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전달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먼저 제2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상정 안건으로는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농촌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국제화 추진 위원회 규정의 폐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인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되어 제도운영에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으로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및 시니어복지타운건립 부지매입 변경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조직의 현실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 5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만 이 건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한번 다뤄야될 사안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예, 발언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만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계획관리변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기에 마이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면 청도군 자원봉사센터건립 및 시니어복지타운 변경건립이 벌써 이렇게 변경이되면 세 번째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는데 시니어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위치가 도심에서 자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시니어 복지은 연세 많은 어른신들이 이렇게 사용해야 될 공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고령자 면허증을 반납을하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뭐 통과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점, 교통, 도심,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보건소 이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사업이 화양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팽창 이런 부분도 청도읍이 가장 청도군에서 중심이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꾸 배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누구나 찾기 쉽고 어르신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위치에 이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를 취합해보면 산동산서 균형발전을 좀 시키라, 특히 청도중심되는 청도지역에 자꾸 산서 화양쪽에 가는 것보다도 그래 계획을 잘 세워서 방안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9.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산사태 취역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재난생활안정자금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과 확진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그리고 전국 각계각층에서 구호 물품 및 성금을 기탁하여 주신 따뜻한 마음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도군의회 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청도군의회 청사는 한 지붕 두 가족의 형태로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의회는 경북 23개 시군의회 중 고령군의회와 청도군의회 뿐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소통 중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독립청사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오래전부터 선배 의원들이 거론하고 노력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지금의 본 회의 장소에서 군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은 타 지방의회와 비교될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도 미흡한 장소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는 협소해 방청석까지 집행부 관계관 대기석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의원 본인도, 의회도 아무런 발전이 없는 시스템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의회 청사신축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고 집행부와 격없이 소통하여 두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청도군의회 청사신축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님,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김수태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군민의 대변인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특히 2월 19일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발생사태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상황에서 소싸움 축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등 축제 예산과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등 공무원 여비를 감액하고, 특히 의회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반납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고도화, 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분담금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 등 정부 추경에서 사각분야 사업발굴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우리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군민 불편해소,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6%, 39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477억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85% 383억 1,000만 원 증가한 4,271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4.99% 9억 7,900만 원 증가한 20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83억 4,000만 원, 18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에 학산교 교량 개체공사 8억, 부일천 소천제 정비 및 교량 설치공사 8억, 교부세 정산분 등 211억 5,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에 1,604억 31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09% 173억 4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 15억 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 24억 원, 상권경제회복지원 9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에 139억 7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2억 9,400만 원 등 균특보조금에 4억 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문마을 영상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3,500만 원 등 기금 보조금에 1억 5,5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 3억 2,000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3,5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에 28억 3,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10억 3,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미래전략 과제발굴 용역 1억 원, 2019년 학교 CCTV연계 통합관계센터 운영비 집행잔액반납 2억 9,697만 5,000원 등 10억 8,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부일천소천제정비 및 교량설치공사 8억원, 청도천 화양읍 취수부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 11억 4,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소싸움축제개최 지원 3억 5,000만 원 감액과 반려동물을 위한콘서트개최지원 1억 2,000만 원 감액, 경북도민 생활체육참가비 지원 1억 7,000만 원 감액과 청도이호우, 이영도생가 매입비 4억 1,700만 원 등 6,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청도군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42억 5,200만 원 등 53억 5,1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12억 8,763만 6,000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 35억 원,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지원 28억 원 등 147억 9,5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10억 원, 보건소 음압특수 구급차구입 2억 원 등 20억 5,6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14억 원, 신활력클러스트사업 3억 6,7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7억 4,000만 원 등 39억 4,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청도사랑상품권 할인료 7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4억 1,300만 원, 상권경제회복지원 13억 5,600만 원 등 38억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4억 5,000만 원 등 14억 4,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도교확장사업 10억,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10억 등 50억 7,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분에서는 인건비 조정 등으로 2억 2,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139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8,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행정선진화운영 지역 맞춤형 정책 벤치마킹 여비 1,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중간 부분 베이스볼파크 운영, 청년 농촌보금자리사업 등 용역, 이 외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부분, 초등학교 11개소 신입생 180여 명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비타민 꾸러미를 공급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출생극복 홍보 꾸러미 사업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에 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50억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여 정부 2회 추경을 대비하여 우리 군민에게 즉시 지원을 위한 군비 매칭분을 사용코자 합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억 7,596만 7,000원이 증액된 237억 1,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에 구내식당 조리보조 인건비 등 공무원복지에 1,8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상단부, 코로나19 대응 알림이 문자서비스 사용료 3,000원 등 정보화운영, 일반운영비에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안 USB관리 시스템 구입에 2,000만 원, PC백신 관리시스템 구입에 2,000만 원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 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 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31억 1,373만 2,000원 증액된 352억 5,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21억 3,652만 6,000원, 코로나19 주거비지원 사업에 98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반영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재난긴급생활비지원에 3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분 코로나19 재난생활안정자금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 기본경비 업무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에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사회보장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5억 9,814만 4,000원이 증액된 622억 5,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풍각면 수월리 상수원경로당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지급 1억 4,300만 원 등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에 1억 7,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부에 어린이집 방역지원에 1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하단부에 식품접객업소 감염대응 물품구입지원에 400만 4,000원, 216쪽 상단부에 싱겁게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에 3,000만 원 등 식품위생관리에 3,4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특구 운영추진사업평가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특구 운영추진 역량개발 위탁교육에 2,200만 원, 특구 운영추진 교육 기자재구입에 1,300만 원 등 특구 운영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219쪽 상단부에 보면 학습하는 마을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에 1억 7,074만 5,000원 등 지역 교육지원에 1억 7,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윗부분에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억 3,303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가부 아랫부분, 코로나로 인해 축제 취소에 따라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지원에 7,300만 원 감액하고 소싸움축제 개최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26쪽 상단부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 개최지원도 1억 2,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청도반시축제는 도비 2,500만 원 예시에 따라서 청도반시축제 