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청도군수로부터「청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제출 되었으며, 김효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위한『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20년도 청도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며,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은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김효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박기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도의 발전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국가 간, 도시 간 이동이 통제되고 봉쇄됨에 따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전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6% 이상까지 떨어지고 33만명 이상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아직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발행한 청도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군민에게 홍보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상품권이 지역 화폐로써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 393억 원을 포함하여 청도군에 편성된 예산 4,477억 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산집행이 많이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 신속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농촌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시행되는 읍면은 화양읍, 이서면, 각북면입니다. 이 세 지역의 사업예산을 합하면 200억 원에 이릅니다. 먼저 화양읍은 사업비 80억 원으로 화양읍 서상리, 동상리, 동천리, 범곡리, 교촌리 일원에 기초생활기반조성과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2017년에 시행되어 내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공정율이 20%로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0억 원의 예산으로 학산1, 2리, 서원리 일원으로 2017년도에 시행하여 올해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현재 68%의 공정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각북면 남산 1, 2리, 덕촌1리 일원에 6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기간이 2018년도에서 내년 2021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기반시설인 행복문화센터, 주민행복마당, 안전안심거리 조성, 지역 경관개선사업인 청도천 벚꽃길로드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인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마을 경영지원이 시행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민들간 서로 화합, 소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서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화양읍은 20% 공정으로 조금 저조한 실적이며, 각북면은 아직 착공도 못 하였는데 각북면민들은 사업이 기간 내 완공이 가능할 거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면민이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하여 면민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양읍, 이서면, 각북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행과정과 아직 미착공한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 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해서 위탁한 사업, 농어촌공사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예산은 20년까지 계획된 사업비가 전액 배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액 올해 예산까지 다 배부되어 있고 화양읍이 조금 진도가 늦어진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긴 청도읍성이라 하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문화재관련 형상변경 허가를 일일이, 건건이 다 받아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고 지금은 그런 과정을 다 그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서면은 현재 거의 공정이 정상수준입니다. 68% 수준으로 올해 사업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액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각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1년까지 4개 여년 간의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올해 5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 원가심사를 거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계 반영해서 다시 도에 승인을 받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현재는 각북분교 철거공사를 착수했습니다. 3억 원의 공사인데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수립이 되었고 사업시행 상 우리 과에서 개발부서에서 철거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착수는 좀 늦었지만 공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정해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태 경제산림과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이번에는 풍각 월봉리 태양광시설 관리현황 및 각북 우산리 태양광시설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21일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풍각면 월봉리 태양광시설의 옹벽이 붕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2년 전에도 장마로 옹벽이 무너져 내렸던 곳으로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에도 태풍에 추가로 붕괴되었으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허가 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진 후 준공검사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행정지도에 대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이 붕괴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5월 8일부터 복구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북면 우산리 태양광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면 2018년 2월에 조건부 허가를 득하고 올해 2020년 2월에 개발행위, 산지전용을 통하여 태양광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전 우산리 소수 주민이 참여한 상황에서 사업설명을 한 후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허가 후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지함으로써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업이 어떻게 허가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태양광시설설치 허가를 취소하여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근 지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우산지 주변의 경관훼손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각면 월봉리 태양광시설 완전복구와 각북 우산리 태양광시설설치 허가 취소에 대한 지역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풍각 월봉리 태양광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태풍 다나스로 인해서 태양광시설이 일부 붕괴되어 바로 응급복구는 보강보 철거와 배수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복구공사를 위해서 옹벽공사를 수행코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관련 담당관계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에 따라가지고 조속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공사 지연사유로는 자본금 부족과 자연재해 따른 보험금 수령에 따른 협상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경에 산지전용 변경신고와 복구설계 변경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촉구 공문 발송과 독촉을 총 6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5월 8일부터 복구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업체에 저희들이 수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전화가 됐다, 안됐다. 이런 실정인데, 금번 5월 말경에 다시 한번 협의를 개최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6월까지 사업계획이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말 이전에, 장마기 이전에 사업이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북면 우산리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8년도에 최초 태양광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되어서 조건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지속적으로 이 태양광설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수 차례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 2월달에 허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년간 걸쳐서 추진이 되어왔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북면 우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몇 명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주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가 하락과 경관훼손도 사업설명에 따른 무효를 주장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전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각북주민과 사업주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전면,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사업주는 태양광 설치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주장을 한 결과 저희들은 1차적으로 주민협의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를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이 부분은 본인이 또 우산리가 고향이고 서울 거주하다가 또 내려와서 살아야 되기때문에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서 경제산림과에서는 원만하게 주민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3차례, 4차례 부결되었잖아… 4번째 만에 통과, 허가 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보통 10명 아래로 참석 밖에 안했는데 이거를 통과했다. 보통이게 이번에 사업자와 주민하고 모일 때는 몇 명정도 모였습니까?

