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황익상 총무과장님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업무추진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한 가지도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잠깐만, 박상필 위원님.

지금 안건하고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을 하는 거니까… 1항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겠습니다. 2항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폐지조례안과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3항에 대해서 지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을 이제 추가로 관장사무에 넣었는데 이렇게 관장사무로 넣기 전에, 전에 있던 관장 이 사무를 했던 사람의 인원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우선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과 관련한 사무를 맡았던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구학교 한 명,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정도서 개발 심사에 관한 그 업무 한 명.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여기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9월 1일 시행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 박상필 위원님이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사무가 갈 경우에 인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력 배정에 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이 사업들이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갈 경우에 도교육청의 연구인력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사람 배치를 몇 명 할 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굉장히 인력은 제대로 배치를 안 해 주고 그 업무만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교육청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결국 한 명 장학사가 여러 가지를 맡는다 하더라도 보조인력들이 충분히 있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같이 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이 되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각급 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셔야 된다든가 그런 의지는 아니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지금 중식이 있고 의장님하고 식사시간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각각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