보조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부분, 청도 이호우이영도 생가매입비 4억 1,700만 원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보수 정비지원에 5억 3,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 야간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에 3,300만원, 하단부 여행자센터건립 사후환경영향조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아랫부분에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1억 3,740만 원이 증액된 458억 1,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야간조경경관 및 현관출입구 개선사업에 5,000만 원 등 청사관리에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 풍각중학교 각북분교 철거공사에 5,000만 원 계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4,918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1,5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495만 원 등 민원접수 및 처리에 9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인부임에 1.030만 8,000원 등 지정민원에 1,3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34억 5,002만 1,000원 증가된 416억 1,7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조형물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 환경 대축제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에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농촌개발은 일반 농어촌업무가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새마을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부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으로 253쪽 상단에 보시면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에 2억 원, 농촌개발분야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 원 등 농업개발시설관리에 8억 6,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에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분 고수구길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 코로나피해 농어촌버스 손실지원에 9,673만 9,000원, 코로나피해 법인택시 경영지원에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은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재원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257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12억 8,006만 1,000원이 증액된 194억 9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 지원에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군 귀농 홍보 영상물제작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균특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용역비 등 4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부 와인터널 정밀안전검사 용역에 1억 8,000만 원, 청도반시 수출촉진 장려금지원에 2,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친환경 청도미나리 택배비 지원에 3,000만 원 등 농산물유통 판로개척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부에 청도 청정한우사료 원재료비 지원에 2억 900만원 등 축산기반조성에 3억 2,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방역 인프라구축 지원에 2,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2억 1,615만 원이 증가된 90억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7,200만 원 증액하고 돼지 아프리카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하단부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에 2,500만 원, 282쪽 상단부에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냉동창고설치사업에 2,500만 원 등 야생동물관리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분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부지 보상 3,000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 선진지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66억 8,315만 9,000원이 증가된 264억 2,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에 4,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에 7억 2,000만 원, 290쪽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군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4억 1,300만 원, 상권 경제회복지원에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4월 말 중기부 공모사업 20억 국비 교부에 대비하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에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도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연구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분에 공모사업인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 유통구조개선 가공산업 활성화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부 보시면 산림 병해충 방제 7억 9,494만 7,000원 증액과 300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7,67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24억 4,996만 6,000원이 증액된 459억 8,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부 고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어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쪽 상단부 학산교 교량 개체공사 재난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여 농어촌도로 보조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여름수해를 대비해 수리시설 복구 및 관리를 위해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분에 청도천 화양읍 취수보 고평보 개선사업은 여름 준공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일천 소천제 정비 및 교량설치 공사에 재난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68억 4,822만 5,000원 증액된 354억 4,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도교 확장공사에 10억 원 등 도시계획도로에 15억 8,000만 원 증액과 318쪽 상단부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9월 준공을 위해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에 매전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구촌 배수지를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4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 9,621만 4,000원 감액된 237억 2,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 공무원 역량개발지원비 640만 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 원, 4H시군 우수회원 지도자 국외연수비 200만 원입니다. 326쪽 상단부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27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건비 8,673만 5,000원, 하단부 특별재난 농기계임대 감면 수수료 반환금 1,000만 원 등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 4,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부 코로나19 대응 농촌일손돕기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 대상자 포기에 따라서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5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35쪽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0억 3,881만 7,000원이 증액된 109억 3,3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부 감염병 대응지원 체계구축 및 운영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 원 증액,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지원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부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에 4억 6,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 1억 3,2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4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2억 1,750만 원 감액된 80억 1,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운영 보조에 방역 및 소독물품 구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중간부분 코로나로 도민체전 취소에 따라서 체육행사 및 시설지원에 1억 8,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23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6,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원 정책개발비 2,000만 원 감액 및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1,252만 9,000원 감액된 14억 9,0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오례산성 진입로 꽃길조성 공사에 2,800만 원, 가로등 설치에 2,000만 원,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남산13곡 위험지구 안전난간설치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200만 원이 감액된 7억 7,4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4,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봉기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5,459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6,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환경미화원 신규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5,50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진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1,4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청사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7,641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9,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사무실내벽보수공사 1,000만 원, 하단부 인건비에 환경미화원 1명 감소에 대한 5,825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4,400만 원이 증액된 9억 2,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동곡천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 원, 비법정도로 측량수수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은 8,41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용산리 중산마을 주민쉼터설치 1,000만 원, 환경미화원 신규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에 6,43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상단부 기본경비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여비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5쪽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904만 6,000원이 감액된 52억 6,2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일반예비비 코로나 관련 상수도사용료감면에 따른 4,9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에 2,03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는 2,69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비 2,69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443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과는 1억 7,752만 원 증액된 27억 8,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운문마을 영상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는 7억 2,695만 원이 증액된 46억 7,2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청도, 화양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 하단부 하수처리장운영에 4억 4,922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5,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45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66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2,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 2,47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8,200만 원 증액된 1억 4,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되어 1억 3,66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코로나19 대응에 실기하지 않기 위해 긴급히 추진할 사항,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민생안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활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08-17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08-174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고 1시 10분에 그렇게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기획예산담당관님, 392억 8,900만 원이 추경 예산편성에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중에 업무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전액 감액.

