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4쪽에, 제안서 설명 4쪽에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사무에 관한 거에 초등교육과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가는 저기가 연구학교 지정관계 또 각급 학교 평가, 인정도서 개발, 과학정보화연수 요 네 가지가 지금 연구원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교육부에서 약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니까 넘어가는 건데, 제가 원장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연구학교 지정과 보고서, 지금 현재 체제는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보고하는 거는 도교육청, 또 운영은 교육과학연구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게 좋겠다, 아주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지정권과 보고서 그 내용도 연구원으로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6개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14개 시도가 다 연구원에서 관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행정기구개편 조례에 따라서 연구원으로 가는 건 제가 봐도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연구원에 제출되어 있는… 아까는 일괄해서 질문하라는 줄 알고 제가 그냥, 죄송했습니다.
아까 3항과 관련해서 장병학 위원님 말씀도 맞고 도교육청 저기도 맞은데 하여튼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연구원으로 가는 것은 잘 간다. 인정도서 개발이라든가 연구학교 전체를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연구원의 본연의 임무를 살려주고, 그런데 단 지금 말한 대로 인원은 보강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인력 가지고는 학급평가, 인정도서… 저 있을 때 제가 공문을 두 번을 보낸 것 같아요, 연구학교운영권을 연구원으로 달라.
그리고 인정도서 개발, 이건 사실 두 가지는 제가 요구했던 건데 그렇게 장학사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교육감까지는 허락이 됐는데 밑에 선에서 반대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결정적으로 연구원의 기능과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은 잘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인력은 보강해 줘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이제 물론 업무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사들하고 전체적인 업무협의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업무 분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사들이 서로 저기, 예를 들면 인정도서 이게 기획부로 가느냐… 우리 강 과장님 진로영재부장을 해 봐서 알겠지만 진로영재부로 가느냐 이래 가지고 핑퐁 떠넘기듯이 해 가지고 진로영재부의 파견교사가 맡는다고 하더라고요, 인정도서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인정도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파견교사가 맡느냐. 그러면 업무를 맡지 말았어야지 그래 맡는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지금 장병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영어영재교육센터 이것이 전에 어디서 있었습니까? 영어영재교육센터. 어디서 운영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25조 4번에 고치는 거, 현행 개정안에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밖에 이건 문구상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데 이건 어떤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은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 이 어문상의 문제가 있나?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결론적으로 연구원 그냥 이렇게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문직을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운영하기… 제가 뭐 한 2년 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지원해 주고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