한 30여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 30여 명 모였습니까?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주민의 그 월봉 사건나고 나서 또 우산리 사건이 생겼다 하는 건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허가날 때는 18년도 2월달에 났는데, 이게 마지막 벌채할 때는 20년도 올해 초에 딱 2년 마무리되어 내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항은 주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검토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재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재입니다.

금년 3, 4월에 과수가 꽃피는 개화 시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냉해피해가 발생한 농작물 현황과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18년 4월 초순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과수열매가 떨어지고 생육이 잘 안되는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시군 실태 피해조사를 접수했으나 관련 부서에서 조사 시기를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도군 전역에서 냉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냉해농작물 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 5일과 6일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서 그때 3도, 각북 같은 경우에는 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4월 7일부터 바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 5일, 6일 새벽에 우리 군 최저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하천변 등 냉한지역에 복숭아와 사과 등, 꽃눈 저온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목별 피해 현황은 달관 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에 복숭아가 200㏊, 사과가 38㏊, 자두가 30㏊, 배가 0.1㏊, 기타가 4㏊입니다. 이것은 달관 조사이고 현재 읍면에서 달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며 5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전체적으로 보고가 올라올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거의를 다 마친 상태이며 집계를 해서 28일까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저온 피해 양상은 현재 복숭아는 털이 없는 무모계 복숭아가 전체적으로 30㏊정도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털이 있는 유모계 복숭아는 산지나 고지대에는 피해가 적고 저지대에는 냉기가 머무르기 때문에 이것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북과 신도쪽에 사과는 중심꽃은 거의 다 피해를 보았습니다. 중심꽃, 그게 큰 사과가 되는데 피해를 보았고, 중심꽃 외의 옆에 있는 주변꽃은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꽃으로 확과를 거의 다 잘 시키고 있습니다. 사과는 다행히 저 작년처럼,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가 좀 적습니다. 지금은 또 대과 보다는 사과가, 중소과 사과가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꼭 중심가에 안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및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읍면 산업계장님과 담당자에게 4월 28일, 29일, 양 일간에 조사요령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현재 읍면에서 정밀조사는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를 하고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26일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은 피해농가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전체적으로 농가가 농작물의 전체 피해율이 50%가 넘으면 농약대와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융자 생계비가 몇 백만 원 정도, 크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율이 50% 이하인 농가는 농약대가 지급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년도와 같이 올해도 냉해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사를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농업군인만큼 농업인이 잘살아야 청도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업인들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농업경쟁력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의원 발의시간이 20분입니다. 20분이고 답변시간을 한 10분을 잡고 지금 추가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을 제가 드릴려고 합니다. 한데 3가지 질문하는데 28분 걸렸네요. 그 뭐 철없는 내용은 조금 요약해주시고 그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 참관하신 아시아통신 염순천국장님, 웹플러스뉴스에 김재광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부장님,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기자 있음.) 다음은 박재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생명고을 가꾸기 위해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으로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 집필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에 잘 대응해 주신 보건소 직원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각종 구호물품 및 성금을 기탁하여 주신 개인, 기관단체와 확산방지를 위한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청도군은 대구시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된 경산시, 봉화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마스크, 방역 약품 등을 조기에 군민들에게 지급하여 감염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광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보와 배려속에 질서는 꽃이 필 수 있는 군청 내 고객 전용 주차장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초기 대남병원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군민 확진자는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방역으로 대처를 잘한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의 성숙하고 높은 질서 의식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할 때 질서는 꽃이 피고 감동은 릴레이처럼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공직자들도 군청 내방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섬기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양보하여 그야말로 군민이 감동받는 주차장으로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내 고객전용 주차장을 고객 감동주차장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고객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청사 내 주차장, 전면 주차장 114대, 후면주차장 59대, 복개천 주차장 91대, 하천부지 주차장 30대로서 전체 294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면주차장에는 일반주차 65면과 고객전용 주차장 42면을 확보해 운영하고 장애인 4면, 임산부 2면, 그리고 버스 1면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 공무원,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4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자가용 이용자가 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차량과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도 진단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군청에 지금 방문하는 방문자 수를 통계를 내어보니 일 평균 한 25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로 그 중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한 200여 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민원처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고 시간당 25대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청 인근에 보건소와 어린이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이 위치해 있고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청 내에 주차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주재한 사실입니다. 