예.

한 번만 하고 안해도 되는데 강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읍면 중에 매전면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직권 여당이라서 많이 갔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구요. 환경미화원이 한명이 추가되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이경동 위원장께서 직원이 부족하다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정확하게 급하게 회의록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다. 일사부재리원칙에 부합되지는 않지만은 본예산에 예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번에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의원들이 이해를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라도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의원님들이 검토 해서 이건 완전히 타당성이 없다. 사업이. 이러한 부분은 추경에 올라와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과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다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기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자금 재원 마련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하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이라 하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액을 하고 이래야, 사업쪽에도.

예, 심각하게 생각하면 자체예산을 절감하거나 그것보다 또 심각하다 생각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인제 본 의원이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28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각 과에 절감했는 금액과 증액했는 금액을 쭉 보면 절감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없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본 예산에는 약 200억 8,000만 원 정도, 한 208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이래보면 290억, 83억 원이 지방세 수입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불과 석 달이 좀 지난 시점에 지방세 수입이 83억이 늘었다 하는 것은 작년에 올 예산에 수입금액을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잡았다, 인정하십니까?

안일하게 잡은 건 아닌 것 같구요. 그 때 당시에 판단했기에 잡았는 ….

담당관님, 전체 290억이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83억이 늘었다는 지방세 수입은 이 프로테이지가 아주 높습니다. 약 한 40% 됩니다. 인정하셔야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40%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 것은 조금 세밀하게 수입을 해서 일 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잡는데 좀 세밀하지 못했다.

앞으로 잘 분석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데 이래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맞습니까?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살펴보면 뭐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과태료, 기타수입, 뭐 지난 년도 수입, 이래 본 예산서에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삭감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감된 것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감이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하더라. 저 뒤편에 보면 상하수도부터 해서 또 지금 보면 지방세 부분에 상당한 감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늘어났는 것은 조금 그렇다. 이때까지 우리 군의원분들께서 과별로 관별로 이렇게 추경만 이래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잘 못 세워진 부분은 이전에는 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보고있다. 기획관님 명심 좀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수입과 이런 부분을 조금 근접하게.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앞에 지방세 교부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지만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산이 많이 불어서 추경을 한다. 또, 동료의원인 이경동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구비할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1만 원 했는데 8,000원 밖에 집행을 못해서 남은 불용액이 있어서 추경에 용도 변경을 해서 잡아넣는다든지 그건 안맞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부거래에서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해야된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28억이라는 돈이 1만 4,000가구에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과에 또 부서별로 얼마큼 출혈을 감소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느냐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원인을 찾다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해서 조금 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제 이런 게 폐지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예.

근데 뭐 기획관님한테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쭉 보면 정월대보름 소원문 쓰기 1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게 하지 안했습니다. 근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지 보니까 삭감이 안되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거기서 전체적으로 챙겨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연말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또 이 1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에 적재적소에 투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또 삶의 질 향상시키고 이런 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다음에는 이래할 때 긴급하게 될 때 쭉 폐지되는 사업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기획관실에서 한번 다시 봐야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분석을 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일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우진 과장님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연장되었습니까?

