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국장 김광수입니다.

예, 박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내 고객전용 주차장을 고객 감동주차장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고객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청사 내 주차장, 전면 주차장 114대, 후면주차장 59대, 복개천 주차장 91대, 하천부지 주차장 30대로서 전체 294대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면주차장에는 일반주차 65면과 고객전용 주차장 42면을 확보해 운영하고 장애인 4면, 임산부 2면, 그리고 버스 1면을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청 공무원,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4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자가용 이용자가 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차량과 출퇴근 부분에 있어서도 진단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군청에 지금 방문하는 방문자 수를 통계를 내어보니 일 평균 한 25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로 그 중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한 200여 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민원처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고 시간당 25대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청 인근에 보건소와 어린이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이 위치해 있고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용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청 내에 주차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주재한 사실입니다. 앞서 현황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에 방문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민원 고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5월 28일부터 전면주차장에 42면의 고객전용 표시를 한 주차구역을 정해서 운영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고객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차량에 대해서는 카풀도 운영하고 10부제 추진, 근거리 직원 도보를 해서 출퇴근하도록 그렇게 강조도 하고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복개천 주차장 및 하천부지 주차장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근시간 때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고객전용 주차구역에는 라발콘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주차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아침부터 전용주차 면수를 확보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사례로 추진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지난 일 년간 고객들의 주차 불편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인근 주민 및 상가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객주차장이 고객감동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면서 우선 마련하고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청 인근 유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도군청과 연접한 서울시 청도문서고를 매입하는 그런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총무과장 재직 시에 서울시가 자체기록원을 건립해서 준공할 단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에서 향후 매입할 의향이 있음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선 상에서 현재 재무과에서 서울시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매일 절차를 현재 마지막 단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부지가 매입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구상연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협소한 사무실 공간, 주차장 등 그러한 청사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있어서도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부지 뒤쪽에 부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해서 부지가 앞으로 마련이 되면 2020년도에 국토부에 시행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북에 공용주차장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환의 사업으로 본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시에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 많은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불편해소를 위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군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도모와 편익증대를 위해 청사관리가 시스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용주차장 확충 문제와 공모사업을 통한 주차장에 전체적인 부족현상에 대한 확보 문제와 함께 금방 그 해주신 군청 고객전용 주차장에 대한 운영 문제대로 같이 병행을 해서 군청사를 찾는 지역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특히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축사신축, 태양광 시설들 등 각종 인허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민원 대처방안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축사신축 및 태양광 시설 등 각종 인허가 시 발생하는 집단 민원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와 축사 적법화 및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축사와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신청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적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축사 및 태양광 시설의 허가 신청은 총 25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축사가 216건, 태양광 시설 일반이 6건, 그리고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 35건 해서 총 41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허가 부서에 진정민원 처리현황 또한 2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진정이 34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것이 72건이고, 정보공개청구가 82건, 질의가 7건, 기타 32건으로 총 227건이 현황으로 지금 되고, 이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이 민원부서에서 좀 많이 민원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 정리된 농지에 대해서는 축사 등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량농지의 보존 필요성을 필역하여 상담 시부터 불가함을 고지를 하고, 또 허가, 허가서류가 접수될 때는 불허가처리를 원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 등 주변경관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사전에 불가방침을 군정의 방침을 밝히고 안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 및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본 내용을 공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설계를 통한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사전에 설계 의뢰 단계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방침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조율하고 처리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개연성에 따라서 사전에 방지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부서와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련 부서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관리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입법취지와 공익적 목표에 부합되도록 인허가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시간이 질문 3개를 했는데 35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질의가 3개나 더 남아있는데 질의는 좀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자꾸 풀이가 되고 이런데, 요점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그러니까 시간이, 답변시간도 길었고 하니까 시간을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박충배입니다.

예, 답변에 앞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본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도군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재난의 중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힘겨운 싸움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2월 19일 첫 환자 발생 이후에 142명이 확진되고 안타깝게도 13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25명이 완치되어서 지금 현재 97%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월 1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69일째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재난상황을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삼아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재난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청도군 재난 안전관리 본부구성, 운영에 있어서 부서별 세부적인 임무 부여 등을 통해가지고 협약체계를 구축을 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야별 재난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전담화를 통한 안전관리 전문인력에 역량 강화를 통하고, 그리고 재난활동 민간 전문가의 지원 및 참여 확대를 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인명피해 발생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세 번째로 국가재난 대비 훈련인 재난 대응안전한국훈련과 상시 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및 추진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기금 등 재난 대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재난 발생에서 수습까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부분은 백서발간 등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동일 및 유사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와 동시에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을 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행에 따라서 재난 주관부서에서는 청도군 관과소별 협업부서를 새로이 정비를 하고, 특히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한전, 케이티,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평시에도 상호협조와 연락체계를 유지를 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있을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먼저, 영남권 자연드림파크와 아이쿱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자연드림파크라는 개념은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 단지로써 친환경 유기식품 생산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집약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시설이라하면 생산설비와 연구시설, 물류센터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치유와 힐링을 위한 체험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 소비자가 출자하여 만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써 아이쿱의 개념을 보면 거기서 아이쿱 영어 약자로 보면 아이(I)가 나고, 아이(I)가 세 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이노센스(innocence) 순수한 거와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혁신과 코퍼레이티브(corporative)해서 협동적인 그런 이미지 아이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청도 유치 추진사항을 보면 청도군 일원에서 10만 평정도로 하고, 4개년 2020년에서 투자금 2,500억 원, 이것은 2월 18일 날 경상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식품 물류시설, 친환경 유기농 식품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는 2월 18일 날 투자협약체계를 경상북도와 아이쿱생협연합회 청도군이 협약체계를 가졌고, 그리고 우라 전담부서 TF팀은 4월 16일 날 농정과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5월 1일자로 우리 미래전략 기획실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입지 분석 및 기초 조사를 5월 15일 날 계획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개발 방식 이런 건, 세 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청도군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과 민간개발방식, 민간합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말씀 그대로 기대효과를 생각하면 영남권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특히 인구증가 및 지방소멸 대응뿐만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와 연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모사업에도 많은 추진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계속 아랜디(R&D)를 해서 이 사업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기입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농기계 임대감면 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7월 말까지 50%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현재까지 23개 시군과 인근 임대료를 살펴보면 50% 감면은 18개 시군이고, 100% 감면은 시군은 4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 청도군은 4월 20일 조례 개정 후에부터 7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 여론에 청취중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 감면 시에 따르는 장단점을 시행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 지금 파악하겠으며 또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위안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면은 지금 사항으로는 그런 조성기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행정 위원장님이 다녀가셨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 지적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 추진이기 때문에 저게 안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들 농가했는 농가가 955 농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했는 농가가. 그러니 한번 앞으로는 반회보를 통한 SNS를 통해서 우리 농기계 보유에 대한 대상 농가를 적극 홍보를 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100% 감면은 형평성과 선심성 여부가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해서 하여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질의가 4개 있는데 뭐 30분 잡고 오전에 끝내도록 그래 할께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또다시 일정을, 일해야 되는데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 부서장들을 잡아놓기가 좀 그렇습니다.