앞서 현황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에 방문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민원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5월 28일부터 전면주차장에 42면의 고객전용 표시를 한 주차구역을 정해서 운영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고객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차량에 대해서는 카풀도 운영하고 10부제 추진, 근거리 직원 도보를 해서 출퇴근하도록 그렇게 강조도 하고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복개천 주차장 및 하천부지 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근시간 때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고객전용 주차구역에는 라발콘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주차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아침부터 전용주차 면수를 확보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사례로 추진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지난 일 년간 고객들의 주차 불편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인근 주민 및 상가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객주차장이 고객감동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면서 우선 마련하고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 인근 유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도군청과 연접한 서울시 청도문서고를 매입하는 그런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총무과장 재직 시에 서울시가 자체기록원을 건립해서 준공할 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에서 향후 매입할 의향이 있음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선 상에서 현재 재무과에서 서울시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매일 절차를 현재 마지막 단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가 매입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구상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협소한 사무실 공간, 주차장 등 그러한 청사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있어서도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부지 뒤쪽에 부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해서 부지가 앞으로 마련이 되면 2020년도에 국토부에 시행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북에 공용주차장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환의 사업으로 본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 많은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불편해소를 위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도모와 편익증대를 위해 청사관리가 시스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자료 제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문현관으로 밖에 출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조사한 인원입니다. 1일 평균 400명에서 450명 정도 이렇게 내방이 되고, 이 통계는 화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화요일이 적고 시간대별로 편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수치가 본 의원 생각하고 다음 화면, 현재 전용 주차장을 42면으로 해서 전년도에 1,3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기 봉 해놨는 건 19개입니다. 42개 전체가 아니고 19개. 다음 화면, 이것은 고객전용 주차장인데 8시 45분되면 이래 꽉 찹니다. 거기 안해놨는데 직원들이 다 댔는 겁니다. 또 화면, 여기도 마찬가지 개인정보를 위해서 옆면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저쪽 면에 차가 지금 다 대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은 군청 정문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은 안대고 주위로, 다음 화면, 여기 군청 뒤에 폭포가는 쪽에 사거리에서 ○

예, 공용주차장 확충 문제와 공모사업을 통한 주차장에 전체적인 부족현상에 대한 확보 문제와 함께 금방 그 해주신 군청 고객전용 주차장에 대한 운영 문제대로 같이 병행을 해서 군청사를 찾는 지역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특히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각종 축사신축 및 태양광 시설 건립 등으로 집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시설 건립 시 민원 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신 축사신축, 태양광 시설들 등 각종 인허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민원 대처방안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사신축 및 태양광 시설 등 각종 인허가 시 발생하는 집단 민원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와 축사 적법화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축사와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적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축사 및 태양광 시설의 허가 신청은 총 2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축사가 216건, 태양광 시설 일반이 6건, 그리고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 35건 해서 총 41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허가 부서에 진정민원 처리현황 또한 2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진정이 34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것이 72건이고, 정보공개청구가 82건, 질의가 7건, 기타 32건으로 총 227건이 현황으로 지금 되고, 이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이 민원부서에서 좀 많이 민원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 정리된 농지에 대해서는 축사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량농지의 보존 필요성을 필역하여 상담 시부터 불가함을 고지를 하고, 또 허가, 허가서류가 접수될 때는 불허가처리를 원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 등 주변경관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사전에 불가방침을 군정의 방침을 밝히고 안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본 내용을 공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설계를 통한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사전에 설계 의뢰 단계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방침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조율하고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개연성에 따라서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부서와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관리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입법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되도록 인허가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련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스크린 사진자료 제시) ‘목숨걸고 결사반대’, 다음 ‘결사반대’, ‘악취축사 웬말이냐’, ‘축사건립 결사반대’, ‘ 때문에 못 살겠다’, ‘희생이 웬말이냐’, ‘냄새 때문에 주민 죽겠다’, ‘ 축사가 웬말이냐’, 여기는 우산리 현장입니다. ‘우산지를 살리자’, ‘끝까지 싸우자’, ‘훼손말라, 목숨걸고 투쟁’, ‘우산지를 살리자’, 이렇게 각종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산지 같은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축산관련 부분은 저렇게 또 현수막을 걸어 놓으므로 해서 사전에 축사 신축할려는 사람이 ‘ 아, 이 동네는 이런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설계사무소에 미리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민원과에 신청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중단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설계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잘 체제를 이루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돈도 아끼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 여튼 민원이 없어야된다 하는 것을 취지를 잘 지켜서 깨끗한 청도이미지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사업을 법적인 허가 관련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해야됩니다. 지금 300m까지 늘려놔도 500m 되어도 반대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법의 보호 받는 한에서 최대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 시간이 질문 3개를 했는데 35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질의가 3개나 더 남아있는데 질의는 좀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자꾸 풀이가 되고 이런데, 요점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추가시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11시 25분에 했는데 본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규정에 따르면 20분, 일문일답일 경우에 20분, 20분해서 40분, 11시 반까지 본 의원 시간이 할앤데 10분 더 시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자하고 합쳐서 20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그러니까 시간이, 답변시간도 길었고 하니까 시간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박충배입니다.