5월 5일까지로 2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주민복지과에서 유치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하면 그 예산 지원합니까?

내일 11시에 군수님과 JC임원들 간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C에서 지금 행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회적 거리도 거리지만 지금 인제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 범국가적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빨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됩니다. 돈은 2,800만 원이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방안은 결정되어 있는데 이래되면 또 예산이 투여해야 될 부분에 예산을 투여하지 못하는 좀 신속하게 이러한 예산을 못 살폈다. 점검을 못 했다. 그래하면 예를 들어서 4월 30일 날 사회적 거리가 풀렸다 하더라도 5월 5일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린이날을 안그러면 본의원이 이해할 때 8월 방학기간에라도 하겠다든지 뭐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근데 방금 대답은 그렇게 내일 회의를 한다, 취소 쪽으로. 그건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상북도 JC연합회에서 결정이 된 게 며칠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날 행사를 전의원님 말씀 맞다나 7월이나 8월 쪽에도 강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JC임원들하고 경상북도에 모여서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삭감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JC협회에서…

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빠르게 이야기를 해서 해야된다. 또 예산이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민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중복됩니다만 다른 여타한 행사와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될 형편이 있습니다. 꼭 뭐 국도비,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빠르게 해서 발빠르게 좀 해야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과장님 또 시간내어서 나와주셨는데 또 질문도 한 두가지 해야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 저도 적어놨지만은 과장님 이게 집기 사주는 겁니까?

이거는 반찬류 자율급식제 해가지고 덜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서 집게로 이렇게 덜어 먹는…

셀프?

예, 셀프. 예, 한마디로해서 셀프쪽으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어로하면 셀프다, 그지요?

예.

그래 이제 과장님 이렇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좀 짭조름하게 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싱겁게 내면 자기가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UP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결정은 싱겁게 내면 또 우리 입맛에 많은 채소라든지 들어갑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정에 평상시에 싱겁게 먹는 분은 싱겁게 드시지만 참 이게 음식점에 한해서 싱겁게 나트륨 적게하기,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그거는 판단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도 거기에 여기 보면 30개소 같으면 모범음식점에서 잘 통제에 따라줄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까? 효과를 거둘까? 조금 의구심은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지하고 소독하고 이래한 데가 많죠?

예,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경에 쭉 살펴보니까 관내 음식점에 소독제 배부 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추경예산이 없더라도 관내에 음식점에 곧 다 배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뒤에 거기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음식점하고 미용실하고 전부 해가지고 1,200에서 1,300개 정도의 전부 한 세 번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걸 이용해서 예산이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코로나가 주춤할 때 확실히 잡아야됩니다. 해서 조금 다른 예산은 집행을 미루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해야 또 우리 군민들이 음식점 들어갈 때 무조건 손을 세척하고 들어가는 문화를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정착이 되면 코로나19도 빠르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음식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군비가 투여되더라도 빠르게 지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국 사회보장과장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김태이 의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쿠폰으로 매월 27만 원 지급하던 것을 쿠폰으로 좀 추가해서 32만 9,000원을 4개월간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기존으로 일자리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27만 원 기존 나가는데서 추가로 지금 5만 9,000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4개월간을 지급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않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지침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아침에 오면은 발열 체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1인당 지급이 27만 원 매월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4개월간만 노인들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5만 9,000원을 추가로 주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5만 9,000원씩 4개월간만 지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그럼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제 곧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등급 알림서비스라고 있는데,

예.

이 알림서비스 지금 독거노인이 지금 1,000명으로 청도군에 잡혀있는 것 같던데 그 알림서비스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통신비?

예, 그렇게 거기 드는 통신비에 돈이 알림서비스 해주면은 알려주거든요. 그 통신비하고 같이 교체도 서비스로 노후화된 기계도 교체하고 같이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은 다 못하고 지금 767대 정도만 지금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지금 여 뒤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건 대상자가 1,798명입니다. 이거랑 앞에 이거랑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쪽입니까? 아! 노인돌봄서비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206페이지.

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이거랑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이것 말고 지금.

이것은 알림서비스 중증장애인에 대한 알림서비스이고, 이 뒤에 거는 저희들이 청도 주간보호센터에 위탁을 해서 1,798명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121명 사회복지전담복지사 8명하고 생활지원사 113명 해가지고 121명이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21명이 1,798명을 케어하면 여기는 1인 케어하시는 분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예, 그 정도됩니다.

그 정도 담당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명이.

그러면 지금 앞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케어하시는 분이 1,000명인데 여기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5명이라고 들었는데.

