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의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해 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엊그제 논란이 되었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교원평가 오늘 다루어지는 학교평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평가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굉장히 중요한 학교평가를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이러한 업무 조정이 되는데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 제가 청주시 학교평가 심사위원장을 해서 정말로 한 달 이상 학교평가를 다녔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들의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런데 자체평가를 학교별로 올리고 학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평가인데, 이것이 연구원으로 가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이 장학사들이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언젠가는 정책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음에 행정권한 쪽에 지역교육청의 평가를 감사 기능을 도교육청 감사로 이관해 가지고서 일반 행정직은 상당히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이 중요한 학교평가는 교육국에서는 역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평가를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연구원에서 이관해 주면 연구원에서 다시 또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든가 교원평가라든가 학교평가 이런 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전체 주관을 해 가지고 초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라든가 이런 데로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파생되어서 이렇게 해야만 감사기능마냥 일반 행정마냥 이게 아주 체계화되고 권위도 있고, 학교 이 중요한 평가를 연구원으로 넘겨서 여러 가지 정말로, 실시는 됩니다. 실시는 되는데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 또 심도 있고 권위, 또 본연의 임무 이런 것이 상실되지 않나 심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본 위원은 학교평가를 이런 도교육청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관해서 하고, 지역교육청 장학사만은 거치지 않도록 감사기능마냥. 그래서 컨설팅장학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하도록 이런 제도가, 저는 여러 가지 일선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해 보고 학교에서도 근무를 해 봐서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로 연구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할 일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해서 학교평가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존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 근무할 때 학교평가를 저도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이 학교평가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이 뭐 하러 있습니까? 학교를 위해서 있는데, 모든 기획과 인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화하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것이 무슨 객관화되고 교육청이 위엄성이 있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앞으로 전문기관으로 한다면 교원평가도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중요한 것을… 연구원이 사실 아주 힘이 없는 사업소입니다.

지금 연구원의 인력을 보실까요? 지금 조사연구부에서 할 것 같은데 거기 연구사인가 장학사 한 분 있고 지금 파견교사가 한답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전문기구입니까?

이거 다시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이러한 인적자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이렇게 돼서 넘겨야지, 저는 이런 것을 알고서 얘기하는 건데 자꾸 전문적 객관화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 이런 거보다도 진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세요.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관은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초등교육과에서 했는데 이거 보통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이거 굉장한 일이고 이제 연구학교 교육실습은 지금까지 했고 행정적인 것만 가져간다니까 그것은 뭐 연구원도 원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가 과학정보화 관련된 교원연수, 교원연수 이거 대단합니다.

보통… 그래서 인력을 아주 완전히 거기다 전문적인 인력을 보완해 주고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 도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고 하신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거기 실무를 맡았고, 본 위원도 거기 현황을 훤히 알기 때문에 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고 뭐 저기지만 실제 일을 해 본 사람하고, 지금 연구원의 실태가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빈약하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이것이 넘겨져서 조례만 여기서 결정만 되면 금방 넘어가는 건데 이 중요한 것을 심히 제가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이래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 이런 걸 떠나서 도교육청의 본질 업무, 제일 중심이 이제 도교육청의 업무를 총괄해서 기획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담당입니까, 지금은? 학교평가.

중등교육과장님. 그럼 학교평가는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학교평가 내에 경영평가하고 순수한 학교평가 3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평가는 어디서 해요? 글쎄, 학교정책과. 그래서 저는 이게 되다 보면 사업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교원평가도 넘어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전문적이라고 또 ‘연구’자만 붙이고.

그래서 학교정책과에서 이거를 평가는 전체 제일 중요한 것을 딱 손아귀에 쥐고서, 저는 기획감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학교정책과 속에서 모든 업무가 밑에 파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수정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인력배치를 충분히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디서 하든지 다 됩니다. 되는 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도 벌써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미지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전문적전문적 하는데 거기에 인력 안 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그리고 이런 지시적인 행정적으로도 잘 안 돼요, 연구원에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라든가 오늘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제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수정안을 저기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 인력 다 기획이 되고 다 됐으니까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 주셔서 우선 해 보시고 나중에 도교육청의 직제도 많이 개편될 거예요. 그때에 장학업무가 주관이 되어서 장학업무 밑에 모든 것이 파생되어서 이런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때 한번 총괄적으로 해 보시고 인력만 보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이농현상, 저출산현상으로 이렇게 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고 하는데 안타까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남일초 두산분교가 폐기일시가 언제 입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폐교 원래 기준 잡힌 게 몇 년도 며칠인가. 폐교, 지금 9월 1일자로 하려고 하는데 원래의 계획 잡힌 것 내년 3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질의를 다해 봤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6학년이 2명이고 3학년이 하나예요. 복식수업을 신은철 선생님이 하시고 기사 하나. 2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예, 행정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9월 1일자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학교 관리라든가 이런 운영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폐교가 되어서 본교에 투입이 되면 3억원씩 지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습니까? 3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 예산은 반납이 될 거예요. 그렇죠? 9월 하반기 거는.

그런데 폐교되는 것은 예산이 안 섰을 거예요, 지원하는 예산이.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학교가 낡아 보수도 해야 되고 기대치는 다른 학교는 주는데 또 교수학습 기자재도 운동장이 전부 이래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아주 한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을 해서라도 다른 학교같이 이렇게 폐교되는 데 본교에다가 3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3억원, 다른 학교마냥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주 간곡히 말씀을 제가 듣고 해서 형편 밸런스를 맞춰 주시고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