국장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도군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전국 최초로 군 전역 동시방역 등은 모범사례이나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군민의 알 권리와 불안한 심리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항상 대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상황에 국가의 품격이 나타나고 위기상황에 개인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에 맞는 향후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에 앞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본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도군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재난의 중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겨운 싸움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2월 19일 첫 환자 발생 이후에 142명이 확진되고 안타깝게도 1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25명이 완치되어서 지금 현재 97%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69일째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재난상황을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삼아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재난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도군 재난 안전관리 본부구성, 운영에 있어서 부서별 세부적인 임무 부여 등을 통해가지고 협약체계를 구축을 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야별 재난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전담화를 통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역량 강화를 통하고, 그리고 재난활동 민간 전문가의 지원 및 참여 확대를 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인명피해 발생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세 번째로 국가재난 대비 훈련인 재난 대응안전한국훈련과 상시 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및 추진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기금 등 재난 대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난 발생에서 수습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부분은 백서발간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동일 및 유사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와 동시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을 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행에 따라서 재난 주관부서에서는 청도군 관과소별 협업부서를 새로이 정비를 하고, 특히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한전, 케이티,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평시에도 상호협조와 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있을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난 4월 얼마 전에 안동에 대형산불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후에 났는데 밤에 피해 면적이 100㏊가 넘어가서 도지사님께 지휘 통제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 군에도 직원분들과 산불진화대가 파견 출장을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그때 인원이 투입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 뒤에서 지원하는 관계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되었을 수도 있고, 미비했을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 직원들과 함께 그 현장을 갔을 때 잠은 어디서 잤으며, 식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평상시 가장 시나리오를 한번, 직접 갔기 때문에 갔다 온 직원과 함께 되풀이해서 한번 그러한 교육도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고, 평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션을 줘서 고수8리에 우수처리장이 밑에 있지만 폭우가 확 많이 쏟아져서 우수처리장이 재기능을 못했을 경우에 고수8리 저지대에 물이 차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수십 명일 경우에는 인근 높은 고수7리 경로당에서 잠을 자면 되지만 인원이 조금 많이 발생했을 경우엔 과연 이재민을 어디로 할 것인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할 것이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구출, 사고 났을 때는 구출하는 게 임무지만 이재민들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생식기에 변화가 옵니다. 배고픔,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을 평상시에 시나리오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청 지하 구내식당에서도 빈도시락 케이스를 평상시에 수백개 정도 보유를 해놨다가 위급한 사항에 도시락 전문 배달업체에 안된다고 할 때 군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번 정도는 거기서 빨리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여러 가지 평상시에 산불이라든지 대형사고에 미션을 줘서 한번 실제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도 격리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안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은 격리되어서 할 때 그 어려움을 안다 말입니다. 