요거는 따로 또 주간보호센터에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라는 인원을 5명이라는 분들이 다 케어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뭔가하면 5명이 알림서비스가 오면 차량을 해서 여기에 대기해 있습니다. 여기 주간보호센터에서 5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중증이 발생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댁으로 찾아갑니다, 모시러. 5명이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4명은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알람이 오면 출동해서 가서 돌봐주고 하시는…

예.

이런 분들은 중증장애인이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기가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안그래도 5명이길래 이게 이분들이 다 케어할 수 있는, 수용이 다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출동합니다.

그러면 5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식품접객업소에 지금 소독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배부가 많이 안되는 것 같고 좀 미비한 것 같더라구요.

일단 식품접객업소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 1,300~1,400개 업소가 되니까 2개씩 해서 3차에 걸쳐 배부했는데 아직까지 좀 더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에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구입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품접객업소는 지금 여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가시는 편이고 하니까 미리미리 예산이 잡혀서 내려가면 늦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많이 배부를 해가지고 소독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경로당에 받아 놓은 걸 거기에 배치해 놓을 게 아니라 식품접객업소에 미리 그쪽으로 먼저 사용하고 경로당에는 나오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런 배부가 적어서 개인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과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사회보장과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청도군은 다른 시군보다도 좀 빠르게 이걸 확진자 없도록 지금 34일 정도 확진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어려운 환경에서 하여튼 빨리 확진자가 없어지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식품접객업소 요식협회에서 이런 전화가 의회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태이 의원이 제안한대로 경로당이나 그래 우선 지급하고 그건 나중에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이 축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연초부터 많이 준비했는데 전국적인 세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힘은 좀 빠지지만은 의원님들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허락해주셨는데 집행 못하고 반납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더 잘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통 유등제는 언제쯤 합니까?

매년 유등제는 소싸움축제와 연계를 했는데 작년부터 분리하는 걸로 해서 초팔일 전후.

4월 초팔일은 언제입니까?

올해는 4월 30일 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초팔일이 불교계에서 5월 30일로 한 달 윤달 초팔일로 한다고 발표가 되어서 5월 30일 이후에 6월 중 순경에 유등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때까지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도 예산이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불교계에서는 올해는 윤달에 하겠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질의를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집행부 방침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라하면 줘야되고 연기하면 연기하는대로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군에서 판단해서 행사를 취소하면 취소하고.

예, 그러면 불교계에서 5월 30일 날 윤달로 하단 이러면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 4월 30일, 초팔일 전으로 해서 저희들은 봉축행사하고 유등제를 이번에 정리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체적인 불교에서 윤달행사로 한다하니까 충분히 5월쯤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6월 달 경에는 유등제가 가능할 것이다 싶어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청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을 막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판단은 불교계에 끌려간다, 답변이. 그건 좀 안일한 답변이다. 앞서가야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을 국가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축제라든지 소모성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모범적 사례로 남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주는 돈은 다 받고 또 끝났다고 해서 단체 눈치를 보면서 축제를 해야되고 그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 전체가 좀 생각을 해봐야된다.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투여될 때는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일전에 과장님께서 이 본 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은 따기는 어렵지만 한 번 따고나면 계속 줘야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군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의원,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생명, 안전, 소득증대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행해 줘야된다. 세세하게 터치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물론 코로나는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와 또 전체 공무원 분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과에서 고통 분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해야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해설사수당이 작년에는 10명에 200일인데, 220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당이…

추경에 더 올라왔는데 과장님 검토 안하시고 올라오셨습니까?

예, 수당이 올랐는 건 아니지 싶은데…

일수가 20일 올랐습니다.

관광해설사 일수는 전체적으로 배치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일수가 늘고 안늘고 그건 근무일수하고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만 원 × 10명 × 200일로 본예산에는 되어있는데, 추경에는 6만 원 × 10명 × 220일로 이래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공무원분들께서 연간 출근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월로 하면 2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안될걸요? 명절공휴일 빼고나면, 그 당시 때도 논의되었던 게 200일은, 그런데 행감 때 보면 거의 200일을 맞춰서 수당을 다 타갔습니다. 그래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추경에 20일이 더 늘어놨다, 그럼 금액이 올라갔다, 이래되면 의원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추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방안을 근무를 올릴 건 아니고 부기상 이래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해설사 쪽에는 기금이 1,200만 원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금발생 잔액이 기금 쪽에서 생겨서 우리 경북에 다섯군데 신청을 해서 잔액분에 대해서 1,200만 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을 1,200만 원 깐 겁니다. 요건 부기상 올랐는 건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6만 원 × 10명 × 220일 이거는 부기상 표기되었는 겁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기금이 기금부서에서 중앙에서 잔액이 남아서 신청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도내에 5군데 신청을 해서 1,200만 원씩 나눠서 가져 내려왔는 걸 군비 부담을 까고 기금으로 넣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군비 부담은 우예됩니까?

