 준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도 방금 안전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밀린 사업도 많고 하니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빨리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328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삭감되었는 겁니까? 친환경. 아! 이건 친환경이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유기질 비료, 이게 지금 예산 삭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처음 당초에 예산보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감소하여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아! 살 사람이 적었다.

예.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예.

다행이다, 그지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 밭농업직불제정비 밑에 인건비.

예,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반납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예, 이건 회의 못 하니까, 전체 회의를 못하니까 반납합니다.

331페이지, 중간부분에 코로나19 대응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실비보상, 이건 지금 일손돕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탈해서 실제 농번기에 일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농업인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군부대, 또 기업체, 각종 단체에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참석하는 분들한테 중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해서 활력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2만 원씩.

예. 식대비하고 간식비입니다.

334페이지 상단에보면 특용작물 해가지고 현대화지원사업 이게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쪽으로 하는 현대화사업인데 실제 느타리버섯을 저희들이 해볼려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할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하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예.

내한테 이야기 좀 하시지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팽이버섯은 현대화가 잘 되는데 느타리버섯은 간이 식으로 주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속채소 양채류 기반시설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전액은 아니고 도에서 교부결정이 감액이 되어 내려와서 일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예.

삭감이 되었다?

예,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일부 반납입니다. 교부결정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당초 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청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10억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된 청도읍사무소 거기 신설 시에 청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입니다.

아! 읍사무소 새로 짓는데 거기 들어가는 그거다.

예,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음압특수구급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죠?

예.

이거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예, 현재로 지금 있는 차는 조금 음압이 안되니까 시군마다 다 한 대씩 계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음압병동, 차도 없고 해서 이번에 진짜 애먹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참 고생도 하면서 안스러워 애먹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두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건강증진센터, 이거 원래 보건소 안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한 번 가져다 달라했는데 안가져다 주던데.

아! 예.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아! 지금 보건소를 나중에 새로 이전 신축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이고 보일러실이고 이거 뭐 맨날 해마다 이걸 고쳐야 되고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예. 이게 98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한 22년 정도 지나 중간에 노후가 되어서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문닫으면 안되겠습니까? 없어도 되지 싶은데. 지금 사용 안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지요?

예.

근데 불평불만 없지요?

나중에 코로나 사건이 종료되면 나중에 적정시기가 되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옮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거기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전 신축 계획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혹시 이전 신축을 한다면 수영장을 포함해서 짓는 방안.

아니 그래 보건소 건물내에 말입니다.

예.

이 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그.

지금은 보건소하고 따로 되어 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 내에서 지을 때 같이 짓기 때문에 군민건강증진차원에서 수영장을 설치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나중에 코로나 지나면 조용해지면 하고 그다음에 혹시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된다면 지금처럼 수영장을 포함해서 신축한다든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 다른데도 이게 보건소 안에 이런 건강센터가 이래 수영장이나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없지요?

하여튼 잘 없습니다.

이런 건 보통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 가가지고.

체육시설로 관리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된다. 지금 뭐 계속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용 돈만 갖다 넣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이번에 이것을 할 지언정 하더라도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자꾸 넣어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것도 사지말고 건강증진센터 자체를 문닫아버리면 그래도 누가 불평불만이 없지 싶습니다. 목욕탕가도 되고, 목욕은. 잠깐 이거 만들 때까지.

보건소 이전 신축할 때 포함을 안시키더라도 체육시설에 체육 관련 부서에서는 신축해서 기존 이용하던 수영객들을 계속 이용토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 운영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 얼마고 공무원 얼마고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었고, 안됐습니다.

예?

700명 정도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뽑아 놓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나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355페이지, 356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 잔액, 해서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사용을 다 못해서 반납했는 거지요?

예, 대다수가 인건비인데 금액 많은 부분이 인건비인데 기존 우리 채용된 인력으로서 충분히 운영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반납하는 겁니다.

줘도 돈을 너무 많이 준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첫째, 둘째 장려금은 많이 삭감되었고, 밑에 보면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50만 원 × 28명, 이건 좀 불었습니다.

예.

또 뭐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예, 사전에 조사했는데 당초 24명에서 28명으로 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 하면 다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일부 지원입니까?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그 비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이러는데 이래라도 애를 낳을려고 하면 정말 청도에 계속 거주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안되겠나.

예.

과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데 뭐 국비, 군비만 70%, 30% 할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정말 양질의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드는데 군비를 200만 원 지원한다.’ 하면 많은 또 이런 불임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다. 차후 그런 문제도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해야 또 우리 선진 청도군이 되지 않을까, 시점에서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기 낳으라고 몸부림 칩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사무실 확장공사, 또 군민체육센터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 이건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도군 체육회에 사무실 인테리어입니다. 체육회 회의실 확장 공사비가 110만 원이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사무기구 일체와 컴퓨터 일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90만 원입니다.

소장님 체육회가 이제 민간으로 이전되었지요?

예.

이제 민간회장이 회장한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체육증진을 위해서 우리 관에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둔다. 그지요?

예.

근데 이제 사무실, 예전에도 거기 사무실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또 거기 확장을 해야됩니까?

예, 그게 사무기기장소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칸막이를 해체하고 확장공사 회의실과 사무실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민간에 이전되었는데 기존에 사무실이 거기에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또 그러면 민간에 넘어가면 체육회 회장은 출연금 없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알아야지요? 저번에 선거할 적에도 선거비용도 1,000만 원씩 이래 군비가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체육회장을 뽑는지 그것도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얼마드는데 군비를 얼마만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보통 민간단체가 운영되면 단체장이다든지 가맹단체라든지 회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거는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의회에 전종율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다룰 게 없어서 의회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위험해서 남산13곡 안전난간 설치 1,000만 원 올렸는 겁니까? 거기 한번 다녀가셨지요? (마이크 마사용) 거기 내려가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주차장에 내려가는 부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은 읍면사무소는 또 최일선에서 뭐 하고 예산도 크게 반영되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읍면사업소 소관은 회의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