그 외 군청 직원들은 말만 들었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처럼 백서를 발간해서 전체적인 의중을, 전체적인 본인이 남자들이 느낀 게 다르고, 여자들이 느낀 게 다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들어놓으면 내 기억에 남는다 말입니다. 콩나물 키우면 물을 부어도 콩나물이 크듯이 한번 들어놓으면 교육은 자주하면 그러한 부분이 평상시에 잘해놓으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책보고할 시간은 없습니다. 빨리 머리에서 생각이 날 수 있겠끔, 그렇게 평상시에 많은 훈련과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지금쯤 많은 사업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그 중 청도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영남권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유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향후 청도군의 농산물 생산 종류와 유통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남권 자연드림파크와 아이쿱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연드림파크라는 개념은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 단지로써 친환경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집약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시설이라하면 생산설비와 연구시설, 물류센터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치유와 힐링을 위한 체험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소비자가 출자하여 만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써 아이쿱의 개념을 보면 거기서 아이쿱 영어 약자로 보면 아이(I)가 나고, 아이(I)가 세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이노센스(innocence) 순수한 거와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혁신과 코퍼레이티브(corporative)해서 협동적인 그런 이미지 아이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청도 유치 추진사항을 보면 청도군 일원에서 10만 평정도로 하고, 4개년 2020년에서 투자금 2,500억 원, 이것은 2월 18일 날 경상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식품 물류시설, 친환경 유기농 식품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는 2월 18일 날 투자협약체계를 경상북도와 아이쿱생협연합회 청도군이 협약체계를 가졌고, 그리고 우라 전담부서 TF팀은 4월 16일 날 농정과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5월 1일자로 우리 미래전략 기획실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입지 분석 및 기초 조사를 5월 15일 날 계획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개발 방식 이런 건,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청도군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과 민간개발방식, 민간합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말씀 그대로 기대효과를 생각하면 영남권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특히 인구증가 및 지방소멸 대응뿐만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모사업에도 많은 추진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계속 아랜디(R&D)를 해서 이 사업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남 구례지역은 콩을 계약 재배해서 70농가가 계약 재배해서 한 50㏊ 거기에 납품을 하고 그러한 사례도 있던데 자연드림파크는 친환경 유기농을 바탕으로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 6차 산업을 제대로 성공시킨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힐링의 가치를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기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용료 면제 부분입니다. 우리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50%~70% 감면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밀양시에서는 특별재난지역도 아닌데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조례 제10조제2호에 의하면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4월 간담회 시 본 의원이 전액 면제에 관한 검토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적극행정을 펼쳐줄 수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임대감면 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7월 말까지 50%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현재까지 23개 시군과 인근 임대료를 살펴보면 50% 감면은 18개 시군이고, 100% 감면은 시군은 4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 청도군은 4월 20일 조례 개정 후에부터 7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여론에 청취중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 감면 시에 따르는 장단점을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 지금 파악하겠으며 또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위안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화면 한번. (스크린에 사진자료 제시) 요기 농기계 산서 분소에 현장입니다. 다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감면을 해주니까 ‘아! 이참에 일 좀 해야되겠다.’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논두렁 하는 그 기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임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디다.