이제 기금하고 도하고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그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내용은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1,2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까고 기금을 1,200만 원을 더 넣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군비를 1,200만 원 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기금이 2,400만 원 내려와서 군비를 1,200만 원을 까고, 그래서 20일을 플러스했다?

앞에 이건 부기상 그래 넣어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일수는,

부기상 이래 해놨다는 말씀은 뭡니까?

세출 부기상 1,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금액 1억 3,2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부기상 표시해 놓았는 겁니다. 예산부기상.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해놓아도 집행은 이렇게 안됩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 평균 한해 근무 일수는 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갖고간다고 보면은 한…

120만 원 가지고가면 20일 근무 다 하는 겁니다.

예, 20일까진 아니고 15일정도.

우리 지금 관광객 해설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의원들이 한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문사도 가보고, 운문사 거기도 운문사 입구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과연 몇분이 상주하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거기 운문사 쪽에 하고 신화랑 쪽에 두 사람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도 해야됩니다. 우리 청도군에 관광객이 해설사가 정말 다음에 이러하면 군쪽으로 요구했는 일지 보자할 겁니다. 하면서 잘 관리감독을 하고 정말 이분들이 일수가 모자라서 300일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도 안되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되어서 소중한 예산이 집중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찍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지를 받을 때에는 어느 방문객 단체손님, 어디 손님, 쭉쭉 적어놓아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면서 이래 과장님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얼마 더 올라가면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본의원이 자꾸 이래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하기때문에 어느 과든지 설명을 할 적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야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안들어간다. 하여튼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여타한 축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재난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행할 필요는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시기 검토나 축제 결정하는 건 전체적인 상황을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조금 6월 달에 하는 축제는 같이 이번 추경에 못 편성했는 것은 앞으로 경제회복 단계도 있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차원을 감안해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기상 했다 하더라도 얼른 보면 일수가 늘어났는 걸로 착각하여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모 새마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253페이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해서 4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예산 요구액이 13억 1,000만 원에서 3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4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산출근거가 별도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반기에 청도버스에 대한 수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본 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3억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전액을 반영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연중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0% 확보를 하면 신속집행에도 차질이 있고 해서 조금 적게 반영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억 5,000이니까 3억은 원래 지급해야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원래 다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1억 5,000은 용역을 줘서 13억 1,000만 원을 본 예산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13억 1,000만 원만 본예산에서 통과 다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올라왔으면 이 1억 5,000은 당초에 용역을 줘서 필요한 부분이다했는데 추가로 인건비가 올라다든지, 유류대가 올랐다든지 요런 필수경비 산출근거가 변동이 되었을 때 1억 5,000이 되는데 지금은 유류가격도 아시다시피 내렸다말씀입니다.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1억, 쉽게 말하자면 3억은 원래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군비 너무 많이 지급된다 해서 산출근거 없이 3억을 삭감시켰다고 예를 들고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3억은 원래 지급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1억 5,000은 기름값이 올랐다던지 그럼 기름값은 안올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용역이 잘못 되었다던지 여튼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에 대한 납득할만한 그런 근거가 제시 없다고 이래 봅니다.

예, 그것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드릴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도버스에 연간 지원되는 게 24억에서 25억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손실보상금이 제일 큰 덩어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억 5,000 지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되는 게 재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벽지노선 운영하는데 따라 가지고 한 5억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이 2억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24억에서 25억이 연간 청도버스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해주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포괄적으로 할 때 본예산에 삭감되었는 것은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안됐는 부분에서 삭감되었는 것은 추후 다시 설명하면 추경에 가능하단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도 올랐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13억 1,000만 원이 본 예산에서 통과를 다 시켰으면 이게 안올라와도 된다는 현시점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라 하는 게 예측을 하잖아요. 전체 우리가 연간 소요될 예산을 100% 완벽하게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산출냈는 것이 아니고 전문회사 용역 1,000만 원을 줘서 용역근거에 의해서 이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되는데 이게 추가로 3억 외에 1억 5,000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 요인이 뭔지 싶어서…, 서면으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상세하게 서면으로, 예예.

이상입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토로나 방역에 이장님,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게끔 해주셔서 예전에 새마을의 한 일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마 이게 우리 청도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가하는 시군은 우리 청도군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 50주년 새마을 환경 대축제, 뭐 기간을 늦추더라도 할 거지요?

예, 해야지요. 하반기에.

지금 보면, 이번에 마을별로 보면 마을주민분들께서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 하리라 예상을 하고 마을 입구 쪽에 폐비닐이라든지 비료포대 좀 정갈하게 많이 쌓아 놓았더라구요. 이게 또 안하면 불에 태워지거나 큰비에 의해서 떠내려가면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다.

