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소방본부의 총 금년도 예산이 854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나요?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소방업무가 업무 편재상엔 도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급센터 운영이라든가 기타 현재 소방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혜의 대상이 사실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투자를 해 줘야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어떠한 119구급센터를 짓는다 할 경우에 그걸 필요한 부분을 전부 여기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도비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시·군비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면은 거기에서 도비를 보태서, 보태는 게 아니라 보태는 건 시·군비가 보태는 거긴 하지만 그걸 더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지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시·군에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가 있고 그 하급단계로 소방파출소라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119안전센터가 출발하면서 그전에 안전지역대, 지역대를 흡수를 해 가지고 119안전센터로 출범시켰죠, 몇 년 전에? 그런데 119안전센터를 지금 출범을 시키면서 흡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청사 규모가 작아 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럼 그런 지원을 받는 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얼마를 지원받는다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어느 시·군에는 어느 정도 시·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얼마를 지었다는 통계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각 시·군 간의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시·군별로 소방시설에 대한 좀 선진화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군수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전부 도비에서 그걸 다 담당을 해 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예산 뭐 예산타령이죠, 뭘 하다 보면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답변이 많은데 이런 거를 수혜의 대상인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 가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동에 하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소방서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지금도 건물을 관리하나요?

도 재산이기는 한데 용도폐지 하셔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리로 넘어간 건지 도 지금… 대지는 그렇지만 건물은 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도 재산인데. 아니, 그건 확실히 해 주면 돼. 확실히 관리 주체가 지금 소방서에 있느냐 아니면 도 재무과라고 그러나 어디야!

재무과로 넘어갔느냐. 그걸 용도 폐지해 가지고 도 재무과로 넘기지 그래요.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소방서에서.

아니면 영동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든지, 소방서에서 갖고 있다 하면 그걸 의용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그만 잡종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을 하든, 뜯어내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년이 됐는데 그것이 아직도 건물이 흉가로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기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영동소방서 신축해 가지고 이사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서둘러서 어떤 종결을 짓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사업 면적이 53만㎡로 돼 있는데요.

이 부지는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엑스포가 성공을 했습니다.

끝나고 성공을 했으면, 한방엑스포라는 게 특이한 엑스포란 말이에요, 사실은. 일반화 대중화 돼 있는 엑스포가 아니고 어떤 특이한 엑스포인데 끝난 후에,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거예요. 끝났으면 그 후에 우리 충청북도에 위치할 지역화 할 구체적 사업들이 있나요?

끝난 다음에, 행사는 행사로 끝났어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거예요. 그러면 한방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얻어져서 그 사업이 충청북도에 남아서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육성해야 할 그러한 예상되는 아니면 굳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나요?

그걸 묻는 건데 이미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의 제천에 대한, 한방에 대한 홍보효과는 보지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체라든가 사업체가 충청북도에 남아서 한방과 관련되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은 하긴 하지마는 아직은 없다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