예, 보면은 지금 사항으로는 그런 조성기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예를 들어서 전액면제를 하면 실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목욕탕이나 어느 가게나 개업을 하면 무료쿠폰, 할인 쿠폰을 내줍니다. 왜냐, 그건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기 위해서 이참에 무료로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한다면 ‘이참에 일 좀 해야되겠다.’ 진열은 이래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진열이 잘되어 있고 진열은 잘되어 있습니다. 진열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거는 마지막 사진인데 농가분이 사용하고 세척하는 과정, 반납하는 과정입니다. 저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계절따라 농기계 사용하는 기계가 다를 수 있지만은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농업 현장에 다 가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농민이 하는 이참에 일 존 해야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육점에 냉장고에 있는 100㎏ 소고기보다 내 앞 불판 위에 있는 1㎏가 낫지 않습니까? 진열했는 것보다 무료로 하든 어떻게 하든 농업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계를 임대사업소에서 홍보를 하든 어떻게하든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내가 기계가 있는 사람도 무료니까 한번 대여한다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왜냐 ‘앞으로 기계 사지마라. 니 기계 있는데 한번 해보니까, 기계 없어도 임대사업소 가니까 기계, 듣도보도 못한 기계가 많더라.’ 앞으로 그 사람이 자동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동으로 홍보를 하고 이 기계 전체가 밭작물 위주로 기계가 임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논농사도 우리가 보통 10마지기 농사를 기준으로 지으면 논 가는데 2만 원, 논 서리질하는데 4만 원입니다. 한 마지기 6만 원, 모심는데 4만 원, 키워주고 심으면 6만 원, 그러면 10마지기 기준이면 60만 원, 60만 원 아닙니까? 마지막 타작하는 콤바인도 한 마지기 6만 원, 그러면 한 마지 보통 쌀 수매하는 40㎏짜리가 보통 잘 지으면 10포에서 12포 나옵니다. 포당 수매가격이 6만 원 기준 잡아서 650여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내가 기계를 농기계 사업소에서 임대를 안하면 그냥 내 이웃집에 돈을 주고 하면 1/3이 원가에서 벌써 제외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논농사 관련되는 부분도 고가의 장비이지만은 그러한 부분도 구입을 해서 전 농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원가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고 아울러서 무료든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아직 주는 기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날 현장에서 깜짝 놀랐는 게 밭에 가면은 자갈 고르는 기계도 있습디다. 자갈 고르는 기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기계 있는 것을 홍보 잘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청도군에서 펼치는 농업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행정 위원장님이 다녀가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 지적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 추진이기 때문에 저게 안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농가했는 농가가 955 농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했는 농가가. 그러니 한번 앞으로는 반회보를 통한 SNS를 통해서 우리 농기계 보유에 대한 대상 농가를 적극 홍보를 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100% 감면은 형평성과 선심성 여부가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하여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질의가 4개 있는데 뭐 30분 잡고 오전에 끝내도록 그래 할께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또다시 일정을, 일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 부서장들을 잡아놓기가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