예.

꼭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꼭 실시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조형물도 새마을 50주년 기념행사만 사용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축제라든지 홍보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되었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좀 농번기가 도래되기 전에 좀 잘 진행을 하셔서 우리 청도군민 모두가 힘들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항상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농정사회다 보니까 탈도 많고, 일해도 표시도 안 나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뭐 애쓰는 부서에 의해서 또 뭐 큰 인센티브도 없다, 그지요? 내 머라케이고 조금 있으면 구제역도 해야되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980명에 12만 원씩 이래서 1억 1,750만 원 예산이.

예, 맞습니다.

올해는 650명.

조금 줄었습니다.

예, 7,800만 원. 뭐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안그러면 줄였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돈 전체에서 우리가 숫자가 1, 2등 등참에 갔습니다. 올해는 하면서 지난해 처음 했는 부분이어서 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시군 세라든지 여성농업인 수라든지 이래 조정되면서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람이 주다가 안주면 신경질 나거든요. 읍면에서는 왜 농업인 여성바우처사업이 이렇게 많이 대상자가 줄었느냐, 항의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 하면 도비보조가 줄어서 그렇다, 뭐 이래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우리 청도군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도 추경을 세워서 수요가 많으면 작년보다 3,95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혜택이 가야될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

하여튼 이 점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뭐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예.

읍면에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에서도 1, 2등 될 그런 물자를 받아와서 지난해도 대상자선정을 다 하면서 조금 하는데 애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받을려고 했었는데 시군세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까진 그래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공모된 것 안있습니까?

예.

이걸 기간이 4년이지요?

예.

4년인데, 여기 풍각그린투어센터하고 코미디철가방하고 이래 해놨는데, 실질사업은 청도군에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근데 요게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철가방하고 성곡리권역에 전부 다 모든 사업이 완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투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썽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언제 또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라이브로 한다했다가 뭐했다가 그라는데 지금도 사업 선정이 되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잘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정할 적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산정한 70억짜리 공모사업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지금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쪽에 다 해주지말고 그 쪽에 좀 될 수 있으면 최대로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형곤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유해 야생동물 사체위탁처리비가 추경에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이건 어떤데 사용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처리와 병행해서 야생에 있는 유해 야생동물들을 사체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진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 보니까 침출수가 발생되고 그리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이 사체를 냉동 보관 후에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되면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고 인접 안동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소가 죽었습니다. 매몰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면 2,500만 원 같으면 연간 몇 마리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멧돼지를 기준했을 때 한 100키로를 지준하면 310두 정도 기준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획했는 멧돼지 수가 566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10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처리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듭니다.

멧돼지 잡으면 식용으로 많이 전환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뭐 군비도 절약되고, 또 인자 이러한 사체위탁처리비도 있는데 과장님 뭐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하천에 외래어종 베스라든지 블루길이 많이 이렇게 우리 토종 민물고기들을 거의 싹쓸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외래어종 퇴치 비용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이나 낚시인들, 동호인들이 다문 지렁이 잡는 비용만 나오면 아마 거기에 동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청정 청도 하천에 토종 물고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서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과에 예산 증액은 2억 1,615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큰 금액이 아니고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이 명칭도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것도 환경 유해물질 수거보상금,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러한 환경 유해물질 수거를 우리가 많이 해야됩니다.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박카스병, 이런 부분에 많이 수거해야 청정 청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환경과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 불에 태워지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면 상당한 환경오염원인데 이러한 부분을 삭감을 했다, 이건 좀. 또 타군부에 성주라든지 청송이라든지 이러한데 하고도 서로 공조를 한번 공조를 해서 좀 이런 건 많이 수거되어야 보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도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충분하게 세울 필요는 있다. 다른 뭐 우수 포상금부터 해서 했는데 이런 쪽으로 과장님 이제 앞으로는 환경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달라는 주문을 좀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청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3억 원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다가 지금 삭감되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 다시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중기부 국비가 6대4로 지방비가 4, 국비가 6으로 그랬는데 금년에 7대3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고 이래서 국비를 저희들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이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억 7,900만 원, 지방비가 8억 9,100만 원이 저희들 군비로 계상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이 예산서 적성할 그 당시에 사업확정이 안됐는 그런 쪽으로 우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억을 계상했는 부분은 저희들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3억 정도 이래 계상을 했고, 추가로 5억 9,100만 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땅은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맨 그 땅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당초에 청도시장 주차타워 조성부지 매입비 25억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청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13억 5,000에서 7억이 감액되어서 6억 5,000, 6억 5,000에 3억이 계상이 더 되어서 현재 9억 5,000입니다. 그지요?

예, 6억 5,000, 부분은 기사업 확정이 되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청도농협 APC 뒤쪽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하고는 사업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하실 때, 저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 설명했을 때, 요 부분에 3억을 여기 얹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 사업내용이 같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도농협 거기고,

예.

이거는 새로 부지매입, 쉽게 말해서 계약금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요래 같이 얹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설득을 하셨겠지만 요게 본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못 된 부분은 다시 추가로 설명을 잘하셔서 해달라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뭐 질문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과장님 얼마전에 안그래도 본의원이 전화도하고 이랬는데 각북하고 풍각 사이에 하천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제거했던 게 지금은 다 갈려 있습디다.

예.

예, 뭐 그때 봄 장마가 오기전에 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제 아래 가니까 산더미같이 나무가 다 갈려져 있던데, 그런 톱밥 부분은 어떤데 사용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목재 펠렛으로 재활용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판매합니까? 거기서.

그건 그 작업을 저희들이 재선충관련 해서 작업을 할 경우, 벌목을 해서 수집 운반, 운반을 하천에 모아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하여 파쇄는 지금 개인이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저희 군에 비용을 요청하는 부분도 아니고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이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위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파쇄하는 비용은 군비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쇄는 자기가 하겠다하는 사람이 파쇄를 해서 파쇄된 것은 거기에 관한 것은 파쇄했는 사람이 다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할려면 확실하게 좀 해주지, 안그래도 나도 질문을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지금 파쇄하고 있는 그 나무쓰레기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비오는 날 보니까 김이 뭉텅뭉텅 나더라구요. 아직까지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게. 어제 같은 날 비가 좀 많이 오게되는 것 같으면 그게 진짜 다 쓸려가고 좀 이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자리에 말고 다른 자리를 택하여 좋은 자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안들어 오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안그래도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벚꽃은 한참펴서 놀러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확 날리니 꽃보다 먼지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해마다 그 자리에 하고 있는데 거의 군민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좀 쑥 들어간 곳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내년부터는 신경을 잘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요거는 그냥 검토해 보라고 건의 차원에서 얘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운영은 연구용역, 그죠?

예.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인자 군자체사업을 해야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해야될지 비용 분석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차라리 우리 산림직 직원들이 아직 젊은 직원들이 청도군을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른 어디 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이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배우는, 그게 안낫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런 비용까지 연구용역을 해야되겠나? 이런거는 또 직원들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 역량개발 위해서라도 이런 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배워와서 다른데 단순 비교도 해보면서 요렇게 시행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러니 이런 건 용역까지 의뢰 안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조언을 해봅니다. 이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첫째, 둘째 장려금은 많이 삭감되었고, 밑에 보면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50만 원 × 28명, 이건 좀 불었습니다.

예.

또 뭐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예, 사전에 조사했는데 당초 24명에서 28명으로 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 하면 다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일부 지원입니까?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그 비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이러는데 이래라도 애를 낳을려고 하면 정말 청도에 계속 거주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안되겠나.

예.

과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데 뭐 국비, 군비만 70%, 30% 할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정말 양질의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드는데 군비를 200만 원 지원한다.’ 하면 많은 또 이런 불임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시도할 수도 있는 문제다. 차후 그런 문제도 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해야 또 우리 선진 청도군이 되지 않을까, 시점에서 고려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기 낳으라고 몸부림 칩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지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사무실 확장공사, 또 군민체육센터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 이건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도군 체육회에 사무실 인테리어입니다. 체육회 회의실 확장 공사비가 110만 원이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사무기구 일체와 컴퓨터 일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90만 원입니다.

소장님 체육회가 이제 민간으로 이전되었지요?

예.

이제 민간회장이 회장한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체육증진을 위해서 우리 관에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둔다. 그지요?

예.

근데 이제 사무실, 예전에도 거기 사무실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또 거기 확장을 해야됩니까?

예, 그게 사무기기장소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칸막이를 해체하고 확장공사 회의실과 사무실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민간에 이전되었는데 기존에 사무실이 거기에 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또 그러면 민간에 넘어가면 체육회 회장은 출연금 없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알아야지요? 저번에 선거할 적에도 선거비용도 1,000만 원씩 이래 군비가 지원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체육회장을 뽑는지 그것도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얼마드는데 군비를 얼마만큼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보통 민간단체가 운영되면 단체장이다든지 가맹단체라든지 회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거는 돌아가셔서 서면으로 의회에 전종율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다룰 게 없어서 의회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다녀가셨는데 보니까 위험해서 남산13곡 안전난간 설치 1,000만 원 올렸는 겁니까? 거기 한번 다녀가셨지요? (마이크 마사용) 거기 내려가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주차장에 내려가는 부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고 그래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은 읍면사무소는 또 최일선에서 뭐 하고 예산도 크게 반영되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읍면사업